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53회(임시회)에 이어서 바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고 장마 또한 바로 이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기에 앞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더 살펴보고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과 양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내일 6월 24일에는 환경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 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 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 검토하여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놔드린 제안설명에 의해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 불용액 발생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23억 9천 61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9천 716만 9천원으로 이 중 85퍼센트인 33억 968만 3천원이 수납되었고 15퍼센트인 5억 8천 748만 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총 508억 9천 280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4억 4천 382만원으로 이 중 68퍼센트인 679억 2천 747만 7천원이 수납되었고 32퍼센트인 325억 1천 634만 3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총 842억 8천 745만 4천원 중 지출액은 580억 9천 623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9퍼센트인 248억 4천 632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천 4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648억 5천 265만 7천원이고 이 중 36퍼센트인 236억 7천 64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355억 1천 283만 7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2억 2천 155만원을 포함한 56억 6천 917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2천 944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4천 197만 4천원은 감정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술공원 내 토지 매입비 1억 2천 800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천 197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 예산 1천 470만 9천원은 각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영업용 택시 시마크 제작비 520만원은 안양권역 택시 브랜드 및 부제 표시를 위한 예산으로서 인근 시 예산 미 확보로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에 의거 3억 8천 589만 3천원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6천 650만 5천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3천 628만 1천원은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1억 1천 688만 5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부의 감축 계획으로 감원이 되어 1천 3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 8천 804만 6천원은 정산 잔액이며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비 6억 82만 2천원과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비 1억 3천 70만 3천원은 각각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614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6억 6천 767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 조정 등으로 각각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7억 260만 6천원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과 절대공기 부족, 영업권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민원소송 진행 중 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34억 7천 604만 8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07억 5천 20만 6천원으로 사업기간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석수1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3천 304만 3천원은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비 3억 6천 26만 6천원은 ITS 사업과 연계로 경찰청 기술표준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후 추진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42억 6천 932만 2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 과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은 825억 5천 792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천 78억 6천 202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894억 1천 274만 5천원, 결손액은 24억 194만 1천원, 미수납액은 160억 4천 733만 4천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160억 4천 733만 4천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이 14억 2천 273만 2천원, 무재산이 86억 696만 1천원, 고질적 체납이 52억 202만 6천원, 계류 및 압류가 8억 1천 56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478억 4천 269만 2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8.8프로에 428억 8천 701만 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천 300만 5천원, 불용액은 43억 2천 266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는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써 593만 3천원, 지적관리에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500만원, 하천관리에 배수문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450만원, 재해대책에 배수펌프장 전기 및 펌프 안전점검수수료 집행잔액 388만 4천원, 도로 건설에 측량 및 분할수수료 등 집행잔액 4천 881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은 건설관리에 명학역 앞 정비공사가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업 추진으로 7천 700만원,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는 공사 규모 변경 등으로 해서 5억 1천 332만원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은 안양역 제6호 교통광장 조성 철거비에 2천 744만 5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기용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80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552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59억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2억 4천 1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 결산 총 규모는 453억 9천 500만원으로 405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9억 8천 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5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4천 200만원으로 84.5프로인 90억 7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7천 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4프로인 6억 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보상금 1억 5천 400만원 중 8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500만원, 하천 구거정비 경계측량수수료 등 200만원,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비 3천 800만원, 도로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1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는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공사 1건에 9억 7천 200만원으로 실제설계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안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써 집행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운용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2007년 결산내역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8천 89억 5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세입액은 101프로인 8천 154억 6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액은 70.6프로인 5천 713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30.2프로인 2천 440억 8천만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 소관 결산 규모는 3천 842억 9천만원으로 총 8천 89억 5천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47.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천 728억 6천만원 대비 57.5프로인 994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9.8프로인 688억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2프로인 45억 3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천 906억 6천만원 대비 101프로인 1천 919억 9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율이 18.9프로인 360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정규모 1천 258억 1천만원 대비 53.1프로인 668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2.4프로 156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4프로인 433억 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48억 5천만원 대비 36.5프로인 236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고, 54.8프로인 355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74프로인 56억 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중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5건에 예산현액 874억 9천 500만원 대비 이월액이 704억 2천 400만원으로 80.5프로이며 유형별 내역은 명시이월이 삼덕공원 조성사업비 등 16건에 163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3억 3천 500만원, 장기적인 계속비이월은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8건에 517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건에 예산현액 532억 4천 600만원 대비 이월액이 510억 8천 100만원인 95.9프로로서 총 48건에 예산현액 1천 407억 4천 200만원 대비 86.3프로인 1천 