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정보기획과,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그저께 총무새마을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설명을 국장님이 그날 대신해 주셨고 회의를 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는 설명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와서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그 부분은 제가 그날 회의가 끝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하겠다’, 가 아니고 건의를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조례에 보면 「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장의 소속 직원 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읍·면·동장」,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장들은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죠?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자격이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고 할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장님들은 되도록 대답을 하지 말고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4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불법 쓰레기 감시 CCTV 설치 말입니다. 10억 5천만 원 정도 같으면 민원 들어오는 그해 CCTV 처리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CCTV 민원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다른 것 보다 쓰레기도 버리고 차량이 동네 안골목에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도둑들이 들어서 급하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잘은 해주지만 CCTV 설치하는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민원 주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또 도둑 들면 어떡할까, 차들이 그 좁은 골목에 쌩쌩 달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투기도 빈번하게 있는 일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범죄 취약지역하고 민원 신청 지역, 신설 도로, 상가 형성지 등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과 협의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빨리 처리해 주십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여타 시·군은 내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하다보면 이것도 전부다 김천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방송을 그게 있지만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안 받는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으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는? 그래서 잘 보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BTL사업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어떤 협약에 대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이라든가 이게 5년 이상 돼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김천에코그린에서 운영비가 좀 적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과학관 전반적인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코에서 운영비가 적다 한다고, 적다 하면 더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의아한 게 이런 용역을 해서 과학관, 전시관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서왔어요. 연구 용역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신축성있게 예산에 따라서,

용역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러면 용역해서 20억 나오면 10억치만 교체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에코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면 좋다 하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도비가 올해 예산은 2억으로 했네요?

예.

2억으로 했으면 1억이 왜 도비가 빠졌습니까?

도비가 전체 1억을 감액했는데 도비는 3천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1억 중에서 도비는 3천만 원만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2억에서 1억 가지고 행사하는 사항이네요, 20년도에는?

예.

참여 대상이나 인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상상실 서버이벌대전에 2019년도에 전국 15개 시·도에 115팀이 참가를 해서 본선 24개 팀이 올라와 있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준결을 해서 12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날 12팀 중에 결승을 치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예선, 준결, 결승,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토너먼트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토너먼트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가지고 하는가요? 내용이 뭡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나 과학 분야,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에 맞게 학생들 나름대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러면 실예로 하나, 그러면 지금 우승팀은 아직 안 가려졌잖아요?

예, 안 가려졌습니다.

지금 4개 팀이 올라와,

지금 12개 팀 중에 대상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으로 해서 3팀 초·중·고 한 팀이 있고 그리고 최우수가 9팀 있습니다, 초·중·고 세 팀씩. 이것을 12팀을 가리는 것입니다.

대상 받은 팀은 어떤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습니까?

대상 받는 팀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대상 받은 내용이?

중등부, 고등부 결승 진출한 팀이 지금 공기 중에 물 포집 및 물 전기분해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층간 소음 감소 시스템, 그리고 건강진단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반려묘 나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휠체어 보조장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중등부 본선 진출팀은 해양 식물 종이로 미세먼지 필터 만들기, 수동 원심 탈수 칫솔의 살균 탐구, 안전 운전석,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해서 경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 생활화 교육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은 6,400인데 20년 예산은 8,800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8년도에는 결산액이 4,100만 원이 결산이 됐어요. 이렇게 18년 결산에 비해서 100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경로당에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사용한 노후된 컴퓨터를 회수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10개소 시범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보이스피싱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강사들 인원이나 인건비 때문에 사용됐습니까?

교육 교재하고 비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 교체하려면 예산이 좀 듭니다. 이것 하는데 포맷시키는데 한 대에 30만 원씩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인터넷이 없는 데는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8년도 결산에 6,400인데 20년도 예산이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려면 더 좋은 프로그램, 다른 지역의 우수한 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하나 예를 든다면 구체적인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임재춘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뇨.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은데 18년도 결산액이 6,400만 원, 그러면 올해 19년도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올해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100%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집행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18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집행이 저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47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이게 다 보급이 됐을 때는 몇 세대가 보급이 되나요?

올해 읍·면에 2만 2천 세대 중에, 410개 마을에 2만 2천 세대를 10월 1일부터 시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개 정도 마을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개 마을, 반 정도 됐네요?

