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질의․답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4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이었던 유완형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가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김정수 수도행정과장이 새로 발령되었음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예산 결산,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계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재정운영을 보고드리면 재정 규모는 649억 5천 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22억 3천 400만원, 지출액은 391억 3천 100만원으로 231억 3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230억 2천만원, 이월금 8천 300만원입니다. 이월금 8천 300만원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같은 개념의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안양 종합운동장 일원 등 7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결산 중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649억 5천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3억 4천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프로인 622억 3천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21억 1천 100만원입니다. 미수액 내역은 작년도 상수도 요금미수액 19억 7천 400만원, 과년도 수입 미수액 1억 3천 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649억 5천700만원으로 39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항목별로는 상수도사업 비용 294억 7천 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84억 8천 500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2프로인 것은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71억 2천 633만원과 시설투자 충당금 126억 8천 460만원, 예비비 20억 9천482만원 및 안양 종합운동장 일원 등 7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8천 300만원 등이 이월된 것에 기인한것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지출액은 11억 7천 100만원, 정수비의 연구개발비 1억 7천 100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3천800만원과 미지급금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267억 5천 100만원, 부채는 111억 900만원, 자본은 2천 156억 4천 100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5.15프로입니다. 자산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265억 1천 4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2천 2억 3천 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 213억 1천 400만원, 입목 2억 7천 100만원, 건물 94억원, 구축물 1천 882억 1천 400만원, 기계장치 등이 623억 9천 700만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은 813억 6천 2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44억 4천 600만원, 고정부채 66억 6천 200만원, 자본 중에는 자본금 25억 9천 900만원과 잉여금이 2천 13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비용 337억 2천만원에 총 수익이388억 7천만원으로 51억 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 과 수익의 주요 항목을 보시면 총 비용 337억 2천만원 중 영업비용327억 1천 500만원의 내역은 원수 와 취수비에 146억 4천 700만원, 정수비와 배수비로 49억 8천 300만원, 급수비 22억 6천 500만원, 일반관리비 22억 9천 100만원, 급수공사비 6억 8천900만원, 감가상각비 78억 2천 1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이자 4억 3천 600만원과 유형자산제각손실 등으로 5억 6천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388억 7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 372억 900만원으로 급수수익 365억 700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 8천 9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천 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6억 6천 100만원으로 이자수익이 9억 3천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6억 9천 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일 평균 16만 3천톤에 365억 700만원의 급수 수익률이 발생한 반면 생산 공급 총괄원가는 368억 6천 300만원으로 3억 5천 6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07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0.98프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608억 5천 8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618억 2천 859만원이며 지출액은 276억 8천 588만원입니다. 또한 지출 잔액으로 341억 4천 27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7천 434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9억 9천 932만원, 계속비이월금 135억 6천 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608억 5천81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2억 2천20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9프로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프로인 618억 2천 85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608억 5천 813만원으로 그중 276억 8천 5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161억 7천682만원, 영업외비용으로 4억 6천 17만원, 특별손실금으로 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75억 7천 883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억 4천 960만원, 기타자본적지출로 21억 4천 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건설개량 이월로 석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공사 등 8건과 계속비사업인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8억 7천 6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사용조서에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은 2천 62억 1천 805만원이며 부채는 126억 8천 432만원, 자본은 1천 935억 3천 372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비율은 6.5프로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372억 3천 885만원, 고정자산이 1천 689억 7천 919만원입니다. 고정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은 토지가 85억 4천 178만원, 입목 6억 1천 960만원, 건물 57억 1천 760만원, 구축물 1천 826억 1천 35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435억 9천 871만원으로 이 중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728억 8천 292만원을 제외하면 가동설비자산은 총 1천 682억 514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억 6천 680만원, 무형자산 2억 725만원입니다.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 126억 8천 432만원 중 유동부채는 16억 2천 935만원, 고정부채는 110억 5천 497만원입니다. 자본 1천 935억 3천 372만원 중 자본금이 1천 635억 5천 23만원, 잉여금이 351억 9천 446만원, 결손금이 52억 1천 9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비용이 239억 2천 208만원에 총 수익이 238억 695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억 1천 5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239억 2천 208만원입니다. 관거비가 20억 1천 196만원, 처리장비 31억 4천 170만원, 일반관리비 21억 1천 59만원, 민간위탁비 82억 1천 560만원, 대손상각비가 3천 640만원, 퇴직 급여가 4천 421만원, 감가상각비 73억 6천 541만원입니다. 또한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4억 6천 168만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5억 3천 450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238억 695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170억 6천 396만원, 하수처리부담금 수익 49억 988만원, 영업외 수익으로는 수입 이자가 14억 5천 416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3억 4천 169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천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514만 4천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70억 6천 396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위 물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258억 5천 5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은 51.49프로 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서 작성은 「지방 공기업법」에서 정한 회계제도와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대표로써 민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사업소 총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계속비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2천 157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6천 325만 3천원으로 이 중 56.2프로인 3억 7천 246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43.8프로인 2억 9천 78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천 854만 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6천 516만 8천원, 차 없는 거리 사용료 수입 939만 7천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3천 398만 2천원, 기타 잡수입 등 2억 537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 2억 9천 78만 9천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소송 회수비용, 징수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 885억 7천 270만원 중46.7프로인 413억 9천 291만 6천원을지출하고 49.7프로인 439억 8천 7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프로인 31억 9천 240만 4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도로과 173억 3천 997만 9천원, 재난안전과 66억 6천 317만 5천원, 시설공사과 19억 6천 746만 8천원, 녹지공원과 154억 2천 229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집행 잔액으로는 관양동 학의천 도로 개설공사 6천 215만 5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2천 444만 7천원,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7천 843만 4천원, 교량 보수공사 1억 3천 88만 4천원, 교량 정밀진단 및 안전용역비 3천 375만원, 가로등기구 교체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공사 1억 897만 1천원, 안양천 조명등 설치공사 4천 145만 4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는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6천 637만 7천원, 삼성천 자연형하천 감리비 6천 374만원, 민방위 체험 실기실습장 설치 1천 554만원, 민방위 교육 실기실습장 기자재 1천 4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다음은 4페이지 시설공사과는 설계자문위원 수당 3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녹지공원과 중앙성당 담장 녹화사업 2억 1천만원은 중앙성당 신도 회의 시 담장 허물기사업 반대의견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된 것이며 양묘장 조성비 3억 6천 575만 5천원은 테마식물원 조성과 연계한 온실 신축비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미집행하였으며 더불어 테마식물원 조성비 6억 1천 200만원도 당초 꽃양묘장 조성과 연계한 감귤농원 및 분재 등 체험자연학습장을 겸한 테마식물원 식물 구입비였으나 사업 취소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삼덕공원 감리비 9천 300만원은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공사감독을 이행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현황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803만 3천원은 조달청 원가 검토수수료로 집행되었으며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14만원은 자문위원 회의 수당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개 사업으로 7억 2천 772만 8천원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용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2건이 패소하여 판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가로수 도복으로 차량 파손 