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 지면광고 18건을 수주하고 2천 2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예술도시기획단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예산액 9억 2천 710만 2천원의 95.2퍼센트인 8억 8천 2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천 450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7천 815만원의 95.4퍼센트인 7천 453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은 예산현액 139억 4천 841만 5천원의 57.5퍼센트인 80억 2천 85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8천 621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불용액은 4천 450만 6천원 중 인건비 불용액 3천 101만원은 아나운서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2천 886만 8천원과 여론조사원 및 사진DB작업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647만 2천원은 시정홍보 책자 입찰잔액과 간행물 구독료 VTR실 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92만 5천원은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비 잔액과 우리 안양 제작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29만 4천원은 시청 1층 로비에 설치 중인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실시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279만 2천원은 VTR실 항온․항습기 및 민원실에 설치한 전자액자 설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은 361만 9천원으로써 부조리신고 미접수에 따른 기타보상금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불용액은 19억 8천 621만 7천원 중 일반운영비는「공직선거법」규정에 의거해 홍보물 제작 배부 금지로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미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자문단 자문위원 참여횟수 감소로 운영수당 등 3천 226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작품집 합본 제작 취소로 1천 119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6천 32만 1천원은 공공예술작품 1점에 대한 미채택과 인건비 절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 115만 5천원은 야간경관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시설비 16억 674만 2천원은 안양1번가와 광고물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지연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기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조리 신고 미접수에 따른 기타보상금 9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예술도시기획단은 자치단체장 재선거와 관련해서「공직선거법」규정에 의거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 관련 홍보물 미제작으로 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2007년 9월에 중단되어 16억 674만 2천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개 부서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술도시기획단의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 1단계 사업 지연으로 2단계 사업비 16억 1천 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비 23억 2천 334만 7천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세입․세출 결산승인(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825억 5천 792만 4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천 78억 6천 20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94억 1천 274만 5천원이며 결손액은 24억 194만 1천원, 미수납액은 160억 4천 733만 4천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160억 4천 733만 4천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이 14억 2천 273만 2천원, 무재산이 86억 696만 1천원, 고질적 체납이 52억 202만 6천원, 계류 및 압류가 8억 1천 56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은 478억 4천 269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이 중 88.8퍼센트인 428억 8천 701만 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천 300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43억 2천 266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으로써는 내무행정에 멘토링 급식비 등 집행잔액 317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은 청사관리에서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대상 미확정으로 1천 524만원의 주민센터 현판제작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2천 384만 5천원이며 선거관리에 안양시장재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천 384만 5천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정재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명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0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 8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552억 4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59억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2억 4천 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453억 9천 500만원으로 405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9억 8천 7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5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1천 500만원으로 92.6퍼센트인 102억 9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1천 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2퍼센트인 8억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재료비 2천 500만원 중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로는 생활민원처리 물량 감소에 따른 보수자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1천 400만원은 비산1동 등 9개 동에 대한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대상이 미확정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건에 2천 700만원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안양시장 재선거와 관련 선거 업무 추진에 의한 소요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안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류해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상관 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에 48쪽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내용 및 1천 100만원 43퍼센트 불용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49쪽에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 집행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50쪽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42억 내역의 상세집행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 관리비 작품 보수비, 작품안내 횟수와 연 인원 등 서면답변 바랍니다. 비토 아콘치 건 금주 중 회신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50쪽에 야간경관조성 시범사업 3억 2천 800만원 집행내역과 7천만원 불용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지출내역 및 이월금액 4억 6천 8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 529쪽에 구정홍보 활동 내역과 759만 6천원, 63퍼센트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535쪽에 멘토링 만남의 날 운영실적과 운영급식이 180만원, 92퍼센트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730쪽에 주차장임대료 집행내역과 불용액 2천 31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의 총무과장님하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잔액들이 많이 남고 만안은 좀 많이 남고 동안은 좀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만 양 구청의 구정홍보 활동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안구청 민원처리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지폐투입구 교체 호계1동 482만원이 미발생되었습니다. 미발생된 사유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에 보면 77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 허가 위반행위 신고포상하고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500만원이 전부 다 미집행됐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를 주시고 2006년도에 토지거래허가행위 신고포상한 거 하고 부동산불법중개 신고포상된 자료,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안, 만안 민원처리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 인부임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민원처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세세하게 1년 동안 민원처리한 결과를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간행물 구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분에 4천 390만원인데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전액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한 내역과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포상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어떠한 효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광고물 관련해서 사실 주요도로변 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상인들로부터 사업을 하면서 동의 받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또 2008년도에 흥안로 광고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 상인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아나운서 및 VTR편집기사 거기 관련인데 제가 작년도 2006년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총액이 1억 1천 875만 6천원에서 불용액이 2천 60만 2천 380원 17퍼센트를 불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 ’07년도 불용액이 총액대비 23퍼센트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퇴직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결산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술기획단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BI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어제 정책기획단, 지금 정책기획단이 없어졌죠. 안양시브랜드 A플러스 안양디자인통합관리지침이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셨나요?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748페이지에 시설비에 하천정비사업이 당초예산이 3억 9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천 7만 1천 3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7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얘기는 취소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님,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똑같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선거사무에 관한 수용비가 있는데 동안은 지금 일반수용비를 세세하게 지출내역이 여기 정리가 됐고요. 만안에 보면 그냥 일반수용비로 해서 800여만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만안은 일반수용비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동안에 보면 어제 본청에서 우리가 결산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청에서 준 자료와 동안구청에서 여기에 사용했던 일반수용비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집행된 자료, 양쪽에 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비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간행물이나 신문구독 문제, 사실은 안양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공무원노조에서 먼저 문제점을 제기해서 많이 시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렇죠?

