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60억4,641만3천원으로 정책사업 158억2,93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1,706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33억9,690만7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784쪽입니다. 김천농업시책 홍보 사업에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한농연 김천시연합회에 3,300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천시농민회 600만원, 여성농업인 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6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900만원, 총 6천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용 차량 구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85쪽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억3,41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1억8,79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안전장치 설비 지원 350만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12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에 165만6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78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에 120만원,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3억5천만 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억5,38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78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에 7,896만원, 한국농정신문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2명에 42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지원사업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억4,4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70대를 지원하는 사업 1,75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4억2,964만6천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 1,046만원 계상 했습니다. 791쪽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 사업은 2,190만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 1억4천만 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은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2쪽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7천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부임에 4,14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793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개선사업 인부임에 4,470만7천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2천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 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94쪽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에 1억25,00만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 1억8천만 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 종합과일선별기 90대 지원에 3억6천만 원, 참외 세척기 5대 지원에 1천만 원, 양파저장용 플라스틱 박스 500개 지원에 7,500만원, 양파 산지 운반용 전동 지게차 3대 지원에 4,500만원, 포도자두 김천앤포장재 지원사업은 830만매 지원하는데 사업비 11억 계상했습니다. 795쪽입니다.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 2억1,5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천만 원,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2억4천만 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1천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 지원은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2,352만원,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2억5천만 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사업에 303만원 계상 했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1억2,800만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입니다. 전속출하조직 육성에 4억, 통합마케팅 지원에 3억9,440만원, 도 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에 1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GAP안전성 분석사업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98쪽입니다. 경북과수통합브랜드육성 사업 9,520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2억4,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2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99쪽입니다. GAP안전성분석 지원사업 4,320만원, 초·중·고등학교 의무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만1,200명에 대한 예산으로 30억1,32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7억7,2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3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5,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0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7,313만2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9억6,15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치원생 급식비 지원사업 1억2,54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 8천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3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0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1억5천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7,500만원, 농식품수출진흥기금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02쪽입니다.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 2천만 원, 농산물 수출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 5천만 원, 농식품수출프론티어기업 육성 사업에 6천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국내판촉지원에 2천만 원, 803쪽입니다. 김천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홍보 시식행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9천만 원,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설치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04쪽입니다.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인건비를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3천만 원,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상설직매장 설치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예산만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저는 잔소리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유통과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농민들 지원사업이 저희 김천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예전보다 한 등급 내려간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작위로 시민들한테 조사한 결과인데 시민들이 농민도 그렇고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겠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죠?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공무원들이. 그런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가 다시 높은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농민들 지원하실 때 골고루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빠르셔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총 1,470여억원 됩니다. 김천시 예산 1조300억 예산에서 16.7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27%,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16.75%로 전체 예산 2위가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786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이거는 매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했는 사업인데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담당 계장이 다시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

마이크 들고,

이게 전에는, 현재는 농업지원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가 과가 바뀌면서 저희 유통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기상 이게 좀, 이관 때문에 그렇네요. 78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 자금 해서 3억5천 이것도 내나 똑같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소득자원발굴 공모사업에 도에서 서류 심사하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현장 심사까지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어떤 대상이 선정 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가 김부신입니다. 아포 친환경쌀작목반하고 계약재배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을 가지고 떡 가공공장하고 떡국떡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쌀값이 제 값을 못 받으니까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지역에 있네요.

아포하고 그 인근입니다. 개령, 아포 그 지역이니까,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아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지역 분들을 고용하고 계시는가요.

두리영농이라고 도정공장도 겸하고 있거든요. 김천관내 인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니까 도정공장에,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 확인해 볼 때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억5천이라면 기업 한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도 해 보시고 잘 되어 가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무릎하고 많이 다치거든요. 서서 포도나 자두 그런 거 수확했을 때 다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입니다. 이동식도 가능하고,

키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그겁니까?

그것도 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하던 사업인데 3억4,800이 증 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정 인원이 원래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 80만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13명, 19년 23명, 20년도에는 신청대상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는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부모 대신에 가업을 승계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2명입니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만19세 이상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에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하고 개보수하는데 7천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천시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가업승계가 된다고 보는데 대상이, 2명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귀농한 사람 중에,

귀농입니까?

귀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직장 생활하다가 부모 농사를 대신 물려받아서 짓는 사람 중에 최근에 왔는 사람 중에서 해당되는데 신청하면 현재 우리가 신청량이 많으면 많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해서 된 분 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귀농자 중에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보면 창업농이라든지 후계농 젊은 사람들 사업비가 많은 쪽에서 신청을 하고 이거는 별도로 2명 정도 양이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6,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관련에 자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거든요.

농업 창업이죠?

예,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3년간 매년 500만원씩 농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13명이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 12명한테 1인당 350만원씩 지원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희망자가 직접 농민사관학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면접도 받고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위에 가면 농민사관학교 도에서 운영하는 농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있으면 졸업하는 겁니까?

예, 1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매주 가는가 그렇습니다.

나이는 상관 없습니까?

나이도 자격제한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나이 제한은 크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갖추면 면접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농민사관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몰라서 신청 안 하지 알면 이것도 많이 하지 싶은데요.

많이 합니다. 2018년도에는 4명, 2019년에는 10명, 2020년에는 12명 됩니다. 어떤 해에는 굉장히 신청량이 적고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5천이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포장, 상품화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농업회사법인 두리입니다.

법인에 줍니까?

예.

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포에 있습니다.

아까 그 회사입니까?

예, 여기는 도정공장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까 그거는 떡 가공하고 떡국떡 만드는 가공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고 두 가지 시설,

그러면 이 기업에 6억 지원하네요. 아까 3억5천하고 이거 2억5천 하면,

예.

그러면 시설 다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6억 정도 들어가면 한 기업에,

아까 자부담 1억5천하고 여기 2억5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사용 중인 법인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품화시설하고 떡 가공공장하고 그거를 증축하는 겁니다. 그 안에. 현재는 도정공장이 주 그겁니다.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기업에 6억을 1년에 지원한다는 거 는 예산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도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도비 해 봐야 7,500만원 붙이고 시비 1억7,500 이고 한데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이렇게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되는가.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두 가지만 794페이지 지리적 표시제 활용사업 이거는 뭐예요.

김천 자두, 포도 지리적표시제에 인증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박스가 김천앤 포장박스하고 틀립니까?

맨 김천앤 박스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목을 하셨어요.

지리적표시제 등록되었는 게 자두가 2019년 12월 17일날 제59호고 포도가 2010년 3월 2일 해서 제62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에 이력제를 붙여가지고 유통할 수 있도록 포도회하고 자두연합회에 지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하고 자두연합회 두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예, 자두는 자두연합회, 포도는 포도연합회로 9천만 원씩 해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김천앤,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박스 이거는 지리적 표시를 안 했나요. 이제까지.

농가이력제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력이 들어가는 거고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그거를 표시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표시가 다른 거예요?

김천앤이라는 말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리적표시제 몇 호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천앤 포장박스에 그냥 지리적표시 그거 한다고 9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연합회에다가.