발생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송 중 일부 패소분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관양동 학의천 변 도로 개설공사 등 총 12개 사업으로 151억 2천 210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과는 관양동 학의천 변 도로 개설공사 6억 3천 131만 3천원, 석수3동 석수로 도로 확장공사 1억 1천 900만원, 석수2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삼성천 교량 재가설공사 24억 8천 500만원, 명학 육교하부 방음벽 설치 보상 2억 3천 347만 4천원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연개사업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안양천 사후영향성평가 용역비 5천만원, 하천 위탁관리비 7천 633만 6천원이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학교 숲 조성비 9천 3만원은 대상지 선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삼덕공원 조성비 및 부대비 63억 7천 263만 1천원,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9억 1천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 11억 6천 134만 8천원은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관양동 학의천 변 도로확장공사 등 5건으로 16억 537만 3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월 사유로는 관양동 학의천 변 도로 확장공사 5억 2천 937만 3천원은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관양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2억 8천 23만 9천원은 주민 공청회 등 관양 육교 승강기 설치 결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만안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1천 12만 8천원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경관조명 4천 948만 5천원은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삼덕공원 조성비 7억 2천 370만 7천원은 동절기 세입자 이주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비 1천 244만 1천원은 안양3동 소공원 조성 부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현재 소유권 존재 확인 소송 중으로 부득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호계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으로 총 272억 5천 990만 4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월 사유로는 호계삼거리 도로 확‧포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공사 214억 7천 54만 9천원을 10년차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2건으로 54억 9천 196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설공사과는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9천 738만 8천원이 계속사업으로 각기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기금 조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준 누계금액이 78억 7천 936만 4천원이 적립되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18억 3천 745만원이며 지출은 1억 5천 143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 95억 6천 537만 7천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1천 13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수위관측기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등에 1억 5천 14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위관측기시스템 제작 설치공사에 6천 780만원, 자유센터 담장 보수․보강공사 1천 486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상황판 설치공사 840만원, 비산 빗물펌프장 모니터 감시 설치공사 960만원, 연현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990만원, 기타 재난관리계획 유인비 등 16건에 4천 8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시 예산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건설사업소 소관) 2007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제안설명서(재난안전과)(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결산 심사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결산 예산이 있는데 안양시자전거도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며칠 전 창원 견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에게 학교 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그 조성사업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조명등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외곽순환도로 하부 경관조명에 5천여 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각종 조명등 줄이기 사업에 에너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난안전과장에게 하천 위탁관리에 대해서 작년 2억 1천 예산에서 잔액이 7천 600여 만원 남아 있는데 의왕시가 현재 의왕시 관내 학의천 상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미진하고 있고 또한 각종 개토사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장마에 대비해서 학의천 하류층에 있는 안양시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거기는 자연형이 아니라 전부 안 좋은 걸로 시멘트로 만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세입을 보면 수도사업소 수도 수용가 미수금이 징수 대비 5.6프로인 1억 3천 600여 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또 하수도사업은 수용가 미수금이 징수 대비 25.4프로 약 33억 8천 860여 만원으로 수도하고 하수도 징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67페이지 보면 1억 9천 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공사 내용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건설사업소 제안설명서에 세입 결산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6천 200만원, 징수결정액이 4억 400만원, 수납액이 1억 2천 7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7천 600만원입니다. 타 과보다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03페이지 보면 달안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가 9천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공사 도면하고 준공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수목원 코디네이터 채용해서 9천 81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업무 내용과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급수과하고 하수과에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했는데 기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된 부분을 얼마나 확인했는지와 그 처리현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급수과는 당기순이익이 51억 5천만원 나와 있고 하수과는 당기순손실이 1억 1천 500만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급수과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감면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사업소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 다목적체육관이 9월 정도면 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하하고 지상 3층 해서 들어서는데 지금 지상 1층이죠. 아마 볼링장도 대형으로 들어서고 하는데 대형버스가, 호계 다목적체육관이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 저희 시가 두 군데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설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소공원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7～8개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는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매봉공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터널 폭이 있습니다. 좌측편이죠. 그 터널 폭을 도로 폭하고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5분질문에도 했는데 지금 방축로인가요, 그쪽이 혼잡하고 반대쪽의 길도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장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요.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학의천 변 공사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140억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95퍼센트 다 끝난 것 같아요. 도로 포장, 자전거도로, 보도․인도 설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 지출현황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도 이게 물론 10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삼성천하고 수암천이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도별로 계획이 삼성천에서는 올해까지 지출된 게 얼마에서 얼마 또 수암천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세 군데가 있어요. 공공요금해서 전기, 상․하수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얼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 쪽에서 안양시도 100만 그루 나무 심기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급수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배수지 수계분리사업이 있고 78쪽에 보면 구역 블록화 유량계 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102쪽에 보면 급수공사비 신설 공사비, 개조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102쪽에 보면 원정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3년 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 보면 하수 고도처리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2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뭘 어떤 재료를 샀는지 자료 요청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에 보면 불용액이 처리되어 있는데 시설투자충당금해서 69억 정도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항상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돼서 66쪽서부터 67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돼서 계속비 이월금이 한 건이 있는데 사업명을 보니까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37억 1천 846만원인데이월액이 무려 135억 6천 904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8.9프로 이월이 됐는데 물론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2005년서부터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이월되는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안양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특별회계라는 특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속비이월사업도 그렇고 건설개량 이월에 대한 사업도 이월된 게 85.4프로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는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이월 금액이 큰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일사업 말고 재정운용 관련돼서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소관 도로과, 재난안전과, 시설공사과, 녹지공원과를 보면 지출된 게 예산현액 대비해서 46.7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 포함하면 한53프로 이상이 실질적으로 미집행됐다는 결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도로과에서는 거의 60프로 정도의 이월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불용액이 평균치가 3.6프로 정도 되는데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세 개 과에 비해서 녹지과만 해서 7.28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높은 사유가 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53프로 정도가 이월된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차후에는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송경운건설사업소장님께서 이월액이 많은 이유하고 그리고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제안설명서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과에 관양동 학의천 변 도로 확장공사가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 5월 11일까지 이게 사고이월로 이월이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고이월이 2007년도에도 한 번 있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이번 년도 차에 한 번 사고이월이 된 거죠?

