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20억 5,425만 6천 원에서 63.5% 증액된 33억 6,0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해서 개인별 110만 원으로 2억 2,440만 원입니다. 다음 월정수당으로 개인별 179만 5,500원에서 4만 6,680원이 증액된 184만 2,180원으로 3억 7,580만 5천 원입니다. 1,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억 830만 원입니다. 1,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7,980만 원,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역량개발비 3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2,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에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 8,500만 원입니다. 이는 김천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며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연구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장협의체 부담금 1,450만 원,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2,067만 원, 총 10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296만 2천 원입니다. 6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9쪽 끝 및 770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8,20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 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및 771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등 인건비 840만 원입니다. 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억 709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홍보비가 6,800만 원 증액되어 1억 8천만 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수당이 28만 원 증액되어 98만 원, 본회의 의회 생중계 수화 통역료 600만 원이 신설되어 전체 7,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771쪽에서 774쪽까지 되겠습니다. 1억 7,578만 4천 원입니다. 등기우편료 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773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의회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비 2,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체 2,2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식 블로그는 당초예산은 신설되었으나 올해 추경에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73쪽 직원 국내여비는 2,808만 원입니다. 직원 국제화여비는 4,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재료비 957만 5천 원입니다. 774쪽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 5,198만 원입니다. 자매도시 의원 초청 여비 2,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900만 원입니다. 시의회 주요 행사 실비 참석자 실비보상 등 전액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775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1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5천만 원, 본회의장 회의 중계 시스템 9억 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1억 5천만 원, 청사 옥상 우수관 교체 1천만 원, 사무실 칸막이 보수공사 2,200만 원 등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 1,3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환경 집기구입 2,200만 원, 이동식 앰프 500만 원, 의정활동 사진 편집용 PC 700만 원, 의정활동 사진 송출용 노트북 5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60만 원입니다. 다음 77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24만 원, 증인 출석자 배상금 150만 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400만 원, 중서부지역의회 체육대회 1천만 원,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매 우호도시 인사 초청 관련 예산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초청 관련 행사운영비 535만 원입니다. 3도시·군의회 상호협력 교류추진행사 운영비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7쪽 되겠습니다. 타시·군의회 자매결연 교류 추진 행사운영비 천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9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72만 원입니다. 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8쪽에서 779쪽 관련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14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억 4,882만 3천 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4,75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0쪽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 8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 쓸 거예요? 어디 쓰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홍보비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언론기관에 다 주는 겁니까? 다른 데 주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홍보비 자체가,

1억 8천을 언론기관에 다 준다고요? 언론기관에서 우리 홍보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 각종 보도자료나 어떤 대담, 지금 언론기관이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만 등록돼 있는 것도 68개 언론기관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줘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고 또 의회가 되다보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가? 우리가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가 법에 어긋난 짓을 합니까? 뭘 한다고,

그런 쪽이 아니고 순기능 쪽으로 우리 의회가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필요하기는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잘 하면 칭찬해 주는 기사 한번 봤어요? 의회 잘 한다는 기사 한번 봤으면 얘기해 봐요. 돈을 1억 8천을 주고, 지난번에는 얼마, 얼마 올랐다고 했어요?

6,800만 원.

6,800만 원 올랐으면 지난번에는 1억 1,200이네요? (장내소란)

예, 그렇습니다.

1억 1,200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홍보비로 언론사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사에서 우리 홍보비를 받아서 우리 의회 홍보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이나 의회 활동하는데 취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몇이 했습니까?

보통 저희들 취재가 상시적으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는 것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보다 지금 또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 없지 않나,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의회 활동하는 것을 내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 긍정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내소란)

기자라 하면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못한 것은 질타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법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사소한 것은 서로 매일 보고 자주 보고 거래를 하고 하면서 사소한 것은 서로 미덕으로 덮어두는 것도 있고 아주 잘못된 것은 우리 시민의 알권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조그만 것 파내서 하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수사 기관도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 홍보비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장님이나 우리 의장단,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런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내소란)

이것 무슨 회의가 되나, 이래서? ... ... 이게 위원장인가?

예.

예.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은 됐습니다. 증액된 게 홍보비 6,800만 원, 그것은 일반적이고 저희들이 시설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의회 중계 관련해서 9억하고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생중계 관련해서 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수당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폭이고 그에 따른 부담금이 좀 증액됐고 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풀로 말씀하시는 네 가지는 그 자체 내에서 증액 조정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고 집행 안 한 부분은 감액을 시켰고 필요한 부분에 더 넣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것은 네 가지로 해서 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을 늘리면 한 부분은 줄여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사실상 네 가지가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잘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본회의장에서 이임식을 하게 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더라도 의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