설명을 담당 계장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 지리적표시제도 박스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데 우리가 김천포도, 자두를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다보니까 생산자 단체에 하는 거고요. 규격은 김천앤박스와 동일한 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리적표시제 마크가 별도로 표기되어서 명시되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김천앤박스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가 다릅니까? (

- 규격이 같은 김천앤박스에 지리적표시제가 표시가 되어지는 박스입니다. 일반 보통 김천앤박스는 지리적표시제가 표시되지 않는 박스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리적표시제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마크가 거기 더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김천앤 자두박스는 지리적표시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를 하는 이유는 뭔데요. 지리적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김천앤박스에, (

- 지리적표시제라는 거는 보성녹차처럼 어떤 지역에 특성에 기인되어서 생산되는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보성녹차와 같은 경우처럼 그래서 그런 지리적 표시를 이 포도는 김천에서 지리적표시 등록된 제품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품의 가격도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 농업 실정상 대부분의 지리적표시제 상품이 제값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천앤포도박스는 지리적표시가 안되어 있는 박스랑 되어있는 박스랑 따로 따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80대 했습니다.

10대 늘었네요.

예.

그러면 이 80대 중에 김천에 기업에서는 몇 대 구입하셨어요?

대다수 김천에서 하는데 대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조사하니까 70%는 김천에 기업체 거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70% 하셨어요?

예.

김천에도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김천에 있는 기업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양파 산지 운반용 디젤지게차 이거는 뭐에요.

이게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지에서 양파망 작업했는 거 500키로짜리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담게 되면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을 농협이나 법인회사에 해 주는 거예요?

예.

농협은 돈도 많은데 또 이렇게 지원합니까?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3대이기 때문에 다 농협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협을 왜 지원합니까?

양파를 많이 취급하는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농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양파 많이 취급하는 데가 구성이나 대산농협하고 양파 취급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 중에서 3대 지원할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일단 농협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지게차가 없습니까?

그거는 전기지게차인데 그거는 사무실 안에서 창고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논밭에 가서는 힘이 딸려가지고 들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부터 플라스틱 박스 500키로짜리 지원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디젤지게차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부 다 전기지게차죠.

전기지게차로 운반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거는 안했죠. 못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반하셨어요?

그때는 트랙터로 들어가지고 올렸죠. 상차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사업에 차량광고 및 지하철 광고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게 광고법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고가 나가는데 관광버스하고 수도권 광역시외버스, 개인택시, 서울지하철 광고 하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보면 사각기둥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이런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에도 김천 홍보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따로 해야 되나요.

농산물 분야는 기술센터 유통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농산물 홍보만,

이거는 따로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두리유통이라고 했죠? 두리유통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몇 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 되었습니까?

그거는 좀 오래 되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게 처음입니까? 예산 올라온 게 처음입니까? 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시설은,

그래서 어떤 법률이나 김천시 조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었는지 영농법인에 대한 이제까지 김천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나 자료를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 조정 들어가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이 회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다보니까 중복이 된 거 같은데 파악해서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6억이라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준 예가 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44억136만4천원으로 전년대 8억4,243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 면적 축소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49억1,168만8천원으로 전년대 6억4,52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12억5,3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76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친환경농업 표지판 설치 재료비에 1,880만원, 일반보전금에 5,800만원은, 8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에 1,2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에 4,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가축 분퇴비 지원에 5억 원,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우수농산물 상품성제고 사업에 2억 원, 논 소득화작목 농자재 보급에 7,500만원, 친환경과실생산 자재 지원에 5천만 원,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 운영에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530만2천원입니다. 8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5억5,04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2,300만7천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2,293만9천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에 266만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에 930만원입니다. 8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96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5,733만2천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5천만 원입니다. 813쪽입니다. 유기농업 직접지불제 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건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식량산업육성에 130억1,673만5천원으로 전년대 5억8,9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곡관리에 1억2,015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매입 산물벼 건조비와 포장재지원 장비 확충 등에 1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540만원, 814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지원에 7억2,78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상토 지원에 4억8천만 원, 무인헬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1,500만원,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795만원입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62억4,7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기간제 보수 등 관리비에 4,0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0억8천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29억3,9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2,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7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630대 6억3천만 원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12만원,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파종기, 정선기 등 장비 지원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종자 소독기 등 25대 지원에 4,200만원입니다. 818쪽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사업 지원에 3,75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벼 육묘장 개보수 등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5,850만원, 819쪽입니다. 명품쌀 상강벼 60헥타 재배단지 조성에 7,080만원입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에 1,11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에 187만원입니다. 다음 승용관리기 등 여성친화형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지원 3대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5억1,680만원입니다. 820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에 5,250만원, 밭작물 폭염피해예방에 8,941만7천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660만원입니다. 821쪽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0대에 2억, 특수미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과수원예육성에 63억5,451만6천원으로 전년대 19억3,33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기반확충에 8억9,720만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1,562만원, 국내여비와 822쪽입니다. 사과 홍보 행사 전시, 시식용 재료비에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758만4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억3,550만원은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배봉지 지원에 8천만 원, 과수미생물제제 지원에 1억5천만 원,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 공급에 1,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2천만 원은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에 2억 원, 과수생력화 장비 SS기 30대 지원에 1억5천만 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동에 5천만 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에 2천만 원, 시설과수 재배환경 개선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34억7,450만원입니다. 823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85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1동 지원에 1억1천만 원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사업으로 4억6,565만원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2,475만원, 당도 측정기 190대 지원에 3억1,350만원, 농업용수 처리기 31대 지원에 1억850만원, 신선도 유지기 14대 지원에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4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보급에 1억8,050만원은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지원 17대 7,650만원, 동력분무기, 보행SS기 13대 지원에 3,900만원, 승용SS기 13대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1억5천만원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1억7,400만원입니다.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에 2,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825쪽입니다. 포도자두산업 시설물 관리에 7,252만5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826쪽입니다. 체험농장 및 포도터널 농자재 재료비와 포도홍보관 내외부 정비 공사에 1천만 원입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에 1,302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에 계상 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1억3,500만원입니다.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에 1억851만7천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4억3,900만원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에 3천만 원입니다. 82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735만원,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1,842만5천원은 인력운영비 8,376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3,04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20페이지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 이거는 어떤 시설이에요.

요새 많이 하는 멧돼지 같은 포획틀을 놔서 잡는 시설입니다.

자원순환과에도 야생동물 포획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달리 지원하나요.

저희들은 산간지에 농작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총으로 쏴서 잡고 저희들은 포획틀을 만들어서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에도 포획틀을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있잖아요. 그거는 몇 평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1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5가구에 10평씩 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인머스켓 때문에 농민들 수요가 늘어나서 시비로 추가로 해 놨습니다.

사인머스켓 아닌 농가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뒤에 보면 823쪽에 도비로 11동 있습니다. 사과, 배, 사인머스켓 대상이 다 됩니다.

여기도 되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1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 823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되는 거고,

둘 다 다 되는데 앞에 다섯 동은 사인머스켓 때문에 전부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시비로 5대를 더 추가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수재배환경개선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FTA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농가들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 보온커텐이나 공기순환펜 이런 거를 지원해서 품질을 향상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사인머스켓 아닌 농가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시설과수 복숭아, 자두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내 대형농기계 대리점이 몇 군데 있죠?

