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하루 동안에 우리 안양시의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공보담담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도시교통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구청장 그리고 본청 국 ․소장 그다음 보직 변경된 동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 안정웅 구청장입니다. 다음 류해용 동안구청장입니다. 다음 김한조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다음 금년 1월 이후 새로 임용된 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다음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다음 이훈 석수2동장입니다. 다음 박의신 부흥동장입니다. 다음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다음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다음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그 밖에 본청 사업소 및 구청 간부들은 나누어 드린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변경된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 등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시책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9.8퍼센트가 증가된 7천 339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239억원보다 10.6퍼센트인 555억원이 증가된 5천 7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6.8퍼센트인 98억원이 증가된 1천 54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394억원과 세외수입 68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4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55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6천만원, 노인교통비 등 보조사업비 66억 4천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투자사업비 187억 3천만원, 유가보조금 등 경상사업비 236억원, 국․도비 반환금 및 전출금으로 103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5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를 5천 794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4천만원, 보조사업비로 58억원, 투자사업비로 7억 6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및 전입금으로 66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경상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과 예비비에서 5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를 1천 54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정책 및 기능분석 연구용역에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 안양’ 배부함 설치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예술도시기획단에는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 10억원과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에는 안양9동 창박교장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등 6건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직무교육 여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범죄예방 CCTV 설치로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비 등 3건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 1억 9천만원과 세정과에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전용차량 구입 등 3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에는 공무원 수당 인상분과 연가보상 비 부족분 등 4건에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중앙시장 상인회관 통신설비 이설공사 등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등 2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가유공자 위문 등 2개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차량구입으로 950만원과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등 2건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시립합창단 해외초청연주 참가비 1억 4천만원과 삼막사 하수정화처리시설 공사 3억원 등 6개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시립합창단 급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억 1천만원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설계비 1억 1천만원,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34억 3천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 1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4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 한방 및 일반의사 인건비로 5천 800만원과 동안구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인건비 등 4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교육과에는 만안노인복지회관 현관 리모델링 2건에 6천만원과 청소과에 적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설치 등 4건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등 4건에 9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안양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 2억원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70억 그리고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손실부담금 14억원,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2억원, 도시교통사업 전출금으로 42억원 등 모두 8건에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는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30억원과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 및 지중화공사 10억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15억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 등 11건에 9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에 학의천 지류 정비 5억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2억원을 편성하고 녹지공원과에는 삼덕공원 조성 부족분 3억 4천만원과 관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원, 관악산 자연학습장 정비 및 전망대 설치 4억원 등 모두 6건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안구 소관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7억 9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공사 15억 6천만원, 박달로 보도교체공사 2억 5천만원 등 13건에 3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역 광장 소공원 조성공사 12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안구에는 비산․호계지하 보수 등 2건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는 안양4동 중앙시장 등 3개 지역 하수관 정비공사에 6억 6천만원,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에는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58억 2천만원 등 4건에 5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과 도시기반시설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별위원회)

