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개선해야 될 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지금 내일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는 날인데 지금이 6월입니다. 그러면 내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6월달내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11월달, 12월달까지 마쳐서 12월달에는 또 결산보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을 하게 될텐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