대리점은 서너 군데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대형이 어디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은데 서너 군데인지 다섯 군데인지 말씀하신 거기 골고루 서로 돌아가나요.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데가 엘지농기계인데 그래도 엘지에서 50% 이상은 거기에서 가져가지 싶습니다.

농민들 기계 선호도가 있는 모양이죠?

선호도도 있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판매 능력이 조금 다른 데보다,

그 분 영업 능력이 뛰어나신 모양이죠?

예.

아까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골고루,

알겠습니다.

또 청렴도 조사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데서 하나하나씩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에도 6대 했습니다.

추경 때 하셨죠?

예.

그래서 없구나, 그리고 810페이지 민간위탁금 도농순환일자리창출 사업 운영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1억5천,

도비도 뒤에 보면 1억5천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3억 가지고 뒤에 도비도 1억5천 있습니다.

농협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812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억5천,

이거하고 같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기를 따로 따로 해 놨습니까?

하나는 도비가 붙었고 하나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따로 부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19년도 예산도 3억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81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4,100만원 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나요.

이거는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인데 콩에 파종기나 수확기나 탈곡기, 건조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조기도 합니까?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곡물건조기 지원 1천만 원 이거는,

이거는 벼 건조기입니다.

벼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도 밭에서 쓰는 기계인데 여성들이 이용하기 좋은 작은 농기계입니다. 이것도 파종기, 동력운반차, 제초기, 휴대용전정가위, 수확기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3대라고 해 놓으셨어요. 금액은 일률적으로 해서 3대를 해 놓으셨거든요.

가격은 저희들이 했는데 3대는 저희들이 3대를 한 게 아니고 도비에서 시군에 할당된 게 우리 시에 3대가 배정되어서,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꼭 여성이 아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계, 그러니까 집에서 작은 기계, 대형 트랙터, 콤바인이 아니고 작은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821페이지 특수미 생산가공식품 구축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특수미 카면 일반 일품 이런 벼가 아니고 흑미나 검은 쌀이나 향미나 향기나는 쌀, 일반쌀 말고 다른 쌀 이거를 1헥타 이상 재배하는 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작목반하고 영농법인인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 시설에 전용도정기나 저온저장고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소장님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보조가.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참말로. 전신만신 농민들 아무것도 일 안해도 보조금만 받아도 그냥 안 살겠습니까? 기술센터 전부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620억 정도 됩니다. 615억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접 센터에서 보상해주는, 민간이전 보상해,

예,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비로,

직접 보상해 주는 거하고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상해 주는 거하고 자료 기술센터 자료를 해 주세요. 과별로 해서,

예.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보조 보조 해서 정말로 보조 얼마 나가는가 보고 나도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많은가, 농민들이 그래도 자기 농사 좀 못 짓고 그 해 잘못되고 하면 또 데모를 하고 참말로 아따, 한숨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 증액된 85억8,380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한우브랜드개발 용역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선진축산 해외연수 국외여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2억 원, 규산염제 지원은 2,550만원, 미네랄블록 지원 8천조에 8천만 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에 750만원, 젖소 능력검정지원사업에 2,400만원, 한우농가 헬프지원 2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9천만 원, 축분처리용 톱밥 왕겨지원에 4억5천만 원, 양봉차량 리프트 지원에 3천만 원, 염소농가 미네랄블럭 지원에 5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6,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2,600만원, 염소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낙농지원사업에 835쪽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3,306만원, 유우군 검정사업에 290만원, 낙농헬퍼지원사업에 3,1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낙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은 5천만 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에 3,750만원, 젖소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1,300만원,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에 2,700만원, 원유냉각기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돈지원 사업입니다. 836쪽입니다. 돼지 액상정액 지원에 3,060만원, 불량모돈 갱신 6,900만원입니다. 다음 이유자돈 생산성제고 장비 지원에 2,550만원입니다. 양계지원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에 5,240만원, 육계사 깔짚 지원에 7,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계 자동급수장치 및 투약기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 양봉지원 사업 837쪽입니다. 꿀벌 화분지원에 3,920만원, 토종벌 벌통 지원 40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1,200만원, 양봉 벌통 지원에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채밀기 지원 88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입니다.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 850만원, 한우 스트레스 완화 강철브러쉬 지원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스키더로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38쪽입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5천만 원,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에 4,500만원, 염소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에 750만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재해예방사업입니다. 축사환기시설 송풍기 1,650만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300만원,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에 2천만 원, 제빙기 지원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9쪽입니다.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4천만 원, 쿨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인 해외연수 210만원입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 지원에 700만원, 한우개량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수정란 구입비에 1천만 원, 수정란 이식비 420만원, 경북한우 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친자확인에 6천만 원, 840쪽입니다. 한우등록비에 9천만 원, 한우 지도관리비에 4,500만원, 한우 우군 선형심사에 1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마을어장 활성화 사업에 마을어장관리 사업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473만원 계상 했습니다. 841쪽입니다.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마취제 구입 외 4종류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전염병 감염축 임신진단비에 300만원, 감염축 안락사 동원 수의사 보상비에 750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하는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단방역용 전기식 동력분무기 구입 600만원과 차단방역용 U자형 바람막이 구입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을 위한 재료비, 구제역, AI, ASF 등 긴급방역소독약 외 다섯 종류의 재료비에 1억400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백신 15종 2억9,872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4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6,468만8천원입니다. 예방백신접종시술비 구제역 백신 시술비에 1억3,500만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2억3,424만원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사업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에 3,564만원입니다. 844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소독의 날 운영으로 운영비에 1억948만7천원과 인건비 1억30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지원 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외 다섯 종류 재료비에 1억5,149만원 계상 했습니다. 845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외 다섯 종류 재료비에 1억4,05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에 3,510만원과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계상 했습니다. 846쪽 공수의 수당 1억1,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5,76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 중형소독시설과 대형소독기 구입에 7,700만원입니다. 다음 가금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37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2,880만원입니다. 방역인프라구축지원 사업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848쪽입니다. 구제역, AI, ASF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에 1억2천만 원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에 1,736만원,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521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9천만 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부지 매입비 2억7천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에 1억7,863만원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890만2천원입니다. 850쪽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에 2,688만원입니다. 구제역백신 구입 지원 2억5,354만5천원입니다. 축산물안정성강화사업 조사료 생산비 장비 지원에 4,800만원, 친환경축산지원 사업에 음수살포용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1,350만원입니다. 851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96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3,380만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8,544만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천만 원과 유기동물구조포획단 운영에 2,06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3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995만원, 축산물 이력제 8,544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품 종자 구입 지원, 8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6,971만원,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에 4,51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물 햅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1,400만원, 햅썹 인증비 지원사업에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물이력제업무 인턴 지원으로 854쪽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 지원 인건비 지원에 2,467만2천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3억7,585만2천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쇼케이스 지원에 1억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열악한 식육판매업소에 쇼케이스, 그러니까 냉장 진열장입니다. 이거를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축산위생 및 동물보호사업에 일반운영비 1,142만원, 다음 855쪽 재료비 유기동물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 재료비 1,282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업 성장동력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지례흑돼지 취급업소 인증 현판 제작비에 3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1등급 이상은 7천만 원과 1등급 미만 3천만 원 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에 1,536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에 5,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6쪽입니다. 지례흑돼지 종모돈 종빈돈 지원 1,600만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스키더로드 구입 7,50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5천만 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천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란 차량 지원 사업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7쪽입니다. 퇴비 부숙도와 관련하여 퇴비부숙도 판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과 부숙도 판정을 위한 장비 구입에 3,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용마조련강화사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에 2억7천만 원입니다. 858쪽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1억2천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과 인력운영비 8,758만5천원과 기본경비 5,436만8천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농장별로 개인별로 지원한 내역 볼 수 있나요.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농장별로 사업자별로,

각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각자 말이죠?