권익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2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7천 339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239억 5천 500만원보다 554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천 79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46억 7천 100만원보다 98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54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6퍼센트가 증액된 5천 794억 500만원으로 지방세 394억 1천 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68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에서 4억 8천 400만원, 재정보전금 55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31억 5천 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54억 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6퍼센트인 554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천 79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2억 6천 500만원, 정책사업비 438억 2천 200만원, 재무활동비 등에 103억 6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9억 3천만원, 교육 35억 5천 600만원, 문화및 관광 12억 300만원, 사회복지 127억 5천 800만원, 수송 및 교통 346억 5천 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억 4천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51억 5천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8퍼센트가 증액된 1천 545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 96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8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8퍼센트인 98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54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억 4천 500만원, 정책사업비 30억 800만원과 재무활동비 등에 66억 8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의 과목별 주요세입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당초예산 대비 15.7퍼센트가 증액된 394억원 중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50억원, 특별징수분 주민세 10억원 등 총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에서 시비보전액 231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103억원 등 총 3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9퍼센트가 증액된 68억원 중 호계체육관 체육시설 사용료 3억 5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억 7천만원, 기반시설사업전입금 30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예산편성 시보다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서 분권교부세가 4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이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로 20억원, 평촌역 승강편의시설 10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비산중학교 체육관 건립 5억원, 안양역 앞 소공원 조성 5억원 등 총 55억원을 확보,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65개 사업에 15억원, 도비보조금 81개 사업 16억원 등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으로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 국고지원액이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 예산으로 안양9동 창박교장 재래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지원비 8천만원, 범죄예방용 CCTV 100개 추가설치비 27억 8천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금으로 호계체육관 인건비 2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무원직무교육비 절감으로 1억 4천만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절감으로 5천만원, 예비비 51억 5천만원, 전산실 무정지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절감으로 6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각종 사업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전용차량 등 6종 구입비 1억 1천만원은 2007년 우리 시가 세외수입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것이며 중앙시장 상인회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7천 500만원과 중앙시장 1로 일원 릴 콘센트 설치공사 7천 900만원이 추가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마케팅 사업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억 1천 700만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구축을 위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5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노인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로 1억 1천만원,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 참가여비 1억 4천만원과 안양관악기향연 개최비 1억원, 삼막사 하수정화시설공사비 3억원 또한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설치비 3억 5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비로 1억 1천만원과 교육기관 지원비로 학교담장 개방공원화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영어체험센터 설치보조금 12억원, 원어민교사 확충 보조금으로 9억 4천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 2억원 등도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 중에는 2008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차 계상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20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170억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손실부담금 14억원,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억원 등도 신규로 편성되었고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35억원,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 공사 10억원과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20억 8천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 15억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10억원 등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덕공원조성사업비 부족으로 3억 4천만원도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관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편리한 주차환경조성을 위하여 박달동 호현마을 주차장 포장 공사 1억원과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8억 2천만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부 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조기에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보여지며 지출예산 편성 역시 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집행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추경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강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예특에 들어와 봤지만 이번과 같은 검토보고서가 아주 내용 있게 이렇게 준비해 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질의에 앞서서 금번 1회 추경이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원만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추경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어떤 과대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 예특에서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질의에 대해서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의회사무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정책 및 의회기능분석 연구용역을 지난번 본예산에 이어서 금번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있어서는 안양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안양일번가가 아직 광고물 정비사업이 다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범죄예방용 CCTV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안양시와 경찰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그 지역의, 각 지역의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어져서 원활히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치안의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곳에 적정하게 설치되는 것인지를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산출내역 2억 8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비가 2억 8천 900만원이 나왔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과에 있어서도 제가 이거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천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급식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업의 개요는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은 어떤 금액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을 줄 압니다만 건물유지관리비가 7천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두 건의 용역이 2억짜리 하나가 있고 2억 5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용역도 주거환경 기본계획과 또한 평촌, 관양동 지역 공업지역에 관한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재정비용역으로 2억 5천만원 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해서 2억 이렇게 해서 도합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금액만큼 있어야만이 용역이 실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를 놓게 되어 있죠. 육교를 놓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권혁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관양동에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지금 비산동 육교도 철거해야 된다는 민원이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육교는 과연 어떻게 주민들 민원이 있었으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도로과인가요? 도로과에서 듣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는 지금 42억짜리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42억짜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신규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도 아까 질의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인덕원 승강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전 신보영 도의원이 도지사로부터 시책보전추진금 20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억은 어디 도망가고 15억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 교체 및 신설해서 1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관내에 가로등 조도, 가로등은 있지만 밑의 인도에 밝기가 어두워서 사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이 수반되어졌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에 있어서 학의천지류 정비공사 5억원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사업2억원이 있는데 이게 또 뭔 명소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 가로수 수종 갱신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 이쪽으로 심었던 것을 고급수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먹거리촌에 1억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먼젓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먹거리촌으로 선정되어졌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추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양 전 부서의 업무 분장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김웅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약간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예산 대비27억 8천여 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이냐 아니면 수량 증가에 의한 증액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수량 증가에 대한 증액이라면 설치 위치도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 222쪽 중앙로 지하상가 냉방기 추가 설치 및 교체 건에 대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와 교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재에 있는 기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분을 설치하고 또 일부분에 있는 기계는 다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 설비 부분들을 풀가동했을 당시의 외부 외기온도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가, 물론 기준연월일은 7월 달,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오셨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중앙시장 릴 콘센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동 예산안 239쪽에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5천 4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8천 6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 창출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빠진 것 있으면 추후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관련 질의에 앞서서 사실 추경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정과에서 정말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 세금 330억 정도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서 이 추경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30억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법규를 찾아서 2008년도 예산에도 23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으로 개인이 받았던 200만원 정도의 포상금과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았던 부분도 과의 회식을 위해서, 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질의에 앞서서 진심으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금액으로 본다면 지속된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서의 담당자나 책임자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288페이지 비산 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비로 1억 1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 예산 9억 5천만원 중 9천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서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 휴게실 현관리모델링 7천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면 장소도 좁고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 노인회관도 향후 더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비산동의 복지타운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이런 노인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만안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9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다면 그나마 비좁은 가운데서도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주시고 사실 지하에 내려가 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노인 분들의 목욕탕으로는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목욕탕 시설을 새롭게 보강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안양4동 병목안 도로공사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409페이지 사실 만안구의 전재준 회장님께서 5천여 평의 부지를 기증해 주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안양시에 기부한 기부자들의 명단을 받았을 때는 기업에서 우리 안양시에 기증한 분은 전재준 회장님밖에 없었고 그쪽 지역의 시가로 봤었을 때 현 시가로는 평당 2천만원이 넘습니다. 5천평 정도가 된다면 한 1천억정도의 예산이 기증돼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문화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3억 4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로 해서 14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관양초등학교 옹벽 등 7개소 담쟁이 넝쿨 식재 관련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58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59페이지에 2007년도에는 희망스타트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드림스타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어려운 빈곤층 아동에 대한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3동, 9동에만 빈곤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안구에도 특히 많은 비산3동, 관양1․2동 그리고 호계2동․1동 쪽에 그리고 전 지역에도 많은 빈곤층 아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 아동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안양시 전역에 2009년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같은 빈곤층 아동대책을 세울 계획은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안양이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저는 엊그제 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일인데 밤 12시까지도 현장을 점검하면서 함께 근무하면서 안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과거처럼 관에서 지시적인 위치가 아니라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안양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노력한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사환경 쪽에 역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57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 8천 6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시니어클럽 신규 지원이 7천 500만원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과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81쪽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 참가 1억 4천만원인데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연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83쪽에 삼막사 하수도 정화처리시설 공사 3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는 276쪽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2억 1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요, 281쪽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 1억 6천, 문화예술과입니다. 282쪽에 안양 관악기 향연 1억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활동 지원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과 또 어머니 자율방범대와의 연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 302쪽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가 3천 4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역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 5천만원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346쪽에 저공해자동차구입 1억 7천 700만원이 있는데 54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12대, 소형 42대인데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2천800만원 삭감을 했고 새로 전기하이브리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신규 3억 8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2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점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395쪽 안양4동 병목안로 확장공사 10억,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공사 20억 증액,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기본설계용역 1억 2천 500만원 신규사업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먹거리촌 가로수수종 갱신 1억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412쪽에 관악산 자연학습장 정비 및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153회 추경에 고생하시는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적은 예산이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서민과 사회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그런 점이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이번에 쇠고기 수입 또 조류인플루엔자 먹거리 불안 해소를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광우병 진단시트와 수입쇠고기 판별기 유전자 분석기 있죠. 이런 식품 안전검사에 대해 복지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7년도, 2008년도 그동안에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대해 그동안 도매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왜 안 돼 있는지 이유와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분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없던 추경에 1억 1천 2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를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약 4억 5천, 3억 7천 7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당초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천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당초 기정액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감액 예산에 따른 이유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87페이지에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다 하긴 그렇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을 세웠는데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동시에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에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항, 제가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김웅준 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확한 큰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153회 임시회 추경 예산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 할게요.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예산 내역이 있으면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삭감된 예산이 추경 예산에 올라온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비비가 약 51억 5천 900만원 약 48프로, 약 50프로를 감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예산 절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비비를 감액한 것도 절감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보면 사치성 예산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예비비까지 절감을 하면서, 감액을 하면서까지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게 중앙공원 주변만 정비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양시 전체 지금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그런 기본계획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느 시와 같이 우리 시도 고유가시대에 있어서 좁은 면적에 63만 시민이 살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보다 이런 경우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전거 구입비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이런 사업이라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안구에 추경사업의 예산을 보면 약 30억에서 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쪽이 구도심이라고 그러지만 구도심 외에도 지금 뉴타운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동안구에 보면 10억도 안 돼요. 제일 큰 금액이 기존의 시설 비산․호계지하도 보수공사비 2억 8천 60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이게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또 구도심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동안구의 행정이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학의천변을 따라서 차가 교행이 되지 않을 그러한 도로 사정, 주차난, 또 구청장님이 지역을 순찰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의천 한번 가보세요. 인도에 차는 다 올라와 있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가 중앙선을 서로 넘고 다녀야 되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이 어렵다, 어렵다 할것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 하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선되어져 나가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보세요. 만안구의 이 사업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동안구에 다 평촌신도시 같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계동 지역, 관양동 지역, 비산동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로환경이 열악한, 녹지공간이 열악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뭔가 하나 하나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이 구청장님이 없다면 구청장이 뭐하러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한번 모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안구 쪽에 도로과에 하나 여쭤 볼게요. 4동에 지중화사업이 계획돼 있잖아요. 병목안 저기에. 그러면 얼핏 그 사정을 모르는 저와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 지중화사업이, 더 시급한 데도 많을 텐데 왜 병목안 도로에 지중화사업 예산이 7억이 편성되었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맞죠? 안양4동 병목안로 지중화사업 7억 해서 호계동 쪽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데 다 지중화사업이 끝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하는 김에 하자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놀이터, 구청장님과 녹지공원과장님 계시면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관양동 부림놀이터에 지금 가시가 달린 향나무인데 그것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놀이터에 이것 찔리니까 모래에 섞여서, 그것을 나무 수종을 바꿔야 된다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질의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도록 전혀 액션이 없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놀이기구도 옛날 것 구형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뭔가 형평성에 맞는, 왜 나무가 그곳 아이들은 찔려가면서 모래 위에서 놀이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또 그곳 지역 어린이들은 왜 구형 놀이기구만 요새 신형 나오는 놀이 하나 없이 그런 시설들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관악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횡단보도에 경광등이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4개 중에 한 개만 지금 시원찮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3개는 멈춰 서 있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즐겨 타면서 관양동에서 안양시의회까지 오면서 이 자전거와 횡단보도의 턱이 높아서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거든요. 동안구청장님! 구청에서 그런 사업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을 보면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 위탁이라면 위탁기관이 어디인가, 또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약서 사본과 그 부분에 대해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다면 본 위원에게만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제시해도 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공공기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혹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과에 이게 명학역 자전거환승주차장 이게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이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같이 그런 모델의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억 5천만원이나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잘했다 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인지 한번 계획한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가족여성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또 동안구청하고 해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아 무상교육료 지원이 동일한 질문인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각 과 책임자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한 분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 지금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자전거보관대 문제 등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 자전거보관대가 도로 환경미화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영어체험센터 설치 보조금 12억이 산정이 됐는데 지금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는지와 또 그 사업내용, 작년에 달안초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원어민교사 확충 보조금도 9억 4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체험센터 운영과 어떤 연관을 갖고 사업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구안양1동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안구가 범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경찰서에 선정된 지가 2007년도인데 사실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와 똑같이 관련되어서 지정을 받았던 하남시 같은 경우는 벌써 부지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만안경찰서 신설문제가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물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만안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만안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만안구청장께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에도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양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9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63만 시민 중에 3만 5천 소상공인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5천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63만 중에 활동하는 인구가 3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합하면 1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이 소상공인에 관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행복한 도시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힘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안양시에 기업인 정책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으로 750억 정도의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결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유통산업팀이 신설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안양 서민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이자보전과 특례보증을 만들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10만여 종사자들이 함께 있는 안양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또 과장,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참조해서 시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에 주민생활팀장님들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한 분씩 계시다 팀장이 두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복지시스템이 얼마큼 발전이 되었고 또 복지사가 하던 일들을 팀장을 이렇게 얻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매일 동 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민경제 차원에서 지금 구도심으로는 사방이 소상공인 점포들로 싸여져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한번 정도 서민경제 차원에서 순찰하시면서 왜 경제가 어렵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서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동장님들이 동 순찰을 하고 특히 주민생활팀장님들 이 순찰을 어떤 복지정책을 하면서 독거노인가족, 그리고 빈곤층 아동,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에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행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를 순찰일지가 있는지 동장님들과 우리 주민생활팀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 순찰일지가 있으면, 복지사가 아니라 주민생활팀장이나 동장님들이 직접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에 소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가정들과 직접 동장과 주민생활팀장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기록이 있으면 양 구청에서 각 3개 동씩 자료를 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암천 복원이 되면서 우리 만안구 주민들은 희망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의 중심이면서 상권 중심이 있는 지하상가, 그리고 일번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만 이 만안구 중심가가 이대로 간다면 상업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 노인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복지관들이 보면 위탁을 경영하면서 위탁한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후원금도 모으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상당히 시민들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안노인복지회관은 시설도 노후화 돼 있고 운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에서 하기는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을 드리면 관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노인회에서 찬성을 한다면 위탁과 자체가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 믿고 본 위원은 궁금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시라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중에서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참가비가 1억 4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건강계단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리실습장 설치공사 절감한 부분을 또 계단설치공사에 같이 증액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대비 현황을 보면 교육비가 35억 5천 600만원으로 37.1퍼센트가 상승되었고, 수송 및 교통에 346억 5천 900만원으로 54.4퍼센트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과 교통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경에 이 교육과 교통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01쪽, 안양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15억이 편성되었는데 395쪽을 보면 도로과 소관 예술공원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별개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예술공원에 대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연계도로도 같 이 공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죠. 건설사업소장님께 지금 어린이집에 시립어린이집이 여덟 군데인가 몇 군데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어렵게, 어렵게 본예산이 편성되었어요, 2008년도에.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학부형님들이 민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사업이라면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립어린이집의 놀이터 내지는 그 관련 사업들 그 사업계획서, 지금 진전된 사항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가 공공디자인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점을 갖고 또 삼덕공원과 수암천 부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 만안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병목안 쪽에 보면 도자기박물관과 최경환성지 팔경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국에 가 보면 관광지를 가다 보면 성지 같은 부분은 관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도 특별한 관광시설이 예술공원이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만 도자기박물관과 또 최경환성지, 사실 전국에서 최경환성지 같은 경우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변시설이 최경환성지 보시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안양에 오면서 전국에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최경환성지를 보면서 안양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팽겨쳤다할, 말씀을 드려도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우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고 또 안양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최경환성지 부분과 그리고 도자기박물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변 환경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 제가 본 위원회에서 도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노점상 단속에 따른 당초예산이 2억 9천 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약 4천여 만원이 삭감된 사건인데 단속요원이 약 7명이란 말입니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게 좀,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유와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지 187, 예술도시기획단에게. 지금 예산이 당초 10억에서 5억으로 축소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당초 그 사업이 20억 사업예산에다가 5억씩 줄어서 10억으로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2008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편안하게 상의는 탈의하시고 심의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답변 순서를 비교적 질의․답변이 적은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경찰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바 있으신 경찰서 신설은 구도심의 치안 확보와 만안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때늦은 감이 있으며 특히 작년에 혜진이․예슬이 사건을 계기로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안구의 지역여건상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서에 신설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바 조속히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주민센터의 동장 및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매일 순찰을 통하여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주민의 애환을 상담하고 청취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동장 일일순찰이 제도화되어 있어 동장이 매일 관내 곳곳을 순찰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점들을 상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장 일일순찰일지에 상담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만 기재하여 관련 과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독거노인 현장방문 등 수시로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함은 물론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을 활용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안양5동은 동의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빠트리지 않고 살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상인과 서민보호에 앞장서는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청과 위원님의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미약하나마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경환성지 관련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인 만안구는 시가지 내는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명소와 구민의 휴식․위락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인 수리산과 관악산을 중심으로 단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산 지역은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안양역과 일번가를 한 개 권역으로 하고 중앙시장과 삼덕공원은 또 한 개 권역, 병목안시민공원을 또 한 개의 권역, 최경환성지를 네 번째 권역, 수리산을 다섯 번째 권역으로 해서 첫 번째로 안양역과 일번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일번가정비사업과 광고물정비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역광장 조성사업은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삭감사유를 물으셨지만 당초 구가 이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안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 5개년에 공공디자인사업에 안양역이 기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가 지금 단편적으로 안양역을 정비하는 것보다 공공디자인사업에 기점으로 포함되어 있는 안양역에 그 정비를 공공디자인사업 용역하는데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구에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을 기점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이 삼덕공원까지 진행이 되고 그 삼덕공원과 수암천 복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중앙시장은 상인회관이라든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아케이트정비사업이라든가 안양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목안 시민공원은 조성이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은 병목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이 끝이 났고 아울러서 문화공원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박물관이 준공이 됐고 네 번째 권역인 최경환성지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정비방안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인 수리산은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정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지역은 이런 5개 권역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개발이 되면 명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라든가 민원사항이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되면 많은 도움도 받고 민원해결이나 공사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의 부서나 각 동에 이러한 사항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공사나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만안구청 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질의․응답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 발전을 위해서 열정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동장님 순찰일지나,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를 갖고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님보시기에 지금 2007년도부터인가요, 주민생활민원팀장이 있지요?

네.

사실 복지사들이 담당해서 복지관련 부서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적으로 동사무소 안에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수급자 대상이나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면 사실 그래서 제가 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생활팀장이나 팀장급이 이루어져서 내렸을 때는 좀더 어려운 가정들에게 복지차원을 넓히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도 민원인들이 접수해서 직접 찾아본 결과 그런 것을 통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사회복지과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제일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동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본다면 200명, 300명 이런 데는 동원한다면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수급대상자라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직접 해 보는 것과 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에 어떤 절차에 있어서 전체로 200명, 300명 전체대상자가 있다면 그중에 진짜 취약한 부분이 10명, 15명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보면 제가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방문을 통해서, 민원이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면 방문을 하겠지만 방문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담당 팀장 입장에서, 복지사는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아서 가서 주민생활팀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가정방문이 진작 됐더라면 이런 민원이 미리 해결될 수도 있었고 그 가정에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차원에서 일문을 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은 담당 복지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에 있는 그 부분 속에서 동장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 번 정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토의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본다면 좀더 어려운 과정을 해결하는 복지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봤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과거에 비해서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줄었지요?

업무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게 없어가지고 양은

동장들의

그러게요. 양이 줄었다, 안 줄었다를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산술적이나 계량화시켜서 말하기는

그리고 구청장님 간단하게 제가, 저도 정확히 몰라서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은 결재를 하고 직접 행정업무를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구청장님 결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동장이 하루에 결재하는 양이 그런 부분도 올라오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동장들의 일에 대해서 결재를 저한테까지는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동 내부에서는 진행이 되겠죠.