2007년도 겁니다.

현재 2007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예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08년도 5월까지 3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인가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야 될 것인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3개년 사업 정도 되면 계획이 이렇게 잡혔으면 계속비가 됐든 명시이월로 됐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녹지공원과에 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경관조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51만 5천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는 건지, 명시이월로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하는데 물론 집행부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죠.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다 5차 년도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호계 다목적체육관은 191억원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19억이고. 이게 5차년도 사업인데 마지막 년도 5년도에 얼마씩이 투입이 됐냐, 호계 다목적체육관은 마지막 5차 년도에 191억 중에 161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30억을 사용하고 마지막 5년차에 160억을 투입했고요,만안 청소년수련관은 5차 년도 사업 중에 219억원 중에 5차 년도에 173억을 투입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4년 동안 계속비사업은 매년 집행계획이 수십억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 이월, 이월이 되면서 마지막 연도에 모든 사업 예산이 거의 8～90프로가 집중이 된단 이야기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서 공사의 전문가로서 마지막 년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그 각 년도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매 년도에 예산 편성 자체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5개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월이 되므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은 사장이 돼서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80프로가 투입이 됐다는 부분은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두 가지만 예를 든 거니까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약 88억 7천 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6억 9천만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일단 재난안전관리기금 중 예치된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돈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써야 될 돈의 성격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88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을 수령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따로 않고 소장님께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요금은 상당히 현실화율이 낮고 상수도 요금은 거의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총괄원가가 66.1프로인데 인상 요인이 지금 51.49프로가 발생이 되는데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당기순손실은 크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건지, 향후 대책이 어떤 건지,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상당수 올려야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고자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재고조사 시에 부적격 품목들이 나오면 이것을 매각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품목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경기 침체도 되고 2007, 2008년도 계속 어려운 경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영업비용 중에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지, 2007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감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시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집행내역서 475쪽, 480쪽 보면 재해대책 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68프로 불용 처리됐어요. 이런 부분이야 물론 재해가 없기 때문에 비상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했다고 보지만 그 밑에 민방위 대원 교육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83프로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된다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예산 편성은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정수과, 급수과 동일한 내용인데 정수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직원들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정수과는 53프로, 급수과는 100프로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프로 내지 53프로가 불용 처리됐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지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환경수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금 인상요인 상수도는 0.98프로, 하수도는 51.49프로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는 현실화가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말 꺼내다가 철회를 했는데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을 민영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견해, 앞으로 민영화가 거론이 됐다가 백지화됐지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5동에 거화예식장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육교 관리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곳은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노약자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앞으로 승강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데 이어서 2008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여기 보면 요금 등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제4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 중 시립 위탁시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은 감면 목적과 불부합하므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금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면율은 10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감면액 및 급수 수익 분석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월 평균 사용량을 25톤으로 봤을 때 월 요금이 9천 150원일 경우에 915원이 감면되는 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프로 감면 시에 결함액이 18억6천 200만원 정도를 결함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유보되어 있는 보전재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가 나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0.98프로로 높고 하수도는 인상요인이 51.49프로로 낮은데 손익계산서상으로 1억 1천 512만원 정도인데 현실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하수도사업의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인상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6프로로 결산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57.8프로와 경기도 평균 52.8프로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요금 시기 및 인상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하수도 현실화율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시기, 업종별 인상율 등을 위원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9월달 하수도 요금을 25프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결산 예상하고 있는 현실화율은 79.6프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프로 대에 육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서 부적격 품목에 대해서 매각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세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자체적인 실사를 통하여 불용이나 부적격 품목이 발생하면 고철 등으로 매각처분하고 있으며 그 대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영업외수익의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3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프로그램을 작년 9월 달에 구입해서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전산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기 침체에 따른 동력비, 약품비 등 영업비용에 대한 절감계획과 절감에 대한 가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산 2단계 시설은 최초의 정수장 시설로써 시설 노후로 유지보수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우리 시에서는 시설 휴지를 통한 원가를 절감하고 비산 2단계 생산물량 5만톤을 포일 2단계로 용수 전환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계를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압장 휴지 및 무인화 추진을 위해서 포일 3단계 5만톤을 포일 2단계에서 추가 생산하고 포일 3단계 가압시설인 청계 가압장은 2005년 4월에 가동 정지한 바 있습니다. 관양 가압장 무인화에 따른 인라인 공사 완료와 관양․안양3동․석수 배수지는 무인화시스템 전환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수장 별로 분산 운영하던 시험실을 청계 통합정수장으로 통합하여 정수시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력 사용 시간대를 최대 부하시간을 피하여 운영하는 등 인건비와 동력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약품 투입비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적정한 약품 투입이 되도록 하는 등 정수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품비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경영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에게 가장 저렴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노후된 장비 교체 시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유입 수량에 따른 유입펌프의 가동대수 조절, 포기조의 유량 유입량 및 반송 오니량에 따른 송풍기 가동대수 조절 등 하수처리장의 공정 개선 및 설비의 적정 가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노력한 결과 2007년도 한전에 하절기 자율절전 지원금을 신청하여 한전으로부터 7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침강성 증강 및 함수율의 저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정량의 약품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및 응집율 향상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19일부터 석수처리장의 방류구에 소수력 발전기를 방류구에 설치하여 안양천까지의 낙차를 이용하여 연 262만 8천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1억 9천 71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물 산업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물 산업 육성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상수도사업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 산업 지원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상수도의 원가 절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5월 29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취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 받아 직영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 수도 요금의 결정과 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별로 통합하여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자치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정책은 6월 8일 ＭＢＣ ＴＶ 2580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물 사유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물 사유화로 인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또한 단기적인 기대효과가 없어 시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현재로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1979년부터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 직영기업의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05년도 전국 1위에 이어 2007년도에도 2위를 차지하여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상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정수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상수도 종사자 인원 26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과 누수 방지사업 추진으로 유수율을 3.7프로를 제고해서 현재로는 87.7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추진 효과에 따른 각종 경영지표도 요금 현실화를 8프로를 제고해서 99프로 이상이 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1.7프로 감소해서 5.1프로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대로 직영기업 형태로 운영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누수 방지 및 블록화사업으로 유수율 제고를 하겠으며 급․배수관 효율화사업 추진, 정수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상수도 종사 공무원 전문화 추진 등 상수도사업의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책과 관련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상수도 담당 과장 회의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양주하고 동두천 정도가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상수도 감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과장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학교는 어떻게 여기에 구분이 됩니까? 학교 급식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프로 감면 조례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된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미수액 1억 3천 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과년도 미수액은 24억 3천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난해 94.4퍼센트인 22억 9천 700만원을 정리하고 5.6퍼센트인 1억 3천 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미수액 정리를 위해서 65건을 단수조치한바 있고 70건 1억 6천 800만원에 대해 재산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미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용 및 업무용의 고액 미수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톤 이상―현재 432개소가 됩니다.―300톤 이상 대량 수용가에 대해서 체납동향을 중점 관리해서 2회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한다든지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고액 미납자에 대한 체납 활동상황을 과장이 수시로 점검 독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미수액 징수는 무엇보다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미수액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문제는 하수과장이 답변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징수 대비 5.6프로라고 했는데 이것도 액수로 따지면 1억 3천 600이나 되는데 이게 해마다 누수되면 계속 누수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체납액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6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26건 1억 4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 84퍼센트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가 징수 처분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천 600만원 정도는 5년 정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2002년 전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1천 600만원 정도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결손처분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수용가는 건물주에 한해서 수용가가 일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자한테는 수용가가 안 되잖아.