예.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거하고,

사무실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좀 보내 주시고요. 853페이지 햅썹 컨설팅 사업 1식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축산업을 대상으로 햅썹 기준 적용을 위해서 컨설팅 비용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한 군데만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 해드리는 겁니까?

축종별로 좀 차이 있습니다. 돼지하고 한우하고 해서 5개 농가 이상,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선정 기준은요.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어서 소진이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돼지면 돼지, 소는 소대로 비용이 다른 모양이죠?

예.

선정 기준은요.

그거는 햅썹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햅썹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신다,

그에 따른 컨설팅인데 돼지 같으면 1년에 10번 정도 가서 컨설팅을 하는 거고,

어떻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거기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심사하는데 교육 같은 거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계란 차량 지원사업 2,500만원 5대, 이거는 다섯 군데 해 드리는 겁니까?

차량입니다. 차량 5대,

차량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용란 선별포장업이나 계란 물세척하는 계란이라든지 이거를 할 때는 냉장 유통을 해야 되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안전관리와 운반차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우리 김천만 해당 됩니다.

김천만,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아직은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지원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개인 사업 하는데 차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발상이 나왔죠? 누가 구상하고 누가 이거를 제안한 거죠?

저희들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청에서 법이 제도화됨으로 해서 계란유통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전국에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김천 지역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김천지역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여기에 지원사업이 무지막지하네요. 농업기술센터, 그죠? 이거 진짜 여기에 청렴도 측정 결과서에 보면 보조금 지원 업무가 부패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거 관리 감독하시고 제대로 어떤 집에 간 집에 또 가고 한 사람만 또 받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농사만 열심히 짓는 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태반이고 그런 경우가 축적이 되고 해서 청렴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김천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년도하고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개인별로 사업자별로 한번 뽑아달라고 한 이유가 비교를 해 볼려고. 받는 사람이 또 받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제발 골고루. 예? 과장님.

예, 일반보조 자본이전은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만 경상적인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톱밥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거는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나가는 사업이라서 중복 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2020년도 지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누구한테 지원해주고 어디 지원해 주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것하고 지원해 준 분 사업자별 개인별로 리스트 그쪽만 모아서 금액하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53페이지 축산물 햅썹 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농가에 햅썹을 컨설팅 하면 햅썹마크를 붙여 주나요. 그냥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증까지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자재 햅썹 인증을 받는다면 어떤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정책계장이 설명을,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농장에 햅썹 인증 기준은 농장의 사양관리라든지 질병관리, 전반적인 도축 출하 유통단계 전까지, 사육단계에서 청정화를 실현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햅썹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축산물인증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하면 유통처리가 확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 인증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인증 받은 농가가 많나요. 김천에. (

이거는 우리 관내에 식육판매업을 하는 곳에 냉장 진열장입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기 파는데 쇼케이스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관내 식육판매업소가 약 190개소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쇼케이스도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왜 지원하나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5대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스키더로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키더로드,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입니다.

스키더로드를 신청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데요?

축산농가가 다 해당 됩니다.

두수가 몇 두 이상,

그거는 기준을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나중에 읍면동에 내려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요즘 최근 들어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공고해 놓으면 그거를 보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따른 입양하기 전에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접종 시키고 질병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입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서 수술 시키나요.

길고양이가 최근 들어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규모는 작게 하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관리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들을 유기센터에서 잡아가지고,

잡으면 이거를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합니다. 이삼일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유기동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길고양이가,

길고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아직 숫자는 많은데 사업량은 엄청 적습니다만 길고양이 돌아다니는 신고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언제든지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 포획단에서 출동해서 포획해서 수술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획하는데 길고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아직 절차는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서 포획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센터에 주는 거네요.

주는 거는,

포획하는데도 돈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8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사업에 10대에 1억5천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기계를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억5천은 도에서 보조 로 내려와서 지원해주는 스키더로드 10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키더로드 5대는 자체적으로 다시 편성한 이유는 수요가 자꾸 많아서 자체 사업으로 5대를 더 편성해서 신청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같이 해 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하나는 837페이지 해 놓고 하나는 896페이지에 해 놓고,

국비, 도비, 시 자체하고 구분해서 예산상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민간위탁 가축전염병 폐가축 렌더링 처리비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질의하는 겁니다.

가축전염병은 브루셀라 결핵병이 확정되면 살처분해야 됩니다. 살처분할려면 물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매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 살처분 태우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전문업체에 위탁주어서 그런 처리하는,

살처분 태우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조사료 구입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물류비 말씀입니까?

예.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게 세부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는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조사료를 물류비 지원해 주는 거는 군산하고 저희들이 군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축산 농가에 쓰기 위해서 운반하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산에서 뭘 갖고 온다고요?

주로 총체 보리를,

총체본요?

보리, 사료용 조사료입니다. 소가 먹는 사료,

군산에서 소 사료를 가지고 오는 사업 물류비입니까?

예.

군산에 있는 게 좋은 모양이죠? 품질이. 군산 사료가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군산시하고 축협에서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같이 지원해 줍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인데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장소와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인데 장소는 소재지가 양천동입니다. 조마 들어가는 입구, 황악레미콘 가기 전에 찬물도랑 옆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죠?

거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그러면 수의사라든지 이런 역량이 있습니까? 보니까 480만원씩 12달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보면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관내 개 같으면 만 마리 정도 되는데,

사료비는 따로 지원 안 해줍니까?

다 포함입니다. 거기 관련 되는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56페이지 축산농가 현대화 축산 적법화가 9월 달에 만료 되었습니까?

지난 9월 27일날 만료 되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조금 더 연장,

몇 월달까지 연장 시켜놨습니까?

최장 1년이고 사업별로 본인이 내가 이런 사업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한 거는 1개월이다, 3개월 후면 다 완료되겠다는 신청기간까지만 연장 해 놨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적법화 되지 않은 주된 점이 무엇입니까?

주된 요인은 하천이라든지 도로점유라든지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타인 토지 침범 이런 게 주로 애로사항이 되죠?

타인 토지는 많지, 하여튼 하천하고 국공유지에 많이 걸려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축사 허가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축사 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법에 의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없도록 우리 시에서 잘 컨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56페이지 기타보상금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1천만 원 50두 해서, 한 마리당 20만원씩 지원하네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만원 되어 있고 50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실동물을 입양하면 20만원 주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동물 중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고를 해놓습니다. 공고를 해 놓으면 거기 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입양 신청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 정말 유의해서 입양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안 그렇겠지만 혹여나 동물 학대자가 돈 보고, 길고양이하고는 따로 별도죠?

