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4-21

회의 전체 보기 990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4.15 총선을 치르시느라 다들 운동하시고 신경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의정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직제 순으로 해야 하나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업무관련자만 참석케 했사오니 이 점, 위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건설공사 부질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견실 공사를 도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책 추진 등에 대한 규정으로 건설 공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이며, 부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에 부실벌점의 책정기준을 정하는 주요 부실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안제4조에서 제5조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부실공사 신고시 실명으로 하며, 센터에서 접수한 사항은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김천시 부실공사방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부실 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3월 3일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제12조는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부실공사 방지의 시책수립과 신고센터 및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로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견실공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복상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을 근거로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센터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면 공사 기관에서 정확한 확인 후에 조례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부실공사의 해당 여부, 부실공사 정도 벌점 및 책정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의결된 벌점에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의 해당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김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총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이게,

복상

이복상의원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죠?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큰 공사보다는 주민생활 밀착형, 우리 동네 안길이라든지 작은 공사들 같은 데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3억 원 이상인 공사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불량공사다 이런 거는 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접촉형 사업 같은 경우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2천만 원짜리 우리가 각 면이라든지 읍면동에 공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이내로 하는데 부실공사 자체가 전체공사 다가 해당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김동기 위원 이야기한 거.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 타 시군에 비추어 보더라도 5억 3억 2억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적정성을 기해서 저희 김천은 이렇게 3억으로 정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3억 원 이상 되는 전문공사로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전문성을 띠는 공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곳에서 또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시장의 권한 조항은 없던데 추가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권한은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벌점의 부과, 그리고 부과에 따른 입찰제한, 그리고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 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상위법에.

해수

박해수위원

예, 부실방지 차원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관해서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이라든가 민원 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좋은 생각인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률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주민참여는 비전문가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에 대해서 이 현장 점검을 옆에서 진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관련 되는 그런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그리고 조례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시를 안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해당 공사의 체결 계약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는 부여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해당 공사의 체결 이후부터 해서 준공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 감독자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를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촉할 수가 있더라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시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상

이복상의원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주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꼭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 그동안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사업장이, 우리가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부실공사 감독을 좀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자에 하던 거하고 발의가 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이복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상금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적인 공사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대로 계속 유지를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선명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해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이복상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실공사신고센터는 건설도시과로 지금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시에는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이선명위원

건설과 외에도 재난안전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원도심재생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서 접수를 다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일단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건설도시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심의 논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방지위원회 역할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위원회 역할,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계숙위원장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선명위원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역할에 보면 건설공사에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설공사에 따른 의문사항, 그리고 부실신고가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감시센터 운영 이런 쪽으로 역할이 있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건상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좀 하는 게 과연 업무분장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인지 음해로 인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이게 음해로 인한 건지 민원에 의한 건지 정말로 부실공사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이복상 의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4조에 보면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 적정한 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거는 조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2년 지나야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가지고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1년 2년 경과한 후에 그게 나타나는데 그런 공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게 작년에 김천시 관내에 공사하면서 사망사건이 1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건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 함은 경상북도에서도 6개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위원은 최소 2년 정도는 봐 주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는 시행을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2년 3년 하는 거는 건설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이복상 의원님 오랜만에 조례 발의 하시는 거 같은데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고 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어떤 기준은 명확히 없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부실에 따른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실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설계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설계도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잘못된 공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아주 강하게 한 그런 점들이 이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야기 한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어진 건물을 관리 하는 거는 회계과 청사관리계, 명칭이 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건축이나 건설할 때 이 설계도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팀은 없잖아요. 담당 부서밖에 없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를 원가 설계가 나오면 원가심사, 청렴감사실에 원가심사를 맡기고 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관련법상 설계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

감리를, 감리자가 있다는 이야긴가,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감리업자하고는 다른 설계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가 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오늘도 본 위원이 아침에 주민들한테 아침 8시에 불려 나갔어요. 뭔가 하면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내나 건설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하수도과하고 원도심재생과하고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 안 되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평화동 상가로에 도로 옆에 인도블록을 교체를 해요. 교체는 하는데 현재 인도블록이 되어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저 멀쩡한 거를 왜 뜯어서 교체를 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구배가 물내려가는 구배가 인도블록 경계석 쪽에서 집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집 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비가 조금 더 오면 고여서 집으로 상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거를 부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또 새로 공사하는데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는 이해는 가시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밑에 하수관이 지나간대요. 결론 경계석이 현재 40전짜리로 되어 있는데 20전을 더 낮추어서 넣든지 안 그러면 20전짜리 경계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경계석 살 돈이 없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밑에 40전 20전을 밑에 팔려고 하면 하수구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하나마나한 공사잖아요. 이거 부실공자잖아. 업무 간에 약간 협업만 되면 부실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고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복상 의원님 발의하는 조례에 보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네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 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려고 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거기에는 조례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건설공사 관련 부서의 장, 시의원님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영민

나영민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고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언제쯤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사건 현황에 따라서 긴급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사 현장마다 건건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가 이 분들을 활동하도록 하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가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상시적으로 해 놓는 거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관계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건 한 건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 건 한 건마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건건마다 다 하잖아요. 매월 다 하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월별로 해서 접수되는,

영민

나영민위원

매월 하잖아요. 건건마다 다 하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시적으로 구성해 놨다가 건건이 생기면 이 분들을 소집해서, 아니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건건마다 다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 주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도 상시 구성을 해 놨다가 공사를 잘 하나 못하나 부실이 있나 없나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3조는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공공급식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합니다. 사업성을 제외한 단체 급식은 전부 공공급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김천시 공공급식에 대한 관내 현황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학교 급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은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지원, 공공급식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 그 다음에 관리 유통 등의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센터장 관리요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관리 및 운영을 5년 이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서 19조에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관내 공공급식기관에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공공급식에서 세부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 체계, 다음에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확대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단체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만 어떤 시설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있어가지고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 사항이라든지 안건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잘해 봐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회의를 할까 말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정보도 없이 결정 판단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푸드플랜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농식품부의 주요정책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푸드플랜도 수립을 같이 해서 김천시의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어쨌든 앞으로 심의위원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조례는 도내에 세 곳 밖에 없습니다. 칠곡하고 상주하고 구미하고 세 군데만 현재 조례가 제정 되어서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푸드플랜 계획 수립하고 공공급식지원조례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공모사업에 이 자체가 안 되면 사업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막연하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규모는 어떻게 되죠? 인원 규모는 몇 명 정도,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위탁도 있고 건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영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이 공모해서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9월 달쯤 되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공모사업에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시에서 운영했을 때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하고 관리 요원들 있는데 보통 십 몇 명은 아무래도 되어야만,

