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6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에 구청장이 참석하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은 자매결연도시인 부여군 행사 방문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 보면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유층이 산다는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멈출줄 모르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청약현장에서는 청약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양분화 현상을 우리는 외환위기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3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이 속출하고 있을 때에도 부유층에서는 증가된 이자수입과 하락한 물가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서민과는 반대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드러내 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을 여러분 모두 직접 보고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숨만 깊어가고 몇 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불과 1, 2개월만에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될 불평등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지역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목동중심축으로 대별되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지역과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택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완화해 보겠다고 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낙후된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정 4대목표 중 그 첫 번째를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낙후된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에서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접할 때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이나 권장사항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주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침이나 권고사항만을 고집하며 꿰어 맞추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양천구청을 볼 때 지방자치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고, 과연 현재의 구정 집행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는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지구의 지정은 법 제3조에 의거 10년단위로 수립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의 기간과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심사에서 제외될 경우 10년 후에 지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월·신정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최대의 현안이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마지막 희망인 재건축사업의 일대 전환기가 될 법률의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의 행정행태는 남의집 불구경하듯 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작게는 수십세대, 많게는 수백세대가 서로 다른 각 개인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학계에서 인정하는 1인당 최소 주거면적에도 미달되는 10여평 남짓한 집이지만 그 분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보면서 긴 한숨으로 살아야 했던 그 분들의 허탈한 심정을 구청장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장마철에 천정과 벽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그 집, 겨울이면 벌어진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떨어야 했고 1년내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며 지켜온 그 집, 그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 아파트를 짓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겪어야 할 처절한 아픔을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어느 구청은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주민들을 독촉하며 사업추진을 돕고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는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어떠합니까? 위법, 적법을 따져가며 반려만을 계속하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 부당하게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부관을 붙여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기히 사업승인을 한 재건축조합은 용적률 상한선인 250%에 근접하도록 허가하였음에도 지금 사업승인 신청중인 조합은 23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이 허용한 상한선 250%를 기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연 이러한 행정행태가 주민을 이해한다는 자치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재건축지역이 2종지역에 해당하며 200%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민 1가구당 추가적 부담금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 지역주민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재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하루하루 진행과정을 살펴보시고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수방대책을 보면 침수 취약지역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수문, 펌프장 점검·정비, 하수도 준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역대 구청장들도 수방대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해는 빗물펌프장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수해가 아니며 지역의 불량 배수시설로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가 침수된 후에 유수펌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빗물이 유수지까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보면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신정1, 신정3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 증설도 시급하지만 장마철 폭우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집수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화곡동과 신월동지역 침수방지 유역분할 하수관 공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침수지역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인 역지변 밸브가 100% 설치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역류방지시설은 단순히 지하 하수관에서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시설로 집중호우시 순식간에 넘쳐나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보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해예방대책이 완벽한 것처럼 모든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과잉홍보가 아닌가 싶고 사실을 사실대로 주민에게 알려 각자가 대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방대책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목1동 409번지 일대는 신정3빗물펌프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신정2동과 목동 일부 우수를 신정1펌프장 시설로 펌프가동을 하면 409번지 일대가 침수되는 등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우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목1동 소재 현대아파트나 신월2동 삼성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정3빗물펌프장 가동이 용이하고 목1동 일부지역과 신정2동 저지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신정3빗물펌프장 증설 및 주변 개선공사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최병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준비를 하고 계신 박경만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 작은 햇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득히 그 햇살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출신 양천구의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은 나날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데 반해 우리 사회의 모든 이권단체들은 사사로운 이익만을 주장하고 모든 개인들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입 달린 모든 사람들은 떠들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이야기까지 다 떠들고 있는 언어의 홍수 속으로 사회를 몰고 가는 안타까운 때입니다. 1년 전의 월드컵 함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즐거워 했던 때가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과 20명의 선배동료 구의원 모두는 서로 힘을 합해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9일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2003년 세외수입 