예.

그래서 돈 보고 한 사람이 꼭 한 마리만 입양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10마리 해도 되고 20마리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50마리 다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입양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입양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입양해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양하기 전까지 건강검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건강검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833페이지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우가 상당히 고급육을 김천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브랜드가 타 지역에는 브랜드가 이미 있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를 위해서 타당성 검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개발을 위한,

지역의 한우 브랜드를 개발해 보겠다,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한우 큰 한우매장 있잖아요. 예전 IC 옆에 있는 한우매장, 대자연한우 거기 센터에서 지원해 주셨죠?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소규모 한우 식당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아시죠? 누군가는 좋으면 누군가는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중되게 한쪽으로 부가 쏠리게 사실 운영하는 분들 후배도 있고 하지만 소도 많이 키우고 자본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예.

밖에 시내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 분들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축산 농가들이 출자해서,

이해는 하는데 다른 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줘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 분들이 힘든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직거래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직거래 개념은 좋은데 다른 영세업자들도 같이 지역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을 조금씩은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뒷 생각 안하고 해달라고 밀어붙였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도 한번 구상을 하셨어야 되죠. 그죠? 그 분들도 소 파는데 돼지고기 팔고 하는데, 그 분들도 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8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분뇨처리가 문제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톱밥 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보조로 지원해주면 농가가 구입합니다.

한 포에 3천원씩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김천에도 톱밥 공장도 있고 한데 전부 외지에서 톱밥을 다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역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농기계 구입 계획이 어떻습니까?

농기계가 약 500여대 됩니다. 농기계 수명이 제가 볼 때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말은 500대가 1년에 50대 정도는 구입되어야 유지가 계속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해마다 5개 지점에 이 정도 규모로 보급을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구입처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처는 조달 요청하는데 납품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 3사에서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균등합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균등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부탁드리고요. 877페이지 6천만 원 농기계 구입 5종 있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877쪽에 3억 원 이야깁니까?

예, 5종,

이거는 내년도에 중부임대사업소 신설하는데 그쪽에도 물론 일부 농기계 구입비가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보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생화공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본 청사 뒤쪽으로 약 2만평의 테마공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테마공원에 나무만 잔뜩 서 있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화나 계절별로 피는 꽃동산 거기다가 포토존, 그리고 긴 의자 같은 거 설치해서 유치원생들이 놀러 왔을 때 앉아 쉬면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너 군데 이상 조성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기술센터 안에 야생화공원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 찾아가는 귀촌귀농투어 이거는 신설이라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귀농귀촌 녹색현장교류 지원,

현장투어 말입니다.

이거는 올해 2천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시하는 계가 바뀌니까 목 변경처럼 되어 가지고 증가하는 거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예비귀농인 체류형숙소 리모델링 지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금년도에도 2개소 해서 완료했는데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농가 사정도 모르고 농업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오면 왔다가 2년 이내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접 김천시에 와서 진짜 농가에서 몇 달간 자면서 농작물도 재배도 해 보고 실제로 체류형 농업 귀농을 하기 위한 예비귀농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집을 저렴한 숙박료를 받고 기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류형숙소 리모델링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를 이용할려고 하니까 농가에는 그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채나 이런 거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도시민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에 예를 들면 구역을 해서 취사시설도 넣는다든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그러면 여기 농가에서 신청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찾아오는 귀농인이 없으면,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면 일단 김천에서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먼저 리모델링을 해 주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해 놨습니다. 지금 아마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숙소가 없어서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희망 하는 사람은,

그러면 거기 희망하시는 분은 일단 김천에 와서 몇 달간 있어 보고 귀농을 하던 안 하던 이렇게 결정을 짓겠다 이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몇 달동안 혼자 오는 거예요?

일단 부부간에 오면 가장 이상적이고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다섯 농가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을 지원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놀고 있고,

그러면 예비 농가에 2개 농가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하나요.

예.

2천만 원 하면 집에 웬만큼 다 수리하겠는데요. 아래채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공사비가 비싸니까 아래채 한 채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단 받겠다고 신청하면 리모델링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농촌지역은 다 해 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위에 귀농인농업 인턴사업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다.

목이 또 바뀐 거예요?

이것도 아까처럼 하던 부서도 바뀌고 해서 신규로 잡혔을 뿐입니다.

이동식 조립주택 농가주택 리모델링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원 목적은 위에 예비귀농인 체류형숙소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조립주택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콘테이너식 주택인데 지침에는 보면 이동을 못하도록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동식 조립주택을 리모델링 해 준다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설치입니다.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거나 또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농가주택 중에 적당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하거나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6페이지 시설비에 농기계 세척장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는데 연간 1개소씩 설치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하지 않은 데가 중부임대사업소하고 북부임대사업소, 남부임대사업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한 데 한 곳에 할 예정입니다.

서부는 되었네요. 그러면.

올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8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모해서 따온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러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단체 예를 들면 귀농귀촌단체 이런 데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도시민들 속성도 잘 알고 하니까 도시민이 많이 모이는 박람회장 어떤 행사장 이런 곳에 부스를 임차해서 유치 활동하러 갑니다. 내가 귀농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한쪽 편에는 김천으로 귀농을 하면 이런 점이 좋다, 그런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유치활성화를 하는 다양한 사업에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이거는 1개 단체가 하는 거고 이 밑에는 저희 시에서 시책적으로 뒤를 넘겨보면 제일 많은 게 농촌지원정착자금 지원 60명 해서 6억 있는데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펼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 이 밑에 시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귀농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박람회 가서 유치한다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민간인들한테 맡기고 어떤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다르고 내용은 똑같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4,8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 한 건데 아까처럼 목변경에 따른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자체사업인데 6억9천만 원이죠? 이거는 농가주택을 수리하고 하는데 귀농자만 됩니까? 귀촌인도 포함됩니까?

귀촌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시 조례상 귀농인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귀촌은 사실상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귀농과 귀촌을 하는 이유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귀촌해서 10명이 이사온다 식구가. 그런 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1명이 귀농해서 온다 그러면 지원되고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정책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정책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귀촌인들도 좀 지원해 주면 우리 김천에 훨씬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 되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년도에 감사했을 때도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네요. 귀촌인하고 귀농인하고 형평성 맞게 지원해 주라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귀촌에 대해서 그런데 인구 전입수로 보면 귀농인 200명 되면 귀촌인은 최고 많을 때는 1,800명 이 정도로 비율 차이가 납니다.

비율 차이나지만 그 궁극적인 사업에 성과는 뭡니까? 인구 늘이기입니다. 그죠? 그런 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4-H연합회 육성지원사업 있죠? 4-H는 39세 이하로 청년들을 위한 육성조직이죠. 그죠?

맞습니다.