215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 예산 62건 793억 900만원 대비 금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48건에 1천 215억 500만원인바 이월 예산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 건수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3건에 7억 2천 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인한 차량 파손 청구금과 도로사 용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3건에 3천 300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업무 추진 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비비 지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말 78억 7천 900만원에서 금년 18억 3천 700만원이 수납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수위관측기 시스템 제작 설치공사와 자유센터 담장 보수․보강공사 등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5천 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 95억 6천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1건에 1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1건에 4억 5천 2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 전용없이 목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과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이 미흡하였고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20건, 특별회계가 13건으로 총 33건으로써 전년도 53건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성당 담장 녹화사업비 등 13개 사업은 불용율이 100프로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사업소 녹지공원과 예산에 편성된 중앙성당 담장녹화 사업비 2억 1천만원과 테마식물원 조성비 6억 1천 2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5억 4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이 230억 8천 3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94억 3천 200만원으로 총 360억 2천 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2007년도에 이월액과 예비비 집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집행기관의 건전 재정운영 소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경우에도 사업 계획의 취소,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미수금 체납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53쪽을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7천 900만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556쪽에 보면 안양1번가 정비사업 해서 9억 9천에서 불용액이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처리과 583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보상금이 양 구청장 다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물론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됐는데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56쪽에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6억 정도인데 자료와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교통과 7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금 과오납을 보니까 2천 243건에서 환부시켜준 게 2천 121건하고 미환부된 게 122건인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평촌 개발 부담금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42쪽에 보면 예술공원 내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속 이월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349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영업용이 있고 시내버스는 대형, 중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산출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를 하는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8페이지 건축 민원 해소사업 예산액 700만원, 집행액이 222만 9천원이고 불용액 발생이 477만 1천원인데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신문 공고료 예산액 800만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동안구청 권순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8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경계측량수수료 예산액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안설명 3쪽에 불용액 발생내역 중에서 특별회계 안양1동 철도변 주차장 조성 당초 예산이 26억에서 지출은 20억을 했고 불용액이 무려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 3천정도 발생이 됐는데 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이 9천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년도에 이런 게 한 쪽에서는 불용이 1억 3천정도 발생됐고 명시이월로 7천 400여 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게 정말 불합리한 명시이월 그런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에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 중에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 금액 중에 예산현액이 4억 1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한 푼도 없는데 이월액 3억 6천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 지출이 틀린 이유를, 이월액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청장님에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 자체사업에서 예산현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이 2천 739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9천 7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체사업 내용은 뭐며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말고 자료 있죠. 세입․세출 결산서 참고해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4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이월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65억 예산액에 이월액이 375억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1억에 45억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50프로 이상 이월되는 상황은 상당히 예측이 안 된 예산을 세웠고 또 집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비 집행 관련해서 이걸 도시정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균형발전기획단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서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냉천마을은 2006년, 2007년도에 28억,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 2007년 해 가지고 약 52억 이게 전액 계속비로 다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006년도, 2007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2년간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된 부분, 불용보다는 이월이 된 거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교통행정과장님, 사업 부서이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급행버스 ＢＲＴ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 88억, 2007년도에 34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모두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지 ＢＲＴ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다시 1번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역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81페이지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특별회계에 수납액이 1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230억이 미수납이 됐어요. 약 100억원 가까이가 미수납이 됐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광명역사 근처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로 163억원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년간 집행된 예산이 163억원 중에 950만원 그래서 950만원 집행을 뭘 집행을 한건지 그 다음에 3개년간 163억원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약 530억 정도 예산액을 편성했고 징수결정액은 800억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 부분이 과연 예산 부분하고 맞는 것인지, 아까 다른 차원에서 김영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미수납액이 230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을 너무 과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 징수결정의 비율 포지션이 맞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느 과에서 하시죠?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약 80프로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중에서 70억 정도 예산액을 세웠고 지출이 약 40억됐는데 불용액이 30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약 50프로에서, 약 44프로 되나요. 이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료 이재문 위원께서도 결산하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쉽게 말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양 구청 동일하게 많은 수납액이 결손이 되어 있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똑같이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계류 및 압류 이 네 개 부분에서 또 동안은 어떻게 ‘사업 부도 등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안은 그렇게 분류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그것 분류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 불용액이 6억이 났죠? 아까 박현배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누누이 기회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현장을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가 봤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2년 됐나요? 그런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 됐어요.

