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구거 등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택재건축 지구 등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와 재산변동 사항 등을 정비하고 지역별 책임구역을 지정,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점용시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보상사업 추진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서 2003년 상반기 보상 추진 중에 있는 신정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협의계약 중에 있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재결신청, 보상계획 통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보상사업은 보상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다중 집합지역에 노점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지역을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로 목동중심축로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정네거리 등 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감시원을 상주근무토록 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 강화계획은 풍수해를 대비해서 건물에 설치된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인명피해,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삼성생명 광고물 등 5개소에 대하여 6월 중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광고물이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 전기이용 옥상간판에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등 적정 설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는 공원주변 우회도로 및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로서 2003년 3월 5일 착공하여 5월말 현재 옹벽설치 등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7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는 목5동 907번지, 신정6동 324-9번지 주변을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녹도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서 2003년 4월 17일 착공하여 5월말 현재 보도블록 걷기작업 등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목동중심축지구 2블록 등 8개 블록내 미포장된 보행자전용도로를 기존의 단순한 보도포장을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6월 중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 8월말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선공사는 규모는 가로등 135본, 분전반 10면으로서 2003년 3월 14일 공사계약하여 5월 현재 배관용 터파기 및 기초설치 등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9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은 영등포구 양화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어지는 폭 25m, 연장 34.8㎞ 규모의 도로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2조600억원으로 당초 서부간선도로 위에 건설 추진 예정이었으나 노선의 지하화 검토에 따른 지하박스 건설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6월 현재 서부간선도로 하부 지하박스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운영사항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3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구청 지하상황실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내 재해응급대책 등을 총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관내 지하수 관정 526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수 용도, 오염 방지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목3호 수문 자연배수로 및 신정1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정비공사 추진은 안양천 좌안 둔치 오목교에서 목동교간 목3호 수문 자연배수로 및 신정1빗물펌프장 토출관로에서 퇴적물 등이 쌓여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PC박스를 설치한 후 복개하는 정비사업으로 금년 9월말까지 12억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는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신설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신설은 오목로 등 5개소에 설치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간선도로 도로표지 전수조사 후 정비물량을 결정하여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정비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새로운 표준모형을 선정하여 버스승차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승차대는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신설 11개소, 정비 50개소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연면적 1,000헤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을 숙지하고 전산자료 입력을 철저히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목3동 지역공동주차장 조성 및 운영사항은 목3동 지역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3동 610-5 번지에 평면식 27면 규모의 지역공동주차장을 2003년 7월까지 조성하고 2003년 8월 1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 주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목2동 등 10개 동을 대상으로 주차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3년 5월말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여부 등 21개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여 향후 주차 수요대비 주차장 공급률이 70%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동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행정서포터즈 활용 불법·부정 주차단속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2003년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역별 순회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렸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나와있는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그 동안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계신 곳 중에 한 군데인데, 목동중심축로는 노점상이 절대 금지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주변에 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다니기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런 노점상들이 상시적으로 있는데다가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차가, 목동중심축로에는 다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위에 하루종일 상시적으로 걸쳐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혹시 그 쪽에 단속을 나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가 어떤 통행장애물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에 큰 장애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계속 단속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재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현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단속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단지, 6단지 사잇길에 보면 5, 6단지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경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는, 5단지 아이들도 그 학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길이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노점상이 종종 서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노점상들은 그런 곳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곳에 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안내표지판, 표지병, 바닥표지판, 휀스, 볼라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병은 뭘 보고 표지병이라고 합니까?