회원 수는 몇 명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0명, 학생까지 포함해서, 청년은 60명 정도,

60명입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57명, 숫자가 적어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청년 조직 4-H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H를 육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올림픽 가서 우승할려면 꿈나무를 키워야 안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 수가 급감 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데 새싹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명도 아쉬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39세 이하 앞으로 농민으로 자랄 사람들 육성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889페이지 위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질의 하셨을 것 같은데 김천대표특화식품 호두먹빵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를 산림과에서 했고,

889,

대표특화식품 4천만 원짜리 이거 말이죠?

예.

용역개발 1천, 식품시범에 3천, 이게 과거에 2개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부곡동에 선채령하고 최근에 작년도인가 농소면에 다정쌈밥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김천에 대표음식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사실 옛날 농업농산물을 이용한 농가맛집 차원에서 식당을 하나 육성해서 김천에 가면 그래도 거기 먹을거리가 있다, 웰빙식당이, 이런 거를 개발해 달라는 강력한 의회 요구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사실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 10개소 하면 성공하는 게 한두 개소인데 큰 부담이 있어가지고 안 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작년에도 3천만 원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3천만 원,

한 집에 3천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컨설팅비하고 집기 바꾸고 메뉴 개발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예시 든 그 집들은 우리 사업 하기 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성격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886쪽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로 조직된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촌에서 분과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로 봉사활동입니다.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를 빼고 재료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기들 노력 봉사,

시의 돈 가지고 해요? 보조 안 해주면 봉사활동 안 하네요.

노력만 하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했는 거는 반찬 만들기 이런 거 해서 15개 읍면동에,

전부다 시 돈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다 하는데,

인건비는 안 받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대회 참가도 있고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있고,

이거는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 시군에서 참석하는 건데 도에서 안 올까 싶어서 도비 조금 주는데 저희들 시비 보태가지고 합니다.

다음 중앙회 행사 참가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도 행사를 하고,

전부 돈 받아서 하네요. 봉사가 아니고,

봉사를 잘 하니까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큼 하는 단체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돈을 6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도에 가면 돈 주지 중앙에 가면 돈 주지 작년에 5천만 원에서 올해 1천만 원 더 올려서 6천만 원 주지,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생색내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보니까 315억이 나가요. 315억.

그만큼 농촌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망하면 끝이라요.

그러니까 의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 부서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시내 소상공인들은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농민도 좋은데요. 저는 이 책자에 보면 참말로 어려운 농민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다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전부 교육비고 봉사활동 지원비고 이렇습니다.

전 과에서도,

들었습니다. 의회 앞에서,

들었죠?

예.

계란 차 하는 것도 계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작게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라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있는 사람은 더 하고. 이런 시책을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없는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세금 가지고 농촌을 돕는 것 같으면 없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한테 보조금이 들어가서 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다 줍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돈을 2억5천 3억5천 카면서 지원해 주는데 농장 지원해 주는데 그냥 주면 그냥 끝이잖아요. 시설비 전부다 국가 돈 받아서 해 가지고 돈은 자기들이 벌고 시설비는 전부 나라 돈 가지고 하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중앙 부처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데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나 중앙 부처에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공직자들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를 건의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농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냥 국비 도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게 농민을 위한 것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맞는 거 같으면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시는 초롱초롱한 계장님들, 농업기술센터 미래들입니다. 당부 하나 드릴려고요.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천시 청렴도 측정 결과 보조금 지원업무가 부패됨이 가장 취약하고 보조금 지원 조건에 충분한 사전 설명 신청 및 성장 과정의 투명성, 신속한 집행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지원금이 많잖아요. 그죠? 고참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네 군데 다 말씀하셨는데 지원 예산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젊은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밭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계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9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김천포도 택배 전용포장재하고 상거래 포장재는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은 전자상거래 농업인하고 포도 재배 농업인에게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이거는 당초 포도 때문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에어백 포장재라고 해서 포도가 전에 같으면 거봉계나 이런 거는 택배 과정에서 잘 터지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데요? 농민들이 지원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어디 통해서 하나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신청,

올해는 포도회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포도회에 가입이 안 되었으면 지원을 못 받겠네요.

아닙니다. 일부 가입 안 한 농가도 다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포도회 가입을 안 하면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원 안 해 주잖아요. (

-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

계장님, 뒤에 일어서서 그 답변을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올해 사업 하면서 일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인 농업인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도협회에 가입 안 하면 지원 안 해준다고 불만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다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897쪽 포도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사인머스켓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품종이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기존에 흑색 계통의 그런 품종보다 더 확실한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2018년부터 내년까지 사업 합니다. 2018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일부 수출생산기자재를 지원했고 올해는 수출유통시설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해 놓으셨습니까?

아포 두리영농조합이라고 가공공장 옆에 있습니다.

두리,

아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소재한 그 옆쪽입니다.

그러면 사인머스켓에 대한 연구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신품종이라고 했으니까,

사인머스켓입니다.

현재 사인머스켓은 신품종은 신품종이지만 그래도 개발되고 한지 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품종 관리를 품질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사인머스켓이 색깔이 나는 포도가 아니라서 당도로밖에 품질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정해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인머스켓 무가온촉성재배단지 조성센터 이것도,

연관되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99페이지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사업 2억1천만 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아열대작목은 주로 백향과, 애플망고, 만갑류라고 해서 레드향, 진지향, 한라봉 이런 기타 작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지원과가 시범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농업지원과 같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개념으로,

지금 종목은 안 정해졌습니까?

백향과하고 아열대작목 육묘시설에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향과는 지금 감문에 사오년 전에 붐이 나다가 판로가 없어가지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안 합니다. 농사를,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거의 노지 개념으로 했고 지금은 시설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10명이 2.7헥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못하는 농가도 있지만 잘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고소득 올리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대표로 회장을 맡고 계시는 오계천 회장 같은 경우에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로,

얼마나 올립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600평 기준에 8톤 정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600평 한 단지에 년 5천만 원 정도 소득,

자료 있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은 이야기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자료 조사는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좋은데 정말로 지원해 주었을 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백향과 이런 거는 사오년 전에, 안 하는 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데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유해가스 안전한 황토유황자동제조기 보급 이거는 어떤 사업니까?

유황제조기인데 인력으로 할 때는 시간하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데 기계를 보급해서 하면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목반별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905페이지 전산개발비 김천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노다지장터는 우리 기술센터에 운영하고요. 각 전자상거래 농가들은 노다지장터에 입점해서 연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사이트는 노다지장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각 농가들이 품목별 농가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노다지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907페이지 김천자두포도축제 본 위원이 김천포도자두축제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어렵게 해서 6억이라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포도와 자두를 분리해서 하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포도하고 자두하고 같이 하니까 자두에 맞출려고 하니까 포도가 되는 게 없고 포도에 맞출려니까 자두가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거보다 포도는 포도, 자두면 자두 분리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좀 집중해서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의견 산업건설위원회 질문할 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시기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0월에 하는 농촌체험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올해 김천대표 과일인 사인머스켓 전시, 품평회를 거기 끼워서 내년에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거를 자꾸 키워서 포도축제로 한번 키워,

제일 처음에 자두하고 포도축제를 농촌페스티벌 그때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두체험행사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자두체험행사하고 자두축제를 하다가 2016년도에 포도와 같이 겹쳐서 그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16페이지 시가지 경관지구 조성사업 5천만 원인데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나누어서,

도심 시가지에 경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35쪽에 307 02 민간경상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올해 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서서,

2차 추경에 했어요?

