이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계장을 일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13억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4,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대중교통활성화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201 01 사무관리비 8억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 7억6,500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 1,900만원, 724페이지 207 01 연구용역비에 6,4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301 09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 650만원, 307 09 운수업계 보조금 총 66억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과장님, 잠시 시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인사차 들리셨는데 잠시 중단하고 시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잠시 중지) (시장 인사)

724쪽 307 09 민간업계 우수업계 보조금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 09 운수업계 보조금은 총 66억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 손실보상금 6억8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12억3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억 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1억5,2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안내판 관리 유지비 4천만 원, 버스터미널 관리비 지원 360만원, 308 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660만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725페이지 307 09 운수업계보조금에 24억1,3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21억1,3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3억 편성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구입 지원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당 차량구입비에 4,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 1,08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307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에 66억6,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 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4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에 공공운영비 1억9,700만원, 207 02 전산개발비에 240만원, 401 01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BIT 설치에 4,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3,50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에 2억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도시공공형버스 지원 307 09 도시공공형버스 지원에 4억 원,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307 09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관련해서 72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로 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개선 201 01 사무관리비 1,700만원, 201 02 공공운영비 1억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07 01 연구용역비 안전속도 5030 용역비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1 01 시설비 총 32억3,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에 2억5천만 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 2억 원, 경보등 설치공사에 5천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차광목 공사에 7천만 원, 차선재도색 융착식 부분에 6억 원, 다음 차선재도색에 2억 원, 솔라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 1억8천만 원, 음향신호기 유지보수에 3,400,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에 1억6천, 신호기 유지보수에 1억3,200,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9,600, 조명식 표지판 정비에 3천, 노후 LED 신호등 교체에 4,200,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보수에 4천,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1억2천, 이동식 무인단속 함체 설시에 2천, 자동전원복구용 차단기 설치에 3천,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 설치에 4억 원, 교통신호등 미관개선사업에 1억2천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에 2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401 01 2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9천만 원,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에 1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자동차 등록과 검사 201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 다음 202 여비 1천만 원, 206 재료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상세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집니다. 도로 및 철도의 효율적 관리,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01, 202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1 01 시설비는 총 16건에 263억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00억,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확장에 20억 원,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간 도로 개설 5억 원,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간 도로 개설에 15억 원, 대홍맨션에서 묘광마을간 도로 확장에 20억 원, 교동교에서 강변공원간 도로 확장에 10억 원,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에 15억 원, 평화동교회에서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간 도로개설에 7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양천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덕일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에 30억 원,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 앞 도로 확장에 20억 원, 양천동 새터 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5천만 원, 대곡동 노증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에 5억 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5천만 원, 부곡동 가메실 도로 주변 정비에 4억 원, 지적분할 감정평가수수료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총 64억 원 편성 했습니다.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에 12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고속도로 횡단 안전점검비에 2억 원, 거문들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에 50억 원 편성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01 01 사무관리비 250만원, 201 02 공공운영비 시민자전거보험가입에 5천만 원,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에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401 01에 시설비로 강남북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에 11억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량정비사업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에 101 인건비에 1,500, 201 일반운영비 1억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여비 160만원, 203 업무추진비 2,800만원, 재료비 206 1억 원, 401 01 시설비는 총 97억6,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 배수불량 긴급 정비에 3천만 원, 735페이지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에 2천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 보수에 5억 원, 도로 및 교량안전시설물 설치 3억 원, 민원 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 정비 3억 원, 자전거도로 긴급정비에 5천만 원,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천만 원, 낙석 위험지구 정비 1억 원, 시가지 도로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9개소 11억 원, 시가지 주요도로 인도 정비 6개소 11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계속해서 736페이집니다. 아포초교에서 인리간 인도정비 5억 원, 시청 앞 울타리 정비에 5억 원, 교량 안전진단용역에 2억 원, 교량시설물 정비에 8억3천만 원, 농소 입석로 위험도로 정비 5억 원, 남면 용전교차로 선형개량에 2억 원, 어모 다남1리 위험도로 개량에 1억5천만 원, 양금폭포에서 능금조합간 도로 확장에 2억 원, 감문 덕남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 감문 구야~은림 배수로 정비에 4천만 원, 감천 무안 사면정비에 4천만 원, 농소 월곡리 선형 개량에 15억 원, 평화육교 교통편의시설 설치에 8억 원, 김천대교 외 조형물 정비 및 보수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편성 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유지관리비에 2억 편성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폭설대비 제설대책 201 01 사무관리비, 다음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 1억, 201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206 01 재료비 1억2천만 원, 401 시설비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401 01 시설비 1억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4,500만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도로 및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보수비 1억 편성 했습니다. 가로, 방범등의 효율적 유지관리 201 01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738페이집니다. 201 02 공공운영비 10억2,100만원, 206 01 재료비에 3,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01 01 시설비로 31억5,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정비 및 유지 보수 6억3천만 원,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에 12억,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3억 원, 동지역 LED 방범등 교체에 3억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오봉저수지 산책로 가로등 설치 1억8천만 원, 혁신도시 절전형 가로등기구 정비 3억, 마을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에 9,600만원, 대곡 삼거리에서 시민탑 보행등 설치에 1억 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에 3천만 원, 취약지구 전기안전점검에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조명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도로, 철도사업 도로교량사업으로 101 인건비 1,900만원, 201 일반운영비 640만원 편성 했습니다. 401 01 시설비에 33억7천만 원으로 복전터널 연계 도로 정비사업에 5억, 신음동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간 육교 설치 28억 원, 대항 향천1리 지천 도로개설 실시 설계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대항 복전2리 복전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401 01 시설비 35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부항 사등2리에서 두산 갈계까지 도로 확장 7억, 부항 파천 물소리 생태숲 진입도로 확장에 5억, 증산 황점리 도로확장에 6억5천만 원,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까지 도로확장에 5천만 원, 남면 월명 섶밭에서 운봉 도로확장에 3억 원, 어모 옥률리 도로확장에 5천만 원, 봉산 신암리 도로확장에 5천만 원, 대항 대룡리 행정 도로 확장에 3억 원, 대항 대룡리 용복도로 확장에 1억 원, 조마 신왕리 도로확장에 2억 원, 부항 월곡에서 봄내간 도로확장에 1억 원, 부항 희곡에서 구성 임평간 도로확장에 5천만 원, 증산 황항리 도로확장에 1억 원, 증산 수도리 도로확장 2억 원, 남면 오봉리 우장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2억 편성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401 01 시설비에 17억 원 편성 했습니다.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741페이지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편성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1 인건비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다음 742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7억 2,7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주차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운영에 101 인건비 1,400만원, 201 일반운영비 1,900만원, 202 여비 340만원, 401 01 시설비 34억9,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34억 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2,500만원, 1294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만 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1 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1,200만원,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보조금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401 01 시설비에 황금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01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 201 01 사무관리비에 410만원, 1295페이지 201 02 공공운영비 2억2,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207 02 전산개발비 생활불편주민신고 처리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401 01 시설비 1억6,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설에 1억3,800만원, 주정차 규제봉 설치 3천만 원, 주차시설 예비비로 801 01 일반예비비에 27억5,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에 201 01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다음 1297페이지 201 02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 202 01 국내여비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298페이지 207 02 전산개발비로 무단방치, 무보험운행사건 관리시스템 교체에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20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731쪽 제일 하단부에 보상은 다 되었나요.

시설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평화동교회 및 남산복지센터 부분,

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비인가요.

보상비하고 시설비 일부하고 7억5천만 원,

7억5천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일단 보상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벌써 감정가가 적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럴 건데, 하여튼 내년에는 보상도 다 안 이루어지네요.

일단 보상에 응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5천 가지고는 보상이 턱도 없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보상비가 다 얼마쯤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739쪽 인건비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94명이 한 사람에 20만6천원이라요.

24시간 조사를 합니다.

24시간 조사하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법에 걸리잖아. 하루에 20만6천원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요. 1293쪽에 이거는 제일 하단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뭐에요. 1293쪽,

공영주차장 부분은 현재 동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사업을 편성 했습니다. 지좌동에 치매안심센터 주변에 사업 계획 하고요. 다음에 황금시장 안이죠. 공구골목 김영권정형외과하고 부일숯불갈비하고 있는 그거를 묶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계장님 알면 이야기해 줘요.