목표달성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세외수입은 2002년도 예산대비 41%가 감소한 금액으로 따져서 약 251억이 감소한 361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이렇듯 세외수입이 251억이나 줄었으므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202억 정도 늘어났더라도 올해 세외수입 목표에 자칠이 생긴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과별로 꼭 올해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라고 독려하던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그 만큼 세외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행정경험이 1년이 다 되면서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부구청장, 국장, 과장께서는 2003년 5월 19일 허가기간 만료 주차장부지 회수 및 계획서에 결재를 통해서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에 구청에서 3년 전에 임대한 식당을 원상복구 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정6동 318-2번지와 신정7동 323-33호 두 곳의 모델하우스 부지도 원상복구 하라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방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5동 905-21번지의 안압지식당의 경우 대지 270평에 연간사용료가 7,394만4,000원이고, 목5동 905-29번지의 손가면옥식당의 경우 대지 196평에 연간사용료가 6,576만9,000원이며, 목1동 919-5번지 한국관식당의 경우 대지 195평에 연간사용료가 7,008만5,000원이며, 신정7동 323-18번지 우농식당의 경우 대지 184평에 연간사용료가 4,347만원입니다. 또한 신정6동과 신정7동의 모델하우스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부지도 약 6,000만원씩의 연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의 주차장부지 임대수입을 합하면 연간 약 3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연 15%에 이르는 연체료를 감안할 때 약 4억원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주차수요가 크게 필요치 않는 이 여섯 군데를 원상복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연 4억씩 줄어드는 것을 어디에서 보충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돈은 신월동, 신정동, 목동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인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하려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 5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목5동 안압지식당의 경우 부지사용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음식점 신고 등이 모두 기한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도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1일 이후 행하는 안압지식당의 영업행위 등은 무허가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압지식당에서 구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장 1, 2년이 경과할 텐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계약기간이 6월 30일 끝나는 손가면옥, 7월 14일 끝나는 한국관, 8월 9일 끝나는 우농식당의 경우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네 곳의 식당을 원상복구할 경우 계약서에 의하면 연간사용료의 약 30%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압지식당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90평에 1,985만원, 손가면옥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207평에 1,951만원, 한국관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48평에 1,710만원, 우농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81평에 1,355만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원상복구비로는 원상복구시 부족함이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부족분 발생시 어떤 예산으로 대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 5월 19일 구청장께서 결재한 허가기간 만료 주차장부지 회수 및 활용계획에 의하면 양천구 목5동 905-21 안압지식당 270평의 경우 원상복구 후 소요예산 3,000만원을 들여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하고 회양목, 모과나무, 목련 등 나무를 식재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공원 옆의 주차장부지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정자를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선 평면식주차장 조성 후 민자유치 등 별도 검토라는 의견도 있는데 괜히 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민자를 유치해서 식당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네 곳의 주차장부지의 활용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덧붙여 예측된 주차수요 및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위에 지적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양천구청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식당 네 곳과 모델하우스 두 곳의 주차장 원상복구는 당분간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으로 위 네 곳 식당의 경우 약 1, 2년간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되 연간사용료를 선불로 입금시켜 임대료 연체를 막고, 원상복구비를 지금의 약 두 배로 올려 계약만료시 구청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내용을 양측이 공증을 통해 허가기간 만료 후 법정소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양천구의 세입감소 방지와 업자와의 득없는 소송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덧붙여 약 1, 2년간의 기간 동안 구청 집행부에서는 세입감소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주차수요는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앞으로 20여일 후면 양천구의 장으로 활동한 지도 1년이 됩니다. 전임 허완 구청장께서 행정의 달인이셨다면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추진력과 소신의 달인인듯 합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과 소신도 원칙과 구의회와의 합의와 경인마인드가 없다면 독선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을 큰 대과없이 양천구의 살림을 이끌어온 추재엽 구청장과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와 집행부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어느새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의원으로 당선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대표로서 제구실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지 않은 보람도 느꼈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의원이 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주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려 애쓰는 주민들의 대리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3년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던 우리구가 올해에는 구민들이 더 이상 수해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의 피해를 막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2003년도 예산에 총 11억원을 확보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4월 18일 2003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공문에 따르면 올해 양천구청은 교육경비지원 방향을 중점시책 지원사업과 교육청 요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선정과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중점시책 지원사업인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설비설치사업 계획서를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각급 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양천구의 적극적인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사전 협의과정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하여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에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A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구청에서는 결정된 상황이며 심의위원회만 거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학교에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밝혀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1항의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모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정한 것도 아닌데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그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11억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그 동안 다소 많은 규모였다고 생각되며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거해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기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대상사업 신청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문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4월 