복상

이복상위원

예산 예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9억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장소하고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고 다만 혁신도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목적하고 제목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 봤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천시 공공급식이라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지역 농산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명칭에 대해서 한번쯤은 신경을 쓰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목적과 부합하는 제목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에 학교 급식에 주로 해 주는 데가 하나로마트에서 해 줍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하나로마트에서 해 주죠. 지금 다른 지역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크게 생산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자매를 맺은 구가 있죠? 그렇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김천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농 상생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좋은 농산물을 서울 쪽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망들을 구축할 수 있고 이 조례에도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후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하면 활성화가 되면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고 우리 지역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개가 일괄 해야 되어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5.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0시5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4건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과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김천시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2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 처리 건수는 281건에 54억이며, 긴급으로 4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대출 보증이 확대되어 1,700명 정도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운용 방향으로 일자리기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고용 확대, 창업지원과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 올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으로 1억8천만 원 지출하고 20년도 말에는 1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3월 16일 일자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취·창업인큐베이팅사업에 20억 원 중 1억8천만 원 기금을 활용하는 안을 의결하여 지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김천시 거주 미취업청년 15명에게 6개월간 사회적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개발, 판로 개척, 홍보 등을 체험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취·창업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천여 개에 이르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는 소상공인 등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는 적용범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시장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외 업종으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와 같이 유흥, 향락, ... 관련 소상공인은 제외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소상공인 9천개소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이 소요되며 예산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김천사랑상품권을 지역 화폐로 증대시키고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5항, 안제4조제1항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의 할인 한도를 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의 상품권 1인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 및 카드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류는 40만원을 유지 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3항의 부정 유통 신고포상금액을 1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신청자가 급증하여 보증재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40억을 출연하는 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의 확대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의 개선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원이며, 청년취·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억2천만 원은 예치·관리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본 조례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및 상품권 판매 구입한도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발행 근거와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 한도와 1인 할인구매 한도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액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내 포항시를 비롯한 총 18곳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상품권의 모바일, 카드형 등 다양한 개발과 또한 편리한 사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이 우리 시내에 몇 업체나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통계 자료는 거의 9천개 가까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으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최고 5천만 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최고 5천만 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기준했을 때 몇 가구나 받을 수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한 2천에서 3천 기준 하니까 한 1,700개 정도 사이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은 아까 몇,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9천개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천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소진 다 되고 사람들 마음만 붕 띄어놓고 못하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도의 자금하고 시의 자금이, 도의 자금도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다 나갔고 저희들도 3일 만에 다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거를 비춰주는 건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 해 보고 했는 거 같으면 막 줄 서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했다는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각종 자금도 정부 자금도 있고 코로나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50억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0억을 내면 사업체 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개인 부담이 또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했지만 수수료 부분이 1%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1%에서 0.8%로 낮추었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보험회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끊어 넣으면 만 원짜리 하면 1억 정도 보증을 서 주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육상골재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땅을 임대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내가 골재로 사용하고 되메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되메우기를 못했을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되메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주었다가 이거를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 보증보험을 니가 얼마를 내고 보증서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당연한데, 개인부담률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부도날 확률이 적다는 이야긴데 여기 우리 시에서 지금 돈까지 50억 주고 개인한테 또 부담을 시키는 거는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50억을 하는 것 같으면 500억이 아니라 5천억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사고가 1건도 안생기면 보증보험에 당연한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50억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전체적인 보증 기간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만 유별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고 태클을 안했는데 그러면 개인부담, 상공인들한테 하는 부담은 덜어주어야 되지, 0.8%가 없도록 0%로 해 주어야 되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프로테지 그 기준도 보증재단하고 경상북도 자체에서 형성된 기준치에 따른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서 정부에서 했든 경상북도 지방정부에서 했든 우리 김천시에서 했든 그렇게 했는 거는 이 사람들 배 불려주기 위한 거 밖에 안 된다 말이라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인데 국민들인데 한 업체에 배불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거를 꼭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주무 부서장께서 아시고 혹시라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융자금액에 비해서 특례보증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깁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비싸다기보다는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비율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보증료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도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사실은 2천만 원에 40만원이 좀 안 되는 35만 원 이상이 되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보증재단에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추경안에는 저희들이 1년치는 지원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그런 사항에 있고 한데 올해 저희들은 반영해 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나영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건데 특례보증 이거를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배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보증을.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10억에서 40억 플러스해서 50억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가는 거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5년 후에 50억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라요? 아니면 없어진다는 이야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출보증해 주는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그 금액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5년 후에는 없어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년 거치 5년 상환, 7년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 5년이 되어 있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5년 동안 이자보전 되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자보전은 5년간인데요. 이번 상품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7년이 되겠죠. 7년간 자기들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용철

남용철위원

아닌데, 그거는 이번에 조례 나온 게 과거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 다음에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자 보전해 주는, 이자 지원해 주는 게 5년이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이자 지원해 주는 게 5년이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 상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2년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돼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5천만 원 자기 금액에 대해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7년까지 내야 될 물어야 될 정부에서 부담금이 10%네요. 그죠? 보험료가.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일종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나영민 위원 이야기 한 거처럼 또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네요. 그죠? 보험료로 내는데 또 추가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맞네, 어예 됐든 간에, 그죠? 법적으로 . 기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죠? 그럼 10%도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3%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1.2, 3%가 소멸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굉장히 저거 하는 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차 설명 드렸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한 번 더,

용철

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같고,2차적으로는 이게 정작 필요한 부분의 지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부분에, 아마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선행해서 7천여 소상공인이, 참 9천여, 그죠? 소상공인이 다 이거를 받아야 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시중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싸다 이거라요. 그죠?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혹시 개선책은 없나요. 조건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10% 되는 우리가 소멸되는 보험금을 내고 10%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사라지는 돈이. 내고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하는데 선행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안 내고 20 정도만 해 가지고 200억만 실지로 필요한데 주고 나머지 30억은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경우에 30억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더 많은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10%라는 거는 사라지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행 이자는 3% 정도 내외잖아요. 그죠? 4%,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시중 은행은 3%, 1금융권은 그 정도 되고,

용철

남용철위원

10%까지 날리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이거를.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금융권에서는 아마 거의 한 7%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뒤에 이자보증비용 3%에 대해서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낸다는 말이라요. 그죠?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 50억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3%를 추가적으로 더 돈을 부담을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이라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효율성을 가지고 갈려고 그러면 20억만 출연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선행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봐서 13%라요. 총 나가는 돈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안 있겠나 하는 이게 방법론이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라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 관계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3%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일반 금리보다 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양하게 소상공인 조례 제정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용철