예.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반 밖에 안 됐어요? 홍보가 덜 됐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매주 읍·면·동에 이장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장님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마을방송 앰프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주민 전세대가 등록하는 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가구만 찬성을 안 해도 이것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읍·면·동에 이장 회의할 때마다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보급이 됐을 때 방송 시스템은 다 철거를 하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봉산 태화1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방송을 앰프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을 사용해 달라 얘기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을 승낙을 안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마을 앰프 방송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마을 방송도 하고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 있는 재난방송하고 우리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시험 방송도 해봤고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연구 발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이 다 보급이 되면 앰프 방송은 다 철거를 하신다는 계획이죠?

철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스마트 마을 공지 방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 공지방송이 새롭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송하는 게 몸에 익었으니까 이장님들께서도 방송을 많이 하지 싶은데,

이게 정착이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집전화도 이용하는데 마을에 지금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앰프 방송을 당장에는 끊을 수도 없고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동단위는 모르겠는데 면단위는 이장님들도 다 나이가 연세가 다 있으시고 공지를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하고 교육을 잘 해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사용되도록 마을 공지방송이 면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과학관 전시물 교체는 몇 년마다 하십니까?

전시물 교체를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서,

아니, 몇 년마다 하시는데요?

다른 과학관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물어보니까 빨리 하는 데는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2014년 9월 19일날 개관이 돼서 6년차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3년마다도,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4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여러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5년에 했어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전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분마다 바뀌고 시간마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전시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녹색미래과학관은 인기가 좋거든요,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다른 시를 비교해서 빨리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전산장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정비, 통신망 유지 관리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하니까 한 7억 5천만 원 되는데 예산이 막대하네요, 유지 관리비가? 그런데 이게 산출을 어떤 것은 유지 관리비를 100분의 5도 있고 100분의 7이 있는데 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조달청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 게 많고 또 연한이 넘어서 사용하는,

시설교체는 구입하는 것이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교체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인데 약 7억 5천만 원 들어가요, 예산이 정보통신과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요, 보수하고 할 때?

저희들이 보존 관리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 시에 2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에 따라서 보수하는 회사를 불렀어. 수리하는데 대당 10만 원씩이라, 그러면 200만 원인데 이것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같으면 100분의 5 같으면 500만 원 줘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서에 유지 관리비를 어떤 것은 100분의 5, 100분의 7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신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회사를 불러서 이것 보수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대당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견적을 내시오, 또 다른 업체에 견적을 내시오,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최저 견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 내구연한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수리비가 그 사람들이 부품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해서 얼마를 견적을 냈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수선을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100분의 5, 100분의 7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7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전산장비하고 또 통신장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장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전산장비 전문업체 공고를 해서 이 부품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단가를 정해놓고 만약에 5월달에, 6월달에 10대, 20대를 교체할 경우는 그 단가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품 전체 가격에다 100분의 7,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한 가격의 100분의 5, 100분의 7로 우리가 먼저 돈을 주려고 준비해서는 안 되지, 예산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관제센터에 보수를 보니까 기본급, 급식비,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한 700명 되는데 상여금은 어떤 부서에서는 200% 줘요. 관제센터는 또 500% 해놨네. 환경과에서 보면 또 달라요. 거기도 200% 줘요. 이것 상여금은 상여금, 기본급이 이 분들이 노조에서 주장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시 산하에 무기계약이 이름이 바뀌었잖아, 공무직으로. 시 산하에 공무직은 상여금이 몇 %다, 일관성 있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하루 한날 들어갔는데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여금 500%고 환경과에 들어간 사람은 200%고 회계과에 있는 사람은 100%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형평과 신뢰 받는 행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명심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과학관 전시 시설물 교체라고 4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무리 그래도 과학관 전시물 교체 10억 하면 적어도 이것은 사전에 첨부물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할 것인지. 왜 10억을 했어요, 20억이나 30억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안 그래요? 적어도 설명하기 전에 국장님한테나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이게 돼야 됩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유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교체합니까? 10억 뭘 교체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벤트 전시물 인터렉티브엘이디커버 라고 제작을 하고 상설 전시관에 콘텐츠를 교체하고 노후 시설물 8종을 교체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서 전시물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단받은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여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진단받으니까 이게 10억인데 5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맞잖아, 안 그래요? 이게 만약 30억이 필요해요, 진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라? 이런 것 반드시 이게 편성될 때 신중히 돼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도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제가 의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 먼저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녹색미래과학관 개장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대 흐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할 때 2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내년도에 한 10억 하고 2021년도에 한 10억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사전에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산출 기초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잖아? 그리고 454쪽에 방범용 CCTV 1식을 하는데 이것도 10억입니다. 이것 몇 개 하죠?