21일 공문을 접수한 뒤 4월 2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4일만에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답변은 하셨으되 실제로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답변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식중독예방시스템이라는 특정기업이 생산하는 설비를 구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각 지역 교육청과 영양사회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3년도 주제사업으로 어떻게 A사의 해썹마스터 설치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물론 본의원도 우리 아이들의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시설이라면 쌈짓돈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현재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장비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이 설비에 대해 알고 있는 영양사들의 의견도 듣고 학교 급식관련 전문가들과 이 설비가 설치돼 있는 학교식당 몇 곳을 직접 방문하여 영양사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없는 살림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이 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설비는 급식실 내부시설의 온도를 체크하여 이상온도가 되면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으로 경보를 울려줄 뿐 온도를 낮춰주는 관리기능은 전혀 없는 단순한 설비입니다. 즉, 온도감지시스템일 뿐 온도제어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표준형인 냉장고, 냉동고, 튀김솥, 세척기, 소독고 등에 이 설비를 설치하면 센서를 통해 각각의 온도가 감지되어 표시되고 이를 한곳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며칠 전 방문했던 학교 식당들에서는 설치된 이 설비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오후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은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그 설비에는 36도라는 표시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방내 온도가 36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를 낮추어 주는 시설인 것입니다. 영양사들도 "이 설비가 단지 온도를 표시해 줄 뿐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은 없어서 거의 효능이 없는데 기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고 등에는 자체 제어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으며 통합관리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버그도 많은 상태여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런 일이 자주 있어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영양사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급식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배식하는 동안에 음식이 상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 급식실 온도를 낮춰줄 대형 에어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영양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급식실 내부의 레이아웃을 개선하거나 장화소독기, 손소독기 등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비는 첨단조리장비들을 갖추고 온도제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에서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시설들의 실태에 비춰볼 때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재래식부엌에 첨단기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이 설비 설치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목동중심축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차례 목동청소년수련관 부측부지를 활용한 제물포길 직통도로 개설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직통도로가 목동중심축 도로의 체증을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본의원은 이 제물포길 직통도로 건설문제를 가지고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전문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과 협의결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 제물포길 직통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이 계획을 즉각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를 보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이 계획은 당초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목동중심축에 교통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난을 크게 가중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도로신설계획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목동 동로와 서로를 통해 우회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 인천·부천지역에서 나온 통과차량이 늘었고 안양천길 연결에 따라서 광명·시흥지역에서 나온 통과차량의 유입이 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서부간선도로가 정체될 경우 안양천길 우회차량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제물포길을 거쳐가는 양방향 차량들이 현재 목동 동서로 양측 도로를 모두 경유하여 우회하고 있으며 안양천길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나가려는 차량도 역시 목동 동로를 경유해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회차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우회차량을 제물포로의 지상 직통도로를 통해 직접 빠지게 함으로써 우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핏보면 제물포로에 지상 직통도로를 건설하면 이들 우회차량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회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물포로에 지상 직통도로가 건설되면 우회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향하는 지하차로 정체시 몰려드는 차량들이 모두 이들 지상차로로 달려들게 될 것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우회차량들이 유입되면서 지상차로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목동중심축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의 신호주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우회차량 및 목동중심축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즉, 목동 동서로간의 교통소통은 원활해 질지 모르나 그 대가로 목동중심축의 남북 교통소통은 최악의 남북분단 사태로 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주변 주거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제물포로 직통도로 건설계획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근의 우회구간에서 짧은 구간내에 자동차들이 반복 우회함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하는 차량이 서로 합류되는 과정에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직통도로 건설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6개월간 이 부근에서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는 교통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이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차로를 급변경하여 빠져 나가야 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간에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이 문제는 직접 직통도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동서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우회구간을 좀더 길게 하고 차선변경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교통사고 위험성 문제는 직통도로 건설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문제, 즉 동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목동중심축의 남북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교통체증이 완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도로건설계획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에는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의 교통량에 대한 집계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목동중심축 양방향의 교통량과 우회하여 경인고속도로나 여의도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에 대한 집계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론 3단지와 4단지 주변에서의 교통개선 효과를 포함하는 내용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통도로가 뚫렸을 경우 예측되는 교통 증가량과 넷째, 목동중심축의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그런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교통량이 많고 우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중심축 도로의 정체가 심하므로 제물포길을 연결하는 직통도로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통도로를 뚫으면 교통정체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의 교통문제와 주변 주거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미 구청은 서울시 도로과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 관련부서의 얘기를 들으니 타당성조사 등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며 9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마나 한 연구용역에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동중심축 도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 제물포길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건설 당시부터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흐름과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차로로 건설된 것입니다. 