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제안설명 및 보고는 연단에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된 자리에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죠, 대상자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중위소득의 75% 이하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을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어려울 때 긴급하게 지원돼야 할 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50% 이하 소득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것을 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계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따로 조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 자체는 돼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은 조례가 가결이 되고 했을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기존 대상자분들에게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기준을 넘어가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기초 베이스는 다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렵게 사는, 또 소외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례 발의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예.

지금 읍·면·동에 지금 대상자 선정 과정을 지시가 되어있죠?

예, 지금 신청이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고 현재 신청 들어오고 있는 건에 의해서는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제가 보니까 담당자들이 애를 먹던데, 지금 받아놓고도 통계가 아직 못 내고 있으니까 받아놨다가 해준다 해서 나중에 또 안 될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선별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면에서 잘 홍보를 해서 어차피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받게끔 돼야 되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예, 지금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현장 접수가 된 것은 3만 4,8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신청 들어온 건을 전산입력을 시키고 기초 자료들을 입력을 시켜주면 그게 시청 저희 과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기존의 인력과 과의 전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매일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건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천 건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결과로 보면 충분히 읍·면·동에서 담당자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신청을 해보자, 결과는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뻔히 기준이 안 되는 것도 아시면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47% 정도는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청할 때는 기분 좋게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단계를 읍·면·동에서 잘 걸러서 어차피 될 분들 될 수 있는 대로 하게끔, 많은 숫자가 안 되는 사람이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의장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김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합하면 한 6,8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럼 3만 4,800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도 3만 4,800건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받지 않는 거네요?

예, 그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것을 약간 걸러서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해도 다 받아주나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부가 안 되고 충분히 설명은 해드립니다. 기준이 이러이러하니 신청해도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냥 신청을 해 보십니다, 결과는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마을에도 한 분이 신청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일단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것 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신청 받을 때 자를 것은 좀 잘라서 안 된다고 해야지 면에서도 신청 받고 지급하고 하는데도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득이 140만 원 정도는 안 돼도 자기가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신청하러왔을 때,

시내에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시내에는 집 한 칸 있어도 거의 안 되잖아?

예, 2억 정도 되면 대부분 해당 안 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금액하고 이것과는 별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정부에서 주는 그 자금을 다시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시급하다고 판단되니까 저희도 이 안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게 진행하게 되면 지급 시기는 언제쯤으로 추산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 조사가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조사 진행 되는 대로 계속 지급해 나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승인이 되고 나면,

예, 이게 긴급,

조사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지급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으로 지원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75%로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혹시 시에서 추정하기는 우리 김천에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정치로.

예,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지금 기초하고 다 빼고 나면 2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가구?

예.

우리 김천에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죠?

6만 5,248가구입니다.

6만 5천 중에 2만 가구면 한 25%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충, 그죠?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혜받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질없이 빨리 좀 지급이 돼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 및 결정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 시기 및 직명 호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김천시정조정위원회는 19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내용 중 모호한 문구 정비(안 제1조), 그 다음에 결정사항 중 타조례 중복 조항 삭제 및 통합·추가(안 제2조)입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 조정(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직명제 활용에 따른 직명 호칭 변경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도에 제정되어 상당히 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위원회로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개별 법령이나 또 개별 조례에 의해서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행 보시면 3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1호에서 22호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현재 다른 조례나 또 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조례가 삭제가 되고 또 20조, 21조, 22조, 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개별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2007년도에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지자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재단이사회에서 재단 해산이 의결되고 같은 연도 12월 31일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의한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서 문구와 조항을 정비하고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서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조문에서 명료하게 정비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기와 조문에 사용된 직명 호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의 조정, 변경 등의 정비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도 2017년 9월 조례로 제정한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1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재단이사회의 해산 의결이 있었고, 2019년 12월 31일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요 활동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주요 내용은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은 현재 열두 분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열두 분입니까?

예.

10명이 아니고?

열두 분입니다.

위원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조정위원회하고 김천시정책자문위원회,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일들이 안 많습니까?

아무래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역 범위가 넓습니다.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위원회는 정책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조례 문구를 보시면 우리 시정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상급기관에 하달하는 정책도 검토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라든지 능률,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정위원회의 폭이 정책보다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개최 횟수는 한 일곱 번 정도 개최합니까?

예, 실적은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열두 명은 다 공무원들로 돼있어요?

