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9기 1호 공약인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속초시의 미래 재정 건전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는 중동 리스크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시장님의 취지에는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은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초시는 순세계잉여금 151억과 지방교부세 유보액 9억 원을 더해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원 조달 방식이 과연 속초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자체 세입 기반이 넉넉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체 재정 기반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16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일회성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에 공돈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세입이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으로 미래 사업과 각종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정상 여유 자금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속초시에 필요한 것이 일회성 현금 지원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인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조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원금 지급 여부가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20만 원이 내일의 30만 원이 되고, 다음 선거의 4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사라지고 지원금 액수만 남는다면 시민의 선택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선택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도화된 현금성 지원은 반복적인 지급 요구를 낳게 되고,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160억이라는 재원은 청년정책, 출산·보육, 노인복지, 지역 SOC 정비, 재난예방사업 등 속초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 한 번의 현금성 지원이 이러한 사업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 같은 재정 운영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속초시는 이번 160억 원의 투입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일회성 지급으로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인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이행을 위해 속초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달콤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경직된 재정의 고통은 고스란히 속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며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 준비를 통해 시민분들께 안정적인 시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민의 혈세 한푼한푼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