지금도 5단지와 4단지 남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우회차량들이 통과하고 있고 이들 차량은 차량수나 통과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인데도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물포길을 연결하는 지상의 직통도로가 개설되어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게 될 경우 소음피해 영향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증가하는 통과차량 때문에 대기오염도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목동 5단지 510동, 511동, 512동, 513동, 514동, 529동, 530동, 531동, 532동, 533동, 목동트윈빌, 목동 4단지의 416동, 415동, 414동, 413동, 412동, 411동, 목동 7단지의 701동, 712동, 713동, 714동, 715동, 대운칸타빌아파트 301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3동, 104동까지 소음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차단벽과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지만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몇 배 악화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목동중심축 남북 교통소통이 악화됨에 따라 간접적으로는 목동 6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도 모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양천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급격히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도로개설을 다른 곳도 아닌 양천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월촌중학교 앞에서부터 파리공원, 양천도서관, 목5동성당, 양천우체국,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목동중심축을 따라 이어져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는 목동아파트 1, 2, 3, 4, 5, 6단지 쪽에서 행복한세상백화점, 현대백화점, 목동CGV, 오목교역 등으로 가는 지름길인만큼 수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 주부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거리를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다니는 길입니다. 직통도로는 바로 이 길을 왕복 4차로, 그것도 우회하는 도로가 아닌 직진도로로서 완전히 끊어 버리게 됩니다. 구청장님,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길은 더 이상 자동차만의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물포길 직통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니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신월, 신정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적률이 강화되고 관련 절차 또한 어렵고 복잡하게 될 것이므로 재건축에 관한 구청의 향후 대책과 용적률이 강화 적용되는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사업추진중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법적용적률이 2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230%선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과도한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관련 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과 우리구의 그간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서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건축 시책등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역점을 두고 재건축사업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단기간에 많은 양의 재건축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에 무분별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과도한 고밀·고층개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 부족등 결국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지역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월6동 551번지일대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중함과 동시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대단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양천구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효과적인 개발방안 마련 등 우리구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각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새로이 적용되는 법 제도하에서 조화로운 도시 및 쾌적한 주거퇀경을 만들어 동서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잡힌 양천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가 되어도 법 제2조제2호 및 현재 제정중인 시행령(안) 제6조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10,000㎡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우리구에서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평균 건설세대수가 150세대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구역지정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 이전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오던 주민들이 금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 승인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은 안전진단단계에 있는 것이 4건이 있고 조합인가단계에 있는 것이 8건, 도시계획심의 단계에 있는 것이 15건,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1건 해서 모두 28건이 재건축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적어도 도시계획심의 단계에 있는 15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사업계획승인을 해 줌으로써 용적률 강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다소 부족한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우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 부과와 이러한 부담에도 용적률의 법정허용한도인 250%이하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및 도로등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시의 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층주택이 입지한 주거지역에 고층의 나홀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6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 조례규칙 제4조에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주변지역 여건과 용적률 250%이하 등 몇 가지 건축기준을 수용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적률 또 도시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은 주로 도로문제가 중점 심의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도로여건에 비추어서 진입도로라든지 통행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오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만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로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도로를 공제한 부지면적의 손실만큼은 용적률을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서는 건축선을 지정함으로써 필요한 도로의 폭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부지면적에 산입되도록 하여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손실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서 향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정 및 개정 시행될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민 의원님께서 수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평소에도 수해취약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영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약 798억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2년 후반기부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곡동·신월동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동·신정동 저지대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저지수로 유량을 분담하는 2,882m의 하수암거 신설공사 2004년에 완료되면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빗물이 우리구 신월동 저지수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곰달래길→등촌로→제물포로를 거쳐서 신정1유수지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이는 저지수로 유량의 약 