예, 내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조정위원회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간부회의나 이때 모여서 결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간부회의 때도 합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부 민간인들이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조정위원회 회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분야는 다양하게 민간인들 오셔서 수렴도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 행정 쪽에 그런 쪽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왜 폐지를 하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이 지자체 홍보를 대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책,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라든지 그런데 저희들도 이 지원 조례가 지방재정법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조례 지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출연금도 안 내고 그러다보니까 경영이 어렵고 또 홍보 수단이 최근에는 많이 다양화가 됐습니다. 굳이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홍보기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역진흥재단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에서 스스로 해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출연금을 얼마 정도 내셨어요?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맞습니다.

출연을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도까지도 출연금을 지원했네요?

예, 과거에 출연금을 1년에 750에서 850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19년도에 820만 원 저희들이 출연했습니다. 8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850만 원 정도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다 출연금을 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않는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못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 효과도 없는 단체에다 안 내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 시는 어차피 서울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보면 특산물 코너도 있고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재단이 워낙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분야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정부 출연기관이라 해서 예산을 출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김천시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또 다른 어떤 정부출연기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00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36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6.1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당초 계획 사업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법적·필수적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대회 및 행사, 그리고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민 생활안정, 소비심리 회복, 감염병 예상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규모는 본예산 1조 360억 원 대비 640억 원이 증가한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25억 원으로 본예산 8,810억 원 보다 615억 원, 특별회계는 1,575억 원으로 본예산 1,550억 원 보다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9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01억 6,767만 원, 기타 특별회계 5억 100만 원, 총 506억 6,867만 원이 증가하여 8,648억 3,916만 6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384억 2,675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5억 100만 원, 총 389억 2,77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5,435억 1,3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10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6억 3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7억 8천만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26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억 2천만 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등 8개 대회 추가 유치에 6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12억 4천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3억 3천만 원, 음압특수구급차 및 이동형 X-ray 구입에 3억 원 등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으나, 당장 직면해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된 예산이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각종 대회·축제 관련 행사성 예산만 설명을 듣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이번 추경예산 중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록 하고 바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기획예산실은 이번 추경에 64억 8천만 원 저희들이 증감했습니다. 총예산은 863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상적경비 삭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저희 실에서는 인구정책 전입 축하금과 예비비 64억, 그 다음에 비상근무수당,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네 가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인구정책 추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때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인구증가정책 지원금이 전입 축하금이 세대당 5만 원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전체 작년 전입자수에 전입지원금 지급한 사람 빼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전입세대 평균 인원이 2.16명입니다. 다시 나눠서 귀농자 세대 빼면 약 2천 세대가 나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신속 성립전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해서 예비비는 총 51억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자연재해라든지 또 중앙 정부의 긴급 생활지원금 대비해서 이번에 64억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총예산은 174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5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이 비상근무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나와있는 1일 8천 원 단가해서 월 5만 원 인원은 100명 해서 6개월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에 15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사업분입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총무과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한해 건너뛰어서 이번에 42만 9천 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이것 국내여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 전부다 삭감을 시키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삭감액이, 각 부서마다 전부다?

전체 저희들이 세출 이번에 구조조정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저희들이 재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부서 경상적경비 삭감을 했습니다. 총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원,

자체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총 삭감한 것이 36억?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릴 때 의회에서도 국외여비 삭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삭감을 사실 그런 외국에 선진지 견학이지만 나머지 시에서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라 할까 그리고 여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라고 돈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을 까면 어째요,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각종 축구대회라든가 그리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 행사, 이런 것은 좀 까서,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축구대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에 방금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사성 축제, 이런 게 취소된 게 총 17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도 다 취소해서 감액분 이번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몇 개 있어요?

계획은 정확한 숫자는, 어차피 코로나 이번 추경 이전에 계획됐던 행사는 다 취소를 했고,

앞으로도 행사 못하잖아요?

정확한 제가,

행사를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차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제에서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병행해서 상황 주시하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잡아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있는 축제도 다 없애는데 새로 축제를 또다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회나 이런 것? 안 세워야지.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는 게 아니고 지난번 예산이 선정된 것은 삭감을 시키고 취소를 시키고 하면서 또 다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만 어차피 사회적 거리 완화, 그렇다고 코로나가 앞으로 물론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생활방역으로 이게 일상의 일부분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늘 경계해 가면서,

지난번에 승인 다 받은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취소를 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것 하면서 무엇 때문에 또 행사를 다시 하려고 해요?