안내표지판은 노점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노점상 금지구역이라는 안내판을 해놓은 것이고 표지병은 바닥면에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은 노점으로부터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하고 이렇게 동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표지병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범거리를 확대 운영을 하는데, 노점상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 안내 또는 융자지원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선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생계비 지원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취업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융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알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하면 서민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또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돈을 주는 것처럼, 지원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알선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좀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범지역 4개소에 총 56건이라고 그러면 1개소에 14건 정도인데 많이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도로면에 건축물을 쭉 지었는데 보면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로부터 후퇴선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m, 3m. 그런데 보행도로에서는 물론 노점상 행위을 못하더라도 후퇴선에서는, 그것은 주차공간도 될 수 있고 또는 건축행위상 이렇게 들이는 자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거기 세입자가 자기장사를 하기 위해서 앞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또 리어카같은 것을 임대를 주는지 관리를 해 주고 쓰는지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서는 노점상들의 단속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상업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유지상에서 그런 상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과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감시원이 상주감시를 2명씩 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니까 8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시원을 본 적이 없어요. 신정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네 번씩 제가 지나 다녀요. 감시원을 본 사실이 없어요. 감시원이 어떤 제복을 입었다든지 완장을 둘렀다든지 모자를 썼다든지 하면 육안으로 보이고 또 그런 상행위를 하고 싶어도 감시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위축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지 않고 완장을 두르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챙피해서 안하는지. 지금 감시원들의 제복차림이나 또 어떤 강령을 주어서 근무를 내보냅니까?

상시 근무자의 제복착용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직과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익요원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주 근무요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노점상이 없는 시범거리라고 신문에 야단법석을 하고 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휘 하나라도 또는 단속원 한팀을 내보낼 때에 위압감을 조성할 정도의 제복은 아니더라도 표시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물포로 주변에 불법점용 집중단속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과장님이 그 지역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주변 제물포로 신월7동에서 신정5동까지 그 지역에 도로변 불법점용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과장님이 그 곳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과장이 늘 현장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거기에 가 있다든지 하지는 못하고, 지금 제물포로는 잡상인도 물론 있지만 각종 유해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부단히 신경을 쓰고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잡상인이 있습니까? 잡상인은 없고 그 곳은 아직도 고속도로 주변에 건폐율이나 건축물의 적용이 맞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임시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중소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장 또는 보관창고, 일반사무실 이렇게 변경된 구간입니다.

보도상 작업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보행권을 강탈당한 겁니다. 물론 작업하는 물건을 도로에 적체하는가 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도로에 얹어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이 불편하고 또는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제는 상습적으로 완전히 변형을 했습니다. 이 곳을 자주 단속을 하시기를 바라고, 주민의 보행권을 꼭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상단에 가로환경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로환경 정비는 언제 어느 팀들이 했습니까?

저희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이건 자체 과에서 한 겁니까?

물론 우리 구 전체 기능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구청간부들이 환경순찰 같은 걸 하셨습니까?

예, 합동순찰을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상태도 물론 지적을 했고 또 주차문제 또는 보도상의 작업행위 문제 또는 벽보 첩지물 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건설관리과 업무가 많았지요?

예, 많았습니다.

요즘 전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지금 전신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각종 광고물을 첩지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장치도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광고업주를 고발한다든지 하는 행정조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몸살을 한다는 것은 전주의 전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 보겠고, 전주가 똑바로 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걸 보신 적 없어요?

제가 가로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종종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어떤 구는 정비가 잘된 데가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독주택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입니다. 전주에 전선, 유선, 통신케이블, 각종 인터넷선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가 서가지고 있으면 그 전주에 대한 점용료 같은 걸 받고 있습니까?

예, 전신주를 비롯해서 국·공유지에 점유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주가 무거운 선에 못이겨 가지고 한 쪽으로 쏠려 있는 전주들이 우리 양천구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본 기억이 안납니까?

각각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물론 총괄적인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모구를 보면 이런 선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선도 조금 긴 선은 돌돌 말아 가지고 옆에다 딱 정리를 해놓고 늘어진 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전주가 똑바로 서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각동의 선들이 아주 보기가 흉하도록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그 선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가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과장께서 각 동별로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유관부서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부서에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다른 과에 넘길려고 합니까?

다른 과가 아니고 전기 전신주 같으면 한전에서 또는 통신공사등 해당부서에,

해당기관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서 분명히 몇 번 전주, 전주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해서 넘겨야죠. 넘기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해달라"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 인력이 전 우리구간의 전신주의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냐고요.

