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 계상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총 5건에 1억 47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건에 1억 473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이어 50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등 6건에 총 55억 2천만원을 어렵게 확보한바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에 보다 내실을 기해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범죄예방 CCTV 추가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체계적인 치안망 구축을 위하여 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사업 구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규사업과 용역비에 대하여도 연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이월될 우려가 없도록 집행 및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