어차피 본예산에 하반기에 예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차라리 그런 것을 없애고 차라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 할까 여비 같은 것은 살려야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정부 방침도 아니고?

어차피,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공무원들 그것까지 자꾸 까버리면 더 위축되죠. 일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경상적 운영경비라서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줄여도 저희들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아니고 안 뛰죠, 그만큼 일을 안 하죠.

사업비는 아니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야 뗄 수는 없죠,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나 축제, 이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다시 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추경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김천시민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 여러 시민분들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우리 김천시민분들의 정서에 맞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온 책자, 세입·세출 총괄표, 이 책자를 제가 보다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에 마이너스 되어있는 게 있고 또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고 삼각형은, 제가 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또 무슨 뜻입니까?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기를 삼각형으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예, 대부분 삼각형으로 표기를 했는데,

어떤 것은 마이너스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삼각형으로 되어있고 이렇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하필 한 건만 마이너스가 돼있어서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이게 또 무슨 새로운 예산상의 표기 방법인가,

죄송합니다.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 우리 추경에 규모가 64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세입은 보면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세 가지로 편성이 됐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편성된 것은 29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320,

김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32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20억 원.

우리 김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원 밖에 안 돼요?

정확한 제가 자료 수치를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600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한 1,350억, 특별회계에서 한 250억.

이것은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알았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제가 하다보니까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제 제안설명하실 때 예비비 부분에 예비비에서 640억 원을,

64억입니다.

아, 64억을 계상하였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4억 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분야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인력운영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경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표기가 예비비 64억하고 조직개편은 그 예비비하고는 별도의 설명입니다. 기타 분야로 제가 했는데 아마 표기가 예비비로 해서 밑에 점을 찍어서 예비비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됐습니다. 그것 조직개편은 별개입니다. 기타 분야에 예비비 외에 기타 분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을 잘못 찍어서,

이 책자를 보면 어느 누구도 예비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경비 2억 5천을 쓰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점을 잘못 찍어서 그렇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비는 보통 보면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반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내에서 계상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 이상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계상해야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재정 규모의 1%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80억 원이 되어있는데 또 추경 때 10억을 계상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어차피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재난은 별도로 10억 있지만 하반기 재난 관계도 있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아까 제가 집행액이 5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 일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반 예비비인데 금액이 10억이니까 일반 예비비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 이상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 그런데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밖에 세워놓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재해나 재난이 닥쳐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것 봐서는 일반 예비비보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더 많이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54억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비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넉넉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재난 목적에 대한 우리가 이런 예비비를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0억, 그리고 일반 예비비는 90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좀 많이 세우세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각 부서마다 10%씩 감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경상적경비도 삭감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 예산 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혹시 얼마인가 아십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에 한 425억이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 추진은 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포함해서 265억 정도 됩니다.

아뇨, 지금 물론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한 350억이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예, 코로나 관련 신규 사업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코로나 관련 외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 없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도 포함되지만 다 해서 3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정말 많고, 물론 기획예산실 전입축하금, 이런 것이야 조례에 의한 법적 의무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모든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과 코로나 관련된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면서 예산을 보면 어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이런 예산들이 이 추경에 또 코로나 관련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는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평상시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으로 당면 현안업무가 사실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 못했던 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임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도 대응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이번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는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정말 급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은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필요없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갑자기 추경 때, 특히 코로나 추경하는데 올라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행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전체 예산은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한 83억 정도 됩니다, 83억. 이런 부분을 좀 아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김병철 전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축제, 사실상 김충섭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부터 통합 관계가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물론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 추경 때는 저희들이 17개 사업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다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축제가 많다, 행사가 많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소·통합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1·2년만에 할 수 없지만 이런 축제성 행사들이 규모를 좀 줄여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을 하면서 우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과감하게 축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생경제 대책에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브리핑도 하시고 설명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긴급 재난지원비랑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라든지 전기료 지원, 또 보증 수수료 지원, 각종 시책사업들이 발표가 됐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올라온 예산이 몇 건인가 파악하셨습니까?