각각 기능에 맞게끔 교통에 관한 문제 같으면 경찰서라든지 하는 부서 또,

전주를 얘기했는데 왜 교통에 관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로등주도 있을 것이고 전선을 지탱하는 전신주도 있을 것이고 또 통신케이블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주를 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신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신주가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난무합니까? 전단지로 인해서 청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전단지인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전단지가 차에 꽂히고 대문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이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추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고 또 고발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추적한 통계숫자가 다 나와 있고 추적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건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그 실적을 내라고 하면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최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어떤 전단지를 출력하니까 무슨 회사였다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 광고사업주가 명쾌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경찰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소재가 확실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단지가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사업목적상 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되는 전단지가 있습니까? 전부다 전화번호와 약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회사에 약도가 다 있고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되는 게 있습니까?

확인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텐데 일단 지금현재 추적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점 시범지역을 4개소로 선정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시범지역 4개소가 어떤 금지구역이냐? 법적으로 절대금지구역이란 게 있죠?

예, 절대금지구역을 운영 했었습니다.

또 무슨 금지구역이 있죠?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다.

전에 유도지역을 설정해서 했었는데 유도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4개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절대금지구역, 간선도로변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지역 그다음에 보도, 버스정류소 등 절대금지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절대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이 몇 개 구역이냐 이거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4개소를 선정해서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이 절대금지구역 그다음에 상대금지구역, 기타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절대금지구역은 몇 개소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지역을 4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절대금지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사람의 불편이 많은 이런 곳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굳이 절대금지구역이 몇 개냐고 질의하신다면 약 180여개 정도의 지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180개소 그다음에 상대금지구역은 몇 군데입니까?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상대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노점행위가 불편을 주고 있다면 노점행위가 많이 있는 이런 곳을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이라는 설정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많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 단속력이 행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상대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 간선도로 모두다 상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절대금지구간은 간선도로변, 왕복4차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상대금지구역은 간선도로중 절대금지구간 외의 구간 이렇게 해서 딱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을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그 노점행위가 어느 곳에 치중되고 있느냐, 어느 곳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항로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은 작년까지 그런 기준을 두고 운영했고 이제는 통행이 많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공항로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했는데 왜 지금 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안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 및 노점방지용 시설물관리 해서 안내표지판, 표지병, 바닥표지판 등이 있는데, 바닥표지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닥에도 노점행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을 표시해 놨습니다.

노점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닥에 표시한다고요?

예, 금지하는 안내문을 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예, 대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바닥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개 "시민보행보호구역"이라는 글을 새겨서 판을 부착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장통을 보면 황색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죠?

예.

그것은 무슨 선입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황색선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최소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니까 황색선만이라도 준수해 달라 하는 행정기관의 고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황색선이 음성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묵인한다는 선이죠? 그 밖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기업형 노점이다라고 파악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기업형 노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 노점은 정비하는 규모에 따라서 2.0㎡이상 대형과 2.0㎡미만 중·소형으로 구분한단 말이죠. 그 다음 타인을 고용하는 노점이 있습니까?

그런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 노점들이 많다. 이 노점들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있겠지만 아까 생계유지같은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도 몇 채 되고 차도 굴리고 하는데 노점을 하고 있느냐? 참고적으로 한번 파악하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기억합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노점행위를 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이 노점행위의 인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굳이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재산상태를 파악한다기 보다도 우선 어느 시장에 노점이 계절에 따라서 숫자가 틀린단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노점이 많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숫자가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업무들을 과장이 속속들이 깊이 파악하므로 해서 노점을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데 노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계도를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점포가 있으면 그 노점이 점포에 임대를 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전 가로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노점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시장별로 노점형태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 또는 인력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과장이 딱 부임을 하면 제일 큰 업무가 노점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관내에 고용인을 거느리고 하는 노점상이 몇 개 있느냐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죠, 그런 문제들은. 이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서 협의계약 통지를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걸 자꾸 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과장이 해당지역 의원들의 지역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협조보다도 사전에 업무가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만 얘기해 준다면 여기 와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달마을공원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몇차례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이 틀림없이 이번에도 상임위원회할 때 이것을 물을 것이다 사전에 미리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일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서 말이죠. 지금 보상해야 될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지난 임시회 폐회 중에 위원님께 일부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었고 또 보상업무만이 아닌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지난번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할 예정필지는 모두 5필지입니다.