남용철위원

무조건 3%라는 거는 해마다 지급이 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무조건 나가는 거라요. 보증해 주는 사람들한테. 나머지 추가적으로 보험성 10%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 될 혜택, 그죠?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순수한 혜택자들만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9천여 명 중에서 한 2천 명 정도만 되는데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안 있겠나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연구해 보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이선명위원

앞에서 다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 했어요?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5천만 원까지 확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면 좀 열악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 5천만 원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한정적으로 정해 있고 한데 많은 사람, 아까 9천 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1천만 원 대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라요. 주위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 사람들 현재 대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한 달반 두 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면 아직 심사 중이다, 기다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느 날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나온 거는 소진 되었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사실 신용도 자체도 엄청 낮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그야말로 확실한 담보장치를 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좀 괜찮은 사람을 우선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은 정말 신용도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우리 김천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말 구제할 수 있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진짜 액수를 하면 그만큼 금액 자체가 규모 자체가 지원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를 하는 소액 대출을 원하는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재단이라든지 금융기관 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대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가지고 진짜로 신용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은 신용이 안 돼가지고 대출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위원님 지금은,

해수

박해수위원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소상공인,

해수

박해수위원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에 해 주세요.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들 지원금에 대해서 보통 사고율을 몇 % 잡고 있습니까? 회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현재까지 2018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고가 3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3건요? 그러면 아직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까지 봤을 때 보통 봤을 때 지원금에 대해가지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보충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요. 18년도부터 했는 관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건 정도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관해서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융자가 아닌 지원,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단계를 좀 많이 높여서 지금 코로나 사태고 하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박해수입니다. 지류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을 사용 가능한 업체가 대부분 카드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그 지류 상품권 발행 비용이 거의 2억2,500만원인데 지류 상품권보다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가 4월 27일 날 발행됩니다. 5월 중순 되면 모바일도 개통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류 상품권으로 문제가 많이 좀 제기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류 상품권은 점차 줄이고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인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충전식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상품권 발행해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23억이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23억을 소요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상품권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금을 외부로 유출 안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점포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전통시장에 사용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 경기에는 그런 성과가 있다 그런 결과의 논문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카드도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 지류 상품권에 소요되는 거의 2억이 넘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모바일앱 시스템 운영비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해 봤는데 그래도 지류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모바일 쪽에 하니까 전체 발행액의 1.75%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홍보 인건비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많이 힘듭니다. 김천 뿐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혹시 상품권 할인율 10% 균등하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할인율 10%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1인당 40에서 70 구매 한도를 올리는 거고, 다음에 사용 기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사용기간은 유가증권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5년간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지원 10%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지원이 과거 4%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8%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하는 이유가 국비를 그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위원

지방비를 일부 포함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총 전체 금액이, 발행금액이 얼마로 보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발행 금액은 5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500억 가지고 지역경제 살겠습니까? 사용 기간이 4년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회전률을 보니까 70% 정도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환하고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한 70% 되기 때문에 현재 바로 사면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월 회전률이 400억 정도는 이거로 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500억이 다 팔린 거는 아니고요. 현재 팔린 금액은 120억 정도 팔렸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120억이 팔렸는데 120억에서 회전률이 70%라는 이야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한 80억 90억 되겠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한시적으로나마 할인율을 좀 높여서 발급이 안 되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 10%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보통 평시에는 6% 하고 있습니다. 6%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에서 8%로 증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부담도 덜고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하기 위해서 10%로 확대,

용철

남용철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다 되어간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간 경제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자금을 회전시키는 게. 그런데 자금을 장기간에 회전시키는 금액 판이 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단기간 내에 1차적인 자금을 회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지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 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할 수도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20%를 할인해 준다든지 30% 할인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묶어서 일시적으로 한번 돌려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장님도 누차 강조를 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카는 거는 유가증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할 수 없더라고요. 일반 정책자금도 사실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기는 곤란하고요. 가급적이면 써 달라고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다른 방향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쪽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상품권을, 우리가 정책자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철

남용철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는 어차피 큰 그거는 없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상품권으로 주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하라, 해가지고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도 상품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안 높여놓으면 어차피 써야 될 돈, 그죠? 루즈하게 써 버리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이게. 경기활성화 차원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소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빨리 돈이 회전되도록, 보다 많이 돈이 회전 되도록 지역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품권을 카드화 하면 이용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카드 리더기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카드 체크기, 신용카드 쓰듯이 그렇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품권 수수료도 나오겠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개인한테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업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카드를 썼다, 10만원 썼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에 대한 수수료는 없죠.