올해 신규로 100개, 교체 30개, 130개 계획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이것은 범죄 취약지역을 판단되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역하고 그리고 민원 신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3개에서 5개 정도 공문을 받아서 현장 실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올해 10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내년에 추정하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딱 보면 이것 10억이다, 내년에 읍·면·동 어디냐, 해서 딱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CCTV 예산은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는 우리하고 심의를 해요. 협의를 하잖아, 안 그래요? 협의해서 우리가 발주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요량을 미리 알아야 되지. 왜냐 하면 금액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한 10억씩 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할 일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그리고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 CCTV 하나 안 달아줘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너무나 잘 알고 하니까 필요한 장소에 달도록 의원들한테도 건의를 받으면 실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읍·면에서는 아마 7월달, 8월달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이 자리를 통해서 조서를 받고 읍·면·동의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항상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7·8월달에 읍·면에 CCTV가 몇 대 필요하냐,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에 몇 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더 급한 지역에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몇 대는 예비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다, 아니면 그 지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달아도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녹색미래과학관도 마찬가지 10억, 단순히 10억 주면 10억치 바꾸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도 미리 올해 죽 파악을 해서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20억이 들지만 올해도 한 10억치는 무엇 무엇 이러한 항목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면 과학관 외벽이라든가 상설전시관 콘텐츠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별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50쪽에 관제센터, 이게 2018년도에는 관제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36명 있다가 2018년도에도 한 30명 정도,

30명?

36명이 4개조로 해서 돌아갑니다.

4개 팀이 있는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 그러면 여기도 4조 3교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6명이 있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할 계획이에요?

공무직 28명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직 28명? 또 53쪽에 보면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7명,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공무직을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선발을 못 했고 그게 2020년 1월 1일부로 다 투입을 못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5월달까지 하고 8월달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협약이 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 내지 8월달 가면 16명은,

16명은, 예.

아니,

16명은 기간제 근로자는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그러면 28명이 최종적으로 근무를 해요?

예.

그러면 28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령이 다 나서,

기간제 근로자 16명에서 28명에 16명 빼고 12명 정도 우선 채용을 하고 기간제가 나가면 나간 결원 만큼 또 성적 순으로 채용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만일에 기간제 이번에 뽑는 것을 28명을 공무직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직에 뽑히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안 뽑히면 지금 계약한 기간동안은 근무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일단 지금 16명이 있으니까 만일에 이번에 28명 뽑으면 12명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28명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기간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채용하고,

만료돼서 나가면 나가는 인원 만큼 공무직으로 채워서 최종적으로 2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36명이 근무할 때 하고 28명이 근무할 때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하고 공무직이 되면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를 결정을 하거든요.

공무직은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를 결정해요?

예.