왜 금년도에 총 보상필지가 5필지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에 보상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다 이겁니다. 최초에 5필지를 계획했을 때는 예산 때문에 5필지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하는 거에요?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5필지라고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보상예정이었고 작년도분까지 포함해서 3필지가 있으니까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최초 계획은 금년도에 예산이 100%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당초 개획이 2002년도에 3필지, 2003년도 5필지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달 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배정이 다 안 되었었고 지금은 예산이 100% 다 됐단 말이죠.

그 예산 배정된 것은 녹지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김낙기씨인가요?

김학기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재결신청했던 것을 취하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분이 재결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결을 다시 취하했죠? 언제 취하했습니까?

그런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에 직원분한테 물어보세요. 취하한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김학기씨가 재결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취하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결신청에 대한 취하가 아니고 사업에 따른 공원녹지과에 제소한 소송을 취하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중에서 김학기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보상하는 가운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보상에는 모두 흡족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기씨가 자기 뜻대로 보상금액이 맞지 않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인원들도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글쎄, 가격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8필지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전체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의 감정은 다 했습니까?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기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도래 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과장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저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선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조도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계부터 신월I.C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신월I.C에서 구로구계까지는 언제 또 하게 됩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서구계에서 구로구계까지 총 연장길이는 몇 입니까?

연장길이는 파악이 좀 안되었고요, 저희 구간에는 전부 15억이 되는데 금년에 7억6,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등 135등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구간도 약 7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억6,8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신월I.C에서 구로구계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에서 남북구간 변경사항이 있는데, 고가로 건설하려던 것을 지하박스로 건설하는 걸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공사비용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현재 공사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가로 하려던 것을 지하로 하는지, 그 효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가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간에는 해당이 안되고 영등포 구간에서 고가에도 없는 인접한 주택지에는 분명히 소음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현재 청계천 고가를 쭉 우회하다 보니까 고가는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지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변경내용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업다운램프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서부간선도로를 유지하면서 그 밑에 박스를 넣어 가지고 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진·출입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목동교하고 신정교의 고가를 할 때에는 진·출입이 써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오목교하고 신정교 사이에 업다운램프 설치하는 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용역하는 걸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교와 신정교 그 사이의 구간에다 지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만 영등포에서는 이 업다운시설을 안했으면 하는 영등포구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업다운 시설을 했을 때 지하와 지상을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박스를 넣어서 도로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에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음이 발생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고가도로를 하는 거하고 지하도로를 하는 거하고 교통의 흐름은 어떤 것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교통의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서부간선도로에서 공사를 할려면 그 동안에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통통제를 받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업무 소관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가 닥치는데요, 여기 보면 역지변기 설치가 수동하고 자동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다 자동이죠?

일부 수동으로 수령해 간 동이 있습니다. 신월5동 같은 데는 수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그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자동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수동이 낫다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자동인데 이게 수동, 자동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자동인지 알고 설치를 했다가 불편해서 떼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할 적에 수동을 원하는 데는 수동, 자동을 원하는 데는 자동으로 홍보전단지에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그걸 표시를 안해 가지고 이걸 돈 들여서 해놓고 다시 뜯은 사람도 있어요, 수동으로 교체해서. 이게 지금 잘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전 동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2개동 정도가 아직 못하고 나머지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동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6월 10일 이전에는 전부다 끝납니다. 관내 전 빗물받이는 다 준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집중 게릴라성호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우기전에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관 같은 데에 CCTV 같은 거라도 해서 안되어 있는 데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성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빗물받이를 다시 재설치 해달라는 데가 많죠?

일반주민이나 동에서 새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지는 않고요 가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뚜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시 뜯어내 가지고 우리가 약 300개 정도 금년에 다 개량을 할 겁니다. 지금 신월5동, 신월4동 같은 데는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문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이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현장근무하는 직원들이 순찰을 돌 때에 아마 체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 보고를 올리는데 작년도에 올려놓고도 과장님은 "전부다 합니다" 그러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지하차도에 펌프시설 용량을 높여가지고 신월4동쪽의 하수관로로 빼고 있는데, 지난 번 공사때 가보니까 준설작업이 덜 되어 가지고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제가 못맞추어서 못들어 가봤는데, 턱 차이나는 데서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여 가지고 아마 공사자가 제가 확인하면 과장님이 괴롭힐 것 같아서 그 시점을 안 맞춰 주는 건지, "자르는 시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안주어서 제가 못봤는데 많이 차 있다고 그럽니다.

