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조 36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60억 원보다 2.9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8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5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치행정위원회 7,818억 9,730만 5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541억 269만 5천 원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33억 6,009만 9천 원, 자치행정위원회는 4,407억 7,051만 8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5,918억 6,983만 3천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15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35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여건을 보면 자체수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일자리 및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업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5.5%, 재정자주도는 69.5%이며 예비비는 90억 4,9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편성액의 1% 이내인 80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3.42%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6%에 비해 다소 감소한 25.5%이며 향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 징수 활동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역시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최소화,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재정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중장기 사업, 지역균형 발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내실화와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종 대회·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의 합목적성과 민원의 갈등 해결을 조화롭게 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정책개발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실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발간 2억 1,600만 원 중 2,160만 원, 총무새마을과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 관련 1억 8,300만 원 중 8,800만 원,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6억 9천만 원 중 8천만 원, 스포츠산업과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시설 공사 5억 원 중 3억 원, 보건행정과 보건소 창호 교체 2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8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7억 9,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황금시장 바닥정비 및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과 황금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1억 3천만 원 전액 삭감, 투자유치과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 2억 원 중 1억 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4억 원 중 2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2천만 원 및 백수문화제 개최 지원 6,6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유통과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 11억 원 중 3억 원 삭감 및 축산과 쇼케이스 지원 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 기술지원과 유망 아열대작물 재배 시범 2억 1천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38건 27억 9,45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 별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교통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총 2건 34억 1,08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은 803억 4,361만 8천 원으로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7.76%, 행정운영경비가 82.2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예산실의 예산은 803억 중에 90억 4,915만 9천 원이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 또한 본청과 읍·면·동에 인건비가 통합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관계로 해서 657억 8,722만 2천 원이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748억 정도는 저희들 공통으로 쓰는 예비비와 인건비가 되고 순수 기획실 예산은 한 55억 정도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 규모로 2020년도에 재정자립도는 25.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27.6%에서 한 2%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늘고 세외수입이 주는 관계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에 대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803억 4,361만 8천 원인데 전년 대비 123억 3,301만 8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해 70주년이 있던 관계로 해서 1회성인 70주년 행사가 종료된 관계로 해서 행사비가 좀 줄었고 그리고 예비비가 주는 관계로 해서 123억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해서 김천시정 제작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 운영비로 김천시민 토크 개최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시에 신규사업에 보고한 내용으로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민 참여형 원탁회의로 해서 시민토크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풀 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 한도액이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우리 시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실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시마케팅 추진으로 해서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에 천만 원, 그리고 박람회 전시 및 행사 물품 구입에 400만 원 해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 관광 축제 특산물 홍보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에 3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 사인 설치에 2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퇴색이나 손상된 안내판 교체 정비 예산과 혹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설치하기 위해서 안내 사인 설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은 위에 보고드린대로 대구경북박람회 부스 제작비가 시설비로 편성된 관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보 발간입니다. 저희들 한 70회 정도로 해서 1,4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와 규칙, 고시·공고 등 매주 발간하는 시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이 되겠습니다.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분기 제작하는 ‘함께 사는 김천’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10% 정도 2,16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소식지가 6만 부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세대수가 6만 5,16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각 세대마다 한 부씩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례 5개면 쪽이나 이런 데는 한 50% 배부를 하고 동지역에 젊은층이 많은 쪽에는 80% 이상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은 한 5만 2천 부 정도 하고 또한 출향인이나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도 있고 이·미용실, 병·의원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6만 부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도 2억 1,600만 원을 하고 했는데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해서 시정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제작에 4,44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간 ‘함께 사는 김천’ 발행월이 1년에 네 번인데 그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시정 홍보와 생활정보 등을 수록해서 이·통장과 새마을, 경로당, 병·의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에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절 설과 추석, 그리고 직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피투게더 시 소개 책자 제작에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대상으로 시 소개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획정책 홍보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언론사에 기획 인터뷰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 위탁 운영에 2,200만 원,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SNS 채널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를 추가 개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게시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SNS 홍보 캐릭터 활용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산 반달곰 KM-53을 이용한 홍보 캐릭터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해서 모바일 시대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안보 현장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6·25전쟁 음식 체험, 안보다짐대회, 전국 대회 참가 등 연 6회 정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운영비 보조에 3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국장이 한 명 있습니다. 국장 인건비 1,8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로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출입하는 언론이 6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언론사에 홍보할 김천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정기 광고 설이나 추석, 창간 및 기획, 특집 보도를 위한 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다중집합 장소와 뉴미디어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비롯해서 중앙·일간지에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대구역에 디지털파노라마 광고라든지 서울에 홍대 입구 전광판 광고, 지하철 2호선에 광고하는 것, 그리고 올해는 삼성라이온스파크에 간판 광고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시네마 극장 광고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극장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도시 김천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규 직원도 들어오고 해서 직원 시정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한도 2억 7,9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송국 및 다중집합장소 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홍보 콘텐츠 제작에 다섯 번 정도 해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다중집합장소 홍보 영상 제작에 지하철 및 전광판 등에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방송 TV 도시 이미지 제고 CF로 1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6시 내고향’ 등 지역 소개 프로그램과 MBC ‘테마 길’촬영을 우리 직지사, 부항댐 등을 촬영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방송 CF 동영상 홍보와 농특산물, 스포츠, 혁신도시 등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송 TV·라디오 기획 홍보 캠페인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환경캠페인, 교통질서 등을 위해서 TBN 교통방송이라든지 CBS 라디오 캠페인, 이런 쪽에 3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고 지역 TV 방송국 캠페인에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유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동 스튜디오는 지난 시민체전을 앞두고 TBC 이동스튜디오를 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 2,400만 원과 시정 기록 홍보용 영상 촬영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 활동사항 보존 및 주간 영상 뉴스 제작으로 해서 GMTV하고 새로넷에 저희들 주1회 나오는 시정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4개국어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촬영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주요 행사나 축제 등에 우리 시를 소개할 홍보 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웹 드라마 제작입니다. 900만 원 정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을 주인공으로 김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해서 6분 정도 분량으로 5편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요즘 SNS가 발달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투브나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데이터 저장실인 아카이빙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설용 프롬프트 2천만 원과 디지털 영상홍보 장비 구입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설용 프롬프트는 각종 행사 및 기념사 등에 안정적인 시선 처리가 가능한 자막 기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디지털 영상 홍보장비 구입은 지난 신규 시책 때 보고 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안산공원과 원도심에 강변공원 쪽에 실내용 영상 홍보 장비를 설치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청 로비에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도 같이 1억 8천에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구록 및 언론 스크랩입니다. 시정 추진 기획 특집 제작에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간지, 월간지 대상 특집 연재 및 인터뷰 기사를 통한 우리 시 소개 및 시정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 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 제작했는데 이것은 ‘언론이 보는 김천’을 100부 제작해서 공공기관과 읍·면·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자치 성과 특별기획에 2,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대상으로 해서 민선자치 성과와 분야별 주요 업무 실적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6,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언론스크랩 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도 1,32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들 국내 뉴스나 인물 사진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상 제작 전문 업체에 우리 시의 세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CF 및 캠페인 방송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 전기료에 1,6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 앞에 현재 기존에 있던 전광판이 금년도에 양면으로 설치가 돼서 전기료가 조금 인상돼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44만 원을 계상했다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광판 업체에서 설치하고 나서 유지 보수까지 하는데 매월 20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김천시 SNS 서포터즈 워크숍으로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운영은 62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시정을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이 SNS 서포터즈는 지금 SNS가 발달되고 해서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하다가 저희들 민선 7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작년 가을에 새롭게 62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1회 워크숍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으로 해서 예산서 유인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용 성과계획서 등을 유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학교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신규 시책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서 6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시민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마을 예산 만들기를 진행하고 사례 교육과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상황 및 참여예산제 추진 사항을 안내하는 계획으로 예산학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포항과 구미, 상주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특정 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4억 3,260만 원, 그리고 세무 담당 공무원 9천만 원, 예산 담당 공무원 1,26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해서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보고한 지방재정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같은 건인데 기존 e-호조 시스템은 단순 수치 입력과 집행 현황, 관리 정도만 가능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은 예산 관련 각종 자료를 시스템상에 관리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만 신규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후로는 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하거나 수익 증대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 3,180만 원 계상했는데 한국정보원에 위탁 관리해서 유지 보수비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부담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회 법무 행정 추진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상해부담금으로 해서 5,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시의원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 4회 김천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규칙에 따라서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최근에 들어서 소송이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2017년도에 소송이 55건이고 2018년 37건 했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1월말현재로 해서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 21건, 국가 소송 10건 해서 70건이 접수가 돼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봐도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가 3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송 배상금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 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 비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건으로 909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신규 전입자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인구 관련해서 출산에 대한 것도 조례가 개정되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 전입 오면 기숙사비도 주고 새롭게 바뀌는 인구 정책을 반영해서 신규 전입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으로 전입지원금 3억, 그리고 기숙사비 등 지원금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지원금은 3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나 직장에 취업해서 전입한 사람에게 6개월이 경과했을 때 2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비 등 지원금은 금년 5월달에 개정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서 전입한 학생에게 학기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급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전입 실적에 따라서 상 사업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예비비로 90억 4,91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 80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4,9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경력직이 21명인데 1억 4,658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반임기제 4명 있는데 여기에 2,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은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657억 8,722만 2천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2.8% 정도 인상 안 되겠나 해서 2.8% 예측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뒤쪽은 인건비 관련이고 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209쪽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단가와 현원을 예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은 시민생활지원과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예산이 있어서 1,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은 열린민원실에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 5,61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1071쪽 아포읍부터 1244쪽 율곡동까지 22개 읍·면·동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액은 19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184억 4천만 원보다 7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특히 내년도에 통·리장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씩 인상되므로 해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어 전년도 21억 원에서 9억 원 증액돼서 30억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읍·면·동의 인구 수와 이·통 수, 그리고 정원 조정에 따른 직원 수, 읍·면·동의 복지회관 운영비,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교실 강사료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율곡동을 제외한 읍·면·동 각각 3억 원과 연도변 환경정비사업비 전체 각각 5천만 원씩 편성해서 총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과 마치고 쉬어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201-03행사운영비 김천시민토크 개최 있죠?