그러면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인건비가 다 다를 수 있네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무원하고 틀려서, 공무원은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하는데 공무직 관계는 노조라든가 단위별로 협상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또 도로보수원 노조가 있습니다. 별도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인건비도 틀리고 상여금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시에서 우리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노동 강도에 따라서나 아니면 근무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가감은 될 수 있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200% 주고 500%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노조가 여러 부분에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통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본청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각 실과소별로 보내줘서 그 기준을 갖고 실과소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과소 자기 마음대로 협상을 하면 아까 말처럼 상여금 200%, 500%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총괄 협상을 하든지 공무직이 많아지고 노조에 가입한 공무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CCTV가 신설이 100개 하고 교체를 30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하는 CCTV는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많이 달려있지만 아직 필요한 데 안 달려있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이것을 우리가 떼놓은 것을 달아놓으면 요즘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가짜를 달아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나 이런 게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20년도 예산 총액은 22억 7,154만 9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1억 3,753만 2천 원, 행정운영비 1억 3,4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을 위한 정기 강좌 운영에 2억 9,7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강좌 강사 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8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정기 강좌 소모품 구입비 1,581만 원,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강좌 간담회 보상 등 일반운영비에 890만 4천 원, 수강생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2,500만 원, 일반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 원, 수시 강좌 운영에 강사수당 1,764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체험하는 원데이클래스 이용 강사료 등 1,510만 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천만 원,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동교육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면에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적과 주민 호응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금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천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8,224만 원, 평생학습 평가집 제작에 1,280만 원, 평생교육박람회 개최에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820만 원, 다음 1019쪽입니다. 평생학습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804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경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운영비에 1,91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50대 이상 시민들의 인생 2막 설계 및 시니어 인생 찾기 강좌 운영으로 강사수당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운영 결과 12개 강좌에 200명 이상이 수강을 하여 미술심리 상담 등 3개 과정에서 모두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올바른 성품 길라잡이 인생 스쿨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일반 시민,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예비 학교 초보 강사를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천만 원, 김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4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지정을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시가 해당되어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021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에 840만 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기업체 특강,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30만 원,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6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및 취업자에게 각각 60만 원을 취업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970만 원, 직업교육 훈련 현장학습 지원 및 교육 훈련생 교육비 지원 등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8,3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구직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고용노동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148만 6천 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대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930만 8천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1억 4,452만 8천 원, 재가복지운영 인건비 7,6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부식 구입, 저소득 가정 아동 밑반찬 배달사업에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업무추진비 2억 8,598만 7천 원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및 냉동기 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1,24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 연료비, 본관 및 별관 대강당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생교육원 대강당 노후 냉동기 및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강당 냉동기 및 보일러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행사 시 작동 불능 상태가 우려되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3억 7,82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사단법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라 행복마을 운영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가 3천만 원, 자원봉사센터장,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에 5,8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 및 교육 코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1032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천만 원, 이 사업은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벽화 그리기, 담장 보수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772만 7천 원, 기본경비에 3,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평생교육원은 더 많은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시민들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하고 경력단절여성 일하기센터에 소개해 주는 데예요?

경력단절일하기센터는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들 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이것은?

이것은 평생교육원 집단상담실에서 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 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생활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한 200명이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하고 경력단절여성 일하기하고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것 아니고 거기 가는 사람이 거기 가는 사람이고 이렇지 않은가,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돼서인가 평생교육원에 수어 통역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 가니까 그쪽에 예산을 자꾸 줄이라고 해서 그런 데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 해서 그러면 시민들 교육 차원이니까 강좌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할 수 있어요?

정기 강좌는 12월쯤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다 마무리를 했고 그런데 수어 통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서 수강생이 15명 이상 되면 수시 강좌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접해보니까 그 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민원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대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디서든지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서라도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사회 참여도 높아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기회가 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됐잖아요? 증액시켜줄까요?

정기강좌 교육을 하고 또 그 외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봐서 수시 강좌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03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행복마을 운영,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오지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저도 올해 현장에 처음 나가봤는데 문패라든지 마을 벽화 그려주기라든지 교육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셨나요, 오지 마을을?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몇 개 마을 하실 겁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도 2개 마을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년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20년도 예산은 1,100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2개 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20년도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1,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의 변화와 내용이 있습니까?

1030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마을 운영,

작년에 예산이 900만 원이고 올해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돈이 안 드는데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변화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늘려서 뭔가 더 해보려고 올렸습니까?

잘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설립 안 된 상태죠? 3040 행복한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대, 40대를 집중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200만 원 예산 돼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040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은.

신규입니까?

예.

신규사업 맞네요. 젊은 사람들 모집을 해서,

예.

30대, 40대가 자원봉사 모집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먹고 살기 제일 바쁜 시기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의외적으로 보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자원봉사를 지금은 많이 하게 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봉사하고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김천시가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전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운영 200만 원 예산 서있는데 이것은 없어집니까?

그것은 사업을 올해 안 합니다.