예.

김천에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명쯤 되죠?

올해 총 발생 인원은 92명이 발생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 파악 안 된 사람 하면 더 많이,

이 분들이 발생되면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병원에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제일병원에 지원됩니다.

매년 금액이 이렇게 나갑니까?

올해 처음으로 실시,

추경에 해서 지원했고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앞으로는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943쪽에 에이즈 관련해서 김천 우리 관내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이 분들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병원도 이용하고 그렇습니까?

병원 예, 합니다.

17명 관리하는데 관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기간에 안 오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를 받도록 이야기 하고 합니다.

잘 응해 주고 있습니까?

예, 실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그러면 17명, 추세는 17년 하고 18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지금까지는 더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만약에 에이즈가 있다고 해서 다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천에 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9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과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5분의1 정도 삭감되어서 올리셨네요. 보건지소에서 치과 진료는 저조한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1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었네요. 치과 진료는 그닥 많이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줄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5분의1 정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요.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줄어도,

많이 줄었는데 줄어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비타민팀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마을경로당에 찾아가서 주 이삼 회 정도 찾아가서 보건교육이나 건강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24페이지 보건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60만원 올라왔네요. 앞장에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 2만원에 6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민간인은 15만원이고 공무원은 2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표창패로 제작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상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랑스런 시민상이 있죠? 그 상으로도 뭔가 상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되지 이렇게 무슨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패 만들어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945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 사업은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기초생활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워낙 접종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거의 14만원 정도 하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통증을 감수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간혹 봤어요.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어떤 대상을 하나 했는데 잘 됐네요.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꼭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30페이지 장구 사 주는 것 20군데 장구 사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 주는 겁니까?

20군데 장구 사 주는 게 아니고 20대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산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장구 가지고 논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죠.

그 밑에 구구팔팔특공대 활동 지원 16개소 장소가 16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진료소 16개소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만원짜리 어떤 거를 가지고 구구팔팔,

이거는 활동 지원 캐가지고 활동복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 활동화를 사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 위에 보면 맞이방 쉼터공간 조성 700만원 그거는 어디에,

봉산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복부 둘레를 측정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요술거울 같은 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건을 사네요. 여기는 쉼터 공간 조성,

공간을 내부를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106억4,707만1천원이며 정책사업은 104억1,488만7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3,218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966만6천원 증액된 3억7,53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53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문제 해소와 식생활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3,769만2천원이 감액된 8,23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영양제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실에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금연지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286만4천원 증액된 1억5,58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954쪽입니다. 금연사업 관련하여 공모전 상패 제작, 홍보물품 구입, 금연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61만원 계상 했습니다. 956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홍보, 인형극 공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코스 및 코믹 공연을 위해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학교, 유치원 주변 등에 금연안내판 설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57쪽입니다. 건강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건강문제를 발견 해결하여 지역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홍보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958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건강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홍보물 현수막 제작,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76만원 계상 했습니다. 959쪽입니다.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는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정보 전달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비로 총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위험요인 현황을 통계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960쪽입니다. 원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79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운영사업입니다. 농한기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헬스케어 운영과 비만탈출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4,2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걷기 대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 관광자원인 부항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의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961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245만3천원 증액된 3,93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962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대부분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6,580만원 증액 된 34억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3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 산모아기돌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1억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3,834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산모아기돌봄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증액 되었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입니다.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도 도비 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250만원 감액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중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600만원 감액된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나이 상관없이 신선배아실에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5회 지원으로 건강보험적용 시술만 지원되며, 전년도보다 8,040만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6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용률이 18년도 27%, 19년도 5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2억5,285만7천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96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바우처로 지원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수급 가족에게 기저귀값 월 6만4천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조제분유값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자 감소로 전년도보다 2,640만원 감액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967쪽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홍보물 구입, 임산부 교실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3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968쪽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명의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1,959만4천원 증액된 5,030만5천원 계상했으며,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나 내년 7월 1일 이후 복직계획이며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내년 7월 이후 근무 종료 계획입니다. 96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모의 경제 부담 경감과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간 모자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모암동 190-2 외 8필지로 부지 면적은 1,689.6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00제곱미터이며, 사업은 내년 11월 설계 완료 후 2022년 1월 중에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주요시설로는 모자동 74실, 영유아실 1실, 음압실 1실, 사전관찰실 2실, 모유주유실 1실, 요가 등 프로그램실, 사무실, 간호사실, 원무과, 세탁실, 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주차장 관련하여 법정 주차 면은 일반 6면, 장애인 1면 총 7면이나 현재 20면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억5천만 원으로 공사비 50억, 설계비 2억5천만 원, 감리비 1억, 가구 집기 물품 등 구입비 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계 공모 비용,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 4억 계상 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2,405만원 계상 했습니다. 96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되는 상황 신고시 현장 출동하여 사용할 현장기록용 카메라, 호신용 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과 970쪽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의 인건비로 전년도 보다 1억4,350만6천원 증액된 3억3,311만8천원 계상 했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가 편성된 사유는 현재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 휴직 중에 있으나 7월 중 복직 계획이며 7월에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육아 휴직 계획입니다. 97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홍보물 홍보책자, 강사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74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7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센터 내 자문의사 활동비로 행사 실비지원금 1,656만원 계상 했습니다. 973쪽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711만1천원 증액된 8,6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74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감정 노동에 대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종사자 장려수당에 전년도보다 672만원 증액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모면 능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호봉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5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인당 최대 3만원 이내로 치매 약제비와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전년도보다 1억1,270만원 증액된 2억5,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은 읍면지역에 대해 마을별 치매환자 또는 경증 치매환자 1명 이상 등록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등 사무관리비 2,006만원 계상 했습니다. 976쪽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에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77쪽입니다. 농약음독자살예방을 위해 읍면지역 중에 농약음독자살자 수 비율과 주민의 협조도 및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1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공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13만8천원 증액된 8억4,39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용품, 치매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1억3,901만6천원 증액된 2억3,84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공공요금과 청소용역, 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8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재료 구입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프로그램 체험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2,950만원, 진단검사 협력의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에 4,608만원 계상 했습니다. 983쪽입니다. 치매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좋은 물품 구입과 감별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7,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보듬마을 표지판 제작 등 시설비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화인지훈련 기계,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 및 각종 서식구입,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1,73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984쪽입니다. 각종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회 진료용 약포장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영동, 무주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서 삼도봉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과 문화 차량을 이용해 보건의료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603만3천원 증액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86쪽입니다. 진료 의약품 및 병리시약 소모품 구입에 전년도보다 7,071만5천원 증액된 8,571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비용 지원에 400만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에 100만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지원에 200만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비용 지원에 4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총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957페이지 건강마을조성사업 아까 전에 설명하시는데 이 사업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죠? 올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감문면에 올해 1년차로 하고 있는데 내년 2년차 됩니다. 한 면에 지정이 되면 5년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회의를 거쳐서 그 마을에 필요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그 마을별로 건강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주도가 되어서 마을주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건강걷기도 하고 현재 감문면 전체로 하는 아랑고고장구라든지 건강체조 주민들한테 필요한 요리교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감문으로 정해지면 계속 감문만 하는 겁니까?