영민

나영민위원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용카드가 다 없어지겠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제로페이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세무서에도 잡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잡히죠. 그거는 잡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쓰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으로 쓰면 대부분 요구하는 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잡히게 되어 있죠.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 상품권의 문제점이 뭐였나 하면 신용카드를 받는 업체에서는 상품권을 환영해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과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용실, 목욕탕 뭐 저가를 사용하는 이런 쪽에는 요즘 담배를 한 갑 사고 음료수를 한 개 사도 카드를 끊는데가 많은데 꼭 목욕하러 갈 때 6천원 카드 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찰을 다 내고 가거든. 그런 데는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생파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목욕탕에도 리더기를 갖추고 영업할 수 있도록 미장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내 음식업점도 지독하게 카드 안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들도 잘 해 가지고 카드 받기 싫으면 상품권이라도 잘 받아 주면 좋은데 상품권도 귀찮다는 이야기라. 잘 연구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잘 해 가지고 융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상품권 말입니다. 지금 현재 회전율이 70%라고 이야기 했죠? 과장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70%인데 어저께 제가 모임을 하나 했습니다. 한 15명 정도 모임을 우리, 그래도 젊은 친구들입니다. 김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여기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다섯 명이 모르더라, 다섯 명이. 회전율하고 비슷해요. 한 70% 정도 회전되고 있는데 약 30%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 10% 할인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얼마정도 월 우리가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 한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상품권 자체가. 40만원 사면 4만원 그냥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부족이다 아직까지. 이 회전률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갭은 분명히 홍보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해서 각종 단체, 동· 면에서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안 하고 있고 모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풀리고 게시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120억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풀은 돈 중에서도 70%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빨리 소진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특히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 해서 홍보에 대한 어떤 각별하게 반장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별하게 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카드형으로 500억까지 충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올해 상품권 발행이 원래는 20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확대하고 카드하고 모바일은 한 200억 정도 나머지 발행 안 된 금액, 현재까지 300억 발행해서 되었습니다. 나머지 발행 안된 200억 금액은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화폐형도 그대로 다 하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발행하는 거죠? 지금 김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득도 많지만 의견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게 10%가 이득이 있고 카드가 생기고 이럼으로 인해서 다른 불협화음이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고 사용되고 해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발행한 본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공무원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므로, 편성된 예산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감액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총 1조1천억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본 예산 대비 133억3천만 원 증가한 2,351억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2억3천만 원이 증가한 5,533억5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 분야에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69억4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4억5천만 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7억 원 및 카드수수료 지원 1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5억9천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분야에 관광열차·부항댐모노레일 조성 연구용역에 2,200만원, 공원준공과 시설 운영 인건비 등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분야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소된 행사성 사업과 경상적경비의 감액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폭을 넓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이 편성되어 민생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기 침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331억3,665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 310억1,781만1천원으로 93.61% 차지하며, 행정운영비는 1억1,884만6천원으로 0.36%, 재무활동비는 20억 원으로 6.04% 차지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 총예산은 177억1,385만2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154억2,280만5천원이 증가한 331억3,665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피해 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전기료 지원, 그리고 김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수수료 및 근로자를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로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전기료 지원을 위해 48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화시장, 황금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1,359만원 계상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청년 지원사업비 도비 지원 감소로 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코로나 안심 클린시장 만들기 도비보조사업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위생용품 구입을 위해 4,2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 위생용품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평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8,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율과 수수료 지원을 위해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추가출연금 40억 원에 대한 3%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2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 계상 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가 특별할인기간 연장과 국비 보조비 증가로 발행액 증가로 59억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품권 판매 대행점 상품권 고속 스캐너 12대 추가 구입을 위해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비로 카드수수료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50만원 지원하기 위해 11억2,6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으로 3억3,68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에 재료비, 인건비 등 재개점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사회거리두기 지연에 따른 권고 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증진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신중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창업창직 성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사업 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200개소에 200명을 주목표로 3개월간 1일 4시간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409만8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형산학관 일자리 박람회 개최 도비보조사업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공공근로 도비보조사업비 4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제공에 국비 2억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100인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을 위해 5억2,668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을 위해 10억5,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3,432만5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7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년센터 시설 유지 및 공공요금 2,75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297페이지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천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19년도 10월에 가내시 되어 예산 편성 되었으나 국비 삭감으로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288페이지 중간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총 1억1,085만9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83페이지에 소상공인 및, 28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 새로 잡은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식당가나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거의 다 휴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특별히 했는 거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파트타임 4시간 정도 해서,

용철

남용철위원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3개월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참 잘 하셨네요. 이런 거.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한 가지 284페이지 경북형산학관 일자리박람회 있죠?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행사를 일회성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해 오잖아요. 그죠? 이거 좀 형태를 변경해서 여기 김천 실정에 맞는 행사화를 시키면 안 되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안 그래도 작년에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실내에 해서,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 실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방향 전환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방법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를 시킬려니까 만약에 혁신도시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또 규모면이나 실효성에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내에서 하면서 약간 실효성 있게 실용적으로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어차피 이거는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년 말씀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5천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전시행정에 준하는 이런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변경하든지 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 뿐 아니라 지금 이게 내용이 또 다른 일자리박람회 또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가지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런 것들을 과거형처럼 이게 홍보용이 되어서는 앞으로는 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3,500만원 이거는 어디 지역이죠? 발전소 주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20미터 ... 안다미르나 이런 대형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소에는 발전기금을 내놔야 됩니다. 그 기금을 2키로 범위 내에 있는 만약 에 영향을 미치면 만약에 구미도 영향이 있고 성주에도 영향이 있고 김천에도 영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분배가 내려옵니다. 분배가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분배된 금액입니다. 이게.

용철

남용철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분배된 금액인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용철

남용철위원

아, 들어오는 비용이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용철

남용철위원

받아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투입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공중시설이나 이런데 전기개선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할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우리 김천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했는 게 수도산자연휴양림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아직까지 LED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변지역에 할 수도 있고 일반 공공시설물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맞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맞는데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용철

남용철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 쓸 수도 있고 공공시설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도비가 변경된 게 있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지 수를 제가 안 헤아려 봐서,

김동기위원

그거를 모르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지 수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가지 수하고 예산하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김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김동기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없어진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가내시 되었다가 최종 국비, 국회 보고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이번에 다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거는 완전 삭감입니다.

김동기위원

완전 삭감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가지 수하고 액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숙사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 있거든요.

김동기위원

이거는 완전히 다 삭감되어서 할 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전 삭감입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한 200명 해서 쓴다고 말씀 하셨는데 285페이지 보면 실직자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이거는 실직자한테 단기간 일자리를 준다는 이야긴데 무슨 일자리를 준다는 이야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방역을 한다든지 읍면에서 주로 복지 업무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거는 실직자 대상으로 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실직자로 청년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밑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카는거 이거는 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 100인 미만 기업체 중에 무급으로 5일 이상 무급으로 있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선명위원

무급이라는 거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월급을 안 받은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그거는 1일 2만5천원 주고요. 최대 20일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에 5일 이상 급여를 못 받은 사람 거기에 해당 됩니다.

이선명위원

밑에 거는 특수형태 근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뭔가 하면 스포츠강사, 캐디, 이런 분들 있죠. 계약직 단기근로자들, 그 분들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2페이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주는데 역량강화,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3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282페이지 제일 밑에 코로나 피해 점포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2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방문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37개소입니다. 그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다음에 사회적 격리 때문에 권고 휴업을 한 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스포츠시설 내지 학원, PC방 이거는 최대 휴업했는 데는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83쪽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있잖아요. 이거 업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0명 선발해서 4시간씩 3주 동안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기존 고용 했던 업소를 주로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고용 안 하던 데는 사실 다시 채용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내보낸 사람 집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엄청 많지 싶은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엄청 많은 거보다도 고용보험에 거의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선정해서,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아니 업소는 선정되더라도 실직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 사람은 저희들이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경험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슬며시 다른 거로 올린 거 좀 있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슬며시 딴 거 올린,

영민

나영민위원

279쪽에 전기요금 이거는 얼마입니까? 시장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평균 30만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한 달에 30만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70만원씩 나온다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25만원에서 40만원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황금시장은 그렇고 평화시장은 사용 횟수가 좀 많은가 봐요. 평화시장은 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해 있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이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해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사람은 안 쓰고 나는 인건비를 다 주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혜택이 없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근로 관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굳이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더 접근을 하면 내 가게에 종업원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은 좌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천시에서도 그렇고, 대구 쪽에 있는 사람인데 대구 쪽에도 그렇고 주소는 대구에 있고 거주는 김천에 살고 있고 사업장에 있고 이런데 대구에 가서 확진자하고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잔 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격리자,