예.

이게 작년도에 2,100이었다가 4천,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게 1회에 개최한 게 2,10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시민토크는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예. 관광을 주제로 하고 한 번은 공약을 주제로 해서 두 번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려고,

그런데 왜 예산이 더블됐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렇게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두 번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 계상에는 2,100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나 이런 것도 올해 한 60명 정도 한 것을 100명 이내로 하고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목을 그럼 다른 목을 당겨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약 4천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4천만 원까지는 쓰지 않았어도 그 정도 가까이,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방식을, 아니면 예산을 쓰임새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2천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원탁회의를 해서 시민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시민토크라는 것이 일반하고 행사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이고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탁회의에 하면 8명이나 9명 정도 하면 퍼실리테이터라 해서 진행 촉진자하는 분들이 테이블당 한 명씩 배치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하게 되면 퍼실리테이터하고 총괄 진행자 하고 해서 십몇 명 정도 되는 인건비도 활용이 되고,

인건비하고 음식비하고 이렇게 소요됩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하는 서류라든지 PPT 자료, 이런 것을 만드는 자료하고 다, 물론 식비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PPT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본에 짜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탁회의고 한데 아무 각본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제가 있습니까?

예,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하고 공약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보면 전자식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2회 한 것 경비 사용 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197쪽 보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 연설용 프롬프터 하나 하는데 2천만 원 사용이죠?

예.

어디다 합니까, 이것은?

이것이 사실상 하다보면 저희들 인터뷰나 큰 대형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앞에 모니터를,

프롬프터는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서 하고 촬영하고 할 때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 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활용은 공동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의회도 의회 예산으로 해야죠.

의회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같이 쓰려면 안 되지.

저는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게 필요하다면 할 때 같이 해서 우리 의회에도 시정질문이라든가 각종 많지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할 때 같이 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1-01 198쪽에 김천시 서포터즈 워크숍 천만 원 있죠? 이것은 워크숍은 식사대입니까,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보통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장소하고 전문 업체나 이런 데 하다보면 강사비도 포함이 되고,

위탁은 서포터즈로 위탁하는 겁니까?

서포터즈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도 나누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포터즈에 대한 얘기가 우리 산건위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정하게 시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도 보도를 해주시고 시 발전적인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공정성 있는 서포터즈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03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401-01인구정책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급 있죠?

예.

이것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1억을 투자해서 최우수 3천만 원 두 군데, 천만 원 네 군데, 읍·면·동에 집행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백번 얘기를 해도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있게 정책에 대한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사실 읍·면·동을 물론 노력에 대한 대가는 필요하겠지만 과하게 책정이 안 돼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을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상 사업비로 해서, 사업하려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두 개소 같으면 두 군데에 3천만 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하다못해 필요한 부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단체에 대한 시상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시상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말씀은 없어서 나는 단체에 시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유용하게 잘 사용하셔서 김천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입니다. 여러 과장님 통털어서 설명은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물어보려고 꽂아놨다가 다 뺐습니다, 하도 설명을 잘 하셔서, 꼼꼼하게. 191페이지에 김천시민토크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들 올해는 두 번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전문업체를 활용을 했는데 사실상 퍼실리테이터 진행 촉진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양성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한 업체나 이런 쪽을,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토크 올해 1,100만 원으로 개최하겠다고 올리셨죠, 2,1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원? 1,100만 원 올려서 지역발전 학술세미나 개최비로 당겨서 사용하셨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것을 따로 편성을 하셨다가 한 곳에다 같이 예산을 집행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애초에 금액 예산을 제대로 잡으셔서 집행하셔야 되지 이렇게 분리해 놓고 그것을 통털어서 같이 한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집행하는데 과목 해소에 큰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큰 과목 해소는 없지만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94페이지 해피투게더 시 소개 책자 제작,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실을 생각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바깥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비치하실 생각인데요?

하게 되면 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부서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배부도 하고 합니다.

관광지에 해피투게더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 해피투게더라는 말은 있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기존에 시 홍보하는 책자가 없었습니까? 시 홍보하는 책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얼쑤 김천’, 해서 시 소개 책자를 외래 방문객에게 주다가 지금은 ‘얼쑤 김천’, ‘얼쑤’는 지난 60주년 기념 때 쓴 로고고 해서,

그래서 명칭만 변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얼쑤’를 ‘해피투게더’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SNS 위탁 운영 있죠?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잠시만요. (답변준비) 내년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하기는 대구에 있는 제이닷컴에 의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이닷컴 사람들이 우리 김천을 잘 압니까? SNS 어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SNS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저희들 이쪽에 SNS라 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을 통해서 ‘김천사랑방’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김천’, 이런 것을 모바일 앱진으로 제작을 해서,

SNS 위탁 운영하고 그러면 SNS 서포터즈하고 다릅니까? 사업이 달라요?

예, 서포터즈하고는 다릅니다.

서포터즈하고 SNS 위탁운영하고 이 사업이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NS 위탁운영, 여기에 돈 주는 것은 기존 그냥 우리 시책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만 홍보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답변준비) 일단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에서 SNS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실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천시에서 굳이 과별로 SNS를 만들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진짜 김천에 꼭 필요한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 책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시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 다 돼서 그 과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203페이지 인구정책 이번에 2019년도 4월 11일날 인구정책 조례가 발의됐죠?