진흥아파트 뒤에 쪽 그것 아니에요?

그건 도로과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죠.

좋아요. 나중에 도로과에 물어볼게요. 다음은 냉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재 모든 사업이 집행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집행 정지가 돼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아까 제가 세입 미수금했는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결손액이 동안구, 만안구 59억하고 24억 다 나와 있는데 그 결손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금 미수납 현황 중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동안구에 표기된 ‘사업 부도 등 기타’ 항목이 구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사유와 미수납액 현황 중 다음 연도 이월항목 분류별에 대한 설명,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동안구에서 명시한 사업 부도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고 무재산 항목에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항목에 대하여 분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160억 4천 733만 4천원으로 지방세가 151억 8천 427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8억 6천 3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거소불명자는 행방불명자로서 주민등록 전산 조회를 통하여 주소 발견 즉시 납부 촉구토록 하고 있으며 무재산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적 전산망과 행안부 과세자료를 열람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은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로써 형사 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며 차량의 경우 강제 인도명령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봉급 및 예금 압류자에 대하여는 추심 확행으로 조속히 압류 채권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과다는 시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 확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현황은 23억 7천 600만원으로 무재산 결손 22억 100만원, 시효소멸 결손 1억 7천 500만원입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5년간 체납자과 같이 각종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동시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금계좌 발견 등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 취소현황은 1억 9천 900만원으로 이 중 1억 8천 300만원을 징수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누락 없는 재산 조회 및 철저한 행방의 확인으로 결손처분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혁록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일반 세입 예산에서 160억원 정도가 세입 미수납액으로 사업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자기명의로 않고 처나 그 직계가족으로 해 놓은 것은 그것도 재산 압류나 체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본인 앞으로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계가족에 한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직계가족은 해당이 안 되고 해당 과세 대상자인 본인만 해당됩니다.

본인만 해당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탈세하는 수가 많이 있겠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고지해서 무재산, 거소불명 등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금융 불량신고 제재를 받습니까?

제재는 받고 있습니다.

은행거래나 그런 것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해 놓으면 신불자로서 은행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소불명자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납세 대상자인 납세 의무자가 주민등록지라든가 현재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명한 상태입니다.

그게 거기 주소지까지 되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라든가 또는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불명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라는 답변이 애매하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소불명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남의 집에 주소만 옮겨 놨다 이거죠?

그렇죠. 전출한 상태라든가 그런 경우가

그러면 그건 법적 근거로 봐서는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등록법상에는 사실 조회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또 결손액이라는 것은 그 해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결손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든가 양 구청에 막대하게 미수납액이 이월된 상태에서 또 세입이 잡히고 사업량이 분류가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동안구는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명시이월 관련 자문위원 회의 시 공사 규모 내용 변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은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한 지하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하고자 구조보강, 바닥의 인조석 물갈기 등 단순히 비상사태 시 민방위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2007년 본예산에 2억 9천 200만원을 편성 계획하였으나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건축 관련 전문 교수 등의 자문회의를 2회를 거쳐 내부공간을 문화․체육공간 및 교육장으로 계획하여 실내바닥은 목재 후로링으로 변경하고 환기닥트공사, 탈의실 신설 등 설계를 변경하여 2007년 10월 추경에 2억 3천 155만 1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공사비 5억 2천 3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문가 자문회의 1, 2차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설계 및 발주 지연 등으로 실시설계비 집행액 1천 23만 1천원을 제외한 5억 1천 332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보수공사는 금년도 1월 29일부터 착공하여 지난 5월 27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비상시에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세출 예산 567페이지 신문 공고료 8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공익사업 시행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사업된 만안구청 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총 9명, 석수동 유유산업 앞 도로 개설 편입공사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총 16명으로 20명 이하가, 당초에는 20명 이상으로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토지 소유자 편입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9명과 16명으로 돼서 신문 공고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 566페이지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도시 환경이 열악한 1번가 내에 각종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양8경의 하나인 안양1번가를 안양의 명소로 육성 발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개요를 설명드리면 사괴석 포장이 1만 2천 972평방미터, 분수 1개소, 보안등 66개소, 선주목 17주, 회양목 517주, 하수도 비굴착으로 해서 1천 177미터, 공사 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2007년 4월 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번가의 정비사업 예산으로 12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정비사업으로 9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서 3억 1천 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것은 지금 역 광장에 사괴석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사괴석 포장을 안 한, 감액된 사유가 사괴석 포장이 지금 공공예술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 553페이지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7천 907만 6천 830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안구 관내 성원아파트 앞 완충녹지와 가로화단, 소공원, 중앙분리대, 쥐똥나무 수벽에 대하여 잔디 깎기, 잔디 제초, 약제 살포, 쥐똥나무 수벽 전정 등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녹지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7천 907만 6천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입니다. 과장님, 공원 녹지대 이게 보니까 업체가 한다고 횟수가 정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원마다 가보면 경계석이라든가 잔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토사 같은 경우 아니면 모래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쏠려 있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녹지대 업무가 다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원 녹지 관리에 대해서는 동안구도 그렇지만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동안구 쪽이나 만안구 일부 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후관리 좀 유지관리가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8경 안양역 정비사업도 3억 정도 불용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 역전의 공원하고 비용을 같이 추가 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네, 그전에는 전체적인 안양역 광장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공예술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안양역부터 안양3동 주민센터까지 공공예술 디자인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타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같이 다 포함됐던 금액이라는 얘기였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 집행 관련 늦어지는 사유가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는바 구청에서는 보수 등 관리만 하고 개설은 시에서 시행함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중 9억 2천 7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12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청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에서 추진하나 구에서 추진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전체적인 도로 계획 업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12미터 이하 사업 시행은 구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성산업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시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돼서 10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 앞 도로는 1990년 9월 도시계획