네.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본 위원보다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왠지 말 못할 어떤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게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늘상 이러한 부분을 받아보지만 사실 우리 저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은 의원 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면서 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바라보는 예산,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설명에 많은 홍보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지만 회기 열릴 때만 하고 있고 위원회도 10여부씩 있다 보니까 거의 낭비성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신문 그리고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작하셔서 지금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 관련된 곳뿐만이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부까지 동에서 보는 곳도 있어요. 사실 어떠한 그 부분들인데 아마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통장님들에게 홍보용으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뭔가 우리 안양시에서 정보제공은 어느 시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간행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50퍼센트 삭감을 해서 진행해도 이 자료에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2009년도 예산에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넓게는 외국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보면 시정홍보라든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예산 편성을 그쪽 방향으로 무게 있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런 것을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볼 때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고 의견을 듣고 타 시․군의 홍보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국가의 홍보, 여러 가지 측면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만약에 액수를 줄여야 된다면 줄일 것이고 만약에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안양시를 좀 더 우리나라에 아니면 외국에 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편성을 해서.

100퍼센트 증액해서?

아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의회도 지금 총무경제에 10여부 정도 들어옵니다. 사실 의회 열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3개 위원회가 한 부만 가지고, 한 10부만 가지면 충분한데 예를 들면 30부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 밑에 부서별로 또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 부분만 봐도 정보라는 것은 신문을 통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점에 만약에 필요 없다면 완전히 삭감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할까요?

이 문제는 별도로.