아닙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도요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

이게 자료를 자세히 봐야 구분이 되겠지만 사용가라면 주택 같으면 건물주 이름으로 사용가가 이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게 결손처분자예요?

5년이 경과해서 받지 못하고

5년이 경과했는데 그 소유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분이 되냐고요.

이사를 갔다든지 금액이 그건 적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 정도는 거의가 압류 조치를 다 했고 소액인데 그것도 아주 옛날부터 계속 체납돼서 조금 조금씩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네. 이것 단 한 달만 미수가 되도 바로 단수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만 체납돼도 단수조치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은 단수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압류조치하고 상황을 봐서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프로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징수했을 것 같은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가 가능하니까 그때 잘 선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수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급수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7년 시행한 노후관 교체공사의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천만원 이상 하자 검사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는 금년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한 것이 30건, 2007년도에 시행한 노후관 교체공사 10건 해서 40건으로 해서 팀장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로드 체킹해서 도로 및 제수변 침하 등 하자 발생여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하자 발생하게 된 공사 건수는 2005년도에 시행한 노후관 교체공사 두 건, 2006년도 한 건, 2007년도두 건 총 5건에 대해서 보도 및 철개가 침하되어 가지고 경미한 하자로 발생돼서 즉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007년도 배수지 수계분리사업 및 구역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수계분리공사는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급속한 도시 변화에 따른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과 배수관 정비를 통한 관로 정비로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수지 수계분리 용역 결과에 의거 포일정수장 송수관로에서 직접 분기하여 급수하고 있는 관양2동 및 평촌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예산액 5억원 중 집행률 84.5프로인 4억 2천 270만원을 투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신기로 배수관 500밀리 318미터의 배수관을 매설해서 간접 급수체계로 수계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배수지 8개소에 대해서 각 정수장별 공급하고 있는 수계 경계변을 조정하여 급수 구역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수도시설을 운영하고자 배수지 수계 경계변 262개소의 시설을 관할 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은 배수지 수계를 급수전수 1천 500전 적정 규모 내외로 세분화, 구역 고립으로 유․무수율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으로 유량 측정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 파열, 펌프 고장, 수리, 사고 등 비상시 사고대책 수립이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반면 역기능으로서는 고립으로 인한 수압 및 유속 감소로 관 부설물이 관속에 정체되어 있다가 수압 또는 물 흐름 방향의 변화 시 적수가 수용가에 공급되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공사로 인한 경계변 훼손 등 주기적으로 이토작업 및 경계변 관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록화사업 현황은 배수지 급수구역을 40개 구역으로 설정 유․무수율을 분석하여 누수탐사 및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개 구역의 블록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록화사업은 위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지별 수계분리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급수공사비 불용액에서 신설공사비 2억 5천 500만원과 개조공사비 2억 6천 400만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수용가에서 수탁 신청하여 납부한 공사비로 시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은 건축 경기에 따라 급수공사비 지출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2006년도 급수공사는 347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과 건설 경기 침체로 2007년도 급수공사는 2006년도에 비교하여 139건이 줄어든 208건만 급수공사하여 5억 2천 2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위탁교육비 45만원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료로서 2007년도에 급수과 조직 개편으로 계량기관리팀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감원되었고 또 여직원 출산휴가까지 있어서 세 명이 감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도협회 등 5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수 구입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는 배부한 바와 같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7프로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3개 정수장의 안정된 정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여유 물량을 10프로 미만으로 원수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포, 의왕을 같이 공급하고 있는 청계 통합정수장은 물량 변동이 다소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프로 정도 예산을 초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200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6쪽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예산인데 53프로인 430여 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총 교육비가 8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382만 1천원을 했고 잔액이 437만 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인터넷 강의로 네 사람분이 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사람 신청수수료를 36명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동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하수도 세입 중 수용가 미수금이 많은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수용가 미수금이 2007년도 기준 3억 3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는 7천 900만원을 해서 현재 2억 5천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료는 상수도에서 다 징수가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이 많은 사항은 지하수 사용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회에 따른 채권 확보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19건에 5천 844원에 대해서 압류한 바가 있고 현재 지하수 기초조사용역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 기본계획용역이 수립이 되면 향후 이런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7년도하수도 정비공사 중 하자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박달동 호현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6건이 있고 만안구에서 만안로 일원해서 5건, 동안구에서는 호계2동 923번지 일원 오수관 매설공사 6건 해서 총 17건이 있고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하자검사를 한 결과 동안구에서 시행한 평촌역 및 범계역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 한 건에 대하여 도로 침하가 발생이 돼서 현재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보수공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성실히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하수도사업 결산서 85쪽 시설투자충당금 69억이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은 향후 하수도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내부적 유보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투자를 위한 적립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66쪽 하수도 고도처리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및 이월액 135억 6천 800만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환경청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7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2004년도 당시에 95억 4천 7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원금 및 이자를 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융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2004년도에 미리 받게 되면서 나머지 추가사업을 집행하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국비 90억 4천 700만원, 도비 20억 4천 600만원, 시비 24억 7천 100만원해서 140억의 예산이 섰지만 기본계획이나 입찰 안내서, 용역비 등으로 5억 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5억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받은 데는 국비 70프로를 융자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현재 국비를 53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프로 국비를 받고 있는 데가 고양, 성남, 의정부, 안양이 되겠고 53프로를 받게 되는 데는 과천, 구리, 동두천, 성남의 제2고도처리, 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한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85.4프로로 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4건에 대해 19억 9천 9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용역기간이 15개월입니다. 그래서 ’07년도 8월 16일서부터 ’08년도 11월 16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2008년도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비는 2007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할 사업을 실시설계를 미리 11월 달서부터 2008년도 2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방류 수질 자동측정기 ＴＭＳ 설치공사는 관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여지까지는 해 왔었는데 이게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기의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07년 11월 30일에 공포되면서 ’08년 5월까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월하였고 금년도 5월 12일자 준공이 돼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기초용역 또한 2006년 10월서부터 2008년 3월까지 공기가 17개월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설투자충당금이 65억 5천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나요?