그게 없어지고 3040이 됐네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106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92.67%인 1억 2,11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33%인 958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와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세출부분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인건비 등 사항별 설명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63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1천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김천경제인화합대회 지원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천 탑웨딩에서 10월 14일 개최했고 내년에는 항도 부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아래 기타 자본 이전금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1천만 원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이지만 중앙 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사무소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서울사무소 활동 일지를 작성을 하시네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하셔서 지금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날 2020년도 국비 확보 관련해서 도정 국비담당팀을 만나서 혁신도시 방음벽 터널 설치 3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국회가 마비 상태라서, 우리가 요구는 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국비라든가 예산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가 되기 보다는 보조 역할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보가 있으면 예산계에 통보해서 일이 잘 성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날 기재부 예산 관련 협조 요청, 원안대로 가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재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우리가 올린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마재용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할 때 올해까지 5명을 채우든지 5명을 못 채우면 해산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대외협력담당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두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두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서 다시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까?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얼마전에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았는데 두 사람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을 더 충원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예.

몇 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곧 공고를 다시 할 겁니다.

12월달 중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공고하시면 그 공문을 우리 의회에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18년도 결산했을 때 성과지표가 75% 달성률을 보였어요. 예산은 성과 위주의 예산이 돼야 되고 정책도 성과 위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예.

9988특공대 활동 지원사업 16개소 2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고요?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체조 운동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 943페이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3,7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증됐는데 증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가 늘었어요?

예.

국비가,

작년에는 2억 4,3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당 해서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대상은 취약 계층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이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예, 맞습니다.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 이것 19년도에는 예산이 9,400만 원 되는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준비) 18년도 결산 보면 5,500만 원 결산하셨어요. 19년도에는 9,400 예산을 잡으셨고 20년도 예산은 1억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예산을 다 쓰셨는지 안 그러면,

집행이 거의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가 정확하게,

저는 이것 세출예산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산하시면 이것 갖고 오셔야 되지 이것 자료 다 줘놓고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정도 쓰느냐, 하니까 예산 대비해서 많이 사업을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8년도 결산이 5,500인데 19년도에는 또 9,400을 잡으셨고 20년도에는 1억 600을,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이것은 횟수를 지금까지는 2회하던 것을 월 4회로 늘리다보니까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집행 현황을 지금 당장은 파악 못하시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 부지는 다 샀습니까?

다 샀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다 지불했어요?

예, 돈은 다 지불됐습니다.

내년에 복지과에서 부수고 지으면 되네요?

저희들이 철거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예,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철거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건물만,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예.

경로당 부지도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산후조리원 부지를 철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산후조리원을 그 자리에 짓잖아요? 보건소에서 짓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다 합니까?

올해 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도 신축합니까?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하여튼 복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간에 갭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의료원이고 제일병원이고 감독기관이죠? 감독할 수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정원, 현원, 이런 것들 다 파악되고 정원이 이제 모자라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때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차질 없죠?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그렇게 좀 자주 해주셔야지, 지난번처럼 110명 정원인데 26명이나 모자랄 정도로 태만해 있으면 그만큼 제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예.

조금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2억 2,500만 원 주네요?

예, 맞습니다.

의료취약지 분만, 이것 지을 때까지 다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 주는 것 어쩌겠어. 결핵환자 수는 김천에 제일병원에 돈을 얼마 주죠?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줬었습니다. 내년에는 3,5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일병원은 결핵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쪽으로 돈을 주죠? 적으면 안 주고,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결핵환자 신고 건수에 의해서,

예, 신고 건수가 신고가 많은 데 주잖아요?

예,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신고 건수가 적으면 안 되겠네요? 못 받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거의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건수가 결핵환자 신고하는 게 의료원이 더 많아도 제일병원에 주네요?

그렇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허. 한 사람도 없어도 제일병원에 줘야 되네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을 그냥,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국비라도 돈을 주는 게 결핵환자 건수가 많으면 준다 했잖아요?

예.

내년에는 한 건도 없어도 제일병원에 줘야 되겠네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잖습니까?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줘야 된다면서요?

지정 취소를 도에서 안 시키면 돈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꼭 이 돈을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것 보다도 환자 관리를 위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위원님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기금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전달하는 기능 밖에 없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정할 때 기준이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고 지금 한 번 지정이 되면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도에서 다시 재지정돼서 김천시로 내려오면 김천시에서는 거기 도의 지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정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게 결핵 신고 건수가 많아야 된다면서요?