영민

나영민위원

그 사람이 격리자가 되었어요. 격리되었는데 대구보건소에서 격리자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격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이 김천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격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진자하고 격리자는 아마 보건소에서 후속조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소에서 조치를 안 해 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사업장에 연관 되어 있고요. 개인하고 연관이 없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의별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과장께서 알면 답변을 좀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격리자는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소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소에서 격리자로 바깥에는 못나가게 하면서 격리자로 관련 서류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거는 아주 잘못 된 거거든. 격리는 14일간 시켜놓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한두 건이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 건 민원인들이 물어와요. 물어오는데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6,500이 있는데 도비 2억3,200입니다. 받아왔는데 어르신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젊은 장애인들, 제가 젊은 장애인들 몇 번 이야기 들으신 생각이 나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런 쪽으로 해서 젊은 장애인들을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사회활동이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은 국비라든지 도비 신청을 해서 꼭 어르신들 말고 젊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저희들 검토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거를 점차 하면 사회가 부모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임금을 많이 주고 이런 거보다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290억5,885만6천원이고 정책예산이 101억712만8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5,172만8천원, 재무활동비는 188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9억8,847만3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294쪽입니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구)한국폴리텍대학 내 건축관을 주차장 목적으로 철거하던 중 천장 내부에서 석면이 추가 검출되어 시설비를 1억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27일자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국비 1,400만원, 시비 37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75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경영자 총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8억4,437만7천원, 도비 시비 각각 3억7,622만9천원, 총 15억9,68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5쪽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3억5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3쪽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1,800만원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폴리텍대학 주차장 조성하는 거, 본예산에서 1억 올라와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다시 100% 증액 되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100%나 올랐는데,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철거비용으로 했는데 철거 도중에 석면이 검출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사전에 점검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했는데 당초에 석면이 검출되기는 되었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추가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100% 증액 되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 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경제활동과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초에 30개 업체 54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2년간 월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리고 2020년도에 10명을 더 6개 업체에 10명을 더해서 총 64명을 해가지고 올 초에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거는 신규 직원에 한해서만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39세이하 200만원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년간 해 줍니다.

이선명위원

2년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2년간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2년 후에 가서 그 사람이 아주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 당연하게 욕심을 내고 쓰지만 조금 일을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2년만 하고 결국은 또 잘못 되는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특별한 그 직원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능력이 완전히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하자가 없으면 정식 직원으로 완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하자가 없는 경우는 그 회사에서 완전 고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조금 아는 법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하면 2년간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채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 하는 거 같으면 회사에서 계속 끌고 가겠지만 조금 일이 시원찮다든지 이럴 때는 결국은 이 사람은 오래 못 가고 결국은 회사에서 나오는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참작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회사에서는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회사에 필요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회사에서 계속 좀 가르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채용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당초 선정할 때 그런 취지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선명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폴리텍대학 내 주차장조성 이게 철거 비용이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본 예산에 1억 올라왔던 그 내역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작업 중에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설계 하고,

김동기위원

업체하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저번에 중소기업에 현장에 한번 나가신 적 있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거기 중소기업 뒤편에 하천에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좀 심한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정리를 예산을 천천히 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맞습니다. 사업비는 들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김천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시설물을 할 때 가격이 조금 싸다고 중국산을 쓴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김천 지역 업체 거를 써 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게 단지 금방 가격이 싸다고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획예산실장님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실과소에 여비가 감소된 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얼마나 감소되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영민

나영민위원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번 경상경비만 36억인데 산업건설위 소관은 제가 파악이 안되 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감소되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경상적경비 예산에 감액한 게 총 36억 원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비만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나오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여비는, 죄송합니다. 여비는 별도로 자료를,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왜 여비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경상북도나 서울 국회나 각 부서에 출장 간 거를 자료요청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부의장께서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김충섭 시장님은 출장이 좀 있어요. 행정안전부도 있고 일자리위원회, 도청, 국회 이런 쪽에 출장 간 기록이 있는데 직원들은 출장 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직원 말씀하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국장님 이상 그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거로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출장 간 기록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니, 국장님 이상만 지난번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전계숙위원장

제가 한 거는 국장님이었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비를 많이 주어서 출장을 자주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계숙 위원장님 자료 제출 뜻이 국도비 확대를 위해서 중앙 정부나 도청에 방문한 내역을 달라는 그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청이나 정부 중앙 기관에 가서 업무 협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든지 이럴 때 여비를 많이 주어서 자주 가서 배워와라 아니면 자주 가서 어떤 제도를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비를 보니까 도리어 깎아 놨더라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경상적경비, 저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비 이거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직원들 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주고 출장비도 넉넉하게 끊어주어서 상위 부서에 벤치마킹 할 업무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은 고사하고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은 한 건도 없어요. 출장 갔는 게. 국회 갔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이강창 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 건인가 있더라고. 이강창 부시장님 19년도 서울에는 한 건도 없고 도청에만 두 번 갔다 왔네요. 도청에만.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2021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직원들이 출장 여비를 좀 더 넉넉하게 올려 주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이 되면 직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여비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셈에 좀 많이 약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별로 발언을 안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늘 보다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먼저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 거 들으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어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세입·세출예산안 만들었는 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자치위원회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너스,

영민

나영민위원

뭘 이야기했는가는 모르는데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규택 국장님한테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이규택 국장님한테 이야기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영록 위원이 질문 했나 모양이네요. 질문을 하셨다면 동일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성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담당 과에 또 한번 더 말씀 드리겠지만 예산을 본 예산에 해야 될게 있고 추경예산에 해야 될게 있는데 조금 더 접근을 하자면 관광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관리인 공원을 운영할려고 하면 공원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관리인을 모집할려고 하면 본 예산에,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는 4월에 준공한다는 게 벌써 이미 준공예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종사자는 다 뽑아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산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거 추경에 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실에서 다음에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실무에 참여는 안했지만 사실 본 예산이 보면 자체적으로 사정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선순위에 밀려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야로비공원도 아마 그런 범주에서 삭감 안 되었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계획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야로비 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하게 계획을 조금만 훑어본다면 아, 2020년 4월에 하야로비공원이 준공이 되는구나, 그러면 관리인들이 필요하겠구나, 예산 당연히 주어야, 인건비를 주어야 되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올바른 지적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갈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게 한 건 있었어요. 작년에는 환경미화원들을 11명인가 12명을 미리 다 뽑아놓고 채용해 놨는데 예산이 뒤에 늦게 올라오면 그때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또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의회를 완전히 ‘야 너들은 있으나마나 하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당연하게 해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라고 하겠지만 인건비 문제인데 아니라고 카면 이번에 삭감할까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계획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계장님 좀 잘해 주시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예산계장 강전원 -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보니까 다 맞는 말씀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전계숙위원장