예.

제정이 되므로 해서 그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신규 전입자 가이드북 제작 5천 부 했는데 그러면 전입자 5천 명 예상은 한다는 거죠?

천만 원 계상한 것 말입니까?

예, 올해 몇 명이나 전입했습니까?

올해,

전입자만 파악이 됩니까?

예, 됩니다. 관외 기준으로 해서 만 명 정도 전입된 사항입니다.

만 명이나 전입이 됐습니까?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전·출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전입자가 만 명이 돼요?

예.

그러면 5천 부 더 이상 해야 되겠네요. 그것 되겠습니까, 만 명이나 전입하셨는데.

보통 하면 가구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전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국내여비로 해서 인구정책 업무추진비하고 인구정책 우수자 견학 세 명 있죠? 그 세 명이 누구에요?

여기는 우리 공무원한테 출장하는 여비,

어디를 출장가겠다는 겁니까?

인구정책계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서 이 분들 기본적으로 관내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인구정책 추진한다고 그렇게 그 금액을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것 따로 이렇게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가 각 계별로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혁신도시라든지 관내 학교에 전입 홍보 활동을 위해서 출장을 하게 되면 1일 2만 원씩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떻게든 인구 전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투적으로 인구정책 펼치겠다는 것인데 아무튼 인구정책에 큰 기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액은 2019년도 본예산 및 1·2회 추경예산을 합한 5억 1,830만 6천 원 대비 17.32%가 증가한 6억 809만 8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비가 5억 915만 2천 원으로 83.7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6.27%인 9,894만 6천 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 운영 예산으로 5,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청렴 도민 감사관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강화 예산으로 청렴 및 공직윤리 일반운영비와 청렴방송 CD 제작비로 500만 원, 청렴골든벨 위탁교육비로 700만 원, 조직 내부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청렴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1,800만 원, 웃음이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조직 내부의 청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청렴콘서트 위탁교육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비로 600만 원,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렴 골든벨 우수 직원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감사 역량 강화 및 감사 관리 체계화 예산으로 4,9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교재비로 450만 원, 경상북도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또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감사에 따른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50만 원, 취약분야 담당자, 관리자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0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투명한 보조금 운영 지원예산으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사 일반운영비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공익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교육 교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평가업무 운영 예산으로 1억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평가에 따른 자료 유인 및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직무교육 경비로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항목으로 시정평가단 수시평가 수당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민시정평가단은 올해 5월 임시회에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되어 5개 분과위원회별로 10명씩 총 5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 따른 포상금 항목으로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1,500만 원, 국·도정 평가 기관 시상금으로 7천만 원, 신규사업 평가대회 시상금으로 1,300만 원, 국·도정 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 예산으로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스템 유지 관리비 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에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서버와 운영체제 교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원가분석능력 강화 예산으로 계약 원가 사전 검토 수수료가 500만 원, 계약 원가 사례집 발간이 600만 원, 계약 원가 심사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500만 원 등 원가심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총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규제계혁업무 추진 예산으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운영 및 규제 관련 자료 제작 경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직장 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1,939만 원과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9,8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14페이지 청렴방송 CD 제작,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3년 주기로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렴방송 CD 제작 내용을 보면 목민심서라든지 공직자 행동강령, 선조들의 청렴한 생활, 이것을 내용을 표본으로 삼아서 위탁해서 CD 제작해서 매일 아침에 공직자 출근하면,

지금 이 시대에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타시·군에서도 청렴방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CD를 틀어놓고 과연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어요. 청렴방송을 지금 타시·군 사례를 살펴보세요. 보통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주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이게 타기관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접목해서 사업을 변경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타기관에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라고 있죠? 청렴골든벨 공직자 청렴 워크숍, 청렴콘서트, 어디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까?

위탁은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업체를 발굴해서 그때그때 맞게,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까?

청렴골든벨은 2019년도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에다 청렴콘서트 같은 것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면 안 돼요?

이게 청렴골든벨은 직원들 대상으로 전체 읍·면·동에 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앞에 있는 청렴방송에 대한 목민심서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한 선조들이 한 내용, 또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퀴즈 문제를 해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렴워크숍은 뭔가 하면 실과소에 계약업무 담당자하고 인·허가 담당자를 주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전문업체에 거기에 따른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청렴 교육, 교양 강좌, 문화체험 활동,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이 청렴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이게 다 100% 옛날같이 청렴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성과 평가를 할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두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4회 나온 것 보니까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5월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7월달에 발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작한 만큼 우리 김천시 각종 행사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3개월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3월, 4월에 행사가 좀 집중되고 9월, 10월에 행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기마다 다 못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를 하는데 굵직굵직한 행사에는 시정평가단이 각 분과별로 나가서 평가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채워서 부족한 부분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안 그래도 시정평가단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데요, 보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시민토크 같은 것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정평가단 수시평가수당, 해서 천만 원 예산을 217페이지에 따로 계상을 해놓으셨네요? 시정평가단은 중요 시책이나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천시가 2018년도에 청렴평가 몇 등급 받았죠?

그때 3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도 혹시 등급 나왔습니까?

어제 권익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 등급 받았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해서 4등급 받았습니다.

한 등급 내려갔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석해서 나온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혹시 나옵니까?

예, 나름대로는 분석한 것을 제가 좀 봤는데 외부 청렴도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방문객들을 위주로 해서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외부 청렴도가 상승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자료 저희들도 볼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청렴도가 5등급까지 있습니까?

예.

아주 충격적입니다. 작년에 3등급, 그 전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전년도에 5등급 하다가 3등급으로 올라왔다가 4등급으로,

5등급까지 한 적 있어요, 17년도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에 301-12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있죠?

예.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제도 공문을 실과소에 내보냈습니다만 들어오는 것 봐서 들어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부에서 신고 들어온 것,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 언제부터 했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도, 조례로는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해놨는데,

실적이,

실적은 없습니다.

18년도 실적 없고 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 없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서,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한 치명적으로 화살이 되돌아올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보장을 못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장을 하고 어떤 승진의 기회도 부여를 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생기고 우리의 어떤 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좀 더 높은 좋은 성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직원들 자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 있고, 각종 시상도 많이 하고 부서별로도 시상도 하고 하는데 상은 많이 주고 징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징벌 어떤,