작년에 삭감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지금 4월 아닙니까? 그 4개월만에 2020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삭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때 그대로 또 한 1억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4건이. 이것은 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안 맞는 것은 또 다퉈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불과 4개월만에 다시 또 올릴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어차피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자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업 확인을 못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1,600억 되는데 이것 조금 필요없는 예산은 그 중에서 많이 있던데, 전에 보니까. 이것 이번에 예비비로 좀 써서 쓰지 왜 그래요? 사업도 안 되는 사업, 안 하고 있는 사업. 많은 재원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또 재난안전기금을 놔두더라도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는 의회 열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금인데 그것을 활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54억 원 집행,

그것 말고라도 더 해도 되지. 100억을 세우든지 200억을 세우면 되지, 뭐.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박영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난 관련 예산은 검토해서,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1%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도 없고,

예,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 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전반기 때 했잖아요? 하고 나서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시장님이 특별한 사업 말고는 예산계장도 와있는데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 기획실에서 자제를 좀 해줘야 돼요. 또 여기 올라오면 의원들끼리 좋게 말해서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은 당해 연도에 될 수 있는 대로 빼주고 지나간 연도에 1년 뒤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가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시장님한테 들었는데 아, 뭐, 4선 의원이 좀 이제 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지껄이고 안 하면 답답하고 이렇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올라오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 것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청렴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한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안은 당초 6억 309만 8천 원이었지만 2,488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7,821만 2천 원으로 4.13%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649만 원이 감액된 2,48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보니까 경상적경비를 정리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번에 1회추경하는데 경비를 절감해요? 왜 이것 하필 4%씩. 이것은 절감 안 해도 경상적경비 예산은 10% 절감을 다 하는데,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물론 10% 절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국외적으로도 모든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행사를 안 하는 것을 우리 민생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정리추경에 할 사항이라. 이것 예산 세울 때 뭐 보고 예산 세웠어요, 이것? 불과 3개월 됐는데 예산 감액할 것 같으면 뭐 보고 예산 편성하는 거라,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대응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코로나에 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발생이 안 했다면 예산절감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절감 하잖아, 10%씩, 매년?

꼭 10%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는데. 예산절감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10% 했는데 왜 그래? 감사실만 안 해요?

일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감액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감사실이라면 이번에 추경에 하는데 경상적경비 예산을 4% 정도 감액을 시켜놨는데 이것보다는 실제로 해외에 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안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런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뭐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라. 예비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정리추경에 다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한번 예산계에 한 번쯤 협상을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코로나 하면서 기획실에도 보니까 체육대회 무슨 왕중왕전 대회를 유치한다는데 많은 사람을 모이지 마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소임을 다 해야지, 안 그래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157페이지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해서 1,500만 원을 감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를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나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그럴 것인데 이런 감사 결과를 공개를 지금 우리 김천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감사 결과를 공개를 해야 깨끗한 우리 김천시 행정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는 데가 도청, 포항, 경주, 구미, 문경,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비공개가 김천, 안동, 상주, 영주, 경산, 영천, 이 여섯 군데만 비공개예요. 어떡하실 겁니까, 이것? 또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다 찾아보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하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 김천시는 이것 공개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100% 다 하십시오, 100%. 투명하게 100% 다 하셔야 깨끗한 모범적인 김천시가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예, 김재광입니다.

이우청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기획실 처음 과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지적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사무관리비도 목적이 있잖아? 다른 수당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종이 사고 연필 사고 이런 사무관리비는 안 쓸 겁니까? 다 연말에 가면 이것 안 남고 다 썼는데. 아까 누가 얘기하더라, 박영록 위원님 얘기했는데 일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왜 삭감을 해요?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되거든. 전체 하라 한다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10%, 이렇게는 하면 안 되거든,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더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없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이것 뒤의 과는 아직 안 들여다봤는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보나 안 보나.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산을 수용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전에는 그러면 절감 안 하고 10몇 년 동안 계속 썼는데 그러면 이것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절감하는 겁니까? 그 전에 그러면 좀 아껴 쓰시지.