아까 요즘에 예산이 다 공모를 해서 거의 예전에는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공모에 신청해야 되죠? 그런 예산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중앙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산실이나 담당 부서나 특히 이런 공무원들은 한 명 두 명을 더 뽑더라도 TF팀을 뽑더라도 중앙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발품을 팔아서 가야 해 주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나 담당, 이런 거를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부시장께서 그런 경우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들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전계숙위원장

제가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면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자주 뵐 수 있고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자주 방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정보라든가 좋은 우리 시에 도움 될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145억3,438만9천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8.92%인 143억7,67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07%인 1억5,496만원, 재무활동비 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45억3,438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0억1,400만6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30억이면 추경 예산에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올해가 대구경북관광의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 저희 관광진흥과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해서 특히 마케팅 분야에 3억 정도 신규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과 관광공원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 약 2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예산은 5억3,522만6천원 증액 된 14억9,6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광정책팀 일반운영비로 1,448만원, 여비 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개설된 공원에 관광열차를 도입하고 또 부항댐에 관광모노레일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편성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국비기금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시설을 위해서 3,750만원 계상하고, 야영장 화재안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사업 6,70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과 방염천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옛날솜씨마을에 테마체험활성화 사업입니다. 체험관 신축과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로맨스라는 대중가요를 통한 홍보사업으로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에서 3천만 원 삭감하여 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2억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지상파방송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런닝맨이나 1박2일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섭외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우리 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스마트관광앱 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이렇다 할 아직 대표 축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대표할만한 축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유튜브를 통한 관광영상공모전에 1천만 원, 또 혁신도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어서와 김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영상공모전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공모를 실시함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행자센터에 VR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명소로 V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기 코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운영에 따른 여비 삭감과 안내소 일반운영비 삭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출연료가 세부 성격이 아닌 보상금으로 적합하여 과목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예산 1천만 원은 행사 취소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일반비품으로 통과되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해설사 피복비에서 자산취득비 1,170만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서 과목 편성 하였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관광상품인 직지나이트투어 도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월경에 도 평가에 의해서 도 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는 올해도 우리 도내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1,5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내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 보조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초보다 도비 시비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시군대표 관광미디어 홍보비로 도비 시비 각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케이블 TV를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 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내 10개 시군에서 14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표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우수 등급으로 3천만 원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305쪽 관광시설입니다. 공원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 7,575만원, 사무관리비 2,056만4천원, 공공요금 8억59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240만원, 재료비 1,0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비로 2억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조경 및 수목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동카트 구입, 가전, 가구 구입 등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기획 전시 안내 해설사 체험보조 물품관리 5명에 대한 인부임 1억14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5,210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박물관 전시와 유물 관리에 1억6,066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9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 등 공공운영비에 5,090만원, 기획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626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9,906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등 2,95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건강문화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9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건강문화원 침구류 세탁 및 사무관리비에 3,840만원, 침구 구입 등 재료비에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 편성하고 건강체험장비 구입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장비는 아쿠아맛사지기라든지 통증완화체험기, 체성분분석기 등 건강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캠핑장과 도자기박물관 경상적경비 1,344만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933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70만7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않던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유치 업무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과장으로 들어오시고 의회에 첫 회의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조례안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질의시간은 처음인거 같은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도 보니까 코로나를 빙자해서 슬며시 올라오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요. 긴급한 거 말고도 올라오는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301쪽에 TV프로그램 관광스타마케팅 2억 있는데 요즘 트롯이 대세 아닌가요. 트롯.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트롯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스트트롯 이런 게 유행이기는 한데 사실 일반 지상파 중에서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런닝맨이라든지 1박2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그래도 10%대 시청률이 나오고 또 저희들 관광인프라 홍보하는데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성장할 때 소년시절, 청년시설을 겪을 때 트롯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연세의 사람들만 트롯을 즐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TV에 보면 거의 트롯이 대세잖아요. 10대가 트롯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트롯 신동 카면서 미스트 트롯에 정 무슨 있죠? 이런 10대들도 트롯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하면 트롯 쪽으로 하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나, 아까 과장 말씀하신 그런 두 프로그램보다도,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런 것도 딱히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지금은 K-POP 카고 하는데 K트롯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도 거기에 물결을 같이 바람을 타 주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405자산취득에 보면 아까 여행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여행자센터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KTX역에 여행자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올해까지 임대기간이었는데 위치가 아시다시피 구석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만료 하였습니다. 만료하고 관광공원 내에 입구에 여행자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만 갖추면 여행자센터 거기에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앞에 기획실에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건비가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러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관광공원에 총 12명이 기간제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강문화원 이렇게 해서 전체 공원관리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12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총 12명 인건비가 나누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본 예산에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전에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미 고용은 계약은 했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계약까지 되어 있는, 채용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계약은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 되면 큰일나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면 삭감될 거고 아까 마이크 키기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좀 많이 봐 줄 건데, 하여튼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 한 거 같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람이 채용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06쪽에 공원 조경 및 수목 관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공원에 수목이 약2,800본 정도 있습니다. 2,800본 정도 수목을 관수 물을 준다든지 방제한다든지 전정,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 이런 비용이 1년에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업체를 정해가지고 1년간 상시 관리 하도록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예산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좋은 대안이 나오면 집행부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우리 전계장님 담당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관련...)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299페이지 관광열차라는 게 직지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사실 용역비를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해운대나 순천만공원 같은데 가면 흔히 코끼리열차라고 합니다. 그런 관광열차를 직지문화공원에서 제일 위에 공원 끝까지 순환하는 한 바퀴 도는 그런 관광열차를 해 보고자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왕복 한 삼사키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TV프로그램 관광 스타마케팅 2억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단발성행사죠.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단발성행사 가지고는 김천을 알리기는 썩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김천의 사업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발성 행사 그리고 1년에 끝나버리는 행사, 반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릴 것 같으면 차라리 방송국에 촬영지를 헌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촬영지 헌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 주는 것이 김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전번에 영동에 포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TV 프로그램 연속극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었었죠. 김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자리는 만들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로 뭉쳐서 드라마세트장은 되지 않겠지만 그 헌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영될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쪽을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발굴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매년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거 가지고는 김천의 관광의 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대비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홍보도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공원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한데 오유월경에는 개장식도 하고 준공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면 지금까지 죽 몇 년 동안 이어져온 것도 아니고 해서 개장 시기에 개장을 틈타서 하면 유명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체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홍보하고 하는 데는 적합한 기회가 아니겠느냐,