본 위원이 순찰일지를 지금 잠깐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찰일지는 평범한 9급의 직원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간단한 뭐, 쓰레기의 어떤 문제점들, 주변에 겉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이 부분은 이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안양시 지역구뿐만 아니라 관양동이 됐든 평촌동이 됐든 함께 논의를 해 봅니다만 지역에서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상권도, 그리고 상인들도 그 주민이자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도 저는 민원이 오면 직접 가정방문을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복지사나 주민생활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간단한 이런 지적사안에 일지를 쓰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과 그리고 어려운 애환이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서민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양시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매달 한 번씩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깊이 이해를, 동장님의 업무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대화된 내용들을 민원에 자, 관양시장이면 관양시장에 대한 그래도 동에 상가가 300개가 있다, 500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떻다하는 것은 주민들과 만났을 때 그 지역의 상황의 어떤 부분을 실감을 동이 제일 빨리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장님들 회의 때 시장님과 구청장님 어떤 부분을 한다면 지금 만안구의 14개동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에 오늘은 경제적인 회의를 한 번, 지역의 만안구 같은 데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상권 있는 데 뿐만이 아니라 구동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식당의 경기가 어떻고, 농수산물의 경기가 어떻고. 이런 상황 정도로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청장님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봤을 때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적사안에 지금 보면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지적사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님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동은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상당한 변화를 갖고 주민이 화합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 동장님이시면서도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고 가시는 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의 경제는 살리기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려운 빈곤층의 독거인들의, 한부모가정의 어떤 부분도 가정을 방문한 것과 안한 것과는 지역에 현안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에서 파악되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진행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2년간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의 짧은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이 차후에 동장님들과 회의 시에 그런 부분을 갖고 오늘은 경제를 갖고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은 현장방문 한 부분을 복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든지 한 번 정도 그런 부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동장 연석회의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인 천편일률적으로 주어진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이런 상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같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주민생활지원 장정도 과장님께서 수급대상자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재래시장 쿠폰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사실 중앙시장의 상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의 역할이 됐고 거의 100퍼센트 사용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책임자의 어떠한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만안 발전에 그리고 만안 화합에 깊이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셔서 만안과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다 되신 겁니까?

네.

다음은 민경호 만안구청 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락질서 계도 예산 3천 160만원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우리 구청 청사 내 CCTV 보수 예산 3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행락질서 계도 예산 민간경상보조 3천 1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지역의 특성이 예술공원이라든가 또 병목안계곡 또 경인교대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공원을 찾고 있고 병목안 시민공원, 병목안계곡 또 경인교대 삼막사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락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토요일․일요일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행락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한 번 강구를 해 봐라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천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면 민간단체에서는 교통질서 계도가 국한이 되고 또 나머지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별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질서계도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이 되면 행락질서계도를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 선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청내 주차장 감시카메라 그러니까 CCTV와 외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된 부분은 2002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써 약 18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외곽에는 7대가 가동이 돼서 포함 총 25대에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노후되고 또 화소도 떨어지고 또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 갖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인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충돌사고가 일어나갖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와서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지난 2월 달에는 밤 새벽4시에 외부에서 진입이 되어 갖고 저희 직원 차량 5대와 또 민원인 차량 3대에 펑크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CCTV가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그 괴한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까지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만 아직 그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취약지에 설치된 주차장 1층에 카메라 6대와 주차장 2층에 설치된 카메라 4대 이것을 전면 교체를 하고 그다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 구청 청사 담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사 외곽에 있는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야 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저 질의 하나예요?

네.

죄송합니다. 관양2동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데.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한 분이 답변이 완전히 위원들 다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건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건하고

함강식 과장님은 제 질의가 한 가지라고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강식 과장님께 답변이 다 됐냐고 물었는데 다 됐다고 해서 완료된 줄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저 답변해 주시고 나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신 예산서 501쪽 안양예술공원 연계도로공사와 또 395쪽 안양예술공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 1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성수기 행락철 차량의 혼잡과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공원 내 주변도로 개설 및 정비를 통해서 진․출입 연계도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예산서 395쪽에 안양예술공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1천만원은 시청 도로과에서 예술공원 주변의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술공원과 예술공원 뒤의 주차장과 삼막마을을 연계해서 우회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설하기 위한 용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강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양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만안구 건설과장님으로 가셔서 관양동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칭송이 자자했는데 또 건설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듣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아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안양시에, 어쨌든 이게 더 다듬어져야 할 것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덕원사거리 전철역 주변 등등 자전거보관대 먼지 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좋아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흉물로 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처음 만안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안양시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보완이 될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한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자전거 대수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한 50배가 더 추가로.

다른 데 이렇게 한 곳이 있어요?

지금 건물식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영등포에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만안구에 비해 적고 동안구에는 학의천변 등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이 편성된 사업계획이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승강기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에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는. 학의천변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문제는 지역여건상 재건축 문제 등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저녁에 관양1, 2동 시장님하고 관련 시국 관련 과장하고 구청장하고 도로 체킹 시에도 건의한 바 있으나 뚜렷한 단기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금해 추경에 대성산업도로 확장공사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금해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시책보전금인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약 10억원 가량을 지원요청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의천변 등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선사업은 시에 건의하고 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신 관양2동 부림놀이터 내 조경수목 수종 변경 및 놀이기구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수종 변경 및 놀이기구 등은 하반기 가을철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구형 놀이기구를 일부 개설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허리돌리기 1점하고 2008년도에 생활용헬스기구 3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블록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턱낮추기 공사는 2007년도 20개소, 2008년도 12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턱낮추기를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7월 중에 추가로 시행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보도정비공사는 연간단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턱낮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현재 보수와 개선을 위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도로과에서 자전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수 및 개선하여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 경관등 4개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 후 시와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자전거보관대의 관리실태와 노점상 정비예산 2억 9천 700만원 중 4천 83만원이 상각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 삭감내용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용역 예산 2억 9천 701만 4천원을 확보하여 지난 1월 14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서 수도권종합개발과 2억 5천 617만 6천원에 계약을 하고 잔액 4천 83만 8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반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7명, 청경이 4명, 담당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용역직원하고 혼합하여 구성하여 오전과 오후 순찰을 하고 있으며 주요단속지역은 주요도로를 포함하여 주요사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 등이 주요단속지역이 되겠으며 그밖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이동조치 및 계고장 발부, 수거 등으로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으로 완벽한 근절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불편해소와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서 뭔가 좀 속이 후련해지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동안구 의원님 모두는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사실 동안구에 너무나 구청장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관상약수터에 배드민턴장 또 비산동 다른 배드민턴장 그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업들을 과거에 쭉 민원이 제기돼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분이 누구에요?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안 된다, 어렵다, 구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동장님이 어떠한 동 행정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이 달라지듯이 구청장님이 어떠한 구정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민들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동안구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 또 한쪽에서는 다른 이런 저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분이 일 잘 하시는 구청장님이 오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의회에도 있었고 그런 구민들도 있었습니다. 도 자원이라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구청장님이라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격려해드리고.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라든지 많은 다수의 그쪽의 의원님들은 구청장님이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동안구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동안, 만안 구청장을 주기적으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소재하고 계신 곳이 안양이 아니시죠? 욕심 같아서는 안양에 거주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시간 나는 대로 구석구석 살피시고 행사 때마다,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행사 때마다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가운데 뭔가 구청장님이 동안구를 사랑하게 되고 구정의욕을 더 갖게 되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정말 구 행정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그러한 청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저 적당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구정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뛰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시장님께 조르고 해서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느냐는 질의로 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야간합동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4주를 다니면 17개 동을 주요지점을 다 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파악도 할 겸해서 하고요. 낮에는 동장님들이 1일순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지금 동안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이런 분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이런 것을 개선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GB구역에서 불법행위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면밀히 따지면 일부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왔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범계역 주변에 주차빌딩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꽃가게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를 해서 뭔가 좀 법과 질서가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범계역 주변 일원에 노점상이 현재 허용된 노점상이 있습니까?

네, 10개입니다.

그건 왜 있는 거죠?

그건 과거에 최종적으로 노점상대책연합회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허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그러면 그러한 잠정적인 협의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생계형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어디는 노점상이 생계형이지 기업형이에요?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바꿀 수가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뭐 크게 단속을 안 합니다. 그건 생계형으로 보고요.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행정이든 구행정이든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계역이 됐든 어느 구역이 됐든 통행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뭐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범계역 일원에 그런 사정이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거기는 허용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노점상 단속한다고 물건 다 뺏어가고 뭐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이 범계역에 이면적으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이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은 사용료 내나요? 점용료 내요?

점용료는 안 냅니다. 연합회하고 2000년도 6월 22일 날 아주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연합회가 여기에서 연합회 찾을 계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 당시에 잠정허용 10개소로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늘지 않도록 그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범계역 주변은.

청장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제가 여쭤보는 질의하는 데에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걸 하려면 그걸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려면 점용료를 받든지 뭔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취해졌을 때에 합법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는 제일 복잡한데 노점상을 10개 인정해 주면서 한가한 곳, 다른 곳에 가서 노점상 단속을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단속한다면 그게 어떤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논리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장차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이상으로 더 안 늘어난다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웅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구청장께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얼마나, 구 민원행정을 챙기느냐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는 저희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향후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그리고 동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구 민원행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어제 동안구민한마음음악회 잘 성공적으로 잘 하셨죠?

네, 일부 의전관계에서 조금 차질이 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로 잘 하셨잖아요. 처음 오셔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특히 동안구청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만안구청도 동일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동안구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몇 대 정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안양시가 깨끗한 사회도시로써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그것도 또 시설관리나 미화에도 힘을 써야 되는데 한번 해 놓으면 그냥 먼지가 시커멓게 쌓이도록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획일적으로 우리 안양시청에 관련돼 있는 각 부서들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유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전용도로 획일적인 복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그전까지는 자전거보관대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도시미관을 갖추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320개소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보관대가 320개소가 있습니다.

320개소가 있는 건데 그걸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뭐 구 단위라든지 동 단위라든지 어떻게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청소분야를 좀 나눠서, 인덕원사거리 같은 곳 보세요. 서울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앞에 해 놓은 것 아주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염두해 두시고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우리 청장님 논란을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문제도 그래요. 우리 만안청장님도 생각나시지. 노점상 단속 예산 삭감하려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사정사정해 놓고 이렇게 4천여만원씩이나 안 되는 걸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림대 앞에 가면 노점상 단속초소라고 해 놓고 그냥 먼지만 쌓여있고 열쇠 한 번 열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에다가, 도로에다 무단컨테이너 건물 그건 시에서 하는 무단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아까 배드민턴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거 시민이 활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불법건축물도 있는데 그건 사정에 따라서 단속 좀 해 주시고 노점상도 마찬가지에요. 생계형, 불가피하게 진짜 그걸로 생계를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간에 도로 주택가에 진입로, 이면도로, 코너 같은 곳 깡패들이나, 표현이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대리운전 차량에다 현수막 붙여서 차량 진입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단속은 왜 안 하십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불법노점상들이 한두 대입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좀 힘 있는 곳은 눈감아 주고 힘없는 호떡방이나 미약한 할머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힘을 보이고 이건 좀 구정 행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그거 단속요원들 몇 사람 안 되는데 없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치고 뺏어가고 하물며 이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과일가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하면서 과일을 검은 봉지에 싸서 가면서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집행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인데 마음대로 주민들 반감을 사면 되겠습니까? 양 구청 공히 앞으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상대성이 있고요. 제가 나가서 순찰할 때도 비산동 갔을 때 시장 안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좀 단속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러 화분을 많이 끄집어내서 도로경계선 앞으로 내놔서 그걸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으로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했더니 다른 곳 왜 단속 안 하고 자기만 한다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셔서 굉장히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행을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하게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은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생계형이나.

청장님 제가 말씀 잘 알겠어요. 청장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야간에 보면 주로 일몰 이후에 야간시간인데 호프집 같은 곳, 크고 작은 호프집에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곳 호프집 안 보셨어요? 그건 인도가 아니고 다 가게입니다. 그거 단속하십니까? 그건 그런 거 단속하고 호떡장사 아줌마들 오뎅 몇 개 파는 리어카 이런 사람들만 단속이 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으로 힘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입구에 차량도 양방향통행도 못하게 대리운전 이런 사람들 단속 안 하잖아요? 또 주택가, 아파트 이런 호프집 요새 가서 보세요. 날씨 더운데 길거리에 다 가판대 깔아놓고 그것도 불법영업행위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을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왕 단속 못하실 것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려면.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들도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되고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은 얼마 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도 그래요. 주차단속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차량 가지고 은행 앞에 차 세울 때가 없으니까 은행 앞에 잠깐 그 은행업무 보려고 한 10분, 20분 사이에 딱지 떼고 차 끌어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정식당이라든지 유명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사행성 있는 이런 곳은 차량 불법차량이 도로, 인도에 세워졌어도 그런 건 단속이 또 안 돼요. 이런 형평성이 시민들의 논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많이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자료는 만안구청장님 설명으로 이렇게 대신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잠깐 10여분 이렇게 동장일지나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불법광고물 그리고 쓰레기 관련이 주종을 이루는 어떤 사안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는 청소부가 지적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나름대로의 구청장님의 소신과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일제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란이 있는데 동별로 동장님 나름대로의 비전과 생각과 열정이 있는 어떤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어떤 게 큰 뉴스입니까? 구청장님?