저희들 코로나 관련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도 노트 같은 것, 지우개 같은 것 이런 것 쓰는 것은 써야지, 안 쓰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그것하고, 감사실에 감사실장 아까 진기상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감사실장님,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그것 한번 묻고 싶은데. 의회의 기능?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감독, 그런 기능에 더불어서 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

그래, 알기는 아시는데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일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직원들이 음주로 걸렸다 하면 우리 의원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개 다 해버리잖아요, 언론에.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인한테는 감추더라도 우리가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이승우 의원하고 박영록 의원 두 분이 있는데 인구 2만 넘는 데서 너 2만이 다 못 들어오니까 두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라, 주민의 대표기관에 둘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모든 시 행정에 일어나는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는 보고해 줘야지. 주민들한테는 다 못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이잖아요? 왜? 당연히 집행부는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질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춰요. 의회의 기능을 감추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라. 이번에 코로나도 하나 발생됐는데, 아, 율곡동에 코로나가 발생됐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 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 거라. 골드클래스에 이게 발생됐다, 그래서 제가 모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 보건소에. 하니까 이것은 그것 한 사항이라서 비밀 얘기라서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직무유기라고 내가, 직무유기로 내가 고발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아, 1분 있다가 가르쳐 준다고, 1분 있다가 딱 가르쳐 주더라고, 어느 동이라고. 그래 내가 백성철 부의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쪽 아파트더라고. 그래, 이게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읍·면·동장들 자기 관할에 있는 읍·면·동장은 다 가르쳐 주고 의회를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당초에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질본에서 원래 발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알면 읍·면·동에는 왜, 율곡동에 오면 율곡동장한테는 왜 가르쳐줘요?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는 읍·면·동장들 징계 먹여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망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은 개인정보하고는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기능한테는 당연히 얘기해 줘야지. 의원들이 알아서 만약에 율곡동에 그런 게 발생됐다, 이러면 더 발생 안 되게끔 호수까지는 안 알리더라도 어느 아파트, 하면 아파트에 소독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 행정 기능은 의회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그것 안다고 해서 어느 아파트 누구라고 공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알아야 되고 의회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관에는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충분히 저희들이,

아니, 그것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잖아요? 경로자 그게 코로나가 걸리면 하는 것 우리도 알아도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감춰야 되지, 감출 것은. 그렇지만 일반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 의원들. 의원들 한두 분한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기능을 막으려고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소리가 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4선 의원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 안 하려는데 그 기능을 의회를 좀 경시를 해서 앞으로 부시장님, 이런 것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계장들 인사 시키지 말죠.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25억 2,151만 5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7.88%인 122억 5,611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2%인 1억 5,072만 7천 원, 재무활동비가 0.92%인 1억 1,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25억 2,151만 5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7억 4,02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홍보실이 신설되어 이로 인한 예산 이체분과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25억 6,575만 원으로 2,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2,304만 원을 증액한 4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아카데미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을 보시면 문학강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60만 원과 강사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학적 정서 함양과 소질 개발을 위한 시·수필반과 시조창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 예산으로 26억 6,537만 6천 원이 증액된 73억 9,7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로 지례향교 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례향교에 화장실 개축 및 명륜당 냉방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향교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국비 7,100만 원은 지례향교로 직접 교부되어 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 23억과 추가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여 직지사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한 동을 건립하는 총 80억 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23억 원의 공사비와 추가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도비·시비 비율은 7 대 1.5 대 1.5입니다. 163쪽입니다. 김천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방 설계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소면에 위치한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방 개축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사업비 15억 원 중 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의 안전경비 인력 배치 인부임을 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지사 대웅전 안전경비 4명에 대한 임금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에 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시·군비 조정분으로 2012년도 봉곡사와 2013년도 청암사에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홍보 예산에 1억 20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감액분과 미디어계 신설에 따른 한 명의 급량비와 여비 증액분이며 부기명 변경이 한 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웹드라마 제작을 유투브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인한 계획 차질, 한정된 제작 업체와 비용 상승의 사유로 웹드라마보다는 최근 개설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유투브 채널에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즉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219만 9천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분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으로 1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잔액으로 인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와 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862만 3천 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4건에 대해서 2,6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61페이지에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에 시설장비하고 예술촌 청소하는 것 삭감하셨네요?

예.

청소는 누가 하셔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예술촌 청소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고충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면서 예산절감하려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시설장비는요?

시설장비는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 수리가 일부 예견됐는데 지난해에도 좀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 문학아카데미 운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카데미 운영,

문학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낭송반하고,

황악예술체험촌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600만 원이 백수문학관 안에,

아, 백수문학관.