부서별 징벌, 못하는 데는 자체 감사 결과 징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 감사에서 읍·면·동에 감사를 본청에서는 주로 하고 본청에도 감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상응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등급에 대해서 청렴도. 그만큼 우리 김천시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 것이죠. 감사실에서 좀 철저하게 일을 해서 잘 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칭찬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도 좀 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다른 부서의 타직원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잘못한 부서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뒤에서 돈 장난이나 하고 이랬다는 게 있다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냥 우물우물해서 말 나오고 이러면 시 우사한다고 가만 놔두면 전부다 나무가 자랄 때 꺾어야지 고목이 되면 자르지도 못합니다. 특히 보조금, 그냥 우물우물우물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수사권도 없고 해서 보조금 영수증만 보고 말지 누가 확실하게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2계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셔야 우리 김천시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청렴도 급수에서 1등급을 받든가 하지 3등급, 4등급, 5등급이 뭡니까? 이럴 것 같으면 감사실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뭐 해요? 잘 한 부서에는 칭찬도 해주고 이럴 때 돈 좀 해서 회식도 시켜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진급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타부서 타직원들도 본받아서 좋은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충격적이라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부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열린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5억 2,170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2,52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49만 1천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1,336만 8천 원이 감액된 25억 2,170만 7천 원으로 국비 2억 7,221만 1천 원, 도비 1,650만 원, 시비 22억 3,299만 6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행정 구현에 3억 6,9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91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9,085만 원을 계상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발급용지 및 각종 대장 등 구입비에 2,100만 원,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2,8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에 912만 원, 종합민원실 직원 피복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5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적인 대민업무 처리를 위한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담당자의 공제 가입비와 농협 등 외부 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회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비상벨 시스템 등 각종 기기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해서 보다 만족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및 통신 회선 보완장비 등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통합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민원이 많은 대곡동에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와 통합민원발급기 4대는 면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으로 3,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최일선 민원 공무원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대민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올해보다 1,194만 2천 원 증액된 4,22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민원실은 연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과 행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중간입니다. 여권 발급 사업에 1,4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여권 서식 등 소모품과 여권 케이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834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2%가 국비 사업으로 본청 업무 일반운영비 및 15개 읍·면지역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재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끝부분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총 7억 2,43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8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비로 4,7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서식 유인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86만 원과 토탈스테이션 등 지적측량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도면 정비사업은 종이지적을 전산화했으나 종이지적도의 경계 오류 및 축척간 이격, 중첩된 것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봉산, 대항, 조마, 구성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 2020년도에는 지적 도근점 천 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8,98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4억 7,157만 3천 원을 계상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남면 봉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 5,684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문 구야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사 및 측량 수수료로 1억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아포 의리지구와 대항 대룡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되었습니다. 부동산 행정 대민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총 2억 5,27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해 1억 5,080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486만 천 원과 기준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 수수료로 7,194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0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 1,486만 천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2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아래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토지행정 선진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사업에 총 2억 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1억 3,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4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4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에 3,500만 원,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 안내판 설치에 2,7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에 2천만 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1,65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비로 1,646만 원,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로 87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9,649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8,149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와 열린민원실 전직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201-01모범 중개업소 부동산 명패 제작이 있는데 김천에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개업소가 166개 되는데 거의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명판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이나 돼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 몇 군데 정도,

매년 사업비가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하면 몇 개 업소에 줍니까?

한 10개 업소 정도 줍니다.

명판이 30만 원 합니까?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에부터 시행한 겁니까?

201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한 90개 했네요?

작년에는 안 했답니다.

작년에는 왜 안 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신청받은 업체가 협회에서 없어서 못 했습니다.) 협회에서 받아서 합니까? (

하루에 적게는 500명, 왔다갔다하는 수 다 하면 평균 7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열린민원실 말 그 자체로 해서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보다 더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친절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새마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8억 8,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74억 3,400만 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00만 원으로 57.5%를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174억 3,400만 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6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구현에 올해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올해보다 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천만 원, 교육행정 추진에 올해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8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그리고 202국내여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전금에 600만 원, 307민간이전에 3,300만 원, 308자치단체등 이전경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관리입니다. 240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쪽에 7,900만 원, 여비에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입니다. 근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쪽에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 신규 전입세대 가정용 태극기 구입 지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등 당직수당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쪽에 일반운영비에 2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천만 원은 그대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무원체육대회 분야에 8천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였는데 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실제 체육대회에 드는 경비는 4,500 정도에서 5천 정도만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한테 체육대회라고 하면서 각 팀별로 단일된 복장을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그쪽 경비가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2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0만 원, 휴양시설 지급료 등에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03포상금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24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속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저희들이 당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 공무원 1,200명을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 삭감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1억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평년도 다른 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억이 있어도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민간이전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가 3억 6천만 원, 연금 지급금 등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101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 및 단순 노무원 등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4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행정보조원이나 단순사무원, 이런 분들의 순수하게 말 그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가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예산보다 약 9억 8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는 사유는 4대보험료가 올랐고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기본급이 상승하다보니까 기본급 상승과 그에 따른 4대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 단락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 17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쪽에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201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202국내여비에 국내 및 국외여비에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 중에 202-04국제화 여비에 첫 번째 단락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에 1억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가지고도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을 실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2천만 원이 삭감돼서 1억으로 된다면 어쨌든 우수 공무원으로 가는 해외탐방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되고 가는 여행지의 질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살려주시는 걸로 부탁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업무추진비에 9,700만 원, 301일반보전금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8,600만 원,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행정실비 지원에 2,100만 원,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및 제안 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307민간이전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보면 통일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 이·통장들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문화상 시상식입니다. 247쪽 하단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그리고 김천시민의 날 행사에 201일반운영비에 9,100만 원, 301일반보전금에 400만 원 등 총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9,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민체전이 없는 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전환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오전에는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 형태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면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관련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307민간이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연합대 체육대회 관련으로 307민간이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301일반보전금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쪽에 3천만 원,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에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큰 단락이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 1억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피투게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스티커 제작, 그리고 리플릿 제작, 홍보용 홍보물품 제작 등 이런 식으로 단락을 구분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피투게더 운동을 어떻게 잘 추진해 보자는 쪽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1억 7,500이라는 큰돈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피투게더 운동 추진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물을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에 와서 홍보물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또 어디에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과에 와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서 포스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도 증액된 것도 크게 없고 하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1억 7,500이 다 성립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해피투게더 운동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평가라든지 평가지표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피투게더 운동이 되겠느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본 결과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 94.5% 정도가 이 해피투게더 운동은 김천시에 꼭 필요한 운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운동이라는 쪽의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301일반보전금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해피투게더 운동 전문강사비 쪽에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삭감이 800만 원 되고 천만 원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해피투게더 운동 전문 강사를 지난 1월달에 다섯 분 위촉을 해서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해피투게더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시민의식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만 약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정도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8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여비에 200만 원, 308자치단체등 이전경비에 2,500만 원, 403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천만 원, 405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900만 원, 여비에 1,300만 원, 포상금에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위원님들 보시면 마을표지판이 각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표지판을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시 설치도 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입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202여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해서 고충업무 처리 쪽에는 총 2,7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7민간이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와서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시·군에 도비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 시비로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10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 업무입니다. 위탁교육비 3억 7,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201일반운영비에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여비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 7천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중앙 단위나 도 단위 교육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3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우수 공무원 관리입니다. 모범 공무원 포상금에 3,300만 원 등 우수 공무원 각종 시상금으로 303포상금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 운용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 5,600만 원, 202여비에 1,100만 원, 308자치단체등 이전경비에 3,400만 원 해서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타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 여비에 4,100만 원 등 해서 총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시책 개발에 2천만 원, 워킹맘 워킹대디 힐링 나들이에 2천만 원 등 해서 201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10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설물 확충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1억 3천만 원은 감문면민복지회관 보수를 하는데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여비에 천만 원, 그리고 새마을중앙교육 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등 301일반보전금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에 올해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307민간이전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1억 7천만 원 포함해서 총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 포함해서 1,3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307민간이전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07민간이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에 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에 천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교육에 307민간이전으로 160만 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조직 활성화에 307민간이전으로 500만 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활성화 사업에 307민간이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단락으로 교육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50억 6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2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9,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에 6억 6천만 원, 301일반보전금에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는 부분입니다.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올해 당초예산 35억보다 5억이 증액된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 퍼센티지에 따라서 증가되는 액수로 타시·군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을 위해서 307민간이전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34억 4,4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61쪽 중간부터 26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233억 1천만 원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304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총 23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2쪽 제일 하단부부터 263쪽까지입니다. 201일반운영비, 203업무추진비, 204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7쪽에 307민간이전 02 전년도 7,500이었던 것이 1억 700이 늘었네요? 중요한 게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강화사업 지원 6,500만 원, 그 다음에 2,500만 원, 설명 좀 한 번 더 부탁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일역량 강화사업 쪽에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6,500만 원이 요구가 돼서 천만 원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는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에 법정 보조경비 700만 원이 없던 게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1억이 는 데가 어디어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목이 변경됐어요?