가격이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많이 해줘야 되겠고.

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뉴스는 경제죠?

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 제가 특이사항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느 동장이라고 확인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밀집된 부분들이어서 만나 보니까 쓰레기가 어떻고 불법광고물을 어떤 것들은 직원들이 다 보고 들어온 일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동장 입장에서 한 상인을 만나보고 예를 들어서 호계시장의 동장이 거기를 만나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더라. 동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고 구에서 구청장님이 서민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한번 만들어줘서 동안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지금 어려운 서민경제가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입장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이사항에 써준다면 나름대로 동장도 노력해 보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써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남은 2008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테마를 갖고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관양시장, 범계, 평촌 그리고 호계시장, 귀인동, 신촌동 먹자골목 이런 부분에 경제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회장단이나 동장과 함께 대화라도 한다든지 민원의 소지를 올해 한번 들어보신 것 적 혹시 있으십니까?

범계시장의 노점상 관련해 갖고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한 시간 토의를 하고 요청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호계시장 언제입니까?

4월 달에 했습니다. 범계역시장입니다.

범계역시장하고.

네.

요청해서 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제가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식당 문을 잠그고 재래시장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소신을 갖고 동안구의 서민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부분 정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동장님들이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한번 정도 논의를 해서 매달 테마가 있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뉴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한번 정도 경제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소상인들과,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제가 위원님 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갖고 어차피 소상공인, 재래시장 이런 데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강조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구민이고 제일 어려운 입장에서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동안구에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그네들의 고민은 상당히 큰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경제관련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후에 연말에 행정감사 때 31개 동의 부분을 일지를 다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팀장들의 주민생활팀장님들의 저기를 봤는데 복지사들의 근무일지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구청장님들도 부서에 미루는 것보다는 만안구, 동안구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님들이 나름대로 가까이서 동장님들과 매달 회의하면서 복지나 경제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줘서 동에서 일지를 쓰면서 변화된 부분으로 간다면 주민생활팀장으로서, 행정팀장으로서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 구청 모두 지금 야간에 돌출간판들 단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 지나친 부분은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2～3개월 정도 경제가 어려운, 아마 그분들 정도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저는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는 1조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양 구청장님들이 그런 질의에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2～3개월 정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식당이 됐던 호프집이 됐던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 위주보다는 그네들의 경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2～3개월 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려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기 속에 2～3개월 정도 단속을 계도 쪽으로만 하고 경기의 활성화적인 차원에서 보류해 보는 생각은, 계속 질의․답변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양 구청장이 참조하셔서 실무선과 협의해서 2～3개월 경기의 활성화적인 차원에서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부탁의 말씀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신정업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양초교 등 7개소 담쟁이 넝쿨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로 시설물인 지상경사로 등의 도색 정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 시설물인 지상경사로를 보수 보강 및 전문 도장을 일괄 시행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취약한 담장 및 옹벽 등에 친환경적인 담쟁이 넝쿨 식재로 불가피 변경 시행코자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정업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정업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동안보건소장의 연가 건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예특위 위원들께 직접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양 보건소는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302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3천 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2008년 방문건강관리 인력 신규 인력 5명을 포함해서 12명에 대한 12개월분의 인건비 2억 3천 328만원이 국․도비로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경기도 예산 확정 변경이 통보됨에 따라서 신규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감축되고 채용기간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보건소도 방문건강관리 신규인력 감원과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3천 402만원이 감액된 1억 9천 92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5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늘 항상 노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중풍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치매․중풍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실도 이로 인해서 가족문제의 어려움과 정서적 갈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77퍼센트의 진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치매․중풍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양시 치매․중풍사업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재활, 예방, 조기 발견, 수요측정과 예측전망 등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치매․중풍 안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310쪽 조리실습장 설치공사 500만원을 절감해서 건강계단 설치 공사비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구)건물 지하1층에 설치된 영양교육실 내에 조리실습장을 설치해서 유치원 및 고혈압, 당뇨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영양 및 환자에 맞는 조리 실습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신축 건물 지하1층에 설치 예정이던 건강전시장을 (구)건물 지하1층 창고 및 영양교육실 장소에 설치토록 변경되어 당초 계획했던 조리실습장 설치 장소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강계단 인테리어 설치공사는 당초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리실습장 절감액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건소 4층 옥상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면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다고 하는 마무리 멘트를 해 주셔야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안 노인보건센터 위탁관계가 2007년도에 위탁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때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위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7년도 다시 재위탁을 했네요. 재위탁은 수의계약성으로 하셨네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만안보건소장님으로 간 지 사흘째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보건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는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한 게 아니고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다가 모두발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보건소장께서는 우리 특위에 오늘 결석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고 또한 출장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물론 의회사무국의 의장님한테는 통보가 됐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 위원장한테만이라도 통보는 해서 위원들 의석에 배부는 안 되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알아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 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아주 경시한 태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괘씸하게 생각하는 바이면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추가 질의하지 않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자료는 계약 내역서부터 이면적인 부분에는 본 위원이 더 깊이 연구할 부분이 있고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짚으려고 했는데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만안보건소장으로 보임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또 업무도 동안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차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정회시간에 적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 회기 중에는 가능한 출장을 삼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 문서로 연락하고 양해를 해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08년도 본예산에 조리실습장 설치를 하겠다고 5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지금이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모든 공사가 5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필요하다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말씀드려서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여태가지고 있다가 지금 추경 예산에 절감이라고 하는, 이게 절감이 아니죠.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한 것 하고 절감하고는 틀리죠.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0만원을 쓰고 2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건 절감이지만 어떻게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500만원 예산 사업을 집행 못했는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건강계단 설치공사가 지금 2천만원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국․도비라고 표시를 안 했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잠깐만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예산이사장되고 없어질까봐 새로운 신규사업에다 편성해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소장님께서는 만안소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을, 집행을 해야 원칙이죠.

위원님께서

거기 시설비에 보면 누구 봐도 나올 건데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에다 5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2천만원 사업을 만들어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주 기능은 치료 중심의 역할보다는 예방 위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보건, 건강홍보라든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안보건소 나름대로 건강계단 이용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홍보를 알림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창안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더 했어야죠. 예산 절감이라고 해놓고 이게 사실절감입니까? 표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지. 1천 500만원 갖고 공사하시고 시비 500만원 작은 금액이지만 예비비로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동안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급한 업무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소위원회 계수 조정할 적에 다시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복귀하셔서 구민 행정을 잘 살펴주시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시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예특위가 오늘 하루에 모두 진행되는 관계로 일정이 부족합니다. 속도를 내주시고 2008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의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휴게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만안노인복지회관 사실 비교했을 때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만안구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저도 간혹 노인복지회관을 들르지만 지금 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원인들이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 속에서 말씀에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만안노인복지회관을 가 보셨겠지만 지하의 목욕탕을 가 보면 상당히 비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인원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노인복지센터도 증축관계로 준비돼 있습니다. 사실 만안구노인복지회관은 양 길 옆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편에 703의 314 그리고 313번지를 뒤에 두면 한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한다면 양면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이나 자체적인 경영의 문제도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평생교육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월애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 1억 7천 760만원이 용도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이며 특히 경유차는 인체에 유해성이 큰 미세먼지를 다량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암 발생률은 휘발유 차량의 약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자동차는 신차에 비해 막대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게 3.5톤 미만은 5년, 그 이상은 한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2001년도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추가로 이것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할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한다할지 또 노후 차를 조기에 폐차한다 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그래서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형일 경우에 약 780만원까지 또 소형일 경우 200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어떤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금년 3월 7일 날 이런 것이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보조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기존에 2천 800만원은 삭감되고, 3억 800만원이 신규가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뭐냐, 또 이재문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대로 전기하이브리드차는 전기와 휘발유 2종으로 연료를 변환장치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로는 시동하고 출발 그러니까 시속이 20킬로일 때까지는 전기로 사용하고, 주행일 경우에는 휘발유로 사용해서 가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30퍼센트, 휘발유가 한 70퍼센트 정도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해서. 그래서 현재 이런 생산하고 있는 차가 현대 베르나하고 기아 프라이드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약 37퍼센트, 연료비 44퍼센트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유치원이나 유아원만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이런 계획으로 두 대를 하는 것으로 당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해서 금년에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이게 가능하도록 그래서 2월 19일 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전액으로, 당초에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25, 시비 25퍼센트였는데 이것이 대폭 확대되어서 22대분이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2대 중에서 10대 정도가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이라고 하셨죠?

네.

나머지 12대는 어디에 배정합니까?

관공서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치원, 유아원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대분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12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봅니까?

예.

그럼 현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군데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열 군데가 확정이.

그럼 아직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12대가 또 추가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12대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랄지 사회복지시설인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12대가 확보된다고 하면 우선 여기다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가 또 12대분 다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또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유치원 내지 유아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10대를 확정시켰는데 현재 또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딱 전부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거예요?

네.

저는 신청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그 유치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계속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네.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구입이 얼마나 보조해 주는 거죠? 대당 2천 400만원인데,

대당 2천 400만원인데 1천 4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1천 400만원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1천만원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전 부서 업무분장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비비 감액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면서까지도 예산 편성을 해야 했었는지 또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그것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예산 심의 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2.1퍼센트 106억 5천 1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1퍼센트를 넘어서 2.1퍼센트였는데 그래서 금년에 1퍼센트만 남겨두고 51억 5천 900만원을 감액해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8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금번 1회추경 예산은 규모는 비록 작지만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예를 들면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에 대한 대책, 또 식품안전 검사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익철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사회복지분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기능별 예산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류독감 등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축산물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는 4억 3천만원 등 총 6억 3천여 만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질의를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분류 중에서 교육분야와 소송․교통분야의 예산에 증액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두 분야에 치중돼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야에 소송․교통분야와 교육분야의 증감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한 이번에 예산이 전체 기능별로 봤을 때 제일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양해하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1퍼센트를 지금 정례회에 다루어지는 예산결산 전에 지금 예비비 50퍼센트를 떼어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이 추경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1퍼센트 예산을 상반기 중에 1퍼센트를,

지금 현재 이게 1퍼센트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퍼센트에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퍼센트가 안 되죠?

지금 1퍼센트 규모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 5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정례회 전에 예비비를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추경자원으로. 그것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지금 김영환 위원님 답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

당초예산 기준으로 1퍼센트를 세웠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업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2.1퍼센트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하면서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1퍼센트를 꼭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세계잉여금 그 처분에 있어서 그것을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예산을 잡아도 그게 합당하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추계한 거예요?

예, 추계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정례회 때 올라온다며요?

네.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여기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또다시 그럼 예산 심의 추경에 또 반영하나요?

아닙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인건비 있는 것 여기 다 안 돼 있어요?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 인건비 계산 이런 것 전혀 여기,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예산이 늘고 줄고 그 조직개편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부서나 없어진 부서의 예산이 쉽게 말하면 이체를 시키거나 통합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사업소다, 보건소다, 우리 사업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혀 관계없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인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간의 전체의 정원 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서 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국마다의 예산 변동이 없어요?

인건비가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통합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보면 사업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에도 인건비가 다 따로따로 계상되던데?

계상이 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 그대로 인원 조정을 안 하고.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건비나 미리 그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안이 여기 미리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조직개편을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기에 지정이 된, 이게 변경되었나요? 언제 변경되었죠? 1퍼센트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게.

추경을 하기 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예비비를 1퍼센트를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1퍼센트 이상. 그런데 1퍼센트를 확보 안 해도 된다고, 바뀌었나요? 규정이.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1퍼센트를 이제 확보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당초예산 규모의 1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죠, 현재도.

그런데 1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죠? 정확하게 문구 읽어보세요.