시낭송반하고 시조창작반 부분에 대한 강사료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반환금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이 17년에 3,800만 원, 국고가. 또 시·도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반환됐고 18년도에는 국고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한 6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2,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700만 원이 예산으로 성립됐는데 이것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예산을 2,300만 원을 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 대상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는 4,971명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 사업 대상 인원수 만큼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환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게 여기에서도 이용을 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라든지 여기에. 줘도 반납을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해도 또 그런 반납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스포츠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활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것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세대마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람마다 주는 겁니까?

이게 가구당 1인당 인원수로 해서 1인당 9만 원씩 책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4인가구면 36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젊은 사람이 다 써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 가구도 노령층이라든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5천만 원씩,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도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이용 가능한 것은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반환금을 하는데 왜 2년 치를 한 번에 반환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잔액 산정하는데 기간이 상당 부분 도비, 시비 해서 걸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카드 미매입금 정산이라든지 결재, 집행잔액에 대한 지방세 정산 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이상 소요돼서 정산이 늦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예산을 증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2년도 것을 한 번에, 그해 연도 것은 그해 연도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2년도 것을 한꺼번에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제때제때 반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환금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 규모를, 반환금도 규모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반환도 그해 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8억 1,834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73억 7,142만 원으로 42.56%,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92만 원으로 57.4%입니다. 세부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서 당초예산 85억 1,253만 원에서 7,063만 원이 삭감된 84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관리에서 1,194만 원이 삭감된 2억 1,3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안관리에서 505만 원이 삭감된 7,832만 원을 계상하고 근무환경 개선에서 3,820만 원이 삭감된 2억 8,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1,144만 원이 삭감된 34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에서 400만 원 삭감된 44억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16억 8,927만 원에서 1억 3,259만 원 삭감된 15억 5,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서 1억 2,619만 원 삭감된 7억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 당초예산 3억 3,37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삭감된 2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서 950만 원이 삭감된 2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서 당초예산 5,875만 원에서 996만 원이 증액된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836만 원이 증액된 3,336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부담금 2차분 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부담금 280만 원이 증액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행정 추진 201-01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에서 20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 고충민원업무 추진에서 277만 원이 삭감된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에서 도비 30만 원을 포함한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에서 4,734만 원이 삭감된 7억 1,513만 원, 투명한 인사 운영에서 400만 원이 삭감된 9,921만 원, 취타대 운영에서 600만 원이 삭감된 6,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당초예산 10억 1,054만 원에서 2,197만 원이 삭감된 9억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에서 400만 원이 삭감된 1억 5,100만 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사업에서 717만 원이 삭감된 2억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등 각종 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서 율곡동새마을부녀회 신규 구성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서 도비 35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이 삭감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업무 추진에서 당초예산 50억 6,095만 원에서 3억 5,902만 원이 증액된 54억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01 법정 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부담금 2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국비 42.2%, 교육청 47.5%, 도비 및 시·군비 10.3%를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 시는 도비 및 시·군비 분담액 53억 원 중 5.46%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07-02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사업에서 도비 725만 원을 포함하여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2 코로나19 대응 입국 중국 유학생 보호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대 중국 유학생은 175명입니다. 이 중에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재입국 학생이 54명이 되겠습니다. 54명 입국한 유학생 관리비가 총 1억 1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 민간경상사업비로 예비비 5,500만 원 포함해서 1억 천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4-01 직책급업무 수행 경비에 당초 1,83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환경국장 업무수행경비 이체분 6개월분 21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우리 김천시민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산면 황항리에 풍차 북카페 설치를 비롯한 사업을 응모가 돼서 저희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총 6천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만 원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4,800만 원하고 자부담 200만 원 해서 5천만 원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입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한데 대해서는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특히 행사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되죠? 한 11건에 2억 5천 되잖습니까, 그죠? 11건에 2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5월달에 3개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나 취소를 하고 이런 예산은 살려두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마을가꾸기 공동체 사업을 하면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일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가져가고 이런 사업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다면 지금 역행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줄일 예산이 있고 더욱 더 살릴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 매칭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 도비, 시비 사업이면 도비 삭감되면 시비로 하면 되죠, 뭐. 아, 시비로 다 하면 안 됩니까? 도비 1,300만 원 매칭인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런 예산은 역행하는 예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정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세정과의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세정과장이 유고가 있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기정액 14억 4,597만 1천 원에서 5,289만 원을 감하여 13억 9,308만 1천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122억 8,26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21억 592만 4천 원으로 98.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70만 원으로 1.44%입니다. 185쪽입니다. 당초예산 94억 405만 6천 원에서 28억 7,856만 8천 원이 증가한 122억 8,262만 4천 원입니다. 코도나19로 인한 경상적경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사 유지 관리비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하는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원들의 24시간 격리 숙소 사용을 위한 봉산면 구황악치안센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26억 원이 증가한 6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증가 주요 원인으로 당초 주차 면적을 4개층 250대로 계획했으나 부지를 정리하여 설계를 한 결과 5개 층 308대로 1개 층 58대가 증가되어 16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를 기본 마감에서 복합 판넬로 변경함으로써 6억 원이 추가 소요되었고 바닥은 철판 바닥재로 소음이 심해서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폴리식 마감으로 변경하여 4억 원이 추가되어 총 26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현관 전광판 설치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시청 현관문 바로 위에 설치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례면청사 부속동 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례면청사 앞쪽에 2층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청사 뒤쪽에 있는 창고 한 동을 철거를 하고 창고 2동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로 5,668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시청사 방역 수수료에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통합관제센터, 보건소 건물에 주 1회씩 총 25회 방역 소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06억 4,173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88억 7,22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233만 4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718만 8천 원입니다. 19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2,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 4,7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도민체전 참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4억 5천만 원 중 내년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 선수 특별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등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3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화봉송 운영 지원으로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축소로 인하여 도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대회 참가 경비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김천전국마라톤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ITF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 및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각각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1억 7천만 원, 전국 로울러경기대회 7천만 원, 회장기 전국중고펜싱대회 1억 3,500만 원,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취소된 대회를 대신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김천국제초등테니스대회에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93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컵 SBS프로볼링대회 5천만 원, 동아수영대회 1억 2,500만 원, 전국학생도로사이클대회 5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천만 원, 그리고 전국대학육상선수권대회 7천만 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체육시설이 코로나19 사태로 휴장함에 따라 스포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2억 6,880만 원, 그리고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4,747만 8천 원, 총 3억 1,62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에 따른 구내 매점 휴업 보상금으로 올해 1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실내수영장 휴장 기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공공체육시설 방역으로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손 소독제 구입으로 도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 총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제1복합운동장 조성으로 본예산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복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 내 도로와 조경지 철거 및 조성에 필요한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반납 1,238만 1천 원, 이자 반납에 9만 6,57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 이자반납에 2,400원, ITF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 집행잔액 반납 469만 5,300만 원, 이자반납에 1만 1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기정액 없는 데서 이번에 스포츠타운에서 몇 개 더 사업이 되어있습니까?

