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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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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상 시상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번 제10회 양천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상 후보자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구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고 있고 또 우리구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점수 배점을 주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냐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구의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 추천을 했을 때 그 후보자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높은 점수를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심사가 되겠는가? 물론 우리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러한 일들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늘상 얼굴을 같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정성 보다는 또 때로는 인위적인 방법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후에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각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사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