해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만큼 충당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하수도 하수처리장이나 그 다음에 관거시설 이런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정도를 보통 시설충당금으로 적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예산을 풀로 쓰시는 것 같아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지만 노후화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지금 안전 판단하면 Ｂ등급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Ｄ등급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돈이 한꺼번에 몇 백억씩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미리 사전에 적립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 고도처리사업이 10년도까지인가요?

2010년 4월까지입니다.

계획이요?

네.

그러면 시 부담금이 15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는 같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나요? 퍼센티지가.

금액은 비율로 했습니다. 30만톤 중에서 의왕이 약 5만 3천톤, 군포가 비율이 18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만톤에서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도 미징수 대비 지금까지 3억 3천 800만원에서 7천 900만원 징수하고 지금도 2억 5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징수대책 아닙니까? 지금 앉아서 안 되면 또 기간되면 결손처분이나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 크게 정비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개정이

하여튼 그것은 지하수법이 징수에 대한 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재정운용을 하면서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미수가 많으면,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올 연말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검증까지 다니면서 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자리에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 체육관이 완공되면 각종 대회 등 행사 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체육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을 매봉광장 쪽으로 이전하고 그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지와 호계 근린공원 내에 간선도로가 비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므로 터널을 포함하여 도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체육관은 금년도 8월 6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한참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계 체육관은 버스 주차장 두 대를 포함하며 총 1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공사 착수 전 차량 소통 및 주차계획을 수립 2006년 4월 2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스통로는 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개관 후 운영을 하면서 대형 버스 추가 주차 및 도로 폭 확장 등 각종 문제점을 도출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함으로써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재정운용에 있어 53프로 이상이 미집행되고 이월된 사유와 녹지공원과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전체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49.6프로인 439억원에 대한 사유 및 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51억, 사고이월이 16억, 계속비이월이 272억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업 내용은 계속비이월에서 도로과 호계 삼거리 도로 확․포장 및 지하도 건설공사비 214억원이며 동 사업 예산은 2003년 경기산업중기기계부품상가조합 상가 조성사업 시 조합원 측으로부터 분담금으로 13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76억원을 지원 받아 확보한 10년차 사업 예산으로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이월시켜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공사 54억원이 이월된 사유는 수암천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녹지공원과 삼덕공원 조성공사비 63억원 명시이월 사유는 부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주민 반대민원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 예산 편성 및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이월 사업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7프로 이상 많이 발생된 사유는 2007년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는 중앙성당 담장 녹화사업 2억 2천만원이 성당 신도에 의해서 담장 허물기사업 반대의견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 취소 결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꽃 양묘장 조성과 연계한 감귤 및 분재 등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억 7천 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감귤나무 이식 및 유리온실 설치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나 감귤은 이식이 어렵고 사후관리에 따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삼덕공원 공사 감리비 9천 300만원은 공사 공정상 직영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이월되고 불용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불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서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사업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사전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월되고 불용액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신규로 발생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439억 중에서 절반 정도인 214억 정도가 이건 의왕하고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기계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돈하고 국비 지원 받은 돈이 불가피하게 이게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보상지연이라든가 사업 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명시, 사고, 계속 전체 35건인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이월된 퍼센트 비율을 보니까 80.5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이월액이 13.8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까요?