중앙시장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거는 면적이 512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주차면수가 65면 정도 나오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총 소요 예산이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억요?

예.

지난번에 부일갈비 단독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단독으로 할 때 그때 당시는,

부일갈비만 몇 평입니까? 계장님 몰라요? 돈이 34억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올려놓습니까?

아닙니다. 부일갈비가 2개 합해가지고 5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부일갈비만,

예, 530제곱미터입니다. 530정도 되고 김영권외과가 1,1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차 한 대 댈려고 하면 보통 10평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한 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512평인데 어째 65면이나 들어가죠?

김영권외과 쪽으로 보면 상당히 부지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해서 길 내는 방향으로 봐서 주차 면수로 그거는,

지좌동은 그러면 9억 들어갑니까? 지좌동에. 과장님, 계장님도 그렇고 돈이 34억 들어가는데 답변을 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중앙시장 파트 부분은 일단 전체 공사비를 잡은 게 아니고 일단 보상까지 끝나고 나면 조성비 부분을 도비를 준다는 게 있습니다. 도비까지 공사비 부분은 이번에 편성 안 되었고요. 보상금까지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94쪽에 황금동 공영주차장 이거는 뭐에요.

그거는 현재 한신아파트하고 황금시장 사이에 보면 남부주유소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요?

동보수정아파트, 죄송합니다. 동보수정아파트하고 황금시장 쪽으로 사이 보면 남부주유소가 있습니다. 남부주유소 부분을 매입해서 황금시장하고 고성산 등산객하고 주변에 있는 기존 남부주유소 바로 옆에 주차장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용해서,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누가 부탁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거는 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계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의회 첫 들어왔을 때 실명도 밝힐게요. 김동열사장님께서 동보수정아파트 앞쪽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다, 수도 없이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는데 멀쩡한 남의 주유소 영업 잘 하고 있는 사람 현재 영업하고 있죠?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여기 차 몇 대 댑니까?

23면 정도 지금 대는 거로,

몇 평인데요.

210평 정도 됩니다.

23면 차를 동보수정아파트 뿐 아니라 그 인근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의 멀쩡한 주유소를 산다고요? 저도 표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선거 때는 많이 다니고 하지만 이런 거는 아예 내가 담당부서에 건의도 안 했어요. 나도 양심이 있는데 건의를 할려고 하면 내 양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누구 주유소 사장하고 일가친척 있어요? 계장님 여기 집안 되는 거 아니죠? (

– 예.) 과장님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집안이에요? 답변 안 하시길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양심으로 이거 하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라요.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거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올린 자체를 왜 올렸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 건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들어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막는 거 같은데 동에서 건의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 주는 거는 아니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동의 건의라도 안 해주셔야 되죠. 동의 건의를 내가 6년째 동에 건의하고 있는데 양천동에 동네에 소방서 진입도 안 되고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땅값 한 1억 2억 정도 하면 주차장을 50면 정도 댈 수 있는데도 있는데 그거를 동에서 수십 차례 건의했다는데 그거는 왜 안 해줘요. 동에서 건의 했다고 무작정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침을 만든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를 전부,

2018년도 지침 만든 거 가지고 할 거 같으면요. 또 이야기가 길어져요. 지침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게 법이라요?

지침대로 해서 이게 어떤 좀,

아니 과장님.

예.

의회가 뭐 하는 데에요?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그 룰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의회는 뭐 할까.

주차장 부분에 위원님 곡해는 하지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 그 전에는 서로 집을 사 달라, 자기 땅을 매입해 달라는 이 관계 때문에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부일갈비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건물비, 상가 이주비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안 준다, 안 주고 토지보상금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다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에 답변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거를 왜 어떻게 해서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담당 부서에서 계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정상적으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에까지 사실은 이거를 해서 도에 도비까지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은 가내시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2억5천만 원은 도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균특이 도비에요?

그렇습니다. 균분 부분입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도지사도 자격 없는 사람이네. 조금 아는 지인이 뭐 할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입니다. 앞에 부분도 34억 해놓고 뒤에 다시 예산 또 올라옵니까? 1293페이지 34억 해 놓고 공사비가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라요?

다음에 공사비 부분을 도비 30% 보조를 받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해서 공사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가 딱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황금동 주차장 관련 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황금동 남부주유소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향후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고성산 자락에 둘레길, 그런 부분에 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소속 해 있는 김천시의 중심인 이 고성산, 제가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락을 산책로를 정비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주차장 관련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서 도비 부분은 제가 도의원으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비조로 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사비까지 확보했던 부분이고 나영민 위원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수 자체가 비록 이십 몇 개 면밖에 안되지만 야간으로도 그렇고 차 댈 데도 없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공약사항이면서 도비까지 확보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8쪽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 부분에 401 01 시설비 쪽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있죠? 2억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노후 철주 및 전방신호기 신설 부분 2억 말씀하십니까?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가 노후된 부분하고 또 신호를 보시면 횡단하기 전에 전방신호기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분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방만 있고 보통 신호기가 2개를 설치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 교통신호기 자체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729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미관개선사업 통합주 설치 8개소 1,500만원, 1억2천만 원 잡혀 있고 바로 밑에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신호등 설치가 1개소에 1억2천 들어갑니까?

1개소 하면 조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단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개소 하면 교차로 같은 거는 4개나 8개나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는,

교통신호등이 엄청 많고 한데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무인속도측정기 있죠? 그것도 몇 대 더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안 달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시내 쪽도 그렇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부분이 만약에 통과 되어서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마 거의 다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한테는 불편하지만 보행자들한테는 교통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단속기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설치하는 것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돈이 그렇게 비쌉니까? 개당.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1294쪽 황금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저는 이복상 위원께서 이거를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했는 건지 집행부에서 했는 건지 물으면 이복상 위원이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내가 큰소리를 안 쳤을 건데, 이복상 위원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근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의원이 있었고 지금도 시의원, 저희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말하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악성 민원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론 이복상 위원님이 오판 하셨다는 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생각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왜 했나, 이런 거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직원 분들도 계장님들도 과장님 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애많은 소리 안 듣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의원들도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서면 감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 건으로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보상비, 이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봐가지고는 일종의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일고 이래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하면 해 주고 안 그러면 특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포장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 이주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다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그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거까지 포기한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로 봐서는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이복상 위원님.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민숙원사업 받은 거는 그쪽 지역만 이야기 했고 그 위에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 하도록 하고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 쪽에 지원금이 자꾸 늘어나서요.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 택시 무슨 요금제죠?

행복택시,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더 늘어나요. 버스도 그렇고. 노선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김천시내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자꾸 더 늘어가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한번쯤은 노선 조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인상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만 보더라도,

예, 한 15억 올라,

예, 15억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천버스가 사실 김천관내에 주 버스노선을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에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번에 의정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천버스 부분이 우선 대책으로 비수익노선 손실에 작년에 30억 올렸던 거를 15억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실시 중에 있고 대책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김천버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노선개편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너무 차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오히려 전번 예산안 때 상당히 많이 올려 주었는데 더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보급, 시설부대비 설명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교통안전시설 보급 9천만 원하고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시판 설치 부분 1억4천만 원 해서 2억3천만 원 해 놨는데 교통안전시설 보급 부분은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하고 횡단보도를 활주로형 횡단보도 해서 횡단보도 사이에 LED등 처럼 설치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거를 해서 발광형하고 횡단보도하고 한 16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30 속도관리 안전표시판 부분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140개 정도를 안전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표지판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5030 관계는 다시 현재 시내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곧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중복이 되어서 뒷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지판이 붙어있는,

그런 부분은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횡단보도에 LED 한다는데 대부분 보면 도출형은 제설작업 할 때 다 뜯겨 나가요. 100%. 그런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노출형으로는 안될 겁니다. 매립해서 하는데 도로 노면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횡단보도에 지금 위에 너무 잘 되어있는데 대부분 횡단보도에 LED등이 거의 다 붙어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밝은 상황인데 이거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횡단보도 한번 보십시오. 발광형 LED로 해서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개소당 1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있는데 다시 이거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외곽도로 소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도시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하고 용역 결과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관련 부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고 또 LH 단지 조성 LH대구경북지사를 방문 했었습니다. 11월 달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한 유지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단지를 조성한 LH하고 해서 책임을 져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보고 자꾸 카는데 시에서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단지 조성한 게 아니지 않느냐. 돈이 약 120억이 들어가는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했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LH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지방관리청하고 LH하고 저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소음측정이 초과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판례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로 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사례들. 전국에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왜 그거를 파악을 못합니까? 국토관리청하고 LH를 찾아갈 것 같으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무작정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상황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도에 소음이 초과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시 건물이 다 완성되고 도로가 완성되고 난 후에 재시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했을 때 부산 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LH 같은 경우도 단지가 완료 후에 소음이, 제일 처음에 예상치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 용역 결과를 제출하니까 이 내용을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 자료를 다시 재검증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LH공사와 부산청 도로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억의 사업비가 그쪽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 시에서라도 해 달라 우선,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소음 고통이 워낙 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잘 때도 있는데 잠이 깰 정도다, 그리고 근래에 거기 구간속도측정기 달았죠?

