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항상 그림의 떡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잡혀있는 지원규모는 3억1,9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올 연말까지 가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1억4,000만원밖에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채권확보 기능을 우리은행에 전부다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확보 기능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안 그러면 올 하반기가 지나도 또 1억4,000밖에 안돼요.

그림의 떡이고 맨날 명목만 잡아 놨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하는 방법, 우리 금고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