예, 목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그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있는 목인데 변경됐습니다. 사업보조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보조 700만 원만 순수하게 늘었고 나머지는 지난해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산건위가 아니다보니까 전년도 사업비에서 130% 늘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7페이지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내년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갈 때 몇 분 정도 가셨는가요? 새마을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범마을 조성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딴중왕이 마을은 수방시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딴중왕이 마을만 지원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새마을에 다른 데,

그것은 국제화 사업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오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고요?

예.

그러면 자매결연한 거기 인도네시아 마을하고 끝나면 완전히 다 지원을 다,

새마을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5개년에 걸쳐서 총 7억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6억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1억 5천을 더 지원하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새마을국제화재단하고의 사업은. 그런데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인도네시아 수방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 그 여부는 내년도에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59페이지 제일 밑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이것 어떤 특정 마을 지원해 주는가요? (

, 공무원석에서 –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포 대성2리가 해바람길로 선정돼서 도에서 한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아포 대성2리가,) 아, 10군데 해서 6천만 원 나가요? 10군데,

아닙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니, 경상북도에서 공모해서 아포 대성2리가 선정이 돼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도에서 하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봉산면 상금리 마을에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마을공원 가꾸기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요,

아, 그게 그것인가요?

예, 2018년도에는 대덕 관기1리에 삼도중심 마을가꾸기 사업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 올해 아포읍 대성2리에 선정된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39페이지에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는 독도사랑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독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 하나인가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초등학생 독도 바로알기 캠페인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JC하고 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독도 방문하실 때 어린이들 데리고 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도사랑캠페인 행사를 이번에 왜 500만 원 올리셨습니까? 왜 증액하셨어요?

어느 쪽 말씀하시죠?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데리고 독도에 가서 캠페인을 하는 행사인데 올해도 25명 정도 갔었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500만 원 정도 더 해서 되도록 신청자를 다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가던 애들이 매년 가고 있나요? (

학년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몇학년부터 몇학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매년 가던 학생들은 가지를 않고 있고,

25명에 1인당 평균 얼마를 잡으셨어요?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의회하고 연계하는 것은 알겠는데 초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캠페인 JC하고 의회 700만 원은 알겠어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증액하셨잖아요? 하셨는데 25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2천만 원을 기준해서 집행을 했죠? 그럼 1인당 평균 얼마를 잡고 이 금액을 책정하셨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얼마를 잡았는지. 이게 역할 분담이 의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역할 분담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추가로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설명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 150만 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한국상록회하고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이 150만 원 가지고 소외계층에 다 줄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국가에서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라는 부분이,

그날 현충일 추념식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현충일 추념 행사를 하는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희생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현충일 추념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우리 시에 유족이 11명이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면 한국전쟁 전후 합동위령제 해당이 몇 명인데요?

약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지내게 되면 어디서 지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를 지낼 장소도 정하지는 못 했고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단체가 총 5개 단체입니다.

현충일 추념식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총 들고 싸운다거나 군인이거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형무소에 있다든지 재소자에 있었다든지 적대 세력으로 있다가 희생되신 분들 위령제를 지내주자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포상이 17년, 18년, 19년도 해서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장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포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창은 거의 비슷합니다. 표창은 각종 행사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창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660건, 2018년도에 665건, 그리고 2019년도 12월 현재까지 589건 해서 대동소이한데 감사패라든지 공로패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343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조금 많았습니다. 487건으로 조금 늘었고 올해는 12월말 현재 212건으로 2018년도 대비 절반 수준도 안 되고 2017년도 대비해서 3분의 2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표창하고 감사패, 공로패 다 해서 시장님 상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9년도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님 상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받더라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김천시민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상을 받는구나, 하는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그러한 효과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표창하고 감사패, 공로패 다 합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연간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민간인 및 공무원 전체 포상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민간인 포상 대장을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상의 권위를 생각하고 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9년도에는 다 합해서 801건 정도 됩니다. 18년도에는 1,152건에서 다소 줄었어요. 그런데 20년 계획은 1,020건으로 또 올라갑니다.

2020년도 계획은 아직 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뇨,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보내온 자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계속 시장 표창이 늘어난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바란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시장상은 17년도에 1,416건, 18년도에는 1,339건이라고 자료에다 결과 보고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또 지금 보고하신 최근 3년간 자료하고는 건수부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

그것은 다시 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하십시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여기 새로 갖고온 새로운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20년도 계획도 19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좀전에 시정계장꼐서 답변을 했듯이 상장이라는 부분은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 상장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서 같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표창이라고 그것도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공로패, 감사패 따로 돼있고, 한 게 내용이 자료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6,829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36억 6,113만 2천 원, 행정운영비 2억 2,781만 8천 원, 재무활동 22억 7,9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7,13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훈사업과 청년복지사업, 자활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수당과 전적지 순례 실비보상으로 26억 5,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월남참전자회 해외 안보체험과 향군의 날 안보결의대회로 3,300만 원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와 8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5,0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수당 지원으로 7억 3,82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2,080만 원 편성되었고 작년보다 5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로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나라사랑 안보 현장교육은 보훈단체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적지 순례와 기념관 등 현장 체험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신년 참배 행사비 8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산지서 전몰 경찰관 충혼비 건립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비로 43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사업비로 55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500만 원, 이 사업은 김천시사회복지사협회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비로 1,096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6,610만 2천 원, 이는 부곡사회복지관에 신규사업 확대로, 신규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노후지원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관장직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고 부장직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인력 충원과 호봉 승급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7억 9,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중식비 1.050만 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비로 1,072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 450만 원, 운영비 지원어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복지수당으로 5,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으로 예년과 같이 93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 관리사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청년 복지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억 8,396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구호사업으로 행려인 구호와 행려자 귀향 여비로 1,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재해 구호사업비로 1,042만 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추진사업비로 4,7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27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2,62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현재 저희 과에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769만 1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실비와 상여금 등4,9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2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개소당 계산하면 840만 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4억 9,408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9억 9,673만 원, 저소득층 위문 사업비 7,3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간자원발굴 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조사비로 1,244만 원, 희망고리가족사랑찾기 사업비 추진으로 408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나들이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 지원비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지원비로 578만 천 원, 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7,28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잉여 식품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5천만 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 한 사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행사비로 4천만 원,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4억 7,613만 6천 원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올해 추경 때 신규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복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205억 5,709만 천 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관리로 1,35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억 2,84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1억 7,302만 3천 원, 해산비는 1인당 60만 원이 되겠고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비부담금으로 7,004만 2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비 126만 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비 국비 1억 1,969만 1천 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2,7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올해까지 하던 사업을 저희 과로 업무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건비 등으로 17억 4,935만 원 계상하였는데 자활근로사업은 김천시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과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 통장 사업비로 1,642만 7천 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2억 5,24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710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40만 원, 자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로 5,3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청년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로 7,817만 8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만1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8,625만 6천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 저축 계좌 사업비로 3,60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중위소득의 50%미만에 해당하는 임시적 계약 청년들을 위한 저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근로장려금이라 해서 30만 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2억 2,78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7,934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의 목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6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7,700만 원 대비하여 3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 원, 상해외인 부당 이득금과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8,23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32만 6천 원, 전입금 22억 7,934만 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126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맞춰서 28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22억 4,762만 6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분과 건강생활유지비 4억 7,278만 3천 원,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비 4,15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72만 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등으로 1,4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271쪽 세입예산은 총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8억 4,300만 원 대비하여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900만 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과 융자금, 과년도 수입 1,350만 원, 보전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억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2,400만 원, 전세입주보증금 1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천만 원,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천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억 9,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78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있죠?