공보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왜 그런지 말씀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저도 엄청나게 이 자리에 오기 망설이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오래 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말 우리 의원보다 앞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민 공청회를 한다면 제가 시민들이랑 모여서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시겠다면 그렇게 밟아서 공정성 있게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쪽에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보다는 사실은 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내일부터인데 전부 9명 중에 8명이 초선의원님들이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아나운서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일단 2008년도에도 9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일단 보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시정홍보가 지속적으로 시정뉴스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2009년에 아까 보조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량화시켜서 운영을 하시는 게 예산 이렇게 불용액처리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홍보내용도 강화되고 해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꼭 아나운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거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이야 정확하게 맞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플랭카드 하나 정도는 대충 얼마해서 몇 개 이렇게 정도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사용지도 70박스해서 대충 백 얼마 하는 것보다는 박스당 얼마 해서 이렇게 보기 쉽게, 보충 질의 안 나가도록 세세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굉장히 보충 질의가 안 나가고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칠성 만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민원처리과장 김칠성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민원처리 결과 실적을 서면자료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칠성 만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칠성 만안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임차료 집행잔액 2천 31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 인부임 사용내역과 주민홍보용 신문 집행내역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집행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청은 매년 2007년도 강사수당이 약 3억 800만원에서 매년 10퍼센트씩 감액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7천인데 작년에 3억 800 해서 17개 동에 강사수당을 배분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체 17개 동의 프로그램수가 185개였는데 그게 추가로 자꾸 반이 증설이 된다든가 그래서 강사수당이 증가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징수하는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절감 차원에서 10퍼센트씩 감액예산이 편성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10퍼센트 예산 삭감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증가할 경우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수시로 그런 사항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10퍼센트씩 감소하고 있죠?

네.

사실 10퍼센트씩 감소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안양시 조례에 이것은 시에서 관련된 어떤 부분들인데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5천원,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수강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들이 차차 올라가는 것 같아요. 5천원, 1만원, 1만 5천원 그래서 질적인,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공간도 어떤 큰 공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작은 했지만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주변 시에서 지금 보면 많은 금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요가 충분한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변 시와도 그러한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올려서라도 질을 높인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강사도 50만원 주던 것 예를 들어 100만원 준다면 질 높은 요구도 할 수 있고 질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회의 시에 그런 부분을 함께 움직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질적인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홍보 부분에서 이건 시청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타 시와 관련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긴 설명보다는 전에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님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한번 내실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인표 동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여인표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민방위비 지출내역의 불용액 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구청과 호계1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2대 지폐투입구 교체비 482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또 773쪽 토지거래 허가위반행위 신고포상금 250만원과 부동산불법행위 중개 신고포상금 250만원 등 500만원의 미집행사유와 함께 2006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과 또 2007년도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2006년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및 2007년도 민원접수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구청과 호계1동 무인민원발급기 지폐투입구 교체에 따른 예산 482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새지폐 통용에 따라 신권투입이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폐투입구 교체에 따른 482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종이 2001년도 1월 2일 날 설치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이미 단종된 기종으로써 교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 무인민원발급기는 각각 호계1동과 구청에 금년도 3월 1일 날 새 것을 설치해서 신권이 투입되는 새 기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및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특히 따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거래허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가 2006년도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신고 또는 고발된 사유가 발생치 아니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불법행위 중개행위 신고포상금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그것도 2006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 또한 신고 또는 고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인표 동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표 동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동안도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신고 보상 포상금에 대한 효과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시민보상제 실시로 발생억제 등 시민의식제고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전단지 등 449만 6천여 건에 대한 수거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업주 중 부당성을 인정치 못한 과정에서 일부 언쟁이 있었으나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동안도시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판사업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간들을 간판정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허가되지 않은 것들인데 지금 보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대부분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 신촌 먹자골목이나 귀인 먹자골목 그리고 평촌역, 범계역 이쪽들도 거의 불법으로 다 시설된 것들이죠? 대부분?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과거에 진행됐던 것들이 허가 없이 진행됐던 간판들이죠?

그 대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간판들을 진행할 때 이게 대개 지속되는 건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집단 상가들이 있는 곳은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형평성에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힘 없고 개인적으로 돼 있는 곳만, 지금 보면 범계역이나 평촌역이나 이 자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90퍼센트 정도 신고되지 않고 과거에, 그냥 진행된 간판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차원이랑 틀리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비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으로 매년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년 하고 있고 지금 2년 동안 이 내용을 봐오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간판들이 대부분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적인 어떤 그 부분에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어도 그냥 간판을 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도 신고대상입니까? 전체 신고대상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변만 그런가요?