김동기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집행부서 길어야 2년 정도 있으면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광이라고 그러면 1년 행사,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김천 관광 전체를 견인해 나갈려고 그러면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기독교 측하고 반발이 생긴 게 있죠? 사명대사공원 하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사명대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김기총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되거나 협의된 거는 아니지만 처음에 다소 지금 한달 반 정도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저나 시 관계자 모든 분들이 만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양쪽이 협의에 좀 접근하는 그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역특색축제개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있죠? 대표축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기 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좀 큰 틀에서 놓고 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김천시의 대표축제라고 그러면 큰 틀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광재단이 내년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데 위원님들 내년 초에 발족한다 하더라도 발족하고 나면 바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 발족을 준비하면 또 2022년 정도 늦어질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이나 준비를 하면 내년에 시행하는 거는 재단이 발족이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대표축제를 개발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 전체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큰 틀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테마공원은 그대로 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여러 번 지적도 되었었고 처음부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노이즈 마케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김천 하면 성공을 해서 김천은 지옥이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섬 많은 지역. 섬을 천사로 해 가지고 천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많이 알렸는데 거기에 .... 사건이랑 그 다음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짓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김천을 만약에 지옥테마공원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 해 봅시다. 그러면 김천은 지옥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버려요. 좋은 말을 다 놔 두고 김천 하면 지옥이 떠오른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너무 처음부터 저는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종교와 연관된 불교와 연관된 공원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세계 종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인문학 같은 경우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찾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세웠었는데요. 지옥테마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껴요. 내용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게 아마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착안해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이 아니라 지옥체험을 한번 오고 나서 두 번 세 번 하러 올까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가지고요. 그것들이 아니라 좀 더 한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데로 만들려고 그러면 좀 타깃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명칭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황악지옥테마체험관으로 했지만 보면 준공이나 완공 단계에서는 조금 더 어감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부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검토 해 보고 내용 부분도 아직 올해 저희들이 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교인들 뿐 아니고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케이블TV 이게 종편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종편 어디로 나가요? 종편 어디로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경북도에서 시간 일괄적으로 TV관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TV조선으로 할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도에서 하면 무작정 따라가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무작정 따라간다기 보다는 도에서 도 전체적인 틀에서 관광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협조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관광 상품들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상당히 한 과에서도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다른 과에 있거든요. 서포터즈라든지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김천을 알리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좀 제대로 된 거 큰 거 한방 터트리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무작정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한 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터트려주기를 원한다 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01페이지 코로나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할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본 예산에 올리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나영민 위원장도 지적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다시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중간 정도에 보면 어서와 김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따로 예산을 편성, 올해는 편성하지 마시고 시티투어나 직지나이트투어 이런 데 같이 접목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가능은 한데 사실 어서와 김천 관광 체험프로그램은 당초에 혁신도시가 한창 이전할 때는 시 다른 부서에서도 혁신도시 임직원들 김천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좀 없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을 알리는 시티투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있는데 시티투어 사실 2천만 원이다 보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상반기에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상반기에도 1, 2, 3월은 거의 없고 4월 정도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예산은 중간에 올리지 마십시오.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 있죠? 이거 본예산에 5천만 원 올라왔었죠? 시비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지금 시비 5천만 원에 도비 1,500만원 내려왔으면 시비 3,500만원으로 조정하시면 되지 왜 또 1,500만원 더 증액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당초 시비로 1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은 도에서 매년 3월,

해수

박해수위원

도비 1,500이 내려왔으면 시비 3,500만원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거를 1,500만원 더 내려왔다고 해서 6,500을 이렇게 잡아서 올리셨느냐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6,500을 잡아서 올린 게 아니고 5천에 도비 1,500이 더 포함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시비에 5천만 원, 이번 도비 1,500만원 내려왔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냥 도비 1,500에 시비 3,500 잡으셔서 5천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도비 1,500만원 왔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시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6,500을 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아니 기존에 물론 예년 예산을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매년,

해수

박해수위원

직지나이트투어 이것도 줄이십시오. 제가 가 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건강문화원 운영 있죠? 어디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건강문화원 이번에 개장하는 공원에 시립박물관, 건강문화원, 평화의탑 그렇게 시설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된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건강체험 장비가 4억이 들어가네요. 어떤 장비가 들어가길래 이게 4억이나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건강체험 장비가 저희들이 이거를 개장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 있는 비슷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견학해 보니까 주로 인기가 많이 있는 게 맛사지기 흔히 하는 아쿠아맛사지기 또는 체성분분석기, 온열체온기, 통증완화기 그런 일반적인 건강체험기구가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김천박물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거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박물관이 있고 공원 안에 시립박물관이 있고 그 위에 평화의탑이 있고 그 위에 건강문화원이,

해수

박해수위원

자리를 잡는 거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관광지인데 건강문화원이 맞는가요? 관광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건강문화원 위에 한옥체험촌이 있는데 한옥체험촌에 숙박도 할뿐더러 관광객들이 지금 관광지에 가면 물론 숙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도 건강에 관한 그런 체험하는 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유료체험입니까? 무료체험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유료체험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유료체험이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4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건강체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거 아니어도 볼게 너무 많고 그런데 이게 과연 건강체험장비까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용을 할까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통상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런 코너들이 인기가 많아서,

해수

박해수위원

어디에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슷한 그런 체험촌도 그렇고,

해수

박해수위원

타 시군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례로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촌을 가보니까 이런 비슷한, 물론 다른 데도 비슷한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현장에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 거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조금 전에 뭘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뭘 교체한다는 이야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이 캠핑장이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이 우리 시 공공이 2개 있고 민간 8개, 공공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야영장에 흔히 글램핑장이라고 그런 야영장에 방염 천막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게 노후 되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오래 되고 화재에 일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 301페이지 지역특색축제개발 용역비 2천만 원 세우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해 전에도 지역축제개발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번 세웠다가 추진하다가 한번 만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다른 과에 옆에서 본 거는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또 잘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용역 하신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공원시설관리 여기에 공원시설은 사명대사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해 가지고 관리비가 진짜 앞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연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가 약 적게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수입은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약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추후에 우리 지역 테마체험관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들어오면 수지 개선이 훨씬 더 나아질 거로 판단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의 평가원에서도 우리 3개소 공원에 수지 분석해 본 결과에 어느 정도 한 육칠십%이상 수입이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도 이 관리비가 상당히 계속 죽 들어가지 싶은데 어쨌든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 잘못 답변하신 거 같아서 그거를 내가 바라드릴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조금 전에 김동기 위원께서 지옥테마공원을 이야기 하실 때 이게 불교계에 관한 공원이죠라고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불교에 관한 공원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지옥테마체험관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 공원의 당초 시작했던,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지옥테마체험관을 만드는 게 불교의 지옥,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을 잘못 하신 거 같아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는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명대사공원 명칭 가지고 고생을 하시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가톨릭이나 기독교에 봤을 때는 지옥테마체험관이 불교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허락하겠어요? 답변을 잘못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종교별로 예를 들어서 불교에 의한 지옥, 기독교에 의한 지옥, 가톨릭에 의한 지옥,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가들 나오고 그쪽 분야에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김동기 위원이 질문할 때는 지옥의 공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바라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거,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위에 시설 및 부대비에 그 밑에 시설안내도 및 표지판 제작 5천만 원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공원이 개장 되면 공원 내에 전체적인 관광안내도, 시설판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많이 들어갑니까?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거로 생각이 들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부항댐에 짚라인 타는데 보면 거기에도 관광안내도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정도 사이즈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계숙위원장

