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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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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에는 주택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 줘서 이사를 내보내고 시에서 산다든지, 관리는 양천구청에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제도적인 법이 있습니다. 안전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부동산경기 동향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쭉 낮았는데 6월에 와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뉴타운건설이라고 해서 2003년 7월에 뉴타운사업지구 대상지 선정이 서울시로부터 되어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대상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미 강남 복부인들이나 떴다방들이 와서 상당히 부추겨서 평당 1,000만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거래가 많다는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 5쪽에 보면 수수료 과다징수가 한 건, 유사명칭 사용이 한 건, 서명날인 누락이 네 건, 영수증 미보관이 8건, 확인설명서 미작성이 4건, 무등록영업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부동산에서 강남 복부인들, 떴다방들이 중개수수료만 받고 소개를 했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부당수수료를 받고 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