글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 예산을 계약을 해놓고 그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이 수정돼서 불가피하게 착공시기가 뒤로 늦춰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다음 해로 완공시점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됐으되 돈을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공시기가 당해 연도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가정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도로공사라든가 공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순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적어지도록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석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인데 안양시 자전거도로와 6월 17일 창원시 자전거도로 벤치마킹을 했는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008년 4월 8일 착수돼서 12월 3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32프로로 자전거도로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그동안 우리 시는 평촌 신도시 등 주요 도로에 117킬로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타시․군보다 자전거율이 높은 편으로 이번 정비 변경용역에서 많은 것을 연계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일 날 창원시 자전거도로 벤치마킹한 결과는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창원시는 신도시 계획부터 차도를 넓게 해서 왕복 6차선 이상 차로에는 녹도를,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녹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로 변에는 전부 녹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설치된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원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차로에 라인 긋고 포장하는 것 그 사항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용역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차로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0페이지 예비비 지출 2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661-2 도로 182평방미터는 1926년경 국도1호선으로 개설 1993년 10월 29일 이후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일반인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원고 정해욱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토지를 매입해 줄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미지급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억 1천 42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평촌동 165-2 도로 312평방미터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미개설된 도로로 안병근 등 6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진행 중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조정결정에 승복해서 2억 1천 261만 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삼성1교 가설사업비 24억 8천 500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삼성천에 교량이 1교, 2교, 5교를 재가설 및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세 개 교량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할적에는 임시 통행로 설치 같은 게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차를 둬가지고 5교부터 하기 위해서 24억 8천 500만원을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9천만원의 실시설계비하고 1회 추경에 23억의 공사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해 예술공원에 보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 교량의 선정과 기존 교량의 위치 조정 문제로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어 실시설계에 필요한 절대 소요기간 필요와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비 500만원을 제외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천 500만원과 공사비 23억원을 포함해서 24억 8천 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도로공사가 5개년에 걸쳐서 시행됐는데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양2동 학의천 변 도로 확장공사는 익덕원교부터 평촌 정보고등학교 간 1천 687미터를 기존 도로 폭 6미터에서 8미터 되는 것을 12미터로 확장하고자2004년도에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로 선형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서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용역비 5천 200만원 중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상비 및 용역비를 포함 44억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9억 5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45억 8천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8억 5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3억 4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공사비 및 보상비로 3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6천 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공사비 및 보상비 58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6천만원을 이월하고 6천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월 금액은 공사 준공금 및 공사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경기산업중기계 부품상가 조성사업 시 ’96년 4월 중앙교통심의회에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통심의회에서 지하차도로 변경 심의되어 호계3동사무소에서 의왕시 삼신아파트 앞까지 총 연장 880미터, 폭 19.5미터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나자로 삼거리 극심한 교통 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나자로 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2004년 12월 지하차도 건설 구간의 주변 여건 변화, 대단위 아파트 건설, 의왕시 도로 확장계획에 변화가 많이 발생되어 경기개발연구원에 동향분석용역을 실시한 바 공사 중 지체도를 감안 사업시기는 의왕시 도로 확장 완료시점에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도출되어 의왕시와 협의해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970억으로 의왕시 도로 확장 시점에서 호계 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의왕시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교통량 분석을 재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7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노약자등 보행자 통행을 위해 안양3동 거화예식장 육교에 승강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33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 육교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겠습니다. 따라서 육교의 구조적인 안정성 및 통행량을 근거한 엘리베이터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 지붕 설치 등 리모델링을 위한 육교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육교에 관련한 민원 제기 시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육교 정비 종합계획용역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안양시에는 저번 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최우선 일이 자전거도로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데 창원에 가 보면 자전거보관소 사진에 보면 덮개가 하나도 없네요? 뚜껑이 없죠?

네.

안양시는 뚜껑이 많은데 저번에 제가 미관에도 안 좋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지도 못할 것, 이것 보면 깨끗하잖아요. 자전거 대국인 중국이나 외국도 다 마찬가지야. 주민들 몇 사람 민원 있다고 그냥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더 연구용역을 해 보시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꼭 용역, 용역을 말하는데 연구용역 업체라는 게 제가 간단히 판단하면 그래요. 23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용역을 하면 그런 회사들이 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용역이라는 게아웃트라인이 거의 똑같을 거야. 거기서 문구만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하는데 창의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봐요. 꼭 용역비를 들여야만 되나요? 자전거도로 같은 건 지역적인 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걸 알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꼭 연구용역해서 다음에 잘못되면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거기다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들 또 선진 사례 같은 것을 해서

전문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해본 사람이,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자전거 타 본 사람들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장한테 건의드렸으니까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잡으시려면 과장이 자전거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다 다녀 보고 오셔서 계획을 해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전거도로가 대략 ’97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98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꽤 됐는데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다 해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300억여원 소요됐나요?

저희 시의 자전거도로가 117킬로를 조성해 놨거든요.

대충 250억원 대 정도 소요되죠? 270～80억.

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입을 했으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조깅코스가 되어 버렸거든요.

산책로로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자전거도로는 문제점이 연계가 부족해 가지고

과장님, 나름대로 안양시의 자전거도로는 구도시의 한계나 인도의 폭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연계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죠. 안양시 조그마한 땅에 117킬로를 깔았다고 하면 동선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동선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선은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구도시고 공간이 좁고 인도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형성해서 나가면 앞으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평촌의 대로 외에 안양구도시나 이런 데 협소한 인도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한 번 대폭적으로 용역을 해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새롭게 해 보겠다. 우리 안양시 구도에서 이게 가능한건지 용역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폭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여건이 교통량이 적은 도로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만안 구도심에는 도저히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할 적에는 반영을 시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자전거도로도 인도를 통해서 가더라도 어느 구간을 가면 한 동선 내에서도 또 중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도로가 동일한 구간으로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동선을 만들려면 안양시의 도시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갈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광명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돼서 저희 도로과에 도로 점용 사업계획서가 주식회사 삼천리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전에 주민들 설명회가 한번 있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최근에는 삼천리에서 박달로를 통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안양시 입장이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달2동에 있는 서안양변전소에서 광명 역세권 개발지까지 송전선로를 끌어가는 것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서안양변전소 거기서만 끌어갈 사유가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광명시 내에도 자체 변전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서 가지고 가라는 것을 검토를 제시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6미터 밑으로 압입을 해가지고 간다는 계획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게 실제 가능한지, 그래서 1/4분기 때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미터 밑으로 굴착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2/4분기에서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례로 봐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부득이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광명시의 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의 준공시기,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문제 제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는 타 대안이 있으면 광명시 자체에서 송전선로 끌고 가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50대분하고 자전거 표지판 3조 이게 1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전거보관소 1조당 300만원 잡은 건가요?