예.

읍·면·동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는 복합적인 사례를 가진 분들을 상담하고 그 분들을 자원 연계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강사가 아니고 여기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명 있습니다.

관리사 세 명이,

예, 세 명이 권역별로,

22개 읍·면·동을 다 다닌다는 말입니까?

예, 권역별로 나누어서,

파트를 줘서?

예, 하고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년에 몇 번씩 다닙니까?

지금 문제가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하든가 이런 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호별로 방문합니까?

예, 일단은 가구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사례관리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이 많겠네요, 어떻습니까, 시내지역하고 분포가?

지금 보면 읍·면에는 동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읍·면에는 노인분들의 건강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 동에는 자녀 양육이라든가 본인들의 근로 문제,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서 보건소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안 벅찹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대상자 수에 따른 통합관리사를 두게 되어있는 기준표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더 있어도 좋지만 최저 기준을 만족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남용철입니다. 285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내용이 있는데 국비, 균등, 도비, 시비는 얼마 안 되고 이 비용이 많네요?

예.

여기에 보면 뒤에 목을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근로자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그냥 근로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옛날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소득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일단 수급자로 되는데 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그냥 생계비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자기가 일한 만큼 근로비를 가져가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만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지역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그게 있더라고요, 유투브상에 내용도 있고. 수급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수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것 따지고 보면 오히려 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은 괜찮은데 간간이 보면 지역에 저 사람은 수급 대상이 안 돼도 되는데 그런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러고 이게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요?

예전에는 수급자에 일단 포함이 되면 혜택이 모든 혜택이 다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게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면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소득을 감추고 일부러 일 안 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맞춤형 급여제도라 해서 교육급여가 필요하면 교육급여만 주고 또 생계비 필요하면 그것만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서,

예,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로할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일 안 하는 사람 많고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있다보니까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콧물이 나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작년 대비해서 228억 2,979만 2천 원, 21.3%가 증액된 총예산 1,296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66.2% 차지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3%가 상승됐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5명 늘어난 1,720명에 대한 53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분야입니다. 만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0명 늘어난 1,095명에 대한 5억 16만 2천 원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마찬가지 장애인수당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인원이 늘어나서 3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대신 인원이 30명 줄어서 412명입니다. 예산은 2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명 준 28명에 대해서 50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용 보조기기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차량에 대한 리프트나 보조 발판, 이동 회전 시트 등 보조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95명에 대한 위탁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25명이고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가 상승돼서 작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6억 3,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입니다. 1일 4시간 근무 조건이고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인원 변동 없습니다. 단가가 시간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1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특수 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입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에 대한 중식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 간접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서 86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예년과 같은 방식입니다. 작년보다 40명이 늘어난 292명에 대해서 51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취약가구 추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8명 늘어난 60명에 대해서 2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입니다. 진단비 4만 원, 검사비 10만 원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입니다. 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중증 장애인 기피를 완화하고 바우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642만 9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은 두 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경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효과로 3억 1,05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2억 1,69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 보조,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80만 6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운영 경비가 해마다 호봉 상승분이 반영돼서 6천만 원 인상된 11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같습니다.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 14만 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98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 운영은 예년과 같습니다. 2,500만 원 늘어난 2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어모초등학교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형 승용차 구입입니다. 중증장애인센터가 2008년도에 개소할 당시에 운행되는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서 이번에 3,300만 원 계상해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담원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3억 2,428만 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거주·요양·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효과입니다. 5억 431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교육입니다. 개소당 50만 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아시겠지만 송이복지재단의 다온보호작업장입니다. 인건비 상승 효과로 3억 7,02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은 사무용 PC 교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PC가 80%가 2012년 모델입니다. 운영비, 그런 상승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것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총 47대 중에 2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것은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3종의 각종 단체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70만 원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행사 300만 원, 신장 장애인 370만 원,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구입 500만 원 해서 1,170만 원 늘어난 6,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년과 같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부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20일 전후해서 자체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장애인 10개 단체에 대한 화합 잔치입니다. 후원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 유산이나 사산 포함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두 명 집행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이 늦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부모 상담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1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익 옹호와 고충 상담을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1개 민간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18세 미만의 청각, 시각 등 6종 장애인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229명에 대한 4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아인 동료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이 늘었습니다. 1,0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척수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북장애인부모회김천지부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 약자 교통 특별수당 운영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가 인상돼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 변동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권익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20시간 할 수 있고 작년보다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10명에 대한 2억 1,14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2세에서 18세 미만 초·중·고 특수학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충전기 14대 설치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친화도시 중장기 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나영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입니다. 대당 9만 5천 원인데 50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우리 시, 제조사와 합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거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 집 2개소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같은 거주시설에 캠프 활동비와 건강검진비, 부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입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 집에 공기청정기 12대에 대한 렌탈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분야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521개소입니다. 여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감안해서 530개에 대한 예산편성했습니다. 9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 예년과 변동 없습니다. 309쪽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도 아시겠지만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신규 감안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4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변동이 없습니다. 개소수 늘어난 것 신규 감안해서 3천만 원 늘렸습니다. 11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예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냉온수기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 후에 임차료 50%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별로 다섯 단계로 나눠서 매년 60만 원 하는 것을 5만 원 인상해서 6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2명에 대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1인당 16개소를 담당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7,3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은 변동없습니다. 다만 작년 대비 1,343명보다 427명 늘어난 2,270명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으로 해서 3억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비 지원입니다.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지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반기당 5만 원 실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상경비 제외하고 노인회지회에 대한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입니다. 중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감액이 4,116만 원 자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경로당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행복도우미 사업과 사업이 중첩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470만 원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다음 게이트볼 운영과 그라운드골프 종목 지원은 내년에 대회 개최 경비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이 예년에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4,116만 원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합리적인 운영 경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는 공연예술단 지원 경비입니다. 700만 원 되겠습니다. 요요클럽 활성화입니다. 취미클럽입니다. 3개소에 대한 지원 경비 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10월 2일 전후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2천만 원 변동 없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1,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황금동교회에 노인실버문화대학이 정식 교육 교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 예년과 변동없습니다. 2,1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 경북서남부 보호전문기관 상설 교육장입니다.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경북 서남부 지방은 관할이 고령, 성주를 총괄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호전문기관 2층에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무료급식소 2개소에서 어르신들 111명에 대한 무료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그리고 사랑과나눔3794지회에서 하는 나눔터 3개소에 대한 무료급식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경비가 증감 내역이 2억 1,900만 원인데 사실상은 추경 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것은 1억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김천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0명에 대한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하고 종합돌봄이 맞춤형 통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김천지역자활센터와 노인센터,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상주 인력 2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5,12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기초생활 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이나 추석 명절 중 한 번에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1,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전기 안전 수수료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기관 3개소에 대한 교통비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64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6억 8,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기본돌봄 서비스와 종합 돌봄이 통합 맞춤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수탁 기관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 분야입니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노인 인구가 75%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위 20%에서 40%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수탁 기관에서는 운영경비가 해마다 호봉 상승분으로 많이 인상이 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준수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 노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 인력은 현재 18명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상 인원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보다 적은 인원은 예천군 단위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보면 3년 연속 A등급 최상급 평가를 받았고 나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과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 채용을 반영했습니다. 6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승강기 교체 부분은 2002년도에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17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워낙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승강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지원에 효행 수당입니다. 4대 이상 1년 이상 저희들 관내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연 50만 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6가구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23개소와 노인요양 공동 8개소, 41개소에 대한 등급 판정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75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110명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 급여 비용입니다. 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료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입소하신 어르신에 대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셔서 대상 인원은 줄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6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증액 폭이 큽니다. 큰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에 한해서 지원하던 종사자 수당을 지금은 요양시설의 정규 직원까지 확대를 해서 인원이 한 200명 늘었습니다. 현재 한 337명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 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노인요양원과 김천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구응명초등학교 부지를 내년도에 23억으로 예산 편성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승인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기획예산실과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7억 1,2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14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보건타운이 조성이 되면 중앙보건지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답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보건지소 건물은 시 전체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만 해도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 마을경로당 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과 농소에 경로당 보수, 특히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화장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42개소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을 내년에 일제히 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판수 도의원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마지막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내년도 사업비 편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잔액이 내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24억을 받기로 했는데 사업 기간이 21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국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4억 2,800만 원 계상했고 현재까지 454억 예산 중에 총 429억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국비 잔액 14억 5천만 원은 내후년에 편성해서 상반기 때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세입예산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31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예.