1퍼센트까지. 그러니까 1퍼센트 이상인데 최소 1퍼센트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1퍼센트를 확보 안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결국 예비비가 2.1퍼센트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삭감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 반영내역이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이 되네요. 시립합창단 해외초청연주 참가, 시설공단 기획공연비. 이것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내역이 올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냈단 말예요,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을.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억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추경예산 반영내용으로써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이 특위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의 의결권 자체를 무시하는 부분이라는 것으로밖에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것 현장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불경기에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외국 보내야 됩니까? 이 양반들. 내가 문화에 문외한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사회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추경에 재검토하자고 해서 양해가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요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서적으로 이것은 너무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추경에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예산 이 우선순위에서 배정되어야 하는데 좀 왜곡된 것 같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 담당이죠? 거기서 답변해야 될 사안이죠? 네, 조금 이따 답변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도 해 보면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타 시․도예산 편성에 그 지침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좀 미흡했다, 예산 편성이 너무 얄팍하다. 지금 예산 총괄규모를 보면 의료급여사업 1퍼센트, 어떻게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 당초에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역점사업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추경 같은 것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 우리 서민들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역점사업에만 치중을 둔 것 같고 그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쇠고기 수입, 조류인플루엔자 AI 먹거리 불안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설명이 그렇고, 광우병진단키트라든지 수입쇠고기판별기를 아까 4억이니 2억이니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예산서를 모르겠어요.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축산물 유통활성화에 4억 3천만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관리에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AI 및 광우병진단키트는 안양시를 비롯해서 시․군 단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시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대를 보유하고 있고, 항상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광우병 관련해서 DNA분석기계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산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항상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안 나왔잖아요? 수입쇠고기판별기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그 판별을 자치단체에서 안 해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 판매시설 같은 데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는 한우 구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끝나면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끝나면 또 언제, 이것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지금 안양시 63만에 대한 건강문제가 앞으로 이게 대두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번에 어디인가 보면 다 구청별로 갖추도록 지침이 하달된 것 같은데. 왜 수입쇠고기판별기 광역 보호에 대해서는 그것 대책, 유전자분석기를, 우리가 식품안전검사 같은 것 우리 안양시 자체 내에서 안 해요? 그것을?

권혁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담당부서인 재정경제국에서 다른 것 답변드릴 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서민과 약자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하다. 다른 시․군 서울시만 해도 16.6퍼센트의 그러한 부분에 중요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하나 안 되었는데, 이번 예산서의 특징이 절감 예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절감! 감액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방침이 10퍼센트 정도 절감을 해서 사업비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절약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감이라는 개념 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한 48퍼센트 정도 약 한 50억원이 일반회계로 왔는데 이게 절감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용어 정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절감에 대한 개념에 앞서 가지고 우선 예비비를 감액한 것이 그것이 절감이냐 하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절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할 때 그 절감계획에 그 지침의 내용에 예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 절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분류할 때는 그것도 절감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1퍼센트 의무적인 그것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써도 그것은 예비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을 절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절감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직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절감하고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절감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감의 취지 예를 들어 쉽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3층 이상만 운행하고 전기를 소등을 잘해 가지고 회계과에 청사관리비 같은 것을 절감을 하고 또

그렇죠?

네.

그것은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약이죠? 그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절감하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절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정부시책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절감을 하라는 취지는 이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절약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짜놓은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절감할 게 있습니까?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 사업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10퍼센트를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다음 나머지는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의미로써의 절감으로 지금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절감의 취지 자체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 투자를 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2007년도에 본예산 세우는 구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긴급한 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에도 사실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경에 끼어 넣어서 들어온 사업들이 일부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절약도 많이 해야죠. 세수가 안 나가 게. 절약도 해야지 이 절감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미약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권익철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권혁록 위원께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교육 37퍼센트, 수송․교통 54퍼센트, 그리고 사회복지가 9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5월 말로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총무국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은 국민이면서 상반기에 출산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정부의 제도와 혜택을 받아야 하고 하반기에 출생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안양은 특히 섬김의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경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든지 우선 추경을 확보해서 추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교통, 예술 다 중요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기본생활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총무국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증감률이 9퍼센트이고 교육비가 37퍼센트의 증감률이기 때문에 얼핏 숫자로 보시면 교육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 금액 자체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27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35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교통, 교통이 아니고

아니,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의 내용을 보더라도 유가보조금 170억 뭐 이렇게 법정경비 그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 투자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 이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교통분야의 순수한 투자사업비를 보면 서민들과 다 관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덕원승강기를 설치한다 이런 것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 관계되는 것이고 삼덕공원 도로를 확장한다 이것도 다 일반시민들의 생활하고 다 관계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서민의 삶, 시민의 삶과 질과 연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발생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제도를 놓고 5개월만에 종료되어 버리는. 물론 국가시책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돼서 하반기에 아기를 낳는 산모․신생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은 중앙정부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도 이제는 예전 같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만 내려주는 그런 것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늘 분석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회복지, 교육, 교통 다 중요하고 금액으로 따져도 사회복지분야 저소득 기초보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제도가 5월 달에 종료되어 버리는, 6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만안구 민경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입니다. 아까 곽해동 위원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장님, 저만 질의 있나요?

광고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장님 답변이 제 것만 있어요?

아니, 광고물에 관해서는 김웅준 위원장님만 질의가 있었고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고물,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자료에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정비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도를 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바로 잡고 선진광고문화를 도입코자 2008년도 간판시범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계획을 통해서 국비 40억원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안양일번가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하여 지난 2007년 12월 말 평가심사 발표를 통해서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우리 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총 예산 32억 8천 200만원으로써 1단계 구간은 26억 6천 400만원으로 당초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2007년도 예산이 출납폐쇄일로 인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포함해서 안양일번가 정비 사업을 2009년도 12월 말까지 1, 2단계 전체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2007년도 집행내역과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서면자료, 답변으로 그냥 제가 파악을 했는데 바로 서면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 우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칭펀드사업으로 모두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여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사업 계획 당시 첫해인 2007년도에는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관계로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기준을 지방비 분담액 10억원을 5억원을 삭감해서 총사업비 20억원을 10억원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종합기본구상 수립 중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써 현재까지 책정되어져 있던 20억원 중에서 4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착공은 내년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10억원 중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3억 5천 3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고 잔액 6억 4천 700만원으로 전액을 재단이사의 승인을 얻어 2008년도 시설비로 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써는 공공시설물 통합가이드라인수립 용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편성 변경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9천 720만원, 시설비가 5억 8천 955만 6천원, 홍보비가 1억 8천 360만원, 경상비가 5천 250만원, 운영비가 7천 7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 10억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2008년도 지원 축소분을 2009년도에 지원받고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계속 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셨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덜 되는 것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노력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답은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10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업 중에 도로변 광고물 정비 사업, 주요 도로변광고물 정비사업 1억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것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1억이 아니고.

네.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신규 편성?

네, 10억입니다.

그런가요, 그것은 어디죠?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요 도로변 광고물은 충의로, 산업도로, 관악로, 흥안로 주요 4개 도로 구간이 되겠고 이 중에서 충의로하고 산업도로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관악로에서는 6퍼센트 정도가 잔량이 남아져 있고 인덕원 중심의 흥안로는 20퍼센트밖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일번가에서와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상태로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축적으로 일번가에서 해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욕구불만 미비한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예산만 10억원씩 편성했다, 뭐했다 해 놓고 사업이 진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른 계획이 융통적, 무슨 돌출간판을 허용한다든지 지하 같은 경우에는 네온을 확장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방식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일번가라든지 인덕원의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점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을 했고 또 건물주나 광고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의 폭을 넓혀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좀더 시민과 함께 점포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삭감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가 많이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환을 해서 시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고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받는 쪽이나 업자들이나 시나 시민이나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공통점을 찾는 방법은 시에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욕구를 많이 수렴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동의 안 해 가지고 사업 진전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돼요?

네, 철저히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동안구청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들도 돌출간판이 필요하다 일번가에서와 같은 형태로써는 곤란하고 그것보다 무엇인가 광고 면이나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돌출간판을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신축적으로 신장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광고물 안양시 가이드라인 원칙을 그대로만 적용할 경우에는 돌출간판은 1업소1간판 원칙에 따라서 1, 2, 3층 업소는 돌출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컨대 4, 5, 6층, 7층의 건물일 경우에는 정면간판이 안 되고 돌출간판 조그만 것만 하나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광고주들의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아갈 때 그런 부분들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수용해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돌출간판의 모형도 종전에는 정사각형처럼 돼서 시각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다 하더라도 약간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주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많이 디자인 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종전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아까 권주홍 위원께서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셨는데 소상공인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다 장사 안 된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간판마저 효과 떨어져 가지고 어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소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써는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폭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시나 시민이나 의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촛불 들고 시위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욕구라고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광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금번 사업 예산이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 5개년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고보조금이 얼마죠? 50억?

50억입니다.

그럼 매년 10억씩 주어야 되잖아요?

애당초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

작년에 10억을 받았어요?

네?

2007년도에 10억

5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5억 그러면 10억밖에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100억 사업이 50억 사업으로 줄어드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5개년 중에 초기에는 계획을 만드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을 원래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의욕이 많으신 김성수 과장은 그러면 예산이 적게 나오면 일 못하시잖아. 원래. 예산 많이 쓰는 공공예술이라든지 일등기수인데 돈이 없으면 예산을 못 쓰잖아. 작년에 6억 4천 700만원이 남았잖아요?

네.

그것을 올해 2008년도에 이월했으면 예산편성조서에 보면 10억 6천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가. 작년에 예산 남은 것은 어디로 가요? 2008년도 조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6억 4천 700만원은 그러니까 그 위탁사업비 안에서 이월로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전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 혼자만 알고 계시는 사업비 예산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 보면 2007년도 6억 4천 700만원이 2008년도에는 10억밖에 없는데 5억, 5억 10억씩 예산이 본예산이 설치되어 있는데 6억 4천 7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용 용도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월금 표시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 이월 된 것은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죠. 여기 자료에는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승인예산 액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는 결국은 16억 4천 7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해하냐고. 김 과장 혼자 머리에 알고 있지. 이 자료는 일체 없는데. 그리고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었죠?

작년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었네. 5천 500만원. 작년 인건비는 5천 500인데 올해는 9천 700만원이 또 이거 뭐야, 작년에는 구분사항이 없이

그것은 초기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만큼의 코디네이터를 사용했고 사업이 점점 생겨져 가면서 인력을 보강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지 사업보다도 이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나 경상비나 운영비 등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벌써 7천 7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네요. 자세한 일반비 내역도 없고 여기에 물론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좋아야 되는데 보면 홍보비, 운영비 등이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돼. 김 과장님, 그동안에 공공예술이니 뭐니 열심히 일한다고 하시지만 그 외에 비평도 많이 있고 지금 장단점을 따져보면 돈 가지고 일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예산 집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돈만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본 위원도 연구 검토해 볼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그럼 언제 이 100억을 다 받아줄 수 있냐 이거야. 50억이 국고보조금이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벌써 2년, 5년 계획에 벌써 2년차가 넘어갔는데 3년밖에 더 남았어, 이제. 막 실시설계, 사업비, 용역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2007년도 지금 08년도 사업 초기에는 용역이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행정비용이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경상비용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2009년도, 10년도에는 그래서 34억, 24억 이렇게 탄력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금 현장에 당장 투입도 안하는데 예산만 많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지출부분이 본 목적보다도 많이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작년에 6억 4천 700만원이 올 예산 10억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사용 예산편성조서를 보면 10억 가지고도 충분한데 6억 4천 700만원이 남으니까 그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지난해 승인된 예산액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다 작년에 쓰고 남은 거고 올해 예산은 예산 남았으니까 작년의 것이 이월됐는지 써 있지도 않으니까 올해 요구는 삭감해도 되겠어요.

금년도 자료 저희가.