5년,

5년 동안만 감문으로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처음에는 대덕면이 했었습니다.

대덕이 끝나고 감문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도 보고 성과계획서도 살펴보니까 이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주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그대로 형식상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염려 되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맨 위에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같이 건강마을조성사업 하나 연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200만원 잡혀있는데 그 20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명인데,

여기 국제화 여비 1명 있는 거요?

예.

이거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직원 중에 업무 담당자 위주로 해서 1명을 보내게 됩니다.

매칭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예.

아무튼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정말 수준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956쪽 우리 시에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연지도사들이 세 분 있고 금연지도원들이 일곱 분 있습니다. 기관도 찾아가고 학교 쪽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연클리닉 기간이 있습니까? 며칠간 하는 거, 아니면 몇 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시작하게 되면 보통 하게 되면 길게 가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도 가시더라고요. 완전히 금연을 할려고 하면. 한번 흡연하시다가 금연 하실려고 하면 길게는 사람에 따라서 길게는 6개월도 가고 그 전에 일찍 금연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신청해서,

금연클리닉실에 오신 분들,

계장님, 말씀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작년도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는 금연관리대상자가 1,386명이었고 올해는 1,270명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정도 성공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성공률이 19.7%이고 그런데,

몇 명이 성공한 거라,

273명,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통계를 냈는데 1,386명 중에 성공자가 426명으로 30.7%가 금연에 성공 했습니다.

1,386명은 18년도 거고 19년도,

19년도요.

19년도가 1,386명이라요.

계속 이어서 오고 하니까 그해 딱 저게 아니고 18년도 말에 되신 분들 19년도에 이어오고 그렇습니다. 넘어오고 하니까. 18년도에 통계를 딱 끝내기가 힘들고요. 말에 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해로 넘어오고 올해는 그래도 좀 많습니다.

몇% 돼요?

올해는 현재 30.7% 정도, 저희들 금연지도원들도 그렇고 지도사 클리닉실에 관리사들도 그렇고 기간도,

과장님이 볼 때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18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좀 높았습니다. 16년도 37%, 17년도 41% 이랬는데 18년도 되어서 전자담배 액상담배 그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연할려고 하다가도 그 담배가 나오니까 액상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중간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8년도에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50% 반이 안 된다,

50%까지는 힘든 사항입니다.

의지 부분이 가장 강하겠죠?

예.

그렇게 보죠?

예.

나도 해 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겠나,

금연 상담사들하고 상담하면서 하니까,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코스 받으면,

그 정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지만 강하면,

여하튼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30% 20% 이래가지고 약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총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현재 46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외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2명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많이 넘어갔네요.

이 두 분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해서 대체인력으로 현재 2명 있습니다.

6개월 예산 잡아놓은 것도 있던데 6개월은 잡힌 분은 어떻게 6개월 잡혔어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그때 되면 복직하게 되어서 그때까지만 근무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사자 수당도 별도로 지원되는 분도 있고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쪽에 974페이지 여기는 다른 분은 없는데 여기 10명은 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네요. 그죠? 월 14만원씩 이거는 특별한 자격 때문에 그런가요.

정신파트 쪽에 근무하는 게 되게 힘든 부서라서 장려수당으로 해가지고 1인당 14만원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대부분 간호사, 사회복지사고 그렇습니다. 자격에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장려수당을,

10명은 그런데 그러면 46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가요.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다 사업별로 누구나 다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라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일 많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기본급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뽑을 때 계약할 당시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들이 차별 되는 내용들은,

호봉제로 바뀌면서 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것도 다 가산해서 해주다 보니까 남직원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했는 거 그런 거 해서 호봉은 다 다릅니다.

호봉은 다른데 별도로 호봉에 들어가야 될 거고 기본급에 호봉이 포함된 내용이라요? 기본급에.

예, 앞쪽에 다른 거,

기초급 플러스 호봉 그렇게 해서 기본급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2만원씩 차이 나는 거 보니까,

호봉제는 1호봉 2호봉 그거는 총무새마을과에서 협상하고 할 때 1호봉 얼마 2호봉 얼마 책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급으로 정리가 되었네요. 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일당제로 할 때는 월 250만원 정도 되고 호봉제로 바뀌면서 여비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금, 이런 거 제외하고도 290만원 정도 됩니다. 호봉제로 되면서부터.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직근로자들이 김천에 많잖아요. 그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테이블을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 같아서.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면 위배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잘해 놓으셔야지 향후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할까요? 마지막 시간으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도 이번에 마지막이죠?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4,834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2,95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보조사업비 증액 등입니다. 감액된 원인인 신규직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액,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991쪽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신규 직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005만4천원 감액되어 인건비 3,037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1,74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992쪽 골밀도 측정기 노후에 따른 교체로 자산취득비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3쪽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는 신규 직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2,952만8천원 전액 감액되어 3,28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080만9천원 증액되어 4,708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994쪽 일반운영비 1,599만원, 가족 구강 건강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5쪽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은 행사 홍보 확대로 560만원 증액되어 1,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3,387만8천원 감액되어 2,69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998쪽입니다. 시민건강학교 운영 1,1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5,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999쪽 주민주도 건강실천마을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741만원 증액된 1,74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사업 주민평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7,173만2천원 감액된 1억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비 7,043만4천원 증액으로 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0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신규직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385만9천원 감액되어 1,44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00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 등으로 1,335만원 증액 되어 3,195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체험 확대, 환아대상 보습비 지원 등 1,332만원 증액되어 3,348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2쪽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비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어 2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380만1 천원 증액된 4,78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03쪽 2020년 신규사업인 지역형 읍면통증관리센터 운영은 재활통증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 주민이 대상이며, 재활통증 관리로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5개 보건지소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재활장비 구입비 4,300만원 증액된 1억3,98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04쪽 재가암 환자 관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례관리비 등 594만원 감액되어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6쪽 맞춤형허약예방관리 사업은 1,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은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380만원 감액된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방문인력 10명에 1억475만7천원 증액되어 5억1,03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09쪽 5대암 조기검진사업은 2억1,824만원 계상 했습니다. 101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2,301만4천원, 도 직접 집행사업에서 지자체 직접 집행사업으로 전환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11쪽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인원 증가로 1억2,728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995페이지 보니까 구강보건의날 해 가지고 상패 상장 구입 여기에서 다 하네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그거를 왜 올렸습니까? 아까 전에 신규로 상패 제작하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거로 60만원 올리고 그 과에서 왜 따로 올렸죠?

이거는 구강보건의날은 69제 해가지고 6월9일 따로 있고요. 보건행정과에는 보건의날 4월 7일이 따로 있습니다.

과마다 다릅니까?

예.

구강보건의날에 이게 주는 상패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5쪽에 201 01 사무관리비 나눔실천 체험활동 참여자 기념품 구입 이거는 매년 했던 겁니까?

매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학생들하고 방문 독거노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나눔실천 해서 독거노인가정에 가서 정서적으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거 다 마치고 체험 활동참여자한테 기념품으로 소정을 그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줍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