8천만 원,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 명이 충원이 됐는데 8천만 원이 늘었어요?

원래 8천만 원 내역 중에 18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이 한 4천만 원 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 노인복지관 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8명입니다. 타시·군 비교해 보시면 예천군 단위가 저희들보다 인원이 적고 나머지는 다 김천노인종합복지관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노인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추가 채용하는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신규 인원인데 4천만 원 한 명은 안 많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인건비는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기본 책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 인력 운영이 지금까지 빡빡하게 운영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복지관,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수탁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운영비 상승에 대해서 사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 근무한다는 희생, 봉사, 그런 것 보다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대우가 돼야 되고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파트에서 나가는 단체 예산 지원은 지금 일단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정확히 한 16개소,

그러면 계장님마다 각 계별로 그게 있죠?

예.

그러면 몇 곳에 지원해 주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장애인 분야에 11개소 되고 노인분야는 7개소, 8개소 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지원해 주는 단체에 임금 인상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인상분이 거의 한 곳마다 4천, 6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부곡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분이 거의 4천만 원이고 사람 한 명 더 쓰는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3,3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네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그냥 상담사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가등급으로 책정되면서 사람 인원이 필요하니까 추가 한 명을 더 모집을 하겠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이 4천만 원이 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임금 인상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는 인건비 총액은 알 수 없죠, 인상분 토탈 금액?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없고,

그러면 장애인단체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얼마 나와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단체별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리해서,

그것도 좀 준비해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분야하고 장애인분야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

그러니까 그것을 토탈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부곡사회복지관만 삭감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인건비 인상분 포함됐는데. 그죠? 인건비 인상분이 4천만 원 포함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아, 부곡사회복지관에 8천만 원 삭감된 것. 노인종합복지관이네.

예, 노인종합복지관.

예, 거기 8천만 원 삭감된 그 부분 안에 4천만 원, 그게 인건비 인상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인건비 인상분을 보니까 거의 4천, 6천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토탈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렇게 삭감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0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보수비 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어떤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일반운영비라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네요?

어모 중증자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8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매년 8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유지 보수할 사안이 생기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지원청에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학교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 얼마나 됐길래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설명이 빨라서 놓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잠깐,

317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는 2002년 개관 당시에 사용하던 승강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경비 인상에 대한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검사, 검사 해서 유지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검사가 어렵다 해서 17년 6개월만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천만 원 더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에요?

유지 관리비는,

원래 있던 겁니까?

예,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유지 관리 보수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거네요?

예, 마을경로당 보수사업, 말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527개소, 마을회관 30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4억 5천 어디입니까?

현재 마을회관이 등록된 게 307개소입니다.

아, 그 307개소에,

읍·면·동별로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이 세워서 예산 올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온 건가요, 동네마다?

동네마다가 아니고 마을회관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참고로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신규 등록된 황금동교회에 노인실버문화대학입니다.

예,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로 300만 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588억 3,891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86억 2,459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99.6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431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8%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0.08%입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588억 3,891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25억 4,591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9,29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1,4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초청은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친정 방문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초청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한국문화탐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문 지도사가 10명에서 12명으로 두 명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 아이 꿈 말하기 대회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차량 임차료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임차료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9,5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9,6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3,064만 원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5,5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통번역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2,8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교육 운영에 2천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6억 3,1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12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당 서비스 비용 단가가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9,650원에서 2020년도에는 9,890원으로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에 6억 8,2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2019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100% 본인이 부담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에 3억 3,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취약 위기 가족 지원에 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을 위해 요양지도사 파견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백년해로 부부나 봉사 실천 부부, 다둥이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모범 부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수범사례 공모와 부부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으로 김천시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싹길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업무가 아동계에서 가족여성계로 이관되어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억 1,2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993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389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라든가 대학 입학금, 이런 과목을 따로따로 편성되었던 것을 2020년도에는 병합해서 한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청소년 교류 캠프 개최에 따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별 중학생 20명씩 총 60명 참석합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1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는 35억 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장소 이전에 따라 추가 사업비 35억 원 중 2020년도에 도비 10억 원,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나머지 20억 7,100만 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예산이 균특에서 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인성 인문학 콘서트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1억 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강변공원 등에서 연4회 청소년동아리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비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억 7,34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 차량,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4대보험료 등 운영비 지원에 3,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4,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연령 기준은 만11세에서 만18세의 여성 청소년입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비 1억 3,30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경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2억 8,41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억 1,08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38억 5,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75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8,3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분 보육료 지원을 위해 6억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87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8억 8,5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78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 2억 9,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 1억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명절수당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에 4,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6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개소당 지원금액이 당초 금년에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 4,7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은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및 시간당 보육료 책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3억 2,9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34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이 있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 5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34억 7,5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3,862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지원 대상 연령이 84개월 미만에서 86개월 미만으로 연령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 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 38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16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1억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녀 안심 통학차량 통신료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억 7,4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3,926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103개소 어린이집과 1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위생 환경 급식 관리, 차량 동승자 보조 등을 위해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9년도에는 상반기 사업만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1년치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49억 7,4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9억 3,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9,856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장 보육교사 신규로 지원하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20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4억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 6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1억 6,5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70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사업비 지원에 1억 8,4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1억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7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7,47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8억 2,9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636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식 단가가 5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1인당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이 35명 됩니다. 다음 아동 발달 계좌 지원에 1억 4,78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956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종결 아동 15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 이유는 대상자가 3명에서 2020년도는 15명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비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수당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1,3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84억 7,21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5,055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만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지원 분담금 1,03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교육실 에어컨 설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실이 부족해서 지하 빈공간에서 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벽화 작업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입구 및 계단 벽면에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벽화를 그려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장난감 구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난감은 1,175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50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물품구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 60회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비 6억 2,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7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인당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급식 단가가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억 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가족 프로그램 및 문화 체험 등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3,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밑반찬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4,9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7,3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198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 기준 단가 상승 및 2019년까지는 1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 1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3,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8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8명 중 2018년도에 기간제에서 한 명 전환, 2020년도에 7명이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7,49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학 기간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험활동 등 특별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예술문화교육을 통한 자존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2,7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비 1,21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행정운영비 1억 6,4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빨리 여쭤볼게요. 348페이지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348페이지 307민간이전.

아이사랑 페스티벌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해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도단위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까?

예.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는요?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연말에 보육인들 대상으로 해서 송년의 밤이나 그 분들,

안 그래도 이것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안 하다가 신규로 올렸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원 학습지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원과 학습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3,100만 원,

예, 학원 학습지 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에 13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센터에?

예, 지역아동센터.

학원, 이것은 뭔데요, 학원? 학원 학습지. 학원도 보내준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학원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라든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려운 수급자,

수급자 대상으로?

예.

국·도비가 굉장히 많네요?