알았습니다. 뭐 결과는 그래요. 보니까. 돈만 많으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돈 없이 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니, 6억 4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 올해 이관된 게 어디에 있어요? 이거?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집행부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삭감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긴 시간가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웅준 위원님의 지역구의 흥안로 인덕원사거리 간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번가보다도 큰 건물들이 많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 산본 같은 경우는 8층, 9층도 5층 이하로 해서 전면간판을 설치했죠?

네.

사실은 좀 위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입니다.

단장님, 제가 그 쪽에 담당자들 만나봤을 때 상인들과 상의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법인지, 경기도광고물협의회 위원들하고도 산본에서 협의를 하면서 도광고물협의회 위원들도 동의해 준 부분입니다. 위법이라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지금 일번가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수 단장님의 그런 생각으로 2층, 3층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일번가처럼 사업이 중단되고 이월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옆 시․군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우리 단장님 그만두라고 징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인들의 의견, 법이 잘못되고 규칙이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한 옆 시․군의 군포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주요도로변이나 중앙로나 그리고 흥안로 이런 사업들 또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사업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원만한 사업을 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의 지역구 사업도 되고 안양시의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2008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예산과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한 50개소의 사업 진행상황과 추경에 요구한 27억 8천만원 추가설치가 주민욕구 해소와 치안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이재문 위원님께서 범죄용 CCTV의 추경예산 27억 8천만원의 증액사유와 설치장소 및 위치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의 답변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용 CCTV는 본예산에 23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범죄취약지역 57개소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곧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9월 말까지는 CCTV 설치를 완료하고 관제센터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접수지역과 각 동에서 조사한 지역주민들의 설치요청지역을 반영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00개소에 대한 사업비 27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지난 안양8동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체계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또한 최근 일산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

위원장님, 답변.

김웅준 위원님.

답변은 충분히 예산편성근거는 이해하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서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런 거죠. 이게 각 동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설치장소가 경찰서의 주관이 많이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주민의 어떤 설치장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57개소.

협의는 절차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앞으로 100개소는 아직 저희가 의견을 안 들었고요. 경찰서에서는 설치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저희가 동의를.

아니, 예를 들어서 50개소 설치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돈은 우리 안양시에서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 안양시가 무슨 협의체가 있어서 어떤 협의체 전에 어떤 동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요청도 받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동에서도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범죄취약지역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지구대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57개소.

그거 지점을 선정할 때 경찰서와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한 거예요?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선정할 때 동에 파악도 하고 시에서는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참고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은 이 예산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설치할거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어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동에 정확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오신김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웅준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가 삭감됐죠? 이게 새마을청소할 때 예산이에요?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4천 185만원에서 3천 925만 8천원으로 감액됐지 않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이요?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김웅준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203쪽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자료 드렸습니다. 금년 7월 완공 예정인 호계체육관이 지난 5월 16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한 18명의 인건비 예산 2억 8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산출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안 203쪽에 소송수행 수수료가 본예산에 2억이 있는데 1억원을 추가로 인상요구한 내역과 배상금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작년도 11월 28일에 대법원규칙이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수임료가 50퍼센트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변호사 소송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와 금년 기이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 추가로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7년도에는 소송수행 수수료 지급이 총 118건에 1억 9천 8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 현재 5월 말 기준해서 38건에 약 한 1억 3천만원이 집행이 돼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정규직 6명, 상근직 12명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공무원 정원 외에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원 외 직원이. 그럴 때에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 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정원이 됐든 상근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간에 계약직이 됐든 간에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채용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그런 근무인력들이 많아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시에서 각 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정말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네. 질의 많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질의가 적은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됐었죠?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분.

38억.

총 얼마 중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얼마냐고요? 2007년도.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였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계상된 게. 세외수입으로.

294억.

정확합니까?

자료를 보고요. 298억이었습니다.

298억에서 이번에 50억이 감소가 된 거죠? 50억 정도가 추계에 착오가 된 거죠?

네, 과다계상을 했던.

과다계상이 된 거죠? 결국은요?

네.

본예산에서 298억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50억이 감액된 거네요?

네, 정확히 결산을 해 본 결과.

2007년도에 얼마나 착오가 있었어요?

2007년도는 38억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얼마 계상을 했는데요? 총?

2007년도 이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확인이 안 되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007년도에도 착오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사업예산 말고 자체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되죠? 한 320억 됩니까?

순수가용재원.

순수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사업비 말고.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억대 보면 되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안양시는 도시계획이 거의 다 갖춰져 있고 관리체계에 들어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300억 순수재원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액수가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면서 298억 중에 50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20퍼센트 이상 육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오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하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어떤 건수들을 체크를 해보면, 역추적을 하면 1～20억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50억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을 300억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된다, 다른 세외수입 재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50억이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네,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결산검사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결산검사가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이 끝나야 됩니다.

결산검사 의회승인이 없어도 이걸 미리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써도 상관은 없나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게 결산검사승인이 안 됐다, 물론 시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죠.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네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가장 정확히 추계하고 계산한 게 맞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승인 받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써도 되느냐, 그건 써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게 거의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면 1회계연도의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 그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그건 의회의 승인 받기 전이라도 확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일반세입이라든가 일반세수라든가 국․도비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상관이 없이 세입이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산검사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돼야만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것은 의회승인 자체가 남아있단 얘기에요. 의회에서 정확하게 승인이 돼야만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구속요건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특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죠?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뭐. 그냥 이 정도로 확인하고.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본회의장 5분발언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작년 12월 달 예특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되게 됐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일련의 어떤 예산 수립, 편성의 어려움이라든지 그간의 과정들이나 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의회에 어떤 의사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없었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심의해 왔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많은 예산을 올려도 잘리고 잘려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일선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예산들을, 자그마한 거겠죠.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주고 원활히 이렇게 집행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나 물품자산취득비 내지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은 풀예산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하는 게 그동안 위원들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먼젓번에 시장님의 답변은 있었지만 여기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재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길하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에 동의 예산을 충분히 좀 수렴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약속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1천만원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가 6 대 4인 곳도 있고 5 대 5인 곳도 있는데 내용을 좀 검토해 봤더니 동사무소 본청이나 동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구하신 대로 동장이 예를 들면 경로당에 물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경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대응안으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받아서 이걸 풀로 쓸 건지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세울 건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의만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만 보내요. 정해덕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손배지급 내역에서 자료에 의해서 세 번째 피고내용에 도로과 부당이득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부당이득금 소 제기 후 2007년 8월 31일까지 토지를 매입해 줄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 5억 1천 142만원’. 이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땅을 산거죠.

판결에 의해서 땅을 산거다?

보상금이 적어서 처음에는 이거 보상금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매입해 주면 그냥 소 제기 안 하고 끝내겠다해서 땅값을 예비비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손배소송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요. 판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남의 땅을 부당하게 전부 다 남의 땅을 부당하게 쓴 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네요. 손배소송이.

그렇죠.

이런 것도 집행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거 첫 번째 것 무단방치차로 오판하여 견인했는데 그 부분에서 무슨 665만 6천원이나 배상금이 나갔어요?

구체적인 명세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만안구 건축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진 경우인데 필요하시면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던 사람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차량, 운행차량을 방치차량으로 폐차시켜버린 모양이구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멀쩡한 운행차를 폐차시킨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손배소송을 넘겨주고 하는 것 보니까. 다시 차적을 살려주고. 이거 뭐 사실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무조건 그냥 같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올해 소송수행료를 1억을 추경에 벌써 1억을 넣었는데, 2억에서 1억 추가해서 3억으로 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많이 일어난 게 없잖아요?

지금 5월 달까지는 지금 자료에 드린대로 5월까지 38건에 1억 3천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작년 연말에 변호사 소송수행수수료가 50퍼센트나 올랐습니다.

채주가 뭐예요? 채주? 지출내역에 보면 사건명, 원고, 피고, 채주가 있잖아요?

채주가 변호사니까 변호사가 채주가 되는 거죠.

채주가 변호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렇게.

이 부분은 수수료입니다. 소송수수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착수금이라든지 승소했을 때 주는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은 뭘 기준으로 줍니까?

대법원규칙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얼마 한다는 요율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나 그런 것 없어요? 시에서?

이분들이 다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인데 승소사례금도 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느냐고요.

네, 나와있습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점 하나만 빼고 올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민사소송법」10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를 봤을 때 시에서 행정지침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이 1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120건이고 민사소송이 56건이었는데 이 중에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게 4건이고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게 3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퍼센트 이상은, 나머지 또 계류 중이니까 결과를 봐야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의 차를 가지고 무단방치차인 줄 알고 폐차시키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해도 그냥 말로 시정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시정이 돼야지. 운행차인지 방치차량인지 일반인들도 아는데 공무원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안 되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소송수행료가 작년보다 50프로 증액해서 1억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을 만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면서 타협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그냥 고자세로 “니들 알아서 해라. 하려면 하고 지면 돈 주고 이기면 안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간 소송실무에 관해서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방대하게 세워놓으면 안 좋다 이거죠. 예산이 없어야지 절약하려고 그러지 예산 많으면 막 쓰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작금의 경제가 몹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가 살려면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경제가 살아나는데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경제가 살려면 경제지역의 일정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야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자치법규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법규 사항이 실효를 거두려면 예산 뒷받침 등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9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잡고 유통산업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서9월 말까지 자치법규를 제정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중앙시장1로 일원 릴 콘센트 설치사업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축산물공급으로 학교 급식 질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 간 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프로, 시비 50프로, 급식자가 20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따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답변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승인과의 연관여부, 정리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세입 예산 과목 중의 한 부분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 예산은 가장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시기가 결산이 끝난 시기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서 완전히 정확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 결산 승인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2월 달 경우에 추경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은 또 추계한 금액으로 해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급식비에 관련돼서 재정경제국에서 도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우리가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농축산 식재료와 교육경비 보조금에 나가는 급식 지원비와 합해져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과가 두 군데서 해서 되겠냐고요.

여기는 완전히 재료의 질 차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돈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 지금 예산이 올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올라온 2억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한데 묶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의 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학교 급식 예산이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신 것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조 재정경제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지원에는 750억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자보전과 특례보증 소상공인 부분을 준비하다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 발로 뛰는 모습이 좋고 그래서 의원 발의보다는 시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 내로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중앙지하도상가 냉방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가지였습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철 회계과장께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건물 유지관리비 7천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7천 600만원은 건물 증축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1천 600만원하고 건물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6천만원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산동 오물처리장의 경우는 매일 3여 톤씩 생선 섞은 수산물 오물과 스티로폼을 녹이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또 70여 미터 떨어진 포일아파트가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작업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매시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증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라든가 설계용역분야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 1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곁들여서 기왕 용역을 하는 김에 아시는 부분이지만 청과동 주위에 작업동이 있는데 이게 ’99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용도가 현재까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용도변경을 현 실정에 맞게 고치고 또 수산동과 포일아파트 쪽 사이에 노점상들이 입주한 수산직판상가들이 냉동고로 저장하는 약 60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이 계속 존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무허가 건물도 이번 기회에 같이 용역을 넣어서 양성화해서 저희가 관에서 모범을 보이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또 건물 유지비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매시장이 악성 민원으로 지금 수산부류에 집요하게 민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되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몇 가지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에서 귀인동 방향으로 나가는 출입구에,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관제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중에서 도매시장에서 귀인동 북쪽으로 나가는 한 개만 좌회전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요금박스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와서 여기를 철거하는데 1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그리고 저희 관리동과 청과동 사이가 제일 복잡합니다. 주차라인도 없고 그래서 복잡한데 여기 주차면을 개선하는데 500만원을 쓰고자 하며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수산동 내부에 중도매인과 노점상이 입주한 직판상인이 있는데 항상 영역 경계선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소장님! 500만원 이런 것 갖고 길게 하지 말고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소장님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중도매인을 위한 탈의실 설치, 밖에서 하는 경매장의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경매하는 데에 거기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기타 휴게소 또 화장실 관리하는데 나머지 운영비로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과 권혁록 위원께서 239쪽에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5천 4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97년도 개장해서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유통체계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을 보면 한군데에서 쇼핑을 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한번, 지금 아시다시피 채소동 쪽에 많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채소류가 포장화사업을 하면서 물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일아파트 앞에 있는 관련상가와 교환을 해 가지고 채소동을 청과동 옆으로 바로 이전을 해서 청과동과 채소동, 수산동을 한데 묶어서 지하로 연결하는 일반 백화점처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한군데에서 바로 쇼핑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공간도 많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지하에 있는 창고 86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동 남는 공간으로 옮기면 이것도 아울러서 지금 현 체계가 지하램프 들어가는 램프하고 나오는 램프하고 거리가 130여 미터 차량 동선이 너무 길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해서 청과동 쪽의 출입구를 새로 지하차량 출입구를 두 개소 구상을 해서 어쨌든 한 장소에서 간단하게 지하로 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서 어쨌든 원스톱 쇼핑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획기적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곁들여서 악성민원 수산부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받아서 수산동을 활성화하고 또 도매시장 내에 직판상가라든가 관련상가 세평부터 5평, 14평 아주 협소하게 영업실적이 안 좋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형화시키고 또 저희가 560여 개 1년마다 매번 계약을 하고 전대․전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분야를 법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법적 검토라든가 효과면 또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체계를 사업비 산출 등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맡기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소장님 그쪽에 부임하시면서 농수산물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소장님 공무원으로서는 농수산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용역과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가건물 양성화를 한다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저쪽 수산물 옆 동에 가건물 되어있는 겁니까?