도로변이 아니라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업소, 고가건물 이런 것은 신고 없이 원래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법상.

그러면 신고 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순수하게 대부분 응했다고 봐야 되네요?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면서 올해는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상황을 좀 고려해서, 왜냐하면 영업이 안 돼서, 정비가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겅기가 어려운 부분에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려운 경기 때는 그런 부분도 강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게 심각하다하는 부분은 좀 하겠지만 그러한 경제상황을 좀 고려한 정비사업이 됐으면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내역과 불용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공공예술프로젝트 민간위탁금 42억에 대한 집행내역,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야간경관사업비 4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예술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녹지공원과의 예술공원관리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흥안로변에 정비대상지역 상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비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방향제시는 물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주요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간판의 설치 기준이나 색채, 서체 등에 상인들의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판개선이나 설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 나가고 이것을 이해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흥안로 정비대상지역의 상인 현황은 약 250여 개의 점포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건 별도로 바로 제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 47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만 자료 중에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했고 경관자문위원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예산 714만원 중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야간경관 현장자문수당 등 해서 208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BI 통합관리지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BI에 대해서는 2007년도 9월 27일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1천 300만원의 예산만 편성돼 있어서 BI에 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위해서 축사, 안내, 메모판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상표등록에 관한 예산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BI디자인을 마을버스라든지 개인택시, 주민센터 간판 또 여러 가지 현수막, 관용차량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했고 상표를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146종에 대해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끝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1단계 사업 불용액이 16억 600만원인데 전체 예산 26억 6천 4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과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안양1번가 2단계 사업비를 1단계 사업으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이 없는지, 건물주와 점포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인 2단계 사업비를 1단계 사업으로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지적과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1단계 광고물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26억 6천 400만원으로써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에 디자인현상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간판시연회 개최 그다음에 디자인실시설계용역비로 16억 6천만원, 1억 6천 600만원 그다음에 안양1번가 정비사업 선금이 2억 2천 400만원, 안양1번가 정비 선금이 8천 300만원 그리고 정비사업 정산으로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9천 900만원이 ’07년도로 이월돼서 16억 600만원 집행한 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 구간의 사업진도는 전체적으로 32퍼센트가 사업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중 다음 달에 안양1번가 2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연도폐쇄일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이게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운영수당이 3천 780만원을 잡았어요. 그 위에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수당이 672만원이고 AAC21건축자문이 2천 688만원이고 미술장식위원회가 42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3천 402만원으로 잡혀있다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혼선하시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목에 건축물 1만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 부분을 설치하는데 그 심사하는 수당이 이 목에 편성됐다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원래대로 이관되면서 그 차액만큼이 문화예술과로 사업을 예산을 이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당초예산하고 결산금액하고 안 맞으면 얘기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건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브랜드 디자인관리지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어제 이응용 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2007년 4월 달에 사무이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술기획단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7년 9월 27일이면 5개월이 붕 떴어요. 어디 가 있다가 5개월만에 예술기획단으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렵게 이게 9천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양시에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기준 하에 용역발주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많은, 다양한 이런 분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신분증도 거기에 우리 로고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이거 내가 볼 때는 만들어놓고 그냥 어떤 겉에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하는 용역보고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우리가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보고서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뭔가 변화가 돼야지. 보고서의 9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마을버스 118대, 개인택시 1천 700대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현판이라든지 나름대로 관용차량, 모든 관용차량, 주차부스 이런 곳에 시행하고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친근한 시민들의 BI가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차년도에 저희 어차피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상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넓게 수립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주요도로변 그리고 중앙로변 이렇게 간판사업을 해서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시책사업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이게 지속돼야 될 수도 있죠. 흥안로로써 끝낼 겁니까? 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선 당면해 있는 안양1번가의 1, 2단계 마무리하고 흥안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획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별히 1번가, 흥안로 이상의 부분은 없는 거조?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이 만들어지거나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2009년도에는 안양1번가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납된 안양1번가.