예.

그리고 나서 소음 측정 해 봤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실은 가동이 아닙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 달아 놓고 홍보는 했는데 저희도 몇 번 차를 타보고 했지만 거기 가면 현재 사실은 속도는 줄이기는 줄입니다. 줄이기는 줄이는데 일부 차량은 이게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갑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 그냥 갑니다. 경찰서에서 이게 금년 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 가동합니다. 가동하면 그때 해야 되지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간 중에 측정한 거는 사실 조금 소음이 줄어드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속 80키로로 있다가 저희들이 건의해서 60키로로 건의했었는데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서 70키로로 최종 하향이 되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구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초과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LH에서 나와서 다시 측정하자고 그러면 1월 1일 이후 같으면 속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측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측정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이전에 답을 받아와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가지고 장난친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가 구간단속기를 이야기 했던 적도 있어요.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터널 길이가 워낙 길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옛날에 전복사고가 있었어요. 승용차가 전복사고가 있어가지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구간단속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 소음 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바로 받아 냈어야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결과 나오고 바로 공문으로 발송했고 가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빨리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LH에 다시 방문을 하십시오. 그런 사례를 가지고. 결론을 빨리 얻어내십시오. 여기 예산을 4억 세웠었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냥 넘어가다가는 시민들한테, 시민들 상실감이 커집니다. 다음 자전거면허증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다른 과 들어왔을 때 이야기 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거리 택시 운행에 대해서 기사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한 시간 만에 하나씩 오는 기차를 기다리다가 손님을 태웠을 때 단거리를 가면 상당히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 때문에. 자기들도 얼굴을 찌푸리고 싶지 않지만 찌푸려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전거 교육을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노는 자전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공유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전기자전거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신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단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또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민원 넣었던 부분들인데요.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거기 무인단속기, 거기 출퇴근 시간에 워낙에 지금 정체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밀린답니다. 아파트 안에까지 밀릴 정도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무인단속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포농협 쪽에 유턴하는 부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24페이지 친절 택시 승무원 30만원씩 주는 것, 승무원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한테 주는 겁니까?

예, 친절택시로 선발된 택시기사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이거를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앱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기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절하더라 이런 부분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친절택시 설문조사 참여자 또 1만원씩 해서 200만원 주는 게 있는데,

상품권을 해서 참여한 분들을 추첨해서,

우리 시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해요. 조사해서 좀 친절하다고 해서 30만원씩 돈을 주고, 이거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친절해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연말에 보면 모범운전자 해서 상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돈까지 주고, 조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특별교통수단에 차량 구입은 어디에 쓸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725페이지,

이거는 장애인 차량 있지 않습니까? 부름콜 부분에 현재 금년도에 2대 구입해서 7대에서 9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대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있었지만 당연하게 가장 모범 운전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분들이 당연하게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개인택시운전자연합회라든지 이런데 설치해 놨다가 그 분들 임원들이 들어오면 그 분들 측정해서 만약에 음주를 한 상태다 그러면 제지를 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늘 대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측정해 보고 적게 나오니까 운행을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에서 수시로 측정해서 못하도록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주 자체도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728페이지 버스승강장 교체, 적벽돌로 다 교체합니까?

적벽돌승강장을 없애고 사실은 옛날에 적벽돌로 했는데 이 부분을 요새 디자인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교체 많이 했죠?

예,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새로 교체 좀 덥다든지,

교체나 신설에 대해서 예전보다 상당히 시설이 좋은 시설이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굉장히 반기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료 위원 질문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우리 도심지에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올라오는데 시내 도심지에 한번 가 봐요.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과장님, 자전거 탈만한 데가 있는가 해 봐요. 저도 자전거 요즘은 안 타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도심에 타고 나가면. 골목골목 언제 차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긴급 정비에 5천만 원, 어디 긴급 정비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비에 735페이지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어디에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관내에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정만 되었지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도로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파손이라든지 정비할 부분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737페이지 자전거도로, 인도 긴급 보수, 여기도 1억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거는 혁신도시 안에,

혁신도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워낙 많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 이거를 왜 합니까?

도로유지관리용으로 수로원이 15명 있습니다. 예초기를 내년에 구입해서 도로 관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쯤 한번 변두리나 도로 이런데 한번 나가 봤습니까? 도로하고 산림이라든지 인도하고 접목되는 부분 가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그 풀 하나 누구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인력은 15명이나 되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가 봐요. 여름 되면. 얼마나 지저분한가. 좀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하시고 어차피 장비 구입을 하면 수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선명 위원께서 자전거 의원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자전거 탈 데가 없다고 하는데 탈 데 많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합계가 한 2만등 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 관리하고 교체, 고장 수리에 민원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명등은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조달 구입으로 100%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하시면 조달청에서 전적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 제품이 있으면 관내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사실 관내에 조달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조달 등록이 되었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면 적극적으로,

건설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 업체 공장이 있고 한다면 조금 우선적으로 써 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운영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가 있는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도보다 58억 가량 줄어든 382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 내역입니다. 747쪽 하단부터 748쪽 하단까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총 38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촌 산간지역에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구성면 광명리 외 13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8쪽 하단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23전에 대한 수리 교체비로 도비 포함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노후관로 개량, 물부족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이며, 세부 사항은 대덕면 내감리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3천만 원, 증산면 동안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750쪽 상단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지례면 관덕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 내역입니다. 75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36억 원 편성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51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6천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22억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6억 계상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어모 도암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억1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753쪽입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1억7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 도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5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감문 던돌마 농어촌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754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아포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9억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국도비 포함 3억1천만 원 계상 했고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며, 7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위탁운영비로 총 35개소에 9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57억 계상 했으며,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비로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7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130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5억 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상수도공기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총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317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33억보다 16억 감소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에서 30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주요 수입만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14억7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개인급수공사 수입 8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 운영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5억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정수구입비 예산으로 41억 계상 했습니다. 아포읍 혁신도시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36쪽 상단부분입니다. 상수도 관로 교체비 7억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누수 수선, 한파 및 급수 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며, 누수 매년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억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급수공사로 신설공사비 8억 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 부분은 급수공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해 계량기 구입 교체비로 3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상하수도 민간 검침원 검침활동비로 민간검침원 10명에 대하여 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5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2억5,8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60억 계상 했으며, 유보자본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5,900만원,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5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행사업비와 관련 된 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영동군 지방상수도와 김천시 연계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0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어모면 동좌리에서 능치리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성면 송죽리에서 임평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억 계상했고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남면 부상리 외 2개소에 17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정수장 정수지 증설공사, 상수시설유지관리에 각각 5억 계상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 공사는 아포농공단지 주변외 7개소에 22억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중간입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 공사에 2억 원, 제수변 및 주변정비공사를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45억 계상 했고 이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대행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11쪽 총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21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246억보다 28억 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해서 28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쪽 수입예산입니다. 주요수입만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2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타회계전입금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 경영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 15억 계상 했습니다. 타특별회계 전입 지원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8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김천하수처리장 및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주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8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에 7억8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운영비에 1억2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비에 8,700만원, 맨홀 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2억4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긴급 보수 대행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8쪽 하단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20억 원, 하수도 관로 정비 도비보조금 3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관련 예산입니다. 57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10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평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1억 원, 자체사업으로 구성면 하강리 하수관로 정비에 12억 원, 평화, 성내, 황금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교체 정비에 17억 원, 배수 설비 정비에 2억 원, 대항, 어모 일원에 배수설비 오접지구 조사 및 실시계획용역에 6억 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 정비에 3억 원, 오봉저수지 일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감문 구야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감천 광기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용역에 2억 원, 중간 부분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16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 증설에 7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 그리고 아래쪽에 김천시 하수관로 강우 유입수 분석 조사 용역에 13억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7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및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행정을 추진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밥먹고 해요.