질의 안 했는데.

10억 중에서 이월된 걸 말씀하신

네.

도시계획시설이 ’99년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월에 2천 8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9억 7천만원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가 71억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흥안로 지중화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고자 인덕원 사거리부터 인덕원교까지 양쪽 800미터에 대해서 가공선로를 12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퍼센트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착공하여 현재는 케이블 설치 등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정전협의나 개인 인입선 설치를 완료해서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748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측량경계수수료 2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천이나 구거부지 관리하는 게 404필지에 60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관리하고 관련돼서 경계관련 민원이 있다든지 또 무단점용 사실 이런 것이 발견되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골목에도 선을 한쪽에다 모으는 건가요?

그게 흥안로 지중화를 하다 보면 흥안로가 지중화가 되려면 큰 도로에서 한 개 구간은 지중으로 가서 다음 전주까지 지중화를 해야 그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다 보면 한 개 구간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하려고 하는 도로에서 골목으로 한 블록 전주 한 경간은 다 지중화를 같이 해야 지중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 미관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흥안로에 보니까 그것을 콘트롤박스라고 그러나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봇대 없애 준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가로 세로 접으니까 도시 미관을 더 저해시키는 요인인 것 같은데 그것 크기를 작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한전에서 현재 최대한 컨팩트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분전반이나 배전반 설치하는 위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았고 설계도면을 저도 한번 봤어요. 그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저희가 대략 전봇대 있는데 근사치에 갖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박스도 엄청 크고 해서, 물론 변압기 있는 게 내려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 이런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선이야 위로 가는 건데 시선이 대개 보면 사람이 위는 안 쳐다보고 40도나 쳐다보면 박스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변압기라도 작게 슬림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것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점용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한 개당 대략 얼마나 받죠?

분전함 점용료.

콘트롤박스, 분전함.