30%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어 신월동·신정동 지역의 침수방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1빗물펌프장의 규모를 크게 증설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설계빈도를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상향시키고 펌프용랑은 기존 분당 6,380톤에서 분당 12,295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용량을 5,915톤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사업도 2004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 353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3펌프장은 지금까지 중계역할만 하였던 펌프장을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처리 되도록 기능을 개선하면서 펌프용량도 분당 294톤에서 분당 560톤으로 266톤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목동 409번지 일대 구조적인 침수피해가 해소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120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우기 전까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주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정3빗물펌프장 주변은 무허가 건물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이 낙후되고 항상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펌프장 증설과 더불어 지역 전체를 종합정비 한다면 오목교를 통하는 우리구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1간이펌프장은 신젱1동 1038번지 저지대를 위한 간이펌프장으로 서울시 예산 1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완료시까지는 수방에 공백기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러면 수해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침수피해의 대부분 원인이 지하실 침수로 밝혀짐에 따라 2003년도에는 건물 지하실 침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면수가 월류해서 침수되는 것에 대비코자 저지대 및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용이 편리한 126개소에 모래마대 10만포를 배치해서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안에 비상용으로 모래마대 비치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편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지하주택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역지변 지원계획도 설치비 20만원과 역지변 자재를 무제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5일 현재 설치대상 1,546가옥 중에서 74%인 1,151 가옥이 설치 신청되어서 서울시 자치구중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완벽한 대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미신청 가옥에 대해서 개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기 전에 역지변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스스로 수방시설을 갖추어서 자체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2월부터 배수설비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하주택은 준공 전에 반드시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지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일용인부를 적극 활용하여 우기시는 빗물받이 덮개 및 협잡물을 제거하고, 평시에는 준설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측 가능한 수방활동을 위해 총 4개소의 강우량 관측소 설치와 신정2·5동, 신월1동 등 3개소의 하수박스내에 설치한 수위관측용 센서를 활용해서 빗물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펌프 가동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수방행정을 위해 펌프장 가동시 펌프장 옥상에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광등 표시와 동시에 가동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배수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 개량 및 준설공사를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펌프장, 수문에 대한 점검·정비공사도 완료하여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최근의 수해를 분석해 보면 집중 게릴라성 호우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구에 수해가 없도록 또 나름대로 기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세입증대에 역행하는 주차장부지 네 곳 음식점의 원상복구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내 주차장 부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이미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중에 있고 2개소는 주차장을 조성 준비중에 있으며, 사용 허가된 음식점 부지 4개소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3개소는 사용허가 연장불가하다는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과되어 현재 불법 점유상태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의한 자진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용허가시 보다 연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2억5,000만원의 구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동중심축내의 주차수요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의 본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신 대로 주차장 사용료를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확대하는 등 저희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억5,0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허가자의 불복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해도 건물 철거만 집행이 정지될 뿐 불법점유로 인한 지방재정법상의 변상금이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후 국세징수법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이 우리구가 확보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해도 괜찮다는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용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세입증대 차원의 기간연장이라든지 또는 매각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주차수요 및 부지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시에 예측된 주차수요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육경시보조사업 중에서 중점지원시책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중점시책지원사업 선정 경위, 선정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2002년도와 같은 11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내 57개 초·중·고등학교별로 사업계획신청서를 접수받아 1,900만원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나눠먹기식이라니까 여론과 구의회로부터 균등지원의 문제점의 지적도 있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은 매년 주제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시책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내 13개교에서 1,557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각종 언론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구에서도 2개 학교에서 96명의 집단설사 사고가 발생되어 우리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각 학교별로 급식시설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교와 위탁업체 양쪽에서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위탁급식업체의 영세성으로 서로 설치를 미루고 있어 학교급식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식중독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설비설치 사업을 금년도 중점시책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 보조사업 범위입니다. 