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없어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정됐으면?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지정 자체가 한 건도 없는데 계속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좀, 그리고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이게 몇 군데 줍니까,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는 상주하고 김천입니다.

상주하고 김천 줍니까?

예.

다른 데는 안 주고요?

예.

이게 몇 등급만 줍니까?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A등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C등급지입니다.

상주는 A고요?

예.

A가 좋은 거예요?

A가 더 취약지라는 얘기입니다.

더 취약지라고요?

예.

A가 취약지고 C가 형편이 상당히 나은 거네요, 그러면?

C지역은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면서도 조건이 안 돼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주는 지난번에 상주고 김천이고,

그 당시 상주는 B등급이었다가 다시 A등급으로 내려간 셈입니다.

내려갔고 우리는 C등급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C등급이었습니다.

차질 없이 A등급 B등급 관계없이 도비 지원을 해줍니까?

도에서 우리 시하고 상주가 어렵다는 게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해줬다?

예.

다른 데는 안 어려웠던 모양이죠, 다른 시·군에는?

운영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주하고 우리 시는 일단,

우리야 도비 오니까 따라서 시비 주는 거고 그렇죠, 뭐. 너무 보조금 주는 게 편파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통합보건타운 최종 연구 보고가 됐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통합보건타운 용역 결과는 창업보육지원센터 자리에 설치하는 입지 조건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또 복지부 예산하고 각종 국비 보조받을 부분들은 신청을 하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통합보건타운 설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 가면 완공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완공되는 시점은 한 3년 이상 안 걸리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해에 국비 지원 신청이 된다면 그 국비가 확정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21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네요?

예.

왜 묻는가 하면 보건소에 창호 교체하는데 예산이 2억씩 편성돼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곧 사업이 추진될 것 같으면 2억을 들여서 교체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 그리고 원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잡게 된 것은 경로당 설치 자체가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후조리원 설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문제가 이게 부지매입까지 복지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에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부지까지 사서 해달라, 이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지까지는 확보해서 건네주고 건축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보면 부지는 경로당이 될 곳에서 제공을 하고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데 우리가 그 부지를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건물을 사서 복지과에 줘야 복지과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우리가 김천의료원 증축해 줄 때 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도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시하고는?

예.

그럼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6억 4,707만 1천 원이며 정책사업은 104억 1,488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96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7,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3,769만 2천 원이 감액된 8,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영양제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의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금연지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28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5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금연사업 관련하여 공모전 상패 제작, 홍보물품 구입, 금연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 공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코스 및 코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학교·유치원 주변 등에 금연 안내판 설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건강 문제를 발견, 해결하여 지역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홍보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홍보물, 현수막 제작,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 전달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비를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위험 요인 현황을 통계화 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960쪽입니다. 원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6,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농한기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헬스케어 운영과 비만 탈출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4,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걷기대회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정 관광자원인 부항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의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245만 3천 원이 증액된 3,9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홍보물 구입,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대부분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580만 원이 증액된 3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 산모 아기 돌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3,834만 4천 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산모 아기 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도 도비보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2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나이 상관없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인공수정 각각 5회 지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술만 지원되며 전년도보다 8,04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용률이 18년도 27%, 19년도 현재 5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2억 5,285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바우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족에게 기저귀값을 월 6만 4천 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조제분유값 월 8만 6천 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자 감소로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홍보물 구입 임산부교실 강사료 등에 사무관리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968쪽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959만 4천 원이 증액된 5,0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나 2020년 7월 이후 복직 계획이며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 7월 이후 근무 종료 계획입니다. 96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출산모의 경제 부담 경감과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간 모자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모암동 190-2 외 8필지로 부지 면적은 1,689.6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주요 시설로는 모자동 74실, 영유아실 1실, 음압실 1실, 사전 관찰실 2실, 모유수유실 1실, 요가 등 프로그램실, 사무실, 간호사실, 원무과, 세탁실, 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주차장 관련하여 법정 주차 면적은 일반 6면이고 장애인 1면, 총 7면이나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5천만 원으로 공사비 50억 원, 설계비 2억 5천만 원, 감리비 1억 원, 기구·집기·물품 등 구입비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설계 공모 비용, 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되는 상황 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사용할 현장 기록용 카메라, 호신용 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970쪽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억 4,350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3,3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가 편성된 사유로는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나 7월 중 복직 계획이며 7월에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계획입니다. 97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홍보물, 홍보책자, 강사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센터 내 자문의사 활동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711만 1천 원이 증액된 8,6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감정 노동에 대한 근로 의식을 고취하고자 종사자 장려수당에 전년도보다 672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모면 능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호봉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인당 최대 3만 원 이내로 치매 약재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억 1,270만 원이 증액된 2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쉼터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에 마을별 치매 환자 또는 경증 치매환자 1명 이상이 등록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77쪽입니다.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 중에 농약 음독 자살자 수 비율과 주민의 협조도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예방 보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1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3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용품, 치매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1억 3,90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3,8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의 공공요금과 청소 용역, 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재료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체험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2,950만 원, 진단검사 협력 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물품 구입과 감별 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보듬마을 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화 인지 훈련 기계,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 및 각종 서식 구입,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각종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진료용 약 포장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영동·무주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서 삼도봉 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 차량과 문화 차량을 이용해 보건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603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진료 의약품 및 병리시약 소모품 구입에 전년도보다 7,071만 5천 원이 증액된 8,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비용 지원 400만 원,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100만 원,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비용 지원 200만 원,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 비용 지원 400만 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958페이지 건강마을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200만 원씩 2명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강마을 주민을 해외여행 보내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도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감문면에 지금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 1년차입니다. 거기 주민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5년 전에는 대덕에 했었고요,