그러면 질의 응답은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못하셨다고, 이번에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잘 끝났습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 협의는 완료 되었고, 부상자 1명 약간의 부상자가 있는데 1명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은 퇴원은 다 했죠?

예.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워낙에 위험을 많이 내포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하다가 다친 사건을 봤어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51페이지 402 03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증설사업,

민간위탁사업비가 비교 증감된 게 4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하수슬러지 양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비용이 같이 처리비용이 증가 했습니다.

양이 증가한다고요.

예.

양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공장이 더 늘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는데,

시내에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각종 슬러지가 계속 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천하수처리장이 아포하고 우리 시 전체를 다 커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년도는 얼마나 나왔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28억2,400만원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니까 올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억7,258만4천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에요?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물 쓰는 거는 더 늘어나고 할 건데. 37페이지 611 03 일반용, 전체 다가 다 줄었어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에요. 오히려 물 쓰는 양은 더 많이 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사용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덜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가정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못 본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물은 갈수록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늘어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요금체계가 다시 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수도 사용량은 조금 증가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탕용은 경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많이 사용을,

전체적인 사용수입료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용수입료가 대중탕, 가정용 말고요. 이 밑에 산업용, 공업용도 줄은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합치니까 이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중탕하고 상수도액하고 하수도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100대 70% 비율이라면 도저히 맞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게. 계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에 따라서,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9페이지 노후 소방용 용수시설 수리 교체공사, 김천 관내에 소방용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체 말씀입니까?

예.

현재 총 663개 소화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용수시설 설치되어서, 화재 때 대비해서 설치한 거죠?

예.

지금까지 화재 나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이 근래에 저희들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나면 사용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사용했다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이런 데는 화재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도로 같은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사용하는 거 크게 못 봤고 지난번에 보니까 황금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에 이거 가지고 청소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면 물 사용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할 때는 안 받는 거로,

청소하는 거를 보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하수배관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끼여서 큰 차 와서 빨아 당기는 거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준설하는데, 제가 혹 다니다 보면 시내에 청소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낙엽 같은 거는 봉투 안에 담는데 찌꺼기 모래, 먼지, 흙 같은 거는 거의 하수구에 다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데 밀집한데 보면 음식 찌꺼기도 하수구에 많이 흘려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수로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주로 낙엽들이 떨어져서 제때제때 청소를 안 해서 이런 낙엽들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서 빨리 차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사전에 좀 주의를 주어서 청소 하는 사람들도 매번 내가 여러 번 봤어요.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전부 하수구로 밀어 넣더라고. 그런 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큰 차 와가지고 돈 많이 주고 당기는데 그런 거로 하수구를 메꾼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나영민입니다. 755쪽 중간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이거 설명해 주시죠?

잠시만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BTL 임대사업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글씨를 나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뭔가는 알아요. 계장님, 현황 없어요? 있으면 빨리 찾아줘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일원입니다. 총 오수관로가 85키로, 우수관로가 22키로, 배수설비 7,153개소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건설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4년간 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김천물지킴이주식회사가 시행사로 되어 있고 건설사는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 외 3개소, 현재 운영사 주식회사 이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는 약 800억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100%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뭐에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여기는 저희들이 관로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할려고 산정해 놨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비는,

공사비는 없습니다.

공사비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다 부담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돈을 주는 거예요?

203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죠?

총 사업비는 약 800억 되고 총 지급 금액이 2,611억 원 되겠습니다.

2,611억 원,

예, 총 지급하는 금액, 보조금하고 다 포함해서,

2,611억 중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을 2020년도에 이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라요?

예.

이 회사는 어떻게 선정해요.

회사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하고 운영은,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자료, 작년인가 저한테 주셨죠?

예.

그런 맥락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BTL하고 조금 틀리고,

이게 BTL사업이잖아요.

BTL사업을 하고 관리 들어가고 두 가지가 해당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려는 거는 관리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수시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예, 신고라든지 발견이라든지 하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747쪽에 401 01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3억 잡혔죠? 이거 매년 올라오는 거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에 긴급하게 파손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매년 올라오죠?

이 예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3억 했죠?

예.

올해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755쪽 제일 상단에 401 01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도 매번 하는 공사죠?

예.

이거를 18년도하고 19년도 자료 상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매년 이렇게 2억 3억씩 들어갑니까? 올해 얼마 썼습니까?

집행내역은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 (

- 올해 2억,) 상수도는 얼마 썼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57쪽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보고 드린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편성한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4,4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1,918만원이 감소한 금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759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제본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가설건축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 표지판 제작 및 건축제도 안내 홍보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 여비 1,200만원 계상 했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금연운동 전개 등 해피투게더 운동을 위해 시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입니다. 건축민원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건축 고충민원현장조사단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및 지도입니다. 762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국가안전대진단 용역 등 건축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700만원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해 국내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및 도시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사 관련 설계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공사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영남제일문 청소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영남제일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임차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9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가주택 수선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에 공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주택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부곡2주공아파트와 부흥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수혜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6쪽 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과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저수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401 01 시설비로 입주자 주거 편의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77쪽입니다. 국민주택 예비비로 6억400만원 계상 했고,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타반환금으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부분은 늘고 764페이지 부분은 줄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764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먼저 받고 시비를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준 대비 해가지고 110%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작년도 위에 정부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올린 숫자만큼 거의 맞추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3,30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내려 놨더라고요.

보니까 7억 정도 줄었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 그러면 작년에는 남았단 말입니까?

남아서 반납합니다.

얼마나 반납 했었죠?

지금 반납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13억 정도,

13억 정도 반납 했습니까?

예,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좀 풍족하게 내려왔고 올해는 타이트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전반적으로 인상이 다 되었는데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부터 해 가지고 해피투게더 김천 벽면 그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없었던 부분이 생겨난 거다 그죠?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층간소음이라든지 담배 피우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50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납 부분이 되어서 없는 건줄 알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드셨죠? 요 근래에. SRF라든지 바이오매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축사 관련 소송이 19건 들어와 있고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전문변호사에 대한 선임문제라든지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조례를 다시 봐야 됩니다. 봐 가지고 뒷받침 되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김앤장 변호사 팀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도 거기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우리가 신경써서 만들어 주어야 되,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조례를 여주시하고 포항을 갔다 왔거든요. 여주시 가니까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시의원들 2명을. 주민소환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진행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과만 아니고, 남면 새코미달코미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까지 드렸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있는 사업인데 그 지역이 전부다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1차 제품에 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1종근린생활시설만 지정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을할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농림지역 안에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거기라도 좀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다음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정비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렇게 안 되면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했는 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 보니까 연로하신 어른들만 계시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치는 참 좋은데 여건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여러 차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드렸는데,

용도를 못 바꾸면 수익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팔고 사지를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 슬로우시티 해 가지고 맨발,

예, 그런 거 좋죠.

그쪽에 전부 하천부지가 되게 많아요. 시에서 별도로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가,

그런 사업은 가능한데 거기 왔는 사람들이 단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뭐라도 먹을려고 하면 그게 안 되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족욕이라든지 그쪽에서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센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 나는 이번에 좀 올라오나,

의논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올라오지 않아서 좀 실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SRF 하고 바이오매스 같은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만들어놓고 못 돌리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김천은 다행인 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접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접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싸워주는 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조례 문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760쪽에 402 01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 이거는 3천만 원짜리 공동주택에 하는 거죠?

