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이명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경제 상황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비 위축이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관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와 대상,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