그것은 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데요, 그것은 정확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콘트롤박스를 작게 했으면 좋겠다. 인덕원 같은 데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좌우 보니까 엄청 크고 해서 변압기도 내가 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 용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덕원 지역이 관악산 이런데 올라가서 보면 야간에도 그 지역이 최고 밝거든요. 그만큼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해서 전기 용량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하는 게 흥안로 쪽에 ＢＲＴ사업하고 ＩＴＳ사업하고 겹친 구간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ＴＳ하고 ＢＲＴ 사업이 전부 다 내년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관로 매설하는 자리 부분이 중복되면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작년에 내서 한전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설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중에 ＢＲＴ사업 해서 크게 문제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ＢＲＴ사업보다 먼저 시행은 됐지만 시 부담이 6억 아닙니까? 한전 부담 6억이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어차피 거의 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흥안로를 ＢＲＴ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ＢＲＴ 사업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여쭤 보고 싶었고요,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박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12억 중에 한전 분담금이, 이 한전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통신 업체들 있잖아요, 전주에 걸쳐있는 케이블이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한전이 분명히 통신업체들한테 공사비를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빼고 시하고 반반씩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 중에서 한전하고 시하고 50프로씩 부담하는 건지, 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통신주나 다른 옮기는 것들은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하고 저희들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만 5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 실무 계장님한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를 다 걷어 내고 통신선로하고 전선 이게 밑의 관로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한전 전주를 제거하고 지중화를 하면서 통신 업체들한테 공사비를 다 분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횡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50프로 부담시키고 한전에서 50프로 가지고 이걸 통신회사에다 전가시키고 이게 분명히 아니죠? 일절 전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한전에서 보내는 케이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것만 지중화의 50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도 묶여져 있는 통신 부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해결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한전에서 이것을 시에 50프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통신회사에서는 그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다 광케이블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통신 들어가는 선로하고 한전 선로하고 같이 같은 구멍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러니까 매설할 때 통신관로까지 다 같이 매설을 할 것 아닙니까? 땅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전 것 심고 나서 다시 땅을 파 가지고 통신선로 또 심고 그러는 겁니까? 그때 할 때 다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통신관로도 전주관로하고 다 같이 심게 되어 있어요.

일부 같이 심는 것도 있고

통신회사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한전에서 이 6억원 중에서 따로 통신회사에다 공사비를 부담을 시키고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다 전체 공사금에 대해서 50프로를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통신회사에서 부담한 것을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프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천 4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관리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천 450만원의 집행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이 설치된 경계표석 중 노후가 됐다든지 훼손 또는 표석 교체 공사비로 37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홍보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 113만 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는 단속에 필요한 직원 피복 구입비로 150만원이 소요됐고 다음은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대집행비가 37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단속 직원 8명에 대한 급양비 및 여비가 772만 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을 통하여 행정대집행이 7건, 자진철거가 13건, 고발을 5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이 세입․세출 결산서 1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 예산이 560억원이고 이월액이 370억원인데 이는 사업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 집행의 부적정 등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월금 포함해서 560억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572억원, 지출액은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70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명시월비 세 건에 107억원, 사고이월비 두 건에 4억 9천만원, 계속비이월 두 건에 242억원이 발생되고 이 중 2천 400여 만원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4천 5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97억 여원이 되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또 사고이월 사업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 3억 6천 265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3천 300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천 636만 1천원, 수암천 주차장 조성 사업비 79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2천 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이 375억원이 생긴 것은 아시다시피 수암천 주차장 조성 사업비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이건 이월사업 계속 사업비이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대규모 공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또 ＩＴＳ사업 같은 것은 경찰청 기술표준시스템 성능 평가 완료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것은 조금 시기조정 등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이 71억 3천만원 중에 45억 5천만원 이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 개발법」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세입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와 미징수 청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안양시 도시 개발 조례」제5조2항에 의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수납액 85억 6천만원 중 40억 1천만원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45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 