예, 4억 짜리는 기존 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부분이고,

그거는 알겠는데 김정화계장이 하나, 누가 하나, 추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죠? (

공무원석에서 - 작년부터 비율을 당초 앞전에는 6대4, 60%만 지원했다가 작년부터는 차등 지원해가지고 최대 50세대 미만은 90%까지 지원해 주니까 작년에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8년도는 어때요. (

도비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도 건의하고, 위원님 도와주시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67쪽에 제일 하단에 401 01 국민주택사업 예비비 있죠? 예비비가 31%, 프로테지로 따지니까 1억4,100이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거는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수입이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영세민들 100세대 들어오는 수입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비교 증감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안 받아오면 안 되거든요. 받아서 6억 정도는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계속 모자랐던 이야기네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왜 그러냐, 국도비가 수선유지금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그만큼 해 주면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주는 만큼 예산을 충당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황과장님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사업성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31%면 3분의1 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농촌마을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요.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혹시 저런 거 없어요?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안 하면 무슨 페널티를 매기고 있잖아요. 농지에.

정확히는,

상업용지로 분류 되어가지고,

아마 세금, 사고 팔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추가해서 하고 지원을 더 해 주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비워 놓은 집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주택에서 이야기 하는 파손율이라든지 손을 안 봐서 찌그러져 있는 정도를 보고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빈집정비도 그렇고 도심 빈집도 그렇고 빈집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고 5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조사를 하면 소유자 파손 정도 활용능력이라든지 다 해서 빈집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합니다. 등재하게 되면 아마 거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쪽으로 유도 시켜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조례가 필요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762페이지 빈집은 여쭤봤지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762페이지 도시빈집정비사업하고 오른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도시빈집정비사업은 왜 1,500만원 이렇게 해 드리고 여기는 100만원입니까?

도시 빈집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조례상에 농촌 빈집은 농어촌 특별법에 자금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빈집정비를 하면 100만원 주고 환경과에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350만원 해서 농촌빈집은 철거하는데 도시 빈집은 지급 근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 내에 흉물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주어서 철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는데 도심지 내에는 골목길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으로 철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치 내서 동당 1,500만원 정도 금액은 유도리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로 2명에 176만원 적혀 있어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무원입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명 식비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들 업무 보는 담당자 식비입니다.

공무원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사무용품 구입은 뭡니까?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까지 안 나갔습니까? 기존에 원래 사무용품 구입 안 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표시 안 된 게 저희들이 과가 분리 되었지 않습니까? 원도심재생과 쪽에 업무하고 저희 과 내에서도 허가계하고 계가 조정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있던 예산이에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증액 계상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763페이지 영남제일문 청소용역비 600만원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천만 원 이것도 기존에 없었습니까?

있던 예산입니다. 그것도 프로그램 상에 똑같이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문제가 많은 거 같네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보니까 올해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과가 통폐합 했지 않습니까? 업무 조정을 계별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하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또 전년도 예산액에 잡히는 거는 왜 잡히는 겁니까?

계만 잡히고 세부 내역은 안 잡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뽑아왔는데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44억8,939만5천원입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원수 취수에 필요한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5,488만원 계상 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로 3,12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 황금정수장 전기시설물 안전검사수수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수료는 먹는 물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48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로 2,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맑은물사업소 당직수당 3,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2,856만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원, 광전용회선 사용료 3,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쪽입니다. 맨 위쪽에 배수지 CCTV 인터넷 사용료 2,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약품구입비로 총 4,460만원 계상 했으며, 세부 내용은 염화나트륨 3천만 원, 응집제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만원입니다. 52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기계 및 정수시설 유지비로 총 23건에 2억80만원 계상했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물탱크 청소료 8천만 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쪽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원격제어설비 유지 보수 1,500만원, 황금가동보 유지 보수 1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긴급 수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9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8쪽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3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사무실, 실험실, 운영실, 체력단련실 등의 석면 천정 교체, 바닥 교체, 창호 교체, 기타 부대공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청 배수지 울타리 정비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휀스 설치 사업은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수계관리기금에서 3,800만원, 시비에서 2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CCTV 설치사업으로 7,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조사업으로 변전실 수배전반 교체 6억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4억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감시제어반 신설사업에 1억, 노후유량계 교체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계 시설 교체 6천만 원, 소독제 생산 투입 제어시스템 교체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마지막 보고도 씩씩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도 그렇고요.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작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정수비가 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매년 수질오염 측정도 하고 검사도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많이 안 나면 절약하는 감이 됩니다.

그게 답니까?

그거하고 상하수도과 총괄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예산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지금 보고 하시는 거 보고. 정수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3페이지 보세요. 제일 첫 장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31억7,163만4천원,

43페이집니까?

예.

43페이지는 우리는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로 표시된 제일 위에 장 있습니다. 그거 상하수도과지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기본급 맑은물사업소 맞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묻잖아요.

정수비는 여러 가지 다 인건비하고 속하는데 총 금액이 직원들 감이 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줄어들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31억7,163만4천원이에요.

그거는 상하수도과,

정수비 나오잖아요. 인건비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의원님,

예.

우리 거는 정수비가 총괄로 나왔지 싶습니다. 우리 거는 비교해서 줄은 게 없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상하수도과에서 받아서 씁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51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돈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체크 해 놨거든요.

그게 구입하는 비용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정수비가 31억이 줄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정수비 구입비를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산상에 해 놓은 거는 그렇고,

이유가 있어서 줄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 수입 부분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데 지금 늘은 게 없어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올라간다든지 해 가지고 인건비에 변동이 조금씩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비교 증감 부분에 보면. 위탁교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대 부분 보면 거의 제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올해 집행한 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이 해 놓은 거 같,