작년도,

올해 처음으로 감문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5년동안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1년차고 내년 2년차 됩니다.

내년 2년차 되네요, 그럼?

예.

961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공무직 인건비 한 명이 근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다른 공무직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3,900만 원, 한 4천만 원쯤 되는데 월 325만 원 정도 돌아가네요?

예.

다른 공무직하고,

공무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출장이 많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안에 내근이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은 다릅니다.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직원은 올해 1년차고 내년 되면 2년차 됩니다, 이 직원은 공무직으로.

공무직인데?

예.

1년차인데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네요?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면 1년차 밖에 안 되면 1호봉이잖아요? 내년에 2호봉 되잖아요?

예.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직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온 인건비 기준대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69페이지 보면 호신용 장비 구입 방문 업무할 때 호신용 장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 방문을 하려면 혹시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가스총,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9월초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자해하려고 하고 옆에 타인까지 하는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여자분인데 그 당시에 출동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키도 워낙 크고 한데 우리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흔들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자분이니까 성추행 관련해서 감당도 안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엄청,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지금 근무 환경이 안 좋고 해서 이거라도 해서 호신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갑자기 응급 상황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가스총 구입하시는 거예요, 가스총?

전기충격기나 뭐,

충격기?

충격기입니다.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안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978페이지 치매 어르신 후견인 심판 청구비를 지원해 주네요? 치매 어르신 후견인 심판 청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후견인은 보호자가 제대로 없고 그리고 독거로 혼자 계셔서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분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치매로 확인 받으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치매로 진단받을 때요?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치매 진단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감별 검사할 때 CT 찍고 MRI 찍고 그 지원도 다 해줍니다. 1차적으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나서 그 치매가 어떤 원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병원에다 CT라든지 MRI를 찍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15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거고 그러면 30만 원은 뭐 할 때 쓰라고 30만 원 해줍니까? 후견인 교통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겁니까? 후견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비는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969페이지 출산 및 육아용 대여 물품 구입하잖아요? 963페이지. 그것은 어디다 비치하나요?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하는 거요?

예.

이것은 출산 가정에다 기저귀 두 팩씩 주는 것인데,

대여 물품이잖아요? 대여 물품. 963페이지.

아, 밑에 대여하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 밑에 하고 모자보건실에 두고 있는데 공간이 안 그래도 좁아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물품 자꾸 구입해도 홍보도 안 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산모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 돼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체해도 교체해서 그것을 사무실하고 지난번에는 뒤에 창고에 둔다고,

예, 지금 거기에서,

창고에 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이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사무실 공간 자체가 사무실도 지금 좁고 한 입장이라서,

그런데 굳이 여기 보건소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데나 아니면 홍보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에는 분만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보건소에 육아용 대여 물품을 비치해 놓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홍보도 안 되고 창고에 넣어놓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이러면 어떻게,

저희들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로 거의 99%는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실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모자보건 업무들을 그 분들한테 다 설명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대여는 하나요?