재정법」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또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이 현재 행정처분 집행 정지가 돼서 모든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에 국고 지원 대상사업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했고 그 뒤에 2005년 7월 달에 또 2005년 9월 달에 각각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간의 일부 반대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집단시위도 많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속에 2007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과 8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을 했고 2007년 8월 24일에 사업 시행인가를 냉천지구에 득했고 2007년 12월 31일자 새마을지구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해서 현재는 지장물 조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반대하는 최석영 등 88명이 냉천과 새마을 지역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취소처분 등 취소 및 효력 정지신청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지구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안양시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인과 사업 시행인가에 대한 효력정지 또 처분 취소 이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고시된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고 결정이 일부 됐는데 냉천하고 새마을에 다른 것들은 다 안 들어주고 사업 시행인가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가처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냉천은 금년 1월 30일자, 새마을은 6월 16일자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은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일까지 소유권이 변경된 것에 대한 승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공람공고 이후에 언제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의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적인 측면이나 사업의 연속성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도 그 당시에 건교부나 이런 데 문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공람공고 이후에 소유권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찬․반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설적인 의미 였었는데 이번의 판결에서는 그것을 조금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 기간에 소유권 변동자 냉천은 118명이고 새마을은 141명인데 냉천 같은 경우는 최소 필요 인원 93명인데 99명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 놓고 있고 또 새마을은 최소 필요 인원이 103명인데 추가로 125명을 현재 추가 동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다 추가되도록 확보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대로 내년 초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촌 신도시 개발 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 택지 개발지구는 ’94년 1월 20일까지 500제곱미터에 대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94년 11월 19일 714억 7천 2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같은 날 전액 납부를 한 이후에 개발 부담금 기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심과 2심, 대법원 세 차례 소송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003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과오납금 321억 5천 200만원을 토지공사하고 무이자로 6년에 걸쳐서 분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1월 30일자로 58억 5천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6년 분납을 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2009년에 똑같이 58억 5천 400만원 1회만 더 지급을 하면 과오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80프로 미수납에 대한 자료와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좀 법이 복잡해서 간단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건축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 행위를 할 경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 시점은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 안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 제8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부담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준공 후에 기부채납이 되므로 사전에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는 준공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까지의 기간은 대략 2～3년 정도 기다렸다가 준공을 하고 공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허수로 계산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뒷장에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납부 연기가 1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건이 있는데 대단위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동일방직 같은 경우에 개발 부담금이 32억원인데 이것은 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제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3년 기다렸다가 준공 때 공제를 해 주게 되는데 이 32억원이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를 했지만 거기에서 기부채납 되는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준공해서 공제를 하고 받을 게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에 요청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법을 준공 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이였다가 이 기반시설에 대한 관련법이 금년 3월 28일 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부과했던 사항은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3월 28일 이후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348쪽에 건축 민원 해소대책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불용액이 417만 1천원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민원 해소대책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축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자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건축 관계자 대책회의 또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07년도에 건축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도시 재정비에 따라서 건축 허가도 줄어들고 해서 또 건축 현장이 대규모 현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대책회의 횟수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계3동 보면 개발하다 부도날 경우 몇 년 전서부터 예치금을 받아 놓는 게 법제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호계3동에 (구)사거리 지역 보면 짓다 부도가 난 회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 여관 골목 번지수, 아마 제가 건축과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건축을 하다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난 부분을 건물을 지은 것 부순다든지 어떤 예치금 그런 게 법적으로 해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게 2007년도부터 건축 허가가 나가서 공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환경 정비가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 예치금이라고 해서 받는 게 있죠. 저희들이 공사비의 1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법제화 된 거예요?