비교 증감이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분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나 묻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는 어차피 전체 직원이 안 찼고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소장 하나 있고 담당 직원들하고 계장들이 어지간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를 떠나서 기본급이 최저 인건비가 다 올라서 다른 부서는 변동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변함없이 제로로 다 나와 있고 똑같아, 작년하고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3,70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올랐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승급 호봉하고 장기근속수당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 때문에 올랐습니다. 3,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예산 편성이 같이 되어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했던 거는 상하수도과하고 했던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60억4,641만3천원으로 정책사업 158억2,93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1,704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33억9,690만7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784쪽입니다. 김천농업 시책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 전반에 대한 시책 홍보를 위해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농연 김천시연합회에 3,300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천시농민회에 600만원, 여성농업인 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활성화에 900만원, 총 6천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전국 도단위행사와 가족 한마당, 불우이웃돕기,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차량 구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85쪽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보조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열람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1993년까지 2022년까지 경상북도 조성 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김천시의 부담금이 2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고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에 애로가 따르므로 수확 예정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누어 선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실손보험과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41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79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안전장치 설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 누설경보기, 피난유도등 등 안전시설 구입비 설치에 350만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민박사업자 농어촌체험마을 대상으로 12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에 165만6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787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에 120만원, 농촌체험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두리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쌀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되는 쌀을 이용하여 떡볶이 떡, 떡국 떡 등 제조하여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공모사업 신청 결과 도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 지원은 3억5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외에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해 고등학교에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는 분기별 36만2,7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78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최신 농업 종합정보 제공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지역농업인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에 7,896만원, 한국농정신문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2명에 42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으로 농작업 일시 중단 시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 중단 방지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하는 사업으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경제 수준이 낮고 농지 규모, 시설 영세성으로 영농 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정농업 및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 구입을 위해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만20세에서 만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7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96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 및 정착지원 선발운영비 1,046만원 계상 했습니다. 791쪽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농업법인 인건비를 월 200만원 기준 90%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18세 이상 39세까지 CEO로 발전 가능성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등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에 1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2쪽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 개보수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에 4,14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793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농지원부 정비,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의 자료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실시간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4,47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GAP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2천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94쪽입니다. 양파그물망 포장재 지원에 1억2,500만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지리적 표시제 조직체 1억8천만 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참외 선별기 90대 지원에 3억6천만 원, 참외 세척기 5대 지원에 1천만 원, 양파저장용 플라스틱 박스 500개 지원에 7,500만원, 양파 산지 운반용 전동 지게차 3대 지원에 4,500만원,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은 미숙과 출하를 금지하고 명품 포도, 자두를 만들기 위한 김천앤 포장재 830만매 지원하는데 사업비 11억 계상했습니다. 795쪽입니다.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입니다. 관광버스 수도권 광역시외버스, 개인택시, 서울지하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김천앤 이미지 광고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2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감자, 양파 농업경영체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천만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지역 농업 CEO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상자에게 기회제공을 위해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경북 우수농수산물 상표 사용자 9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 시군별 주력품목 및 소비자 다소비 품목의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비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 중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창업 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 이수자금을 개인별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2,352만원,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포장의 상품 화시설 지원에 2억5천만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지역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유통시장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통합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접목한 사업으로 303만원 계상 했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순회 수집을 통해 농산물 유통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농, 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농산물 운송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순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홍보 마케팅비, 비정규직 인건비, 유통기자재 임차비, 선별비 등 지원에 4억, 통합마케팅 지원에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성 강화, 국내 홍보 마케팅, 운영 지원에 3억9,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에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GAP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798쪽입니다. 경북과수통합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를 대상 품목으로 경북과실공동브랜드 데일리 육성 운영비 지원에 9,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에 농가 교육, 품질 조사 및 검사비, 포장 개발, 상표 등록, 홍보 광고, 판촉행사에 2억4,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 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교습력 확보와 산지유통 조직의 공동선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9쪽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GAP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에 4,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과 고3학년 1만1,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이 2020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에 초등학생은 2,900원, 중학생 3,500원, 고등학생 3,600원을 190일 기준으로 30억1,32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1개교 대상으로 1인1식에 한해 초등 600원, 중학생 700원, 고등학생 750원을 15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7,2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수송 차량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송 차량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0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31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나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표준물류비의 15% 지원하는 9억6,15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치원생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축산물 관내 공사립유치원 34개소 2,2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배송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공급에 기여하고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공사립유치원생 34개소 2,200명에게 1식당 2,900원을 190일에서 22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0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017년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새김천농협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기존시설 개보수,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장비 구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직지농협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생산환경현대화, 기존시설 개보수, 컨설팅, 농가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시 손실보상지원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02쪽입니다.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포장재, 기계장비류, 국제인증비 등을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농식품수출 프런티어기업 육성입니다.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국제인증획득, 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 개척을 포함한 수출을 촉진하고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에 2천만 원, 803쪽입니다. 김천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초청 및 직판행사, 자매도시 교류행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김천포도자두 기획 이벤트,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행사 추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홍보, 시식행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했으며 2020년 14회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진·선·미·새코미·달코미 5명을 선발하고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입니다.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설치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이동식판매시설 2개소 설치하여 읍면사무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농가 모집, 농산물 실명제, 자가농산물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장소는 관광객 등 소비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04쪽입니다.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김천휴게소 행복장터 위탁운영 법인에 적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시식비, 인건비를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입니다. 김천(구미)KTX역사 내 김천시 농특산물 직매장 위탁 운영자에게 높은 수수료로 인한 적자 운영에 따른 시식비, 인건비 등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상설직매장 설치입니다. KTX역사 홍보관 안에 카페형 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시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804페이지 농특산물 상설직매장 그게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KTX역사 안에 김천시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시홍보관은 없앱니까?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위치가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빨리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유도시킬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 말이죠.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안 살 것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이 차 시간을 보면서 앞으로 왔다 가면서도 사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석에 있으면 괜찮을까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 뒤에 상설매장으로, 지금 임시매장이거든요. 뒤쪽에 벽 쪽에 붙여가지고 상설매장으로 코레일유통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아직 합의는 안 되었고요?

예, 완전히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디자인 공모가 코레일 본부에 보고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잘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앤 광고 있죠? 관광버스하고 래핑 하는 것 있잖아요. 김천앤 광고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제일 처음 시작했는 게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요? 이제 그만 할 때 되었네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이 광고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김천앤 광고는 좀 접으시고 김천 사인머스켓이나 김천자두가 해야 됩니다. 김천앤보다는 김천 사인마스켓이나 자두 이쪽으로 광고를 실어보십시오.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똑같은 사업 하지 마시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사인머스켓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뒤처지지 마시고 김천을 빨리 이름을 걸어서 밑에다가, 솔직히 우리 김천앤 말고도 다른 거 많잖아요. 해바른도 있고, 그죠? 상품성이 그쪽에 더 좋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김천앤 광고보다는 사인머스켓, 김천 자두 이렇게 한번 집중 해 보십시오.

매년 광고 업체가 오면 저희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달라, 지금 금년부터 사인머스켓 위주로 하고,

자두도 하셔야죠? 김천자두,

자두도 합니다. 우리 김천 농산물은 자두, 복숭아까지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그림을 넣을 때 우리가 매년,

김천앤을 작게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천 사인머스켓을 더 부각 시키라는 뜻이에요. 지금 수출까지 하고 있고 소문도 많이 났어요. 김천 사인머스켓이 제일 달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부각시키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광고 내용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해수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는데 이거를 사인으로 해서 10년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집중할 때는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785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이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9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9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26농가가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자로 빠져나가는 게 2,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기보다는 4,100만원 해도 내년도에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이 이상 나가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적죠? 활용하라고 권유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한데 각 농협에서 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저도 작목반이 있으니까 자두작목반 같은 경우는 자두작목반에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김천농협 같은 데는 농협 자체적으로 그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거기도 무이자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협조합원들은 거기 이용해야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천농협 같은 데는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는 게 조례는 만들었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786페이지 농어촌 민박 안전장치 설비 지원이 있는데 민박을 꾸미려고 하면 먼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매년 1년에 서너번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거든요. 오래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소화기라든가 노후 되어서 기능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화재사건이 많이 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금년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천에 몇 군데나 돼요?

48개소, 51개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폐업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 48개소, 51개소 왔다갔다 합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총장 활동 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증산에 사무장입니다. 옛날솜씨마을,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나가는데 없습니까?

전에는 나갔습니다만 기간이 지나서 끝난 부분입니다.

체험휴양마을 말고도 마을별로 하는 데가 있죠? 샙띠마을,

샙띠마을하고 대항에 돌모마을하고,

거기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거기는 운영을 거의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거기는 사무장 활동비가 없습니다.

사무장 활동비 없습니까?

예.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는 나가는데 증산 옛날솜씨마을하고 이화만리하고 돌모마을에 보험료는 나가는데 사무장을 본인들이 채용해서 안 쓰니까 저희들이 별도 안 주는,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면 이 비용이 거기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담당계장이, (

공무원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이 있다고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평가가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 평가 내려와서 평가 기준에 증명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고 샙띠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원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자두꽃축제 했던 평가서를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요.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장비 편의장비 지원이 789페이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에요.

다용도 작업대입니다. 키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연세 많고 키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작업대가 포도 같은 거 상자 얹어놓고,

사다리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네모 반듯하게 그냥 책상 다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이런 책상 하나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좀 길고 그 위에 포도 같은 거 그 위에 얹어놓고 포장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달려 있고,

예, 높낮이도 조정이 가능하고,

엔진도 달려있고 합니까?

엔진까지는 안 달렸습니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시죠? 교육지원 조례.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왔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용역사업비를 국비로 하고 있는 1억짜리 사업을 12월9일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거든요. 아무래도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식생활이나 이런 파트, 거기 되어 있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다 세우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 년도에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94쪽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7개 있는 거 이거는 전부 농협에 가는 겁니까? 작목반에 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양파 포장박스 말입니까?

아니 전부 7개 다. 양파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

양파 포장재 지원은 그물망은 농가들한테 해당 되는 거고요.

물론 다 농가들한테 해당 되는데 농협으로 가서 하는 건지 작목반으로 가서 하는 건지 개인한테 주는 건지,

그물망 포장재는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한 양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잠깐만요. 그물망,

예, 양파 빨간 망 있잖아요.

그게 양파 포장재잖아요.

예.

양파포장재는 개인한테로,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신청해요.

농협으로 합니다.

농협으로. 결국은 농협 주는 거네요. 맞잖아요. 왜 농협에다 줘요.

신청을 농협으로 하니까 농협에서 구매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거를 돈을 주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50% 밖에 안 하고 농협에서 지역 농협마다 다 틀리는데 20% 30%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좀 하고,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나영민이가 또 질문해서 삭감했다 카지 싶은데,

이거는 중앙회도 하고 농협도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10% 내지 20%,

작목반으로 바로 주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면적하고,

그 밑에 거는요.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 포도자두연합회로 나가는 겁니다. 9천만 원씩,

포도자두연합회로,

예.