집수정 찬 거는 토목과에서,

집수정이 아니고 집수정에서 뿜어올려 가지고 200~300mm 관으로 다시 연결해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받는 하수도가 많이 차 있단 말이죠. 아무리 관로를 넓히고 집수정에서 펌프질을 잘 해서 올려도 빨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공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단 말이죠.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월4덩 547번지 일대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547번지 일대 하수관로는 항상 바닥에 침전물로 인해서 우기철에 주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고 또 하수관로 뿐만이 아니라 빗물받이까지도 항상 자주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지역 보다도 547번지 관로 같은 경우는 준설이 자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547-10, 11 일대에 인도를 좀 많이 걷어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공사중에 저도 여섯 번 정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관리가 너무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 현장관리, 안전관리를, 그 와중에 비가 또 왔습니다만 그 당시도 6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호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관내 하수과 유관공사시에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작업지시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국장님 보고로 대체를 드리고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 제 부탁사항인데 표지판을 보면 양천구청역, 구로역, 14단지 전 지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양천구의회라는 게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양천구의회라는 한군데들어 가있지않습니다.그렇죠예그러면 양천구청하고 가로해서 양천구의회그렇게 되어 야되는데 엉뚱하게구로역방면14단지표지판이그렇게 되어 있고 양천구의회는 하나도 안들어 가있어요. 의회의기능이양천구의회를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가그런 분들이 찾아오기가불편하지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우선저희가도로표지판시설할때에는 서울시에심의를받습니다. 심의를받는데 항상할때구청하고 구의회를같은 있으면 구청으로 이렇게 표기가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설한기미가있으면 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원님다음질의해 주십시오36쪽에나온시내버스정류장승차대와관련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새로신규설치할곳이11개소이고 승차대도색정비도 하실계획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혹시설치대승차대의자도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면지도하고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시면교홍행정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통지호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셔보충설명할부운이있으시면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한달희입니다. 저희과소관보고사항은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44쪽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쪽에행정서포트활용에서 불법주청정차단속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사업인데대졸미취업자를활용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저희과에서 배정받은 인원이12명이었는데 6월2일자로20명을 충원받아서총23명을 단속조로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의원계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님질의해 주십시오24쪽에소년목3동지역공동주차장조성관련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주차규모가27면으로 되어 있고 면당7천만원정도되어 있는데 혹시이렇게 한면을 확보하는데 7천만원이소요된다는 내용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높은 이유가이가격이비싼이유는 이현주의원님질의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목3동을 221평을 부지를매입했습니다. 매입당시감정가약8백만원입니다. 지가가비싸기 때문 에면당단가가올랐다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1평에27면밖에확보할 수 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차량한대주차하는데 25제곱미터로환산합니다. 평균잡아서지상에주차하는 걸지상에평면주차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문성일의원님질의해 주십시오문성일의원입니다. 먼저과장님께서사적으로 보고를들어서알고 있는데 신정고등학교가지지금 학교부지를만들고 있죠학교를신설하고 있죠그것이41억이들어 간다고 했죠예그렇습니다. 