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나타난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이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채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 전수조사 실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분권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기능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선에서 일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0% 가량이 위임사무로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내 일인가? 또 우리 구청소관 일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명확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사무선정 나름대로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다 조사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재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