그 밑에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은 김천시에서 행사할 때 판매 행사를 할 때 나가는 행복장터 납품하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 우리가 소포장하고,

이거는 업체에 주는 거네요.

예, 조그만 영세한 업체,

영세업체라요?

예.

천만 원을 나누어준다,

예.

그 밑에는요.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은 개별 농가가 시로 신청하면 선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참외,

참외세척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 박스는 500개 나가는데,

이것도 농협이죠?

농협하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양파를 저장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양파산지 운반용 전동지게차도 3대 나가는데 농협하고 양파 저장하는 업체 법인입니다.

양파 저장하는 업체들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적자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났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어왔어요. 795쪽 중간 지점에 농업CEO 이거는 뭐에요.

지역농업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인데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성장 잠재를 가진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선정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이것도 농협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797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속 출하조직육성하고 그 밑에 거 통합마케팅 도 단위 통합 이거는 뭐에요.

조합공동체 법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인으로,

예.

누가요.

조공 있지 않습니까? 김천조합법인 지역 10개 농협에 맞추어서 전속출하조직이 있고 통합마케팅 비용이 따로 있고 도 단위 포장재, 데일리입니다.

농협들은 자본금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나요.

도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도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798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이거는 뭐에요. 중간 지점에,

마케팅 지원은 이게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해가지고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나오는 건데 산지유통활성화 우수조직에 대해서 농가 교육, 품질조사,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농협이 많은데 송원APC도 있고 햇빛촌도 있고 조합공동체 법인하고 시범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송원APC는 광역조직이고 햇빛촌하고 김천조공은 통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농협, 햇빛촌, 송원APC. 그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이거는 뭔데요.

공동 출하하기 위해서,

이것도 농협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 신선농산물 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농협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요?

농협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개인 업체도 있고,

업체는 어디에요?

업체는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체가 많고요. 포도 같으면 직지농협, 김천농협, 어모 새김천하고 감문농협 네 군데 해당 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농가가 많습니다.

그거는 됐고 801쪽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017년도는 국가 지정을 받은 새김천농협에 수출단지로 해서 국비로 해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도비네요.

예, 도비로 나오는,

그 밑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이것도 농협이죠?

직지농협에 금년도 신청해서,

알겠습니다. 803쪽 아까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인데 농협중앙회에서 1천만원 대죠?

예.

앞으로 내가 천만 원 대면 내가 대회장 하고 그러면 안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김천앤 박스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는데 김천앤 박스가 해가 갈 수 록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김천앤에 담으면 손해를 보니까 안 담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특화사업으로 다른 박스로 담아서 왜 농가들이 돈을 많이 받는 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천앤이 아니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사과, 배, 감자 다른 것도 다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특화사업으로 만들 때 출하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그만 10만원치 100만원치 파는데 줄게 아니고 100억 아니면 200억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그 정도 되는 큼직한 그런 데는 특화사업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주기 위한 건데 농민들이 이거를, 아까 11억이죠?

예.

11억인데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대책을 강구하고 많이 쓰는 데를 특화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보조를 박스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속 반대를 해 오셨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체 포도 박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포도박스 지원 되는 양 중에 51%는 김천앤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 49%가 일반 자기 개인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해바른 같이 자기 농협별로 쓰는 것도 있고 작목반에 개인 쓰는 것 있고 전자상거래 같으면 개인 농가가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기네들 돈을 더 잘 받겠다고 쓰거든요. 그거를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면 김천앤 박스를 풀고 다른 브랜드로 지원하게 되면 당장 문제는 김천앤 박스라는 공동 브랜드라는 상징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출하 실적이라는 거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지금 51% 쓴다고 하셨는데 51%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밭으로 가면 박스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51%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게 20% 농가 그렇게도 안 될, 여기 2019년도에 235농가 밖에 안 쓰고 있어요. 박스 수량이 차이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직지농협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천앤하고 다른 거 비교 했을 때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화사업을 한다면 실적을 보고 왜 팔지 않는데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농가한테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박스에 2천원 3천원 더 받으면 농가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목표가 농가한테 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김천앤이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김천브랜드를 살리고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쪽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과장님 부서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만 어느 농협 얼마 이런 거를 농협협회 뭐라고 그러죠?

조합공동체 법인 조공,

거기 얼마, 직지농협에 얼마, 그거를 하나 좀 뽑아 주시겠습니까?

예산 지원되는 거,

예, 월요일 아침까지 되겠죠?

예, 하여튼 최대한 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44억136만4천원으로 전년 대 8억4,243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 면적 축소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49억1,168만8천원으로 전년 대 6억4,52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에 12억5,3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76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친환경농업 표지판 설치 재료비에 1,880만원, 일반보전금에 5,800만원은 8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에 1,2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에 4,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가축 분 퇴비 지원에 5억 원,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사업에 2억 원, 논소득화작목 농자재 보급에 7,500만원, 친환경과실생산 자재 지원에 5천만 원,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에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530만2천원입니다. 8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5억5,04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2,300만7천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296만9천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견학 연수에 266만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930만원입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96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5,733만2천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건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식량산업육성에 130억1,673만5천원으로 전년 대 5억8,9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곡관리에 1억2,015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공공비축매입 산물벼 건조비와 포장재지원 장비 확충 등에 1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540만원입니다. 814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지원에 7억2,78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차액 일부를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벼육묘상토 지원에 4억8천만 원, 무인헬기 벼병해충 방제 지원에 1,500만원, 쌀 전업농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795만원입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62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기간제보수 등 관리비에 4,010만원입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0억8천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29억3,900만원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2,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630대 6억3천만 원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12만원,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파종기, 정선기 등 장비 지원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종자 소독기 등 25대 지원에 4,200만원입니다. 818쪽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사업 지원에 3,75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벼육묘장 개보수 등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에 5,850만원입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명품쌀 상강벼 60헥타 재배단지 조성에 7,080만원입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에 1,11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에 187만원입니다. 다음 승용관리기 등 여성친화형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지원 3대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5억1,6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이 전년도 319헥타에서 152헥타로 변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 지원에 5,250만원, 밭작물 폭염피해예방에 8,941만7천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660만원입니다. 820쪽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0대에 2억 계상 했습니다. 특수미 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과수원예육성에 63억5,451만6천원으로 전년 대 19억3,33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과수산업기반확충에 8억9,720만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1,562만원, 국내여비, 822쪽입니다. 사과 홍보 행사 전시, 시식용 재료비에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758만4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3,550만원은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배봉지 지원에 8천만 원, 과수미생물제제 지원에 1억5천만 원,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 공급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2천만 원은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에 2억 원, 과수생력화 장비 과수전용 방제기 30대 지원에 1억5천만 원, 농가형저온저장고 5동에 5천만 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에 2천만 원, 시설과수재배환경 지원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34억7,450만원입니다. 823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85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11동 지원에 1억1천만 원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사업으로 4억6,565만원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2,475만원, 당도측정기 190대 지원에 3억1,350만원, 농업용수 처리기 31대 지원에 1억850만원, 신선도 유지 14대 지원에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보급에 1억8,050만원은 과수생력화 장비 보급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지원 17대 7,650만원, 동력분무기, 보행SS기 13대 지원에 3,900만원, 승용SS기 13대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 1억5천만 원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1억1,740만원입니다.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에 2,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825쪽입니다. 포도자두산업 시설물 관리에 7,252만5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826쪽입니다. 체험농장 및 포도터널 농자재 재료비와 포도홍보관 내외부 정비 공사에 1천만 원입니다. 특작생산 기반 확충에 1,302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에 계상 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1억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조직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산지 규모의 밭작물재배시범, 우리시는 양파입니다. 2년차 사업에 10억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구성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차 사업비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에 1억851만7천원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4억3,900만원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735만원,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1,842만5천원은 인력운영비 8,376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3,046만원, 8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817쪽에 402 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2억5천. 전년도 3억8천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에는 수량이 줄었다가 추경에 417대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680대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250대로 줄었다가 농민들이 원성이 많고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추가로 417대가 내려왔습니다. 장 680대 기준으로,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는 작년도 자료 있죠? 좀 부탁합시다. 18년도 19년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철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69억, 34억인데 예산액은 822페이지 맨 밑에,

FTA 기금사업 이거 보고 카십니까?