이거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성일의원님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정고등학교신축을 하면서신축공생각와맞물려서운동장을 전체면적을 파서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어떻게겠느냐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협의공문이온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주차장넣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하기로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협의단계가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만협의를했는데 저희들생각은 일단가을추경에9월쯤정기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가30% 123억정도편해 올려고 합니다. 그것이아직 확답드릴사항아니지만그렇게 하고 시에70%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1차추진하고 금년도이사업예산이반영이안되면내년도정식예산으로 시에요구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왜그러냐하면구청장님께서저희동학교바자회때오셔셔주민들한테공약을 했습니다. 사실여기 를만들겠다그렇게 해서 또 과장님께서김종화시의원도해 주기로했는데 아직 올라온게아무얘기가없었다자기도 잘모르는 사실이다말다툼을 한적이있었는데 이건과장님께서의지를가지시고 하면시에서 해 주겠다그런데 아직아무런대안을 받은 게없다이렇게 답변이있고 또 구청장우리주민들한테여기 지하추차장에서 1450면을 하겠다이렇게 약속을 하세상습니다. 과장님하고 전혀반대되는 얘기를하는데 구청장께서해 주겠다고 얘기를했고 반대되는 말씀을 만??게아니고 아까질의하신구체적인대안어디까지그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에구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고 그편성을 해야 시비요청을 한거아닙니까? 지금 우리사업30% 확봐가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이어디있습니까? 금년예산에서는 말씀드리면작년연말에우리과에서 구유재산관리가고으로 수립을 해서 의회제출해서 의결받은 예산이있습니다. 63억그것이뭐냐하면신월1동신정2동에지하주차장지상공원사업그다음에신정3동지상입체식하는 가르거입니다. 그예산외에는 일체없는 겁니다. 그외예산이없기 때문 에다른 것은 주차장사달라그러시는데 다시 할려면일단은 추경에추경예산이있거나일반회계건전축을 받거나이런 절차를밟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없으니까 가을추경에일단요구를해 복그다음에그것이확보되면시에우리구예산이렇게 확보외었느이런 요구를해야 사업이추진된다이런 절차를말씀드린거지그이상반대하거나적극 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오해하신것은 저희들이 의지가없는 게아니고 그런 절차를설명드린겁니다. 학교에담당교감선승냄님을 만났는데 9월달부터 착공이들어 가는데 그안에확답을 받아야 만지하를팔 수 있다이런 얘기가들렸기 때문 에그사항시교육청에서자치행정과로공문이왔는데 여러 가지사항이왔습니다. 사실저희주차장부지만얘기한것이 아니고 저희과소관사항자치행정과로통과했습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차를협의검토하겠다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무자라과장이나그사업해야 한다걸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성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의원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몇 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정7동저희지역보면우성아파트130동205동사에3미허도로에우리과장님이한번나와보신적있으세요103동하고 205동사이에 신정7동은 한번가본적이있는데 그쪽이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는데 과장님이직접나와보셔서알고 있는 사항인데거기에제가부탁을 하나한게있어요. 뭐가있냐하면무조건단속이목적이아니라지금 보면이쪽저쪽에서 아파트가20080세대입니다. 주차공간이모자르다보니까 산밑에그렇게 해서 대형차가다니는 곳도 아니고 교통에크게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시간제주차를해 줬워면좋ㄱ지않겠나그게뭐냐하면저녁에들어 와서아침출근시간비켜가기로그러면 9시이후라든가10시이후그렇게 단속을 해 주면그휘에단속되는 사람들에한에서 할말이없을 것이고 아침7시에오도보면단속하고 8시에다단속을 하고 그시간에그산밑에까지와서단속할시간이있으면 다른 데가서단속을 하는 게낫다이거죠산밑까지뭐하러옵니까? 그래서 제가그주민들한테원성을 많에듣가 있습니다마는 이반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어들어 와서차댈때가없으니까 물론 위반하는 게잘못이니만9시나10시이후에단속을 해 준다고 그러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뒤에있는 사람는은 계속거기있는 사람도있을 거고 나가는 사람도있겠지만아침에출근하고 나면얼마나짜증스럽겠어요. 교통과장님한테이렇게 부탁을 해서 시간제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한지가오래 됐습니다. 오두옥의원님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우성아파트현장을 한번나가보고서단속시간조정같은 것을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벌써제가말씀을 드리는 게벌써10개월이넘었으면 넘었는데 수시로나와서하는 거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침 9시 전에 와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가는데, 그걸 주민자율적으로 제가 한 번 맡겨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법주차 단속구간 해서 몇 미터까지 딱 표시를 해 놨죠?

예.