반납된 거?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예산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건 2단계 사업입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더 추가한다면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로변에 대한 명단 그리고 층별에 대한 왜냐하면 전부 다녔기 때문에 층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해서, 왜냐하면 안앙시에서는 사업이 잘 됐다고 하고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점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김성수 단장님과 격론을 벌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였던 대상,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부분일 것 같고 그 후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중앙로변까지, 사실 자료로 한다면 명단만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기 때문에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고.

알겠습니다.

흥안로변은 아마 그쪽에 우리 김웅준 위원님과도 말씀을 드려봤고 했는데 지금 회장단들이 어디 외국에 다녀왔습니까? 혹시?

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흥안로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갈 때?

거기 회장하고 하나는 총무.

회장은 누구죠?

그 인적사항은 제가 지금.

가재문 회장입니까?

회장은 가재문 씨인데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분 가셨습니까?

인덕원 지역에서는 단체가 둘 있는데 인덕원상인회의 장시환 총무 한 사람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흥안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포함돼 있는 분입니까? 그분 자체가? 그 총무분이 지금 흥안로 간판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장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회장과 총무가 포함돼 있지 않죠? 회장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구간 대상에.

직접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07년도 사업을 했지만 주요도로변의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가모임 없이 개개인의 부분이었는데 지금 아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가도 단체가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 그런데 흥안로변도 200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추경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상인들과 조율을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장단과?

네.

그런데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속된 사업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회장, 총무와 대화가 된다할지라도 그분들은 변화된 속에 좀 더 나은 간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우리 단장님과 관련되는 것은 지역구의 상인들이 불만이 있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지역구의원과 상의할 때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의 문제점이 지속됐기 때문에 또 그 흥안로변도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혹시 세 분의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간담회 지난번에 하면서는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 김국진 위원장님이나 김웅준 위원님이나 간담회 때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참여해서 그 상인들과 같이 논의했나요?

네, 동안구청에서 할 때 참석하셨습니다.

그쪽 대상 상인들이 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그런데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뭐 그런 간담회에서 업소별, 간판별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1번가가 됐든 인덕원이 됐든 과거보다는 전향적으로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좀 공론화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쪽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세워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김성수 단장님 추경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서 답변은 아마 이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상인회장단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호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우는 문제에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고 회장, 총무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의 어떤 부분을 다시 한 번 그런 상인들과 또 의원이 문제가 생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명의 의원이, 권혁록 의원님도 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함께 논의해서 말씀하셨던 듯이 사업이 추경 예산을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문제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차후에 그런 것들이 상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도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된 사업, 안양시에서 또 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수렴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수렴해서 저도 자료 받는 대로 그 관련된 부분을 해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한 결과를 전달할 테니까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성수 단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가 광고물 사업에 있어서 지금 1단계 사업은 미뤄졌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2단계 잡았던 그 구간으로 1단계 마무리되지 못했던 구간을 하지 않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광고물협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그런 절차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부분이 되더라도 100퍼센트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100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7, 80퍼센트는 가능한 겁니까?

글쎄, 그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중앙시장도 아케이드사업이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진행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하자보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간판도 유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 2년간 되나요?

지금 저희도 그런 뭐랄까, 진짜 모순입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 특히 이런 정비사업은 지역의 사업자들이 하지 않으면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제일 뼈저리게 느끼죠. 그런데 아쉽게도 법령상 그대로 그런 문제가 좀 하자보수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집행하는 입장도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의견을 조달청에 제기해 나갈 것이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게 100퍼센트인지 몇 십 퍼센트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중앙시장의 일례를 사업해봤을 때 지금 1차 구간 했던 한 3년 전에 했던 아케이드사업 구간이 고장이 나있는데도 늦게 했던 업자들이 고쳐주질 않아요. 자기가 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광고물사업과 진행되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부산의 업자가 또 재하청을 줘서 또 다른 부분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동안 문제점은 있었지만 일단 하자를 생각했을 때는 안양시의 업자들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충분히 지금 만안구청에서 간담회 한 이후에 또 하셨습니까? 상인들하고?