예, 어떤 어떤 거 지원해 줍니까? 내용이.

이 부분은 5개 작목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여기에 시설현대화라 그러면 시설하우스만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저온창고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같이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만 되고 농기계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시설 같으면 건조기 그것도 시설 안 들어갑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농기계로 되기 때문에 농기계는 지원 안 됩니다.) 저온창고는, (

그렇죠. 포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823페이지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차원에서 어떤 장기저장제라든지 당도측정기,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이런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오르는 게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 목록집이 있습니다. 목록집에 A라는 농기계는 10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가격의 80% 대부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으로 주는 거 보다 저희들은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금 주는 것 보다 조금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50% 보전할 경우에 현금으로 주면 60% 정도, 10%만 더 줘도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죠? 아니면 현금으로 주면 보조비는 다,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 뿐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들이. 이거 어떻게 행정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세금계산서 10%는 반드시 징구해야 되고 10%는 현찰 주는 것보다 비쌉니다. 현찰을 주면 사장이 또 DC를 해 줍니다. 그 부분 차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는가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방법론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비료지원 사업 있죠? 유기질비료, 가축퇴비분이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유기질비료를 김천시내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원금이.

25억 하고 5억 하고 한 30억,

30억 정도 되죠?

예.

보통 업체가 우리 김천시내 업체입니까?

뒤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25억은 전국적으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절반은 우리 관내에서 이용합니다. 25억 중에 절반은. 그리고 앞에 있는 5억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3개 업체 것만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들어오는 원료, 그러니까 가축분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반입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통 보면 원료가 10개 정도 되거든요. 가축분 퇴비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뭐가 들어오는지 점검은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농법을 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공장이 세 개가 있어요. 아포 하나 있고요. 온들에 퇴비죠? 금강이 있고요. 다음에 황금퇴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큰 기업이죠?

예.

지금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치우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예.

반입되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금강은 50% 지역 퇴비, 황금퇴비는 100%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포는 100% 김천 시내 것을 관내 것을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김천 관내 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축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외지에서 만약에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실 축분에 대해서 치우는데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축사 농가들은. 다시 비료를 만들어서 순환시켜서 농업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데 새금강비료는 는 우분은 김천에서, 또 상주 공성에서도 좀 들어옵니다. 축분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계분은 김천 거를 대부분 쓰고 아포는 김천 거를 쓰고 황금퇴비 우분은 조마 거 일부 쓰고 김천 거를 좀 씁니다. 계분은 김천 거, 돈 분은 성주 초전 거를 좀 쓰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질문 하는 건데요. 외지에서 김천지역에도 분이 남아 돌거든요.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김천에 있는 공장들은 김천에 나오는 축분들을 쓰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질 좋은 거름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김천의 지원금을 받아서 물론 국비도 들어갑니다. 외지의 똥을 치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이 3개 업체 대표하고 축산 관련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는 3개 업체에서는 우리가 축분을 운반하는데 물 줄줄 흐르는 거는 가지고 오기 힘들다, 70% 정도 수분을 제거해 주면 가지고 가겠다, 3개 업체에서. 그런데 농장주들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양을 많이 모아놓고 이거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이 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팝니다. 팔고 남으면 내가 100이 있다고 하면 한 육칠십% 팔고 남은 40을 물 흐르고 찌꺼기를 너그가 가지고 가라,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갈려고 하면 장비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요구 사항을 맞추어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들어왔던 것은 김천에 남아 있는 축분들 치워야 되는데 우선 대표적인 비료공장들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추어 줄 것 같으면 사실은 축산 계통이라든지 김천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순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을 때 그게 선순환이 되었을 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잘하고 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아닐 때는 페널티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축전염병 때문에 상당한 돈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하면서 또 전염병이 옮겨올 수도 있고 하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차단을 시켜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 추진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812페이지, 2,766만8천원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기피합니까?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격은 다른 농산물보다 특별히 받는 거는 없고 힘은 두 배로 들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면적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말로는 로컬푸드 말은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호해 주고 키워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에 친환경식품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인데 이렇게 하면 로컬푸드는 사실 김천에서 영원히 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250에서 300가지 정도는 물건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김천이 농산물을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포도 아니면 과일, 분포가 다 끝나버리는 상당히 편식증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수시로 포도나무도 뽑아내고 몇 년 안 있어서,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다변화 시켜서 그 사람들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는 김천 농업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의 사업을 놓고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헬기 병충해 방제 지원 있는데 이 과하고 농촌지도과하고 같이 합니까?

이거는 기술지원과에서 감문농협에 무인헬기를 사 줬어요. 그래서 헬기만 사주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동 방제하는데 농약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매칭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까?

예.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돌발병해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기술지원과에 있습니다.

여기는 헬기만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무인헬기를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라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 천만 원씩 주어서 농약비를,

김천시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만든 건데요. 이게 연관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헬기보다는 사실 드론으로 하는 게 월등히 많죠?

예.

헬기는 나름대로 구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드론 방제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사실 적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드론으로 공동방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에 드론 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교육시켜서 더 늘리는 방법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오. 지금 헬기 뿐 아니고 차로도 하는 게 있죠? 차에서,

강력 살포기,

그렇죠. 그것도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대농가 위주로 많이 쓰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하면 섬세하게 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819페이지 밭식량물 다목적 농업기계화 지원이 있는데 2천만 원짜리 3대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에요.

다목적 승용관리기 여성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기계, 파종기, 동력운반차, 제초기,

승용 한다고요.

승용 관리기라고 타고 하는,

타고 하는 관리기입니까?

예,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3대 같으면 어디에 지원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 봐야 됩니다. 읍면으로 해서 밭작물 많이 하는 지역에 해야 되니까 아직 대상은 어디인지는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계 빌려주는데 임대사업소로 해 가지고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줘버리면 사실 농업기계라는 게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농기계은행에 맡겨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이 사업은 밭식량작물, 원예작물, 수도작을 농사하는 농업인한테 주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이거를 배치를 못합니다.

해 봐야 30%도 채 안 되는데, 도비는, 알겠습니다. 과수원예 육성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822페이진데요. 19억3,3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했지만 과실전문생산단지 2년차 기반 조성해 주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끝이 나서 내년에 사업 하나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하나 더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격리수매시 지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더 올라서 1억5천이 되었거든요. 8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오른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나 많이 올랐던 게.

저희들이 19년 20년산 중만생종 저품위사과를 수매를 하거든요. 올해 같아도 태풍으로 인해서 저품위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상이 자꾸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조금 더 확대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7천만 원,

금년도,

금년도에 7천만 원 다 소진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 들었는데 떠나실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김천에 사인머스켓 효도상품입니다. 그죠?

예.

과수수출품목사업으로 사인머스켓 보급 시켰다는데 이 사업을 이영기 계장님이 하셨다고요.

5년 전에 그 사업 최초 시작,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8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 3천평에 100만원 정도 장려금을 주어서 친환경농업을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장려금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올해 처음,

처음 예산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건물유지관리비요.

이 부분은 온들에퇴비공장 반대급부로 개령에 저온창고 400평짜리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400평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1천만 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건물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법정 경비가 산출하면 유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김천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얼마나 창고가 크길래 제가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가,

400평입니다.

크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봅니다. 823페이지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죠? 설치 보급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인머스켓 농가가 파악이 됩니까?

농가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450헥타에 농가수로는 천호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잠깐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

– 1,053명입니다.)

1,053농가가 되는데 이거 열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한테 선정해서 해 드릴려고,

저온저장고를 대농가는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인 농사짓는 분만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많이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 이상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면적 많은 순서로 자를 예정입니다.

개인 사익에 의해가지고 그런 개입 하지 않겠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주도록 저희들이 지침 만들어서,

꼭 지침에 맞추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825페이지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2천만 원 이거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상북도에서 사과 300헥타 이상 되는 시군 15개 시군에서 서울에 가서 행사를 2박3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김천도 출품해서 행사하는 경비로,

행사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사과 시식도 하고 출품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