그러면 그 밑에다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거라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지켜주고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우리 주민들인데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칼산 초등학교 입구에서 신평시장까지 한 80m 되는데 대형버스가 다니고 양면으로 엉망입니다. 한 동안은 계도를 잘 해서 잘 듣더니 요즘에 와 가지고는 엉망이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도 복잡하고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두서 너번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차적으로라도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도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정서포터즈 활용 불법·부정 주차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보고 아주 환영할만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단속대상지역에 세웠다가 단속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상황을 봐 가지고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전에 한동안 잘 했습니다. 한동안 뭘 잘했냐면, 처음에는 경고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단속스티커를 붙이는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 확성기로 쭉 가면서 알려 가지고 거기에 서서 다믄 10초고, 20초고 기다려 줬거든요. 그 전에는 단속하면서도 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무조건 붙여놓고 도망가기에 바쁘다, 이런 문제는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물론 틀리겠지만 단속요원들이 나갈 때는 아침이라든가 특히 교육을 시킬 때 각별하게 원성을 사지 않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물론 나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표지판에 주차단속 시간제를 표시하는 이 제도는 저도 일부 지방에서는 봤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별로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단속할 때 종전에는 경고도 하고 확성기로 경고방송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지역은 경고방송도 일부 해 가면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제일 앞장 41쪽을 보시면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주체 변경 이렇게 하셨는데, 시설물 주차구획이 531면, 변경일 5월 1일, 관리운영주체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그랬어요. 각 동 공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신정5동 부분만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주차문화 시범지구라고 해 가지고 신정5동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구획이 531면인데 이면도로 271면하고 공영주차장이 1개소에 37면하고 노상주차장이 223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 2년간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는데 8개조 35명, 1일 평균 237건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7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 조금전에 오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 주도로 같은 경우 왕복 4m도로이상이라든지 또는 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제물포로라든지 이렇게 큰 주도로는 주차단속을 크게 하지 않고 간선도로에서 주로 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잘 아세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속 민원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로 합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이 8개조 35명인데 통상 4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느 시점에 단속하는 인력은 4개조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단속요원들의 실태를 잘 아세요? 하루에 1인당 일곱 정도로 돌아 간다면 세 명이 1개조입니까, 네 명이 1개조입니까?

두 명이 1개조입니다.

두 명이 14건을 하자면 10분내에 다 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도로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데는 하지 않고 어떻게 주택가 이면도로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하고 적당히 그늘밑에 가서 차를 대놓고 놀고 있어요.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주·정차 단속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 금년도 주차단속의 방향은 단속원들이 실지 나가서 하는 실태를 제가 일일이 아 다닐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실적이 2만8,510건인데 이 실적 자체가 작년 4월말과 대비하면 한 2,000건이 많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많다는 것 보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단속요원들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당해도 호되게 당해야죠. 그러나 이면도로같은 데에 주로 차를 대놓습니다. 간선도로에 차를 대놓지 않는 습성입니다. 거기는 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원이 나오면, 지금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일곱 대 정도, 두 사람이 14대 정도 끊을 자리에 거기에까지 들어와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고 주도로인 4차선이상 6차선, 8차선같은 데는 버젓이 차를 대놔도 그냥 지나치는 단속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쉬고 싶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딱지를 끊고 숫자 양만 채워놓고 논단 말입니까? 다시 방침을 내리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좀 감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노면표지등이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주차구획이 대각선에서 일직선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해서 선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직선 주차구획에서 대각선주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각선도 주차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구획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노면표지 개선과 관련한 예산 신청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노면표지 개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공단에서 노면표시를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2억원 정도가 주차구획관련 예산이 있고 일부 추경까지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면표지 도색을 하실 때 도색하는 재료는 일반페인트 또는 유성페인트중에 어떤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또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인트는 융착식 페인트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착도료 페인트로 기존에 도색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이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유성페인트라든가 일반페인트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면 이 도색이 지워지고 벗겨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융착도료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융착도료의 가격이 비록 세 배 정도 비쌉니다마는 그 수명이라든가 내구성을 고려할 때 다섯 배이상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융착도료의 사용을 권장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비용이 다소 추가로 들더라도 도로의 수명같은 것을 고려하셔서 꼭 융착도료를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당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