예, 대부분 저희들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제쳐놓고 370페이지에 방학 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

예, 전문 강사 초빙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26쪽 상단에 307민간이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만 원 늘었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100만 원으로 매년 행사를 해왔습니다. 다년간 해온 결과 물가도 오르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1,100만 원 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계속 1,100만 원 했습니다, 다년간. 계속 부족해서 대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400만 원 정도만,

이것 주면 푸짐하게 하겠습니까?

푸짐하지는 않더라도 아껴 쓰면 조금 낫겠습니다.

30몇 프로 인상되는데 어쨌든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무사히 통과됐는데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입니다. 한 가지만요. 328페이지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은 현재는 운동회,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인식개선 사업에. 그 중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강의라든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식 개선사업이라 해서 다른 것인 줄 알았더니,

사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와있습니다. 한 720명 정도 김천시에,

이것 필요한데 사업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금방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체육대회를 올해는 했고,

그렇게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융화되기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뭔가 개발을 잘 시켜보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정과 2020년도 총예산액은 14억 4,597만 1천 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12억 2,72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5.12%인 2억 1,869만 2천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2억 8,0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693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558만 8천 원, 직원 여비 2,686만 원, 성실 납세자 보상금 천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3만 6천 원,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5,243만 4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1억 1,2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 1억 5,7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2억 5,74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220만 2천 원과 380쪽 세외수입 관련 회의 및 교육 등 여비에 1,044만 원,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794만 4천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7,723만 2천 원,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381쪽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8,76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체납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81쪽 하단부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업에 1억 5,3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보듯이 지방세 독촉 고지서 구입 및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245만 원, 체납 고지서 우편료 영치차량 운영비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828만 2천 원, 383쪽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에 876만 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세 징수에 1,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서한문 유인 및 재산 압류 및 등기 촉탁 수수료, 고액 체납자 등기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2만 5천 원, 여비 600만 원, 체납세 합동 징수 출장에 도비, 시비 각각 131만 4천 원으로 2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 국비보조사업에 1억 2,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인건비 1,458만 6천 원,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지급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우편료와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79만 4천 원, 38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여비 600만 원, 다음은 국비 보조 예산에 따른 시비 예산으로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1억 3,8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769만 6천 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지급 열람 통지문 유인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단위사업에 9,4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 인부임 828만 1천 원, 고지서 유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27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조사 사업에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 및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02만 원과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세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정과 직원 2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억 243만 2천 원,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626만 원과 부서 운영비 등 총 2억 1,86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시에 체납자가 지금 몇 명 됩니까? 2019년 11월말 현재 나옵니까?

잠깐만요. (답변준비)

이것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18년도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모르겠고 지금 금액은 7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자로요?

그러니까 지난달말.

11월까지요?

지난달말입니다.

72억?

예. 지금 계속 받고 있어도 또 부과가 되고 또 부과되고 나면,

18년도에는 동기 대비해서 그때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때도 68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더 늘었네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늘었네요?

예.

한 5억 되겠구만, 연말까지 가면.

그런데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액 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얘기합니까?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까? 100만 원 이상은 몇 명 됩니까?

인원수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100만 원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총 18년도 체납자 숫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크게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년 얼마 정도씩 떨어주는 게 있잖아요, 결손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돼요?

관리하고 이번에도 두 사람인가 추징을 했습니다.

총 몇 사람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다 관리합니다.

결손처리하는 사람 전체를?

예,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결손처리하는 사람 전부 다 몇 명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결손처분하고 향후에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만약에 재산이 생성됐을 경우에 효력을 정지시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끝까지 추정해서 정말 개인이 없어서 소규모의 어떤 금액 같으면, 소액의 금액 같으면 결손처리는 하는데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기업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5년간 이후라도 우리가 추징할 수 있도록 강력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8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해서 신고 관련 행정장비 임차료 10대, 4대, 2대, 2대, 옆장까지 가서 2대, 한 계가 생겼습니까? 이것 뭐예요?

지방소득세계에서 지금 관장을 하는데 지금 국세 소득할이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관장하던 것을 저희들 시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3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설치 비용하고 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됐군요. 왜 이렇게 이만큼이나 올라왔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2020년도 전체 예산은 94억 40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6,172만 5천 원에 비해서 30억 4,233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경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내년도 식당동 2층에 사무실 증축이 되면 그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비 1억 원, 읍·면·동에 노후된 화물차량 4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8,800만 원 계상하였고 본청에 노후된 중형 승합 차량 교체 비용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4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에 토탈 전체 예산액이 82억 6,139만 5천 원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청사 및 차량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395쪽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396쪽도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수선비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1억 원, 그 다음에 시청사 천장재 교체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3층은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방서 노후시설 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소방서를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 통신이라든지 배관 등 기본 시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 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공사에 37억 계상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추경에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20억을 확보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37억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포읍사무소 뒤편 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398쪽 하단부에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은 사무관리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재료비 청사설비용 각종 자재구입에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일반행정운영경비 1억 7,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92.67%인 1억 2,11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33%인 958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관리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인건비 등 사항별 설명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체 예산은 1억 3,075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63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김천경제인화합대회 지원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천 탑웨딩에서 10월 14일 개최했고 내년에는 항도 부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기타 자본 이전금으로 서울사무소 임차 전세보증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전세금이 1천만 원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중앙 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사무소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한테는 제가 설명 아까 다 했고, 국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저께 설명을 좀 했거든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고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계약직 경험 많은 인맥이 넓으신 분 계약하시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분들은 좀,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소장님한테 서울사무소 건물을 하나 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황하죠. 그런데 너무 큰 건물 말고, 목 좋은, 사실 서울의 중심이 강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남에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모든 돌아가는 정보가 다 수집되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강남이고요,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기에서 작은 건물을 사되, 제 생각입니다. 1층은 우리 김천의 로컬푸드나 판매장을 같이 구비하고 정 채산성이 없으면 철에 따라서 아까 김 계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철에 과일이 나는 철이 있고 안 나는 철이 있는데 만약에 안 나는 철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옆에 커피숍이나, 또 어떤 공무원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 사무실하고 재경향우회도 같이 아울러서 서로 접근 편하게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3층에 보면 숙소 따로 필요 없이 3층 리모델링해서 3층 같은 데 숙소 쓰시고, 그리고 옥상 정도 되면 거기에 김천 광고판을 365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강남 한가운데 우리가 계속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이것을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개념을 잡는데 김천시청 분들이나 교육청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서울에 업무를 보러 오셨을 때 거기 사무실을 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일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다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죠. 굳이 꼭 우리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업가들도 서울에 일을 보러 가실 때 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구매를 해서 굳이 시청 같은 곳이 자산을 확보하고 이런 게 좋지 않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셔서 자산 확보하고 세를 놓는 것 보다 우리 김천시가 작은 건물을 이용하되 최대한 세를 안 놓고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강남에 이면도로라도 김천에 작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김천은 중소도시에다 어떻게 여기다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했지, 김천에 특산물이 이거구나, 김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만큼 전달력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업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인사는 해야겠죠. 반갑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 보니까 투자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 확대, 이렇게 정책으로 올라왔네요. 보통 수도권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우리 김천시 정책에서, 그죠? 있는데 우리 농업유통과에 김천앤 광고라든가 호두, 그런 광고들 있죠, 산림녹지과나 이런 광고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통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유통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서울사업소 지적을 덜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각 사업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직접 하지 않고 서울사업소로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를 것 같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업소로 의뢰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김천앤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래핑 광고나 지하철 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두 광고도 지금 사업이 올라왔던데 서울로 광고를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서울사업소에서 진행하면 사업소도 일을 하니까 지적을 덜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각 과에서도 그만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문성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면 농업 관련 부서, 또 임업이면 임업 관련 부서,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부분이라서,

예, 광고도 자기들이 그것할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복안이 서있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그 과랑 같이 조율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세요.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