예. 처음 모자보건실 방문할 때 다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산모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일단 꼭 사무실이 아니라도 중앙보건소, 제일병원 분만실, 이런 데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산부들한테 영양제, 철분제, 이런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18년도에는 2,672만 3천 원 정도 구입해서 다 지원이 다 됐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2,479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조금 감된 것은 산모가 감소가 되었고 출생아가 저희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18년도보다 19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몇 명 정도 줄었는데요?

18년도에는 출생아가 1,017명인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838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세워진 건데 자꾸 삭감하지 말고 좀 더 질 좋은 거나 더 많은 산모들이 먹을 영양제가 많잖아요? 삭감하지 말고 줄이지 말고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홍보물품, 이런 것도 다 줄였네요?

저희들이 통합 그것하고 해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조금씩은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산후공공조리원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설계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거치고나면 올해하고 내년도말까지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가면 완공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이 숫자가 많아요, 이 과에? 47명 정도 되네요? 이게 자치행정국에도 물어봤는데 이 과에도 보통 기본급이 178만 원에서 182만 원까지 다르네요, 일률적이지 않고?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테이블에 따라서 하는데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데 호봉이라는 것이 꼭 보건소 근무한 것 뿐 아니고 유사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따라서 각각 호봉이 달라서 기본급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묶어서 표기는 해놨지만 개인별로 가면 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예, 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보통 보면 본봉에 상여금이 책정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여금은 또 193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기본급이 180만 원인데 상여금은 193만 원, 969쪽에 보면. 기본급이 180만 원인데 그 뒷장에 넘기면 상여금이 193만 원 7명 4회 돼있거든요. 기본급하고 달라요?

상여금 기준이 기본급여 기준이 아니라 교통비까지 포함된, 일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의 몇%로,

아, 상여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 기본금액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56쪽에 보면 금연 홍보한다고 돼있거든요. 인형극 한다고. 금연예방 홍보 인형극. 이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가는 것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요새 어른들한테 애 좀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계산상으로 좀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출산에 관한 것들, 아니면 동생들이 있으면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나도 동생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를 조르면 아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해서 아마 출산 장려가 홍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 김천에도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놀이기구 대여해 주고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공단에 육아지원센터에 1년에 만 원씩 회원제로 해서 등록해 놓으면 2주 단위로 계속 자기가 그 연령에 맞게 필요한 것,

보행기, 이런 것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건강증진과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가 46명 되어있습니다.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두 명요.

기간제 두 명 밖에 안 돼요?

이 기간제는 지금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고 대체 인력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많이 써요? 왜 무기계약이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공무직이.

그런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사업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시청 전체 직원이 1,124명인데 이게 1,163명으로 증원됐죠? 이번에 보건직도 뽑았죠? 신규모집했죠?

예.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총무를 보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1,160명인데 기간제가 700명입니다. 국책사업이 보건소에 보면 정신관계, 치매관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국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무기계약도 정년이 보장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먼 안목으로 봐서 무기계약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무기계약을 줄이고 정식 직원을 충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국가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람 못 내보냅니다. 이런 것을 걱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정원 조정할 때 보건소 직원을 증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내년에 가서 치매라든지 이게 급속도로 줄어요, 예산이. 줄면 현재는 기금이나 도비로 하는데 그때 가서는 기금, 도비 없으면 시비로 이 사람 정년까지 몰고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시청에 공무원들 보수가 우리 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준다고. 그렇다면 이 무기계약직은 치매나 정신 관계, 그 일 밖에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발상을 잘 했더라고. 우리 시의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더라고. 그렇다면 주거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게 줄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나 이것을 지금도 기간제 있다면 줄이고 무기계약을 대체해야 되고 이 무기계약이 정규 공무원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조치를 먼 안목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장래 전체를 끌고 갈 때는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년에 수백억 들어가잖아, 우리가? 기간제 공무원 700명에 대한 것.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전에 출산장려금 조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업무처리 능력이 조금은 미숙했다고 제가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굳이 이것 분명히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다른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 능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