그 뒤로는 다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기회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통과될 부분이 준비가 됐다면 빠르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인들과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조달청에 받는 방법들, 업자의 선정에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하다 보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업이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되는 것을 빨리 안양시 차원에서 보완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리고 또 이 상인들이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고 100퍼센트 합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문제될 수도 있는 부분을 미리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충분히 해서 좀 보완할 부분들이라면 안양시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확실하게 결정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수렴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사철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체납액이 50.2퍼센트이고 자동차세는 39.2퍼센트 점유하고 있는데 2006년보다 2007년도 실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와 이에 대한 강구대책과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2005, 2006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 비전임을 채용해서 징수한 차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액이 2005, 2006, 2007년도 최소화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50.2퍼센트와 자동차세는 39.2퍼센트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 향상이 얼마나 되었지는지와 또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동안구청의 주민세가 100억 5천 400만원, 2007년도에는 91억 6천 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손처분액이 17억 5천 5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2억 3천 200만원 중에서 2007년도에는 63억 2천 400만원으로 11퍼센트가 감소한 9억 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징수가 2억 6천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이 15억 3천 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액 발생요인을 보면 주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주민세에서 귀속연도가 경과한 주민세를 차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상실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이 되었을 때 체납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로 체납액은 말소이행되지 않은 차량이라든지 또는 대포차량 사실상 미소유차량, 납세능력이 없는 자의 소유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세무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아서 납세능력이 있을 때 징수하고 또한 동산, 부동산 등 기타 채권을 확인해서 체납처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체납세 징수를 철저를 기하며 또한 행정규제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또는 강제 조치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주기적인 번호판영치 활동과 사실상 미소유확인 등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확인해서 기타물건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체납액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이 2007년도에는 56억 900만원, 2006년도에는 27억 6천 400만원 이렇게 쭉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재산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무재산결손처분 증가사유를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부동산은 지적전산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확인을 용이하게 광역DB라든지 또는 지적전산망이 잘 되어서 확인이 되고 금융연합회라든지 또는 금융거래실명제로 동산소유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결제추적이라든지 신용정보추적이 체계화돼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게끔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징수를 했느냐고 비교를 해보면 5월 말 현재 1억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의 한 3퍼센트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비전임 계약자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잘된 점은 유채동산을 압류하고 외부 현지방문을 하여서 생활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 상속미등기, 채권대여미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자를 압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이해도 미흡도로 인한 민원인 마찰과 계약직 신분상의 업무처리가 단기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책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지방세법 연찬이라든지 담당직원과의 실무교류를 통해서 조세, 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답변자료 증가사유와 과오납 감소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오납 증가사유와 그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및「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세입결산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확정 시 정확한 추계에 따라 예산액을 결정하여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경우 예산액 작성 시 세입․세출 예산의 특성상 징수결정 예상액이 아니라 수납가능액으로 추계하여 작성하므로 실제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발생되어 이에 따라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등 우리 시 재정 운용 측면에는 저해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어 향후 예산액 결정 시 정확한 검토에 따른 추계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 대비 8.5퍼센트인 537억원이 증가된 6천 837억 9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9퍼센트인 6천 199억 1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638억 8천 4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대비 5억 6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체납액이 126억 7천 900만원 중 미수납액 112억 7천 500만원이고 징수율이 11.7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건전 재정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출액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90.4퍼센트에서 90.9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4.7퍼센트에서 5.3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7개 예산세목이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는 예산 절감 측면도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경우 건물주 및 점포주의 동의 지연으로 사업비 26억 6천 400만원 중 18억 9천 8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사업이나 시공업체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공정율 32퍼센트, 미집행액 16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 이월의 합리적 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으로 향후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시 주민건의사항 수렴 등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다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편성 회계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4.3퍼센트 증가된 14억 3천 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집행토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대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간사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큰 대과 없이 전반기 중책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