아니죠. 30만원이요.

아니죠. 1천 800만원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한 조당 10대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한 조가 10대인데 지붕 있는 것으로 했을 때는 300만원이 드네요.

300만원정도 들죠?

그냥 했을 적에는 3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아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한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지금 상당히 비싸거든요.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보관소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뚜껑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위탁금 중 7천 633만 6천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학의천 상류 의왕시 경우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의 협의, 하류인 우리 시 하천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위탁관리는 2007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3월 21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1억 1천 300만원으로 상반기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하고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 위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천 633만 6천원에 대해서 사업시기 미도래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왕시 학의천 제모습 찾기 정비사업은 2006년 2월 8일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득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 25일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시에 안양시에서 학의천 공사 시 하류 구간에 대하여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의왕시에서 본 정비사업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호안 제방숭상, 노후블록을 생태호안블록으로 교체, 주차장 철거 등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취수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천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2007년 모니터링 결과 학의천에 서식하는 어류가 2006년과 비교할 때 11종에서 16종으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07년 5월에 방류한 다슬기를 2008년에 다시 다슬기를 조사한 결과 성장 및 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시와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이 더 있으면 협의를 해서 생태환경이 보다 나은 생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중 미수납액 2억 7천 661만 3천원에 대해서 타 과보다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수납된 2억 7천 661만 3천원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820만원, 계약을 하지 않는 변상금 부과가 4천 32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억 2천 520만원입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관양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1972년부터 하천 부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시 발생된 철거민을 집단 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도유폐천부지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부계약 미이행 및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는 재산 조회와 현지 독려 등을 수시로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재산이 거의 없고 납부능력이 없고 성실 또한 타지에 있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소유자인 경기도와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적극 협의를 추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 1월 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2007년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는 2006년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사고이월된 22억 4천 523만 8천 60원과 2007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합한 총 32억 4천 523만 8천 60원이며 2007년도에 31억 7천 86만 200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6천 637만 7천 460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를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것 다 서면으로 제출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서면 제출하고 설명 따로 할 것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와 구분되었는지, 기금 사용 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 의거 매년도 적립액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잔액의 10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까지 78억 7천 936만 4천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었으며 2007년도 재난관리 적립기금은 18억 3천 745만원을 확보하여 이 중 재난 사전 예방사업으로 1억 5천 143만 7천원이 지출되고 2006년까지와 2007년 확보 적립액 총 95억 6천 537만 7천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시행령 74조 시행규칙 20조에 규정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사업 이런 규정에 나타난 대로 사용을 하게끔 규정대로 정해져 있고 기금 행정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예방사업으로 수위관측기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자유센터 담장 보수․보강공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재해대책 급양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민방위대원 교육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편성된 480만원에서 154만원을 집행하고 325만 9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중에 호우주의보, 기상특보 발효로 비상근무를 실시한 횟수가 약 11회로 주의보가 10회, 경보가 1일로서 17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근무 단계가 비상근무 인원 17명이 주의보가 10회, 비상근무인원 34명인 경보단계 1회에서 비상근무 인원이 적어 예년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근무일수가 21일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예비 기상특보 단계 시부터 철저히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해 예방 및 피해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실기․실습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안전부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시범 시로 지정되어 예산이 5억 7천만원이 내시돼서 저희가 5억 5천 446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명구조, 소화기, 화생방, 비상 탈출코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험 실기․실습장 집행예산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용 장비 구입, 공기호흡기, 등짐펌프, 침투성 보호의로 6천 133만 5천원으로 저희가 국비로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세워진 민방위대원 기자재 1천 700만원 중 꼭 필요한 교육 실습 기자재 방열복, 안전 헬멧으로 29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천 409만 9천원은 불용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난안전기금이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비근한 예로 재난안전기금이다 그러면 재난에 관계된 항목에 관계된 것을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수해가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했다. 이것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네.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안양천에 축대를 쌓아 가지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한다. 본예산에 세워서 쓰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기준 자체가 일반회계로 쓸 것인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죠.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해석하기.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까 재난안전기금 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에서 빠진 게 지금 2005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여유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215억인가 조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에서 빠져 나간 게 약 88억 7천만원이에요. 맞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놓은 게 88억 7천만원 맞죠?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으로 기업은행에 관리하고 있는 게 6억 9천 300을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네.

지금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우리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에 88억여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다급한 상황이 생겨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오바가 됐다.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결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나요? 예치해 놓고 끝나는 건가요? 내가 질의한 취지를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양시에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이 이 재난관리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유자금들이 항상 많이 남아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중에 88억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기금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215억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다 돈을 쓰려면 여기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고요.

통장만 관리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88억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각 기금별로 통합되어있는데 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자수익만 높이고 있는 겁니까? 여유 자금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기금하고 같이 통합관리되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자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김 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박달동입니다.

박달동이면 학의천 걸어봤어요?

학의천은 자주 갑니다.

어디까지.

의왕 청계까지요. 백운호수까지 갑니다.

최근에 백운호수 의왕시 공사하는 것 봤어요?

일주일 이내에는 못 봤죠. 한 열흘 정도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흘 전이나 지금이나 공사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동기는 그냥 앉아서 탁상으로만 답변하시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기가 벌써 닥쳐왔는데 그것 다 젖혀 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 우선 급한 것부터 흙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양 학의천이 자연형하천아니에요?

네.

의왕시 아까 공사명이 뭐라고요?

정비사업입니다. 학의천 제모습 찾기 정비사업.