네.

그대로 놔두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이라면 농수산물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에도 가봅니다마는 사실 용역과 그리고 가건물 양성화하기 전에 양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권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양성화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권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보면서 두세 개의 소점포 부분에서 그렇게 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점포주의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기왕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정으로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 결과를 통해서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농수산물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주차기 흉물 그것에 대해서 소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농수산물은 주차 여건은 어느 도매시장보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474대인데 현재 1천 203대의 주차면을 갖고 있고

주차보다는 주차기.

주차 관제시설이요.

네.

저도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이용을 해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래도 부스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사용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용역 중에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만 문제가 있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도 폐쇄를 시켜야지 그게 뭡니까? 흉물이지. 흉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흉물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역대 소장들 중에서 그것 처리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김흥규 소장이 과감하게 새로 그것을 만들든지 폐쇄를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농수산물에 대한 문제고 지금 만성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입니까?

작년에도 다 보고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수산동 그게 만성민원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농수산물의 문제가 거기 청소용역 같은 것도 그게 공개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그건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법인들이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에서 관여를 안 해요?

저희는 안 합니다. 3개 법인들이 쓰레기 요금을 주면서 선정한 업체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수산부류 같은데 또 채소동 같은 데 다 청소가 깨끗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문제는 당연히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관리하면 용역도 청소 업체에 다 관여를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그것도 법규가 조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업체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옆의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전 신중대 시장이 열병합발전소 옆에다 지금 터미널 부지를 고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땅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터미널 부지를 못 짓는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 당시에 터미널 부지로 토개공에서 매입할 때 단가계약이 얼마였었어요?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라 경보라는 개인이

경보가 토개공하고 터미널 부지로써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 로 고시한 것 아니에요. 토지공사에서.

저는 도매시장만 일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부지로 했기 때문에 활용도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이거지. 이왕이면 그 땅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터미널 부지가 안 되면 그것 활성화 방침을 연구해 보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장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게 당시에 계약이 100 얼마였었는데 지금 시가로는 터미널 부지가 해제되면 5천 500평이 2천만원 3천만원이 호가한다고 그러데.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지금 간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을 빨리 사가지고 안양시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땅값,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사게 되면 일부러 더 올려주지만 저게 해제만 되면 무한정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 점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상의해서 연구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납품받아서 시행을 하면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확신이나 자신감은 있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믿어도 되죠?

물론입니다. 이번에 혁신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특위는 하루 일정으로 촉박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부터 정회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핵심적인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북경예술특구 에 벤치마킹 관계로 인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삼막사 하수처리장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주말에 신도나 등산객들이 제공하는 점심공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지 않고 삼성천 계곡으로 방류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수를 정화하고 방류를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삼막천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막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의와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관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3억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천 3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관악기향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시정구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양은 예술의 도시답게 관악기 전국축제를 개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축제인 제주도 국제관악제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군악대 위주의 마칭밴드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전문관악대 중심 형태로 접근성 이 떨어져서 관악동호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따뚜페스티벌은 군악대 및 외국 마칭밴드와 공연 위주로, 동호인의 축제 공연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은 동호인 관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관악기 향연을 개최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관광연맹에서 제1회 전국학생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양시에서는 안양관악기향연회 전국학생경연대회를 유치해서 대회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생관악부의 경연대회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양에서 계속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관악기향연은 전국적인 페스티벌로 발전시켜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있고, 학생부 경연대회, 일반동호인 경연대회, 마칭퍼레이드 및 마칭쇼, 전문 관악연주단이 찾아가는 연주회 등 전시회 및 시연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에 관해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에 대한 참가 일정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는 7월 18일과 7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하는 세계합창대회의 순수 연주 목적으로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20개국 1천 500명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선정되어서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상정한 사유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급한 사업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합창대회 참가는 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문화예술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참가비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필요성을 시의원들이 못 느꼈고 또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는 1억 3천 90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또 추경에는 1억 4천 4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왕복항공료 이외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왕복항공료하고 그 체제비용, 숙박. 항공료 부담이고요, 체제비용은 덴마크 주최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체제비용은 덴마크고?

예.

이 전액이 항공료 이외에 또 없습니까? 현재 합창단이 전부 몇 명이 가죠?

55명입니다.

55명에 왕복항공비가 1억 4천 4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라고 했는데 대표로 선정된 과정은 무엇입니까? 경연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해덕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우리나라에도 합창연합회가 있습니다. 합창연합회에서 3개 합창단을 추천했는데 그 녹음된 자료를 덴마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양합창단이 제일 낫다 그래서 안양합창단이 초청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리고 이 코펜하겐 세계합창대회는 지금 몇 회째입니까?

올해 8회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인데 그러면 다음에는 꼭 우리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때 또 다른 합창단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7년도에 해서 인근에 수원, 인천, 안산시립합창단이 기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예. 기이 다녀온 바가 있어요?

예.

다음은 대한민국관악연맹 관악학생경연대회인데 누가 이것 처음으로 여기 참여하고자 건의했습니까?

당초에 예술공원을 개발해 놓고 성수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뭔가 보여줄 게 없다, 많은 시민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도시에 없는 관악기향연을 한번 하자라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할?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일반 동호인들, 전문연주인들,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군악대라든지 학생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국학생관악기대회를 할 때 그 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억하고 그것하고 같이해서 학생들 경연, 일반 전문인들 연주, 동호인들 연주로 하자, 3일 정도.

그 주체는 안양시가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관악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별도의 시민축제위원회에서 하든지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이면 또 여기 연맹 측에서는 얼마나 또?

거기서 한 1억 3천 정도.

그러면 총?

2억 한 4, 5천.

2억 4, 5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몇 명이 온다고 했어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술공원에 참여를 많이 시키고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최를 하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구상을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예술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이 있으니까 장려를 이원화 내지 삼원화 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술공원 안에서 합니까?

예술공원 안에 무대가 있으니까.

그 무대에서만 합니까?

예.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다 치를 수 있어요? 학생경연대회를?

관악기는 특성상 야외에서 가능합니다. 현악기는 어렵지만.

참가 학생이라고 있는데 중․고생과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관악기 동호인 내지 단체를 파악해 봤더니,

아니 여기 학생경연대회인데 이 학생이라면 중․고생과 대학생을 말합니까?

고등학교까지 말합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대학생 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초․중․고를 하는데 이것은,

초․중․고다?

예. 경연대회인데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밴드가 있는 학교가 316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초청을 해서 참가 뜻이 있으면 참가를 하겠죠.

예. 초․중․고. 초등학교부터.

예.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 예술공원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어떻게 홍보대상이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되었든 외부에서 우리 안양시를 방문해서 안양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안양에서 개최를 하고자 한다는데 이게 전국대회인데 안양에서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이 1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 대회를 해서 관악기 축제하면 안양 이렇게 할 아주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제주도 국제 그것처럼?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 참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제주도를 한 번 움직이려면 항공료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주도는 거의 실패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서 이러한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군악대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경쟁력을 갖추려고 보면, 도시별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연구해서 아마 관악기축제를 우리 안양에다가 자리매김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도시 이미지라든지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또 도시를 알리는 데 좋겠다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 시내에 학교관악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대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석수동에 있는 정심여고에서 하고 있고요, 근명여고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최근에 와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관악동호회 현황이 안양은 전체 아주 미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개의 큰 단체가 있고, 신규단체가 지금 결성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체는 뭐죠?

윈드오케스트라하고 챔버오케스트라겠죠.

지난번에 또 민간 오케스트라 하나 창단했죠?

예. 그것까지 해서 지금 그것 외에 또 하나 창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학생 상대인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전문단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대회 이름은 학생경연대회 아니에요?

그것 일부분으로 봅니다. 학생경연대회는.

명칭이 그런데 일반인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팀이 참석한다, 명칭을 어떻게 한다는 것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까지도 확대시킬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면 대학생?

대학생, 일반동호회까지.

현재 안양시에 동호인들이 연습할 장소가 그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기 특성상 실내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아예 이 자체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원해 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게 지금 동호인들이 순수하게 하는 거라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하모임에서 안 그러면 교습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현재 문화예술도시라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예술도시라고 했습니다. 예술도시를 지향했어요. 그런데 문화란 말은 지금 정식으로 더 붙여서 문화예술도시가 공식적인 그런 지향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도시라고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시정목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시정목표가 문화까지도 포함을 해서?

문화예술이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관악을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될 것인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우리 시를 알리고 유명한 행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게 문화예술과에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참가와 시설관리공단 그 기획공연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저기는 당초예산이 1억 3천 905만원이 사실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지금 4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천 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공료 단가기준이 인상되었답니다. 그 부분이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정해덕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라와서 예산이 승인이 돼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해서 원만하게 정말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안양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익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이것 예산 승인을 받아서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증액되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지, 본예산에 서야 될 건지부터 정의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과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타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당시 제가 그 담당을 하면서 본예산에 되지 못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간에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데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득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이 단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만큼은 시립합창단이 꼭 참석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줄 사항, 도와드릴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럼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결정한 때가 언제죠?

저쪽에 확정을 지었는데 계속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꼭 참석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한 거죠. 거의 저쪽에서도 묵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인을 구체적으로 못 보냈죠, 예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7월 18일 날 출발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7월 18일이면 불과 한 달 남았는데.

저쪽 나름대로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박하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속적인 항공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외국 나가는 항공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는 사전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승인해 줄 거라는 것 때문에 모든 절차가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도록, 계속 이런 것은 물어봤죠. 비행기표,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리는 루머입니다. 루머가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나요?

예산을 가집행했구만, 벌써. 7월 18일 날 성수기 때 비행기표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조금, 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5월 달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때는 추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해서 현재 합창단 예산 중에서 합창단 예산이 열리면 현재는 현원이 55명인데 65명의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면 그 예산에서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잘못 와전되어서 그렇게 얘기.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청참가비를 어떻게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보상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것 저희가 이번에 승인 안 해 주고, 과장님! 그것을 전용해서 쓰시죠, 그럼요.

그 예산을 지금 1억을 깎았죠. 이번 추경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절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450만원이라는 돈이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절차를 밟다가 추경 일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세울 적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야죠. 추경예산에 이런 해외초청 연주참가비가, 참가하는 데 비용 내는 비용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깎으면 되죠, 뭘. 예산심의 때.

가만히 좀 계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그것도 당초에는 5억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4억 5천만원, 지금 1억 6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1억 6천만원에 대한 기획공연의 기획안이 있습니까?

예, 기획안은 있습니다.

그 안이 뭐죠?

기획안이 각 동에 찾아가는 공연을 8회를 하고 그게 5천 700만원, 주말에 라이브콘서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천 900만원, 그다음에 여름밤음악회를 한 번 하는 데 3천만원, 양희은콘서트 1회, 아동뮤지컬 그다음에 패티김콘서트까지 해서 1억 6천 600만원을,

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비 내에서.