대회 유치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193쪽에 보면,

7개 대회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돼요? 아니, 다른 것은 삭감 다 하는데,

위원님,

아니, 아니, 이것 코로나 때문이라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대회가 있었고 어차피 이 대회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진행되는 대회다보니까 이게 지역경제에는 그래도 스포츠대회가 가장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맹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거의 다 삭감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없는 것을 좀 많이 올라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실내수영장 보수공사한다고 임대료를 다시 반환했는데 현재 수영장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현재 휴장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는 임대료를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 1월 21일부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계획을 해서 보수를 시작했었고 그러고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영장 보수공사로 인한 휴장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끔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에 따른 것은 특례보증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원하지 여기에 임대료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다,

현재 수영장은 코로나가 아니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반환을 안 한다,

예,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현재 계획돼 있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스포츠대회들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획하고 있는 7개 대회 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7개 대회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코로나 상황을 저희들도 확정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7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항상 유동적인 것일 수는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당초 기정예산액은 25억 2,170만 7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2,121만 원이 감되어서 예산액은 25억 4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 부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입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앞두고 홍보라든지 준비를 위한 필수경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5,67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32억 7,017만 8천 원 대비 1.61%인 2억 1,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코로나 SNS 메시지 요금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한 메시지 요금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김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계약 잔액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으로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비용 48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발맞춰 김천시 여성통계개발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통계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고서 발간 대신 홈페이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여성 통계는 김천시와 동북지방통계청에서 각종 행정 자료를 수집, 가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회의실 운영을 위하여 시청 3층 강당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입니다.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과 모바일 무선인터넷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45대에 대하여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148만 5천 원을 포함하여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총무새마을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했고 1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불필요하여 총 52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관 휴관으로 과학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부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 계획에 따라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녹색미래과학관 과학 행사 추진입니다.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쪽에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도비를 600만 원 감액했는데 도비는 왜 감액을 했죠?