거기 제1호에「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이비보조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각 학교로부터 신청된 보조대상 사업이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구청장이 보조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사전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보조사업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금년에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을 중점시책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신청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능이므로 사전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대상사업 신청을 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반영이 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24일 양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예정에 없던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거업무 주관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소 일정이 촉박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식중독 예방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설치된 식중독 예방시스템은 2001년에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발초기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그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일선학교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 시스템의 관리문제는 영양사등 급식실 요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등이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학교장 및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중점시책 지원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구청에서는 다수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사고 조사결과와 급식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과 강서교육청의 보건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급식 환경의 실태를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식중독 예방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내 중학교의 영양사와 위탁급식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사업을 금년도 중점시책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절차상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점시책 지원사업은 24개교에서 2억1,600만원, 교육청 요구사업은 3개교 5억2,800만원, 학교별 현안사업으로 39개교에서 5억4,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현안 사업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청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과 지지에 따라 학교의 급식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설치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한 시책에 따라서 동 사업비를 신청한 학교는 24개교 뿐이고 39개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학교별 현안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4개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실 에어컨, 주방기기, 각종 소독기, 급식운반대 등의 사업신청이 된 바도 있으며 15개교는 그 외의 학교별 현안사업을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폭넓게 전개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각급 학교장이 사업을 신청할 그 단계로부터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선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목동청소년수련관 북측부지를 이용한 제물포로 직진도로 개설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여론수렴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물포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에 현대백화점등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내부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등 지역여건의 변화는 시급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로 부도로에서 목동중심축 도로로 우회하여 통과함으로써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북측의 직진 도로개설 사업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동중심축의 구체적인 교통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난 2002년 11월 본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북측 직진도로 개설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양천구 교통개선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을 해서 교통전문가에게 심도있는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청소년수련관 주변 7개 지점에 대해서 교통영향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직진도로 개설 전후에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교통영향도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타당성 분석의 내용이 단지 자동차 위주의 교통흐름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교통영향과 개선방안도 포함을 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가 나오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시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단절되고 보행여건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로 인하여 6블록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단절이 됩니다만 개통도로 양끝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도로를 연결하는 중앙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교통신호체계를 마련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개설시 지하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여 오히려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길은 지하도로와 지상도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구 구간 중에 지하도로는 시작과 끝지점이 신월IC와 목동교까지로서 지상도로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신호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지상도로 구간은 오히려 지체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교통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교통량도 신호체계를 적절히 운영하여 한 번의 신호대기만 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정체의 가중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소년수련관 개통의 주요원인인 짧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 개통보다는 우회구간을 더 길게 하고 차선변경을 엄격히 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의견 중에서 우회거리를 더 길게하자는 의견은 목동중심축 도로의 일방통행 방향의 변경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지구상에는 대형건물들이 완공 혹은 공사 중으로 이들 건물들은 현재 일방통행 방향에 맞추어서 완화차로 또는 주차관제시설 등의 차량진출·입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목동중심축 도로의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준공 혹은 공사중인 건물들의 구조변경 및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방통행의 방향변경, 엄격한 차선변경 제한을 하더라도 제물포길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목동중심축 동·서로상의 사고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소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본 도로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신설에 따라서 소음이 증가하여 목동아파트3, 4단지, 트윈빌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신설로 인해서 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차도로부터 트윈빌 쪽으로 14.5m 폭의 녹지대와 보도를 조성해서 이격을 시키고 3m 높이의 둔덕과 방음림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소음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추진은 목동아파트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목동중심축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고심 중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회의에 노고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빈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채택한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1일자로 제3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요청받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해당지역으로부터 주민대표 후보자를 접수받아 우리구 의회로 선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인원은 총 14인으로 하며 주민대표 8명, 구의원 4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구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별 등록서류를 참고하여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다득표자를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구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의 신청을 받은 결과 다섯 분의 신청자가 있어 오늘 전체의원 투표로 다득표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이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없으며 투표용지는 구의원, 주민대표 등을 한 번에 투표할 수 있는 연기식으로 하고 성명 게재순위는 가, 나, 다순으로 하였으며 무기명 투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다득표 순으로 구의원 4명, 한신·청구아파트 4명, 목동1단지아파트 4명이 각각 선출되며, 투표결과 선출 인원을 초과한 동표자가 있을 때 연장자가 선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해 오른쪽 앞 열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구의원 후보자 다섯 분 중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네 분 의원을, 한신·청구아파트 여섯 분과 목동1단지아파트 다섯 분의 후보자 중에서 네 분씩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