문예회관 기획 예산 4억 5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추가로 1억 6천 600이 확보되면 또 확대가,

그럼 그것으로 쓰고 나머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에서 지금 별도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공연은 없습니까?

기이 이 4억 5천 가지고는 예를 들면 전시회라든지 공연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데에다가 1억 6천 600을 더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어요. 당초 5억에서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4억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사실은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1억 6천씩 지금, 다른 사업도 지금 할 게 많은데 1억 6천만원씩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사실 추경 같은 것도 크게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서 이것을 승인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추경예산이 지금 날짜가 이렇게 임박해서 저희들이 이렇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예산 지금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태껏 집행부에서 똑같은 답변을 해 왔어요.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 놓고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과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부지 선정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주차장을 1천 242억원을 현재까지 투입해서 51개소에 3천 400면 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그쪽에 투자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안양4동 호암천변주차장, 그게 지금 한 200억 정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앞에 철도변도 지난해 마쳤습니다. 85억 정도 해 가지고 162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2010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또 뉴타운지구 해서 현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차난이 상당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택가, 공한지, 노후주택 매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땅값이 정말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주차 한 면당 매입해서 할 경우에 한 1억 정도 그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하는 바로는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에 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야간 교통조사 또 교통량 실태 파악을 해서 가장 심각한 곳에, 그쪽이 조사해 본 게 안양4동 중앙시장 주변이라든지 중앙성당 뒤쪽에 또 안양8동사무소에서 안양6동 지적공사 주변 또 평촌 신도시에도 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역 같은 데. 그래서 한 아홉 군데가 많이 심각한데 그중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저희 시에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다시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것 한 건이었습니까?

예.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만안중심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땅 매입 관계로 어려움을 상당히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성당 주변에 시에서 중앙성당과 같이 일치한다면 한 번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한 번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성당 측과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암천 복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전 주변 남부시장 쪽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3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만 만안구 중심 지하상가 그리고 일번가 그리고 중앙시장 그리고 그 주변에 본프라자의 웨딩홀이나 그리고 킹덤웨딩홀 이런 주차난들이 심각한. 지금 복원이 됐을 때는, 밑에까지 복원이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뉴타운이 된다 할지라도 많은 세월이 필요한 입장에 있는 환경이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 복원이 완료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중심가와 그 상권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타격과 문제점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사실 왜냐 하면 중심가에 있는 역전 주변에서 3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공원 옆에 주차하고 대기하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관련 소관이 아니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면 BYC에서 땅을 2천여 평 매입이 돼서 건축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복합복지타운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한 번 정도,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BYC에서 땅은 매입은 하였지만 지금 건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재정이 된다면 그리고 중심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만안구 중심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복원이 되기 전에 무엇인가 주차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서민경제 그리고 주차난 해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안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동안구 지역에도 비산3동이나 관양2동, 호계1, 2동 이런 곳에 아동이 많은데 안양시 전역에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빈곤층 아동들에게 보건이나 복지, 교육, 보육을 통합해서 임산부 포함 0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연간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 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안양3동과 안양9동 지역이 드림스타트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에서도 능동적 복지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다른 지역 저소득 아동에게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금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대상 인원, 국비 추가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평소 관심과 고견을 참고를 해서 본 사업이 정착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257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 사업비로 7천 500만원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일자리전담 기관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기관으로 하여 지난 4월 8일 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니어클럽 지원 사업비로 7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 설치된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이며 금년도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되어 1개소당 연간 예산지원액이 1억 5천만원의 절반인 7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가 8천 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와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 결과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04년도부터 9개 사업 154개에서 금년도 15개 사업 415개로 일자리를 매년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참여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로 지원받는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수는 15개 사업에 총 415명이며 노인복지센터와 양 구청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증액은 금년도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한 노인수보다 실제 창출한 일자리수가 부족해서 도의 일자리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도에서 60명 분을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로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8천 658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안 257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억 1천 2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증축시설의 세부운영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호계2동 호계공원 내에 위치한 시설물로써 2000년 5월 개관 후 각종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상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용자가 1일 600여명으로 급증하면서 기존의 시설로는 노인들의 복지요구와 수효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현재 야외체력장 130평을 활용해서 지상 3층의 건물로 307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층은 체력단련장 및 여가프로그램실로 2층은 강당으로 3층은 경로식당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 계획은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5월 8일에는 투융자사업 심사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사전 설계비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설계비 1억 1천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건물 증축에 따른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그것 다 봤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상으로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이시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지금 보면 국비가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아닌데 2만 5천원이 빠지는 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억이 아닌가요?

당초 내시는 3억이 됐었는데 자금 전달이 조금 빠지게 내려와 가지고.

전국으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국이 동일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안양에서는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로 바뀌, 받을 때는 희망스타트였죠?

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드림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그리고 아동 이런 부분들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회 이런 부분에서 복지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시와 논의하고 그리고 시와 접촉을 하면서 논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곤층 아동에 대한 이런 정책은 어떤 단체가 와서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고 가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희망,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죠? 위스타트? 그렇죠? 위스타트 사업으로 몇 년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사업입니다. 군포에서도 지금 보면 담당자들이 이것은 빈곤층 아동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지금 가정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너무나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국비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그리고 동에 주민생활팀장이나 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부터 A, B, C로 급수를 매긴다면 정말 급한 아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한다면 그래도 A라는 위치에 있는 빈곤층, B라는 위치에 있는 빈곤층의 아이들은 신속히 지원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두운 흑막을 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산에 있는 복지관이나 그리고 부흥복지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누어서 그리고 동과 협조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희망을 갖고 빈곤층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안양시 정책이 성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어떠한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스타트의 팀장님께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열정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그 사업 속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말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신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증액하고 삭감을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노인일자리 지원이 그동안 단순 노무 공익형에 그쳤는데 시니어클럽은 좀더 전문성을 살리고 말하자면 택배라든지 결혼주례라든지 또는 카페 운영, 사실 이것도 단순노동이지만 머리를 써야 된다고 봤을 때. 그렇지만 결국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시니어클럽이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담기구거든요. 그래서 전담원 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은 택배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전담기구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일종의 택배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 기이 구성되어 있는 택배사업단이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 사업이 금년도 원래 1년이 아니라 6개월 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그럼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도도 계속해야죠. 한 번 책정하면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7천 500만원인데 1년에 1억 5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입니까?

도에서 내시해서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현재

1억 5천으로 되어 있다? 안양은.

네.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저는 효과적으로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을 3개 부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양 개 구청인데. 노인복지센터에서 시니어클럽까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개 사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노인복지센터에서도 마찬가지만 결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빈곤층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취업여성보육료 2억 8천 88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해 2007년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국공립보육료의 70퍼센트 정도가 지원이 되던 사업을 올부터는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율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료의 첫째아는 20퍼센트를 지원하고 둘째아는 50퍼센트를 지원하여 2억 1천 88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274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예산이 기정 대비해서 4억 5천만원 증액되는 등 본청은 두 자녀 이상과 만5세아 보육료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서 490페이지에 만안구와 동안구 양쪽은 두 자녀 이상과 보육료 5세아 보육료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및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본청 및 양 구청에 나누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구청은 가정보육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장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특성상 대부분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많고 시립과 민간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만5세아 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예상되어 감액했습니다. 본청은 두 자녀 만5세아 대상자가 많아 국도비 내시금액을 포함해서 양 구청 감액분을 본청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 두 자녀 보육료 대상 아동은 912명이고 구청 두 자녀 보육료대상은 만안이 83명, 동안이 1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세아 보육료 대상은 본청이 948명, 구청은 만안이 13명, 동안이 6명으로써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88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1억 1천 200만원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명 동안구 비산동 15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산롤러스케이트장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계획은 인조잔디 축구장 2면, 풋살구장 2면, 농구장 2면, 관리사무소 1개동 및 주차장,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을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안양8동 462-2번지와 3번지 일명 경안빌라가 되겠습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이신 성종상의 서면자문과 또 관련 지역 단체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활용방안 자문회의를 통해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부시설 활용방안은 추후에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된 이후에 그 수련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경안빌라를 철거하는 사업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 리모델링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2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288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머니폴리스 활동 지원내역과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연계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작년 12월 25일 날 예견치 않았던 그런 큰 사건이 난 이후에 시나 경찰서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폴리스사업은 안양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목적은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방법은 지구대 단위로 연합대를 구성해서 하교시간대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점 순찰하고 귀가지도를 2인1조가 돼서 담당학교를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편성인원은 각 지구별로 안양지구 같은 경우는 103명 이렇게 해서 총 1천 275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연계하는 관련 사항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 즉 (구)파출소별로 우리 시에 18개 대로 구성되고 있으며 남자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순찰을 실시해 오다가 지난 어린이범죄사건 발생 이후에 하굣길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하굣길순찰대를 구성 주 1회 이상 어머니폴리스에서 순찰하지 못한 지역 즉 공원이나 놀이터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어머니폴리스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291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어느 학교가 대상인지와 달안초등학교 영어테마랜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영어체험센터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설치 사업은 구도심 지역에 소지하는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해당 학교 인근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또는 정규교육 과정에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달안초등학교는 영어테마랜드가 설치된 후에 학교배정을 기피하던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선호하는 학교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테마랜드는 현재 달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원어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즉 덕천초, 범계초등학교 등 10개교가 방과 후에 학교당 4시간씩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3주간 1천 728명, 본교 192명, 타교 1천 536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등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와 영어체험센터와 연계방안으로는 방학 중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서 각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영어체험캠프 운영으로 실용영어 중심의 통합영어교육을 실시하면 영어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1억 1천 200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지 전체 매입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추계입니다만 한 400억 정도.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설계비가 나가고 하면 내년부터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법규절차가 남아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한테 투융자심사계획이 남아있고요. 육군 제51사단 그게 군사보호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관계 이렇게 해서 보상이 완료될, 이 사업이 저희가 착공할 계획은 적어도 2010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한 2년 남아있고 2, 3년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급하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해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급하게 추경에 하지 않아도 행정적인 시간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여유 있게 모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추경은 뭡니까? 이보다 급한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예산부서에서 잡지 못하고 가는 시점에서 사실 2, 3년이 남아있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예산과 행정절차와 그 부분에 진행이 되다보면 매입조건과 맞지 않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논의하면 예산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서두른 면이 있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 3년이 남아있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철거하고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절차가 되고 그리고 보상이 되는 어느 시점에 맞춰서 설계를 해도 이 건물을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운동장, 양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년 전만 해도 설계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 봤을 때 1, 2년 후에 진행을 해도 절차를 보면서 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빌딩을 짓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설계가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온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롤러메카도시라고 해서 롤러스케이트장 설치하고 그 잔여부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의 참 금싸라기 같은 땅이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주들이 상당히 민원 반발이 심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땅을 매입해서 설치했는데 나머지 잔여부지는 왜 안 하느냐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답변할게요. 과장님 그분들의 민원은 안양시에서 매입하고 설계와는 그 부분이 별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설계를 하지 않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됐을 때는 일단 보상에 대한 부분을 그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설계와는 너무 빠르게 설계의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1년 후에 해도 내년에 예산을 해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릴게요. 이 사업이 금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이게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서류가 제출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투융자심사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요. 설계를 해야, 설계서가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하고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실시설계 인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9년 동에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해도 2011년에 공사가 착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자료까지 주셨으면 기왕이면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있으면 과장님 갖고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자체에 준 서류에 의하면 지금 진행이나 어떤 부분을 본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위원들이 이걸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함께 주시면 진행되는 절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이대로 넘어가고 앞으로는 자료요청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관련 간단간단하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센터건립부지 매입해서 우리 2006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결정을 했었죠. 사실 의회에서 저도 예결에 들어갔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일단 영어체험센터를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 안양시에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하기로 했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네.

결정하실 때. 길게 나가면 또.

제가 결정은 안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결정은 안 했죠. 하시면 또 한 시간 이상 길어져야 되니까 짤막하게 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 계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과장님이 없을 때 결정은 됐지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 정도 예산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95억입니다.

현재 95억인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추경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