학의천 제모습 찾기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공사예요. 완전히 블록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하던데. 우리처럼 자연형이 아니고. 그 문제도 있고 상류에 학의천하고연계된 문제가 현재 공사 형태가 마무리가 아니라 다 젖혀 놓고 어느 것은 마무리하고 젖혀 놓은 흙물이 이번 장마 대비해서 하류에 있는 학의천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의왕시하고 협조해서 어쩌고저쩌고 앉아서 말로만 그래요. 가서 실제 보고 “이러이러한 현상이니 이번 장마 대비해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달라.” 그런 공문이나 하나 보내봤어요?

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열흘 전에 봤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퇴근하고 가 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타고가든지 걸어가든지 학의천까지 한번 가 봐요. 그리고 학의천 위탁관리에 대해서 2억 1천만원 예산에 지금 7천 600여 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하천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하고 있어요?

위탁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위탁 2억 1천만원 예산 중에 잔액이 7천 633만 6천원이 남고 나머지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의천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냐고요. 학의천이에요? 하천 관리인데 안양천까지 다

안양천까지 다 입니다.

다?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고 있냐고.

청소하고 식생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 관리하고 또 하천 내 수질에 이상한 물체 같은 것은 없나 확인하고

인건비 주는 거야.

네, 인건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7명의 인건비죠?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죠.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도 운용을 하겠죠. 사용계획을 결정하고 내역을 다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담당 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숙지를 한번 하시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는 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건 아는 데요,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합니다. 각 기금별로 사업을 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사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체육관 및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5개년도 사업으로 4년 동안 수십억씩 이월되었고 마지막 5차 년도에는 예산의 80프로가 집중적으로 집행됐는데 이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지, 투융자 심사 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 체육관 및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초기년도인 2006년도까지는 타당성조사와 투융자 심사 그리고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턴키심의 등 공사 착수 전에 하는 단계로써 예산 투입은 작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예산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까지 호계 체육관 공정은 37프로로 지상3층 공사 중이고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39프로로 지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마지막 연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유는 공사 특성상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및 내․외부 건축 마감재 등의 공사로서 고가의 물품이 이 시기에 구입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당해 연도 예산이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되면서 마지막 연도에 더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산 편성 시나 투융자 심사 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실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부실공사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죠. 잘 알고 있고요, 초창기에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매 년도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것만큼 세우고 다음 연도로 오면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안 청소년수련관 2003년에 예산 편성 자체를 87억을 세웠어요. 2004년도에 2천만원 실시설계비나 되겠죠. 2005년도에 16억,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98억 이렇게 세워놨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당해 연도에 들어갈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이것을 2년, 3년 전에 먼저 세워 놓고 계속 이월을 하면서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단 이야기죠. 내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될 때, 물론 시설공사과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반영시킬 수는 없겠죠. 이게 안양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부서가 만안 청소년수련관이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겠죠. 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공사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결국은 있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래서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해당 부서가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자리에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숲 조성 예산 편성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녹지환경이 부족한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방과 후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방문실사를 통해서 학교별 교육 지원경비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추진 예정이며 학교 숲 사업을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공원등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운영사항은 현재 점등 및 소등 시간은 일몰부터 일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조도가 밝은 지역인 희망․평화․학운공원은 현재 격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공원등 조도가 밝지 않아 적절한 수목 전정을 하여 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공원등에 대해 산책로 주변을 제외하고 광장에 있는 경관조명 및 공원등에 대한 조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503쪽 달안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사 도면, 준공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이 514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업무 내용 및 효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2006년부터 국민들에게 산림 및 수목에 대한 중요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수목원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한 명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수목원 이용객 관람활동 지원 및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로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70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무 100만 그루 식재 등 녹지 확충에는 기여하였지만 앞으로 관리 등 리모델링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명품 나무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근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녹지의 환경개선, 가로수 수종 갱신, 중앙분리대 환경개선, 하천변 호안에 화목류 식재계획 등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을 위한 각 지역별 입지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학교 숲 조성은 현재 이월사업이 공사가 어디 겁니까?

올해 이월된 것은 안양9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6개 학교입니다.

공사하는

사업 시행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를 했어요? 할 예정까지.

2003년도에 박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양지초등학교까지 6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9천 300만원이 양지초등학교.

네.

도에서 지정해서 학교가 내려와요?

학교 지정은 시에서 하고 사업량은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고요.

매년 몇 개교 정도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요?

한 학교에 1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2억.

아니요. 5천만원씩 1억.

그러면 한 해에 몇 개교를 하게끔 내려오냐고.

한 해에 한 학교.

그러면 6개 했다고 그랬죠? ’08년도

2003년도부터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아까 답변 안 된 게 하나 있다고요?

말씀 주셨어요.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박현배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김영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가 35건에 704억 2천 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13건에 532억 4천 600만원으로 총 48건에 1천 215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의회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이 11건에 23억 3천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에 비해 51억 1천 7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예산 계획 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삼덕공원 조성사업비 63억원은 부지 매입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만 총 3건에 7억 2천 700, 잠깐만요.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로부터 이의가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서를 소위원장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가 35건에 704억 2천 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13건에 532억 4천 600만원으로 총 48건에 1천 215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의회 승인이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이 11건에 23억 3천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에 비해 51억 1천 7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예산 계획전에 세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삼덕공원 조성사업비 63억원은 부지 매입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총 3건에 7억 2천 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인한 차량 파손청구금과 도로 사용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나 특별회계의 경우 무단방치 차로 오판하여 차량 견인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 660만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소홀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철저를 기하시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말 78억 7천 900만원에서 금년도 18억 3천 700만원이 수납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수위관측기 시스템 제작 설치공사와 자유센터 담장 보수․보강공사 등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5천 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현재 95억 6천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산된바 향후에도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2007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이 목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 집행확인 등을 통해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불합리한 이월이나 불용액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결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5억 4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이 230억 8천 3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94억 3천 200만원으로 총 360억 2천 100만원에 이르며 전년에 비해 98억 7천만원이 늘어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미수금 체납 정리에 대한 실효성있는 강력한 대책의 수립과 특단의 징수에 노력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서 심사 결과 예년에 비해 다음 연도 월액과 예비비 집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집행기관의 건전재정 운영의 소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 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는 바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