도비도 이번에 도에서 긴급재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1억이 있어야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9,800만 원으로 조달 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4월달에 입찰이 계약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어려우니까 한 10% 정도 감액해서 조달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랬으면 될 수 없었는가요?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그게 도비가 또 감액돼서 올해 1억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1억 예산 선 것 중에 또 도비 6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3천만 원 주면서 그것도 600만 원 또 삭감하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서울사무소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 5명이 금년 4월 8일자로 전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김홍태 대외협력관입니다. 협력관님은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으로 2018년 12월 명예퇴직하고 우리 시 서울사무소에 지원하여 금년 4월 8일자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대외협력 주무관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924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9,999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억 7,645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354만 2천 원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은 서울사무소 인원 2명 보강에 따른 기본 제경비 성격의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명분에 대하여 산출되었고 추경예산은 2명을 추가하여 4명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2,808만 원 증액한 9,5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720만 원 증액하여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으로 숙소 2개소에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396만 1천 원 증액된 2,09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중앙부처, 국회 및 향우회와 우리 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김홍태 국장님은 구미에서 국장님하고 명예퇴직하고 오셨죠?

예.

언제 왔습니까? 첫 출근이 언제입니까?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4월 8일자로?

예, 올해. 금월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의장단에 인사를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인물을 보니까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된 건지 전신만신 삭감인데 여기는 증액만 올라왔네. 삭감 십 원 짜리도 하나 없네. 코로나하고는 여기는 관계없는 과 같습니다.

인원이 2명 보강돼서 그에 따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삭감 안 되고 전부 증액됐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 정원이 5명인데 남추희 국장님이 앞장서서 신경을 쓰는 바람에 5명이 됐네요. 5명을 안 채웠으면 국장님 좀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하여튼 직원들도 좋은 분들도 오셨고 정원도 채워졌고 하니까 이번에는 성과 좀 많은 성과 좀 기대해도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키우는 심정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2·30년 기다리면 되겠네.

아닙니다. 한 1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하여튼 소장님! 1년, 했는데 더 되든 덜 되든 간에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서 큰 성과는 없었어요. 뚜렷한 성과도 없고 심지어는 김천에서 행사하고 서울에서 행사하고 이러면 향우회 행사하면 그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했지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분들도 오셨고 또 인원도 5명 정원 다 찼으니까 서울사무소가 멋진 사무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무소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먼길 오셨습니다. 물 설고 낯선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또 김홍태 대외협력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행정에 경험도 충분하시고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협력관님은 대우는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6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몇 년, 이렇게,

예, 일단 2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3년까지 총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세 번 정도 공고를 해서 세 번째 대외협력관을 채용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과거의 서울사무소처럼 그냥 가교 역할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또 우리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김홍태 대외협력관님은 구미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에서 오래 하셨습니까?

주로 경제 파트에서 투자유치하고 경제통상국장으로 마지막에 명퇴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도 오래 하셨고 또 직원 때도 그쪽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남추희 국장님, 약속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기상 위원님!

하여튼 국장님, 서울사무소에 일이 많아서 매일 이우청 위원님이 보면 건의했는데 이제 5명이 다 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명이 찼는데 이게 시 본청에 1개 계에 5명, 하면 많죠, 팀이 안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장 밑에 이번에 특채하신 분도 있고 이렇다면 소장 밑에 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팀장, 이렇게 명칭을 줘야 더 사기가 나서 일을 잘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외협력관으로 대외 명칭을,

그렇습니까?

예.

대외협력관이고 특히 김성훈 씨는 시의 총무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옛날에 바빠서 화장실에도 못 가서 난리 치고 이랬는데 저 사람은 대외협력관으로 좀 줘야 되겠네, 그렇죠? 직제도 사람만 보강할 게 아니고 맞는 명칭을 줘야만 능률과 효과가 오릅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김홍태 대외협력관으로 김홍태 전국장님을 대외협력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결국은 김성훈 씨는 일반 조직이니까 팀장, 그런,

그렇지. 팀장을 줘야지, 안 그래요? 주무관 하면 안 되거든.

아직은 그게 순위가 좀 멀어서 조만간 팀장,

그러니까 주사라면 6급 계장이잖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인사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년에 다시 실적 심사할 때 그때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