2007년도부터 법제화 된 거죠.

2007년도에 허가 난 것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네, 옛날에 허가 난 것은 그런 제도가 없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쪽에 하나는 휀스 같은 것을 쳐주든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한테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허가 난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려고 지금 청문통보서를 보냈어요. 청문통보를 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지도 오래됐고 공사도 안 하고 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문제는 환경문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의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몇 번 가서 거기를 측정했습니다.

거기 지금 보링해 가지고 ＣＩＰ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ＣＩＰ Ｈ빔을 박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음이 나 가지고 그것을 한번 측정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기준치 오바돼서 적발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치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택시, 버스 등에 지급하고 있는데 산출근거와 국토해양부의 지출근거에 의거해서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보조해 줌으로써 운수업체의 재정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 산출근거는 국토해양부 지급지침에 의거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한테서 3개월 단위로 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산출근거는 리터당 기준단가 곱하기 산출량으로 지급하며 업체에서 사용한 양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토해양부의 리터당 지급 기준단가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376.42원, 화물․고속버스는 342.2원, 택시는 197.96원이 되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쪽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불용액으로 6억 82만 2천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14건의 공사로 2006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한 공사입니다. 공사 설계 후 낙찰차액으로 약 1억 2천 500만원이 발생되었고 당초 방음벽에는 생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됐었으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목재 방음판으로 대체 시공하고 지장물 철거 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공사 규모의 축소, 철도 시설물 등의 시설공사 수탁금 감소에 따라 4억 7천 58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제안서 3쪽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이 불용액으로 1억 3천 70만 3천원이며 5쪽 9억 4천 520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와 공사 완료 미도래되었는데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공사는 2007년 3월 착공하여 작년 11월100면에 대하여 공정 80프로를 완료하여 개방하였으나 나머지 한 개 동에 대한 철거가 안 되어 금년도에 9억 4천 520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철거가 안 된 나머지 한 개 동은 금년도 5월 말 철거가 완료되어 금년도 7월 준공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 후 입찰공고에서 개찰한 결과 낙찰차액 1억 3천 70만 3천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교통정보센터 확장 사업비 예산액 4억 1천 600만원에서 3억 6천 26만 6천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예산액과 이월액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확장 사업비 4억 1천 600만원은 경찰청 국비 보조금 총 97억원으로 추진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의 센터 공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찰청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자치단체에 널리 보급하고자 추진해온 종합개선대책용역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1천 600만원에서 2007년 12월에 계약 체결이 된 3억 6천 26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천 573만 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출 예산서 134페이지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116억 7천 300만원, 감리비 6억 2천만원, 시설비 1천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ＢＲＴ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 노선 총 4.92킬로미터에 버스 전용차로, 버스 우선 신호체계, 위반 단속시스템 등 첨단 교통기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중앙로, 흥안로 구간의 2개 축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시의 간담회 개최 결과 중앙로 구간은 사업 효과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2007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을 거쳐 부득이 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간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감리회사가 선정되었고 5월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현재 지장물 조사와 석수역 육교공사 협의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는 금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서 150페이지 예비비 지출 배상금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요구한 예비비 지출 건으로 2005년 6월 28일 원고인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럭키아파트 옆 갈뫼놀이터 변에 불량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무단방치 차로 판단되어 「자동차 관리법」제26조에 근거하여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견인 후 원고에게 폐차 요청,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었으나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해서 80일이 지난 2005년 9월 22일 원고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동 월 30일 원고가 견인차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차량이 도난한 것으로 오인하여 2005년 7월 4일 안양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9월 23일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하였고 동년 7월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시켰던 몰탈기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차량 견인으로 인하여 업무에 손해손실비용과 몰탈기계 구입 계약금,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원고의 승소로 결정되어 손해배상금 609만 728원과 지연손해금 56만 4천 852원 도합 665만 5천 58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2007년도 미수납액이 230억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것하고 같이 해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도 세입 예산이 560억원, 징수액이 800억으로 미수액이 230억으로 징수 결정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사업비가 130억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은 803억 1천 47만 200원으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71프로인 572억 2천 693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9프로인 230억 8천 35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전체 미수납액의 92프로인 212억 2천 186만 2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유발 부담금은 미수납액의 4.9프로인 11억 3천 462만 5천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2.3프로인 5억 4천 55만 7천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1억 8천 439만원, 기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21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현행 과태료 제도는 집행을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고 가산금제도가 없어 폐차 또는 명의 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어 자진납부를 기피하여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체납사유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일부 건물주의 납부 여력이 부족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나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채권 확보을 위하여 철저한 주소,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석수동 광명역 주변에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는 부지면적 2만 3천 224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4천 70평방미터, 버스 226대의 차고지를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42억 4천만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92만 1천원으로 조감도 작성비 지출 158만 4천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사전 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신문 공고료 268만 8천원,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220만원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심의수당 144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된 사유는 주택공사에서 광명역세권 택지지구와 연결하는 안양천변 도로 선형과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입찰 의뢰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자가 2천여 명이며 일부 등기 오류와 소액 보상금액 등으로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차장 운영 관련 예비비 승인 받아쓴 게 만안구 건축교통과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안구가 다 철수해 가지고 이것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 사실 이게 행정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발생이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것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있습니까? 내용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감사실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은 주공하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현재 보류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까?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네, 보상만 끝나면

보상만 끝나면 바로 정리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화물연대 피해 차량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이런 것 다 해 준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차고지 같은 것 만들면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를 지금 받는 겁니까? 예를 들면 화물차 한 대당,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유가 보조금 같은 것 산출근거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시에 어떤 차고지라든가 비용 저거 되면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게 있나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게 있냐는 겁니까?

네.

자동차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것은, 물론 유가는 국비가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예요?

네.

그러면 그 근거가 예를 들면 버스가 새 차도 있을 것이고 중고차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리터당 사용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대로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터를 거기서 매달로 표시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신청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 확인해서 사용량에 대해 376원씩 유가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리터당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 들어오는 문제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신청이 됐을 때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할 만한 규정은 현재 없고 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무진들하고 걱정했던 것은 주차 대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엄청 챙겼어요. 주차 대수만큼은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많은 노력 노력해 가지고 법적으로 16대인데 36대를 확보했고 교회가 들어오는 단순히 그 문제 보다는 이면에 숨어있는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하여튼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데 교회는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대규모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좀 미친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또 호계공원 남측 골프연습장 문제는 그 업무가 현재는 녹지공원과인가 그래서 건설사업소 소관이고 다만, 골프연습장은 이미 허가가 나가 있어요. 자동차학원 그 자리에 나가 있고 나머지에 간이골프장 들어올 자리 그것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