거기는 공원이 크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몇 개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관광진흥과에는 이제까지 행사가 별로 없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럼 좀 한가하고 시간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다른 업무하고 준비하느라고,

전계숙위원장

준비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천박물관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박물관이 지금 운영비만 해도 2억5천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각종 박물관이 많잖아요. 우리 김천박물관만의 특색이 있다면 다른 곳과 이거는 좀 다르다 그렇게 한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사실 박물관 특성이 여타 다른 박물관보다 아주 별다르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고 예전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김천시 관련된 유물이 약 만여 점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국립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 어떤 유물, 김천의 것들을 찾아보고 보관하고 보여주는 전시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보고 그렇지만 작은 특색이 있다면 여타 다른 박물관은 전시 하고 보는 건데 저희 시립박물관은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본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VR 체험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보다는 불교 유물 보고 판단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체험하는 게 아까 동의보감촌 거기에서 벤치마킹 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동의보감촌은 건강 쪽에 많이 봤고 박물관 쪽은 동의보감촌이 아니고 해서 찾는 박물관이 되자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김천 직지사에 문화공원이 엄청 크고 좋잖아요. 그 위에 사명대사공원이 건립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명대사공원에 보러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한 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기존 직지문화공원하고 생태공원, 사명대사공원 합치면 약 11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 규모로 봐도 어디에 빠지지 않고 공원의 내용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옥테마체험이라든지 평화의탑, 건강문화원, 박물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아마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모노레일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모노레일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 큰 축제라든가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서 전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색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 김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시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김천발전에 연일 고생하시고 많은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추경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거든요. 담당 계장님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미래혁신전략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당초예산 40억2,800만원 중에 1억8,800만원 감액 되어서 38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직원 혁신성장 교육비 1,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박람회나 벤치마킹 예산이었는데 행사성경비 축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행사성경비로 해서 감액 했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R&BD 매칭 컨설팅사업인데 이거는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약간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밑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김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2억이고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시 5년간 3억9,600만원 정도 부담 하게 되겠고 올해 추경예산은 도비 4천 시비 6천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소프트웨어융복합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으로 캠핑카를 제작해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튜닝카 성능 시험센터 유치하고 나서 이후에 자동차복합서비스단지도 만들지만 기업에 도움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선 웹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튜닝카를. 그러면 자기 취향도 있고 가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1천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2천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는 거는 캠핑카는 다 되거든요. 화물차하고 특수차까지.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비싸서 약간 수요가 있는 1톤 트럭에 한해서 1톤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리고 튜닝업체 쪽에서는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서 안전이 등급된 부품을 사전에 연계하고 수요자는 그거를 보고 가격까지 판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집니다.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 교육 워크숍입니다. 앞전에 하는 교육사업하고 똑같은 형식이라서 지금 집합교육하고 행사성경비 감소하라는 지시 때문에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그 밑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세워 주셨는데 도에서 행사성경비 일괄 감액하라는 도에서 감액 되어서 내려와서 시비도 1억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프트융복합클러스터 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1톤차 한 가지에만 국한된다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당초에는 김천시가 1.0에서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소프트웨어융복합사업. 2.0 자동차 부분을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니까 김천시도 참여해라,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튜닝카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부담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제일 적습니다. 사실.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10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우리가 3억9천인데 거기에서 합의를 해 보니까 부스터까지 넣었었는데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캠핑카에 국한된 거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톤 캠핑카 정도입니다.

김동기위원

1톤 캠핑카로 국한된 거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하는 업체는 우리 김천에 있는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전국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웹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유를 하되 저희들이 오면 좀 활성화를 시키면서 공유를 하되 공유를 해 봤자 어차피 인증을 여기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면서 이거를 사용할려면 김천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천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고,

김동기위원

인증 받는 기관은 김천에 있는데 지금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김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김천에 캠핑카 자체 제작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제작하는 업체는 ,

김동기위원

제작하는 데는 없다, 그러면 아직 캠핑카 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실 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는. 3단 쪽에 3단계에 우선 기업체가 좀 빠르더라고요. 이미 뉴스를 알고 먼저 부지를 구매 할려는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캠핑카 하나만 하더라도 가지 수가 대형버스까지 상당히 많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카닥터가 있습니다. 대구에. 300억 가까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일반 튜닝을 다 하고 나서 안전성 검사까지 하는 시뮬레이션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요 측면에서 사업성이 조금 그렇거든요.

김동기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우리 같은 경우도 보는 거는 버스도 되고 화물차도 되고 다 됩니다. 지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뜯어서 캠핑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금액을 따졌을 때 보편화 되었을 때 1톤 트럭이 수요성이 가장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차 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분리형으로 했다가 얹었다가 또 일반 트럭으로 쓰다가 나중에 캠핑이 필요할 때는 조립할 수 있는 식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따로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시가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이거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톤에 캠핑카에 특화된 거는 소프트웨어는 이쪽입니다.

김동기위원

이거 밖에 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대구에 하는 거는 일반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라든지 예를 들면 엑셀레이트라든지 휠 교체 하고 그게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캠핑카 쪽으로는 왜 없는가 하면 캠핑카는 11인승만 되었어요. 스타렉스만. 이번에 6월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열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일을 추진하는 중인데 캠핑카 한다고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안전성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1톤 트럭에 보폭을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높이도. 바람도 봐야 되고. 무게나 안전성이 접근이 되어야 교통안전공단에 와야 돼요. 그러면 교통안전공단하고 튜닝업체하고 부품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내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냉장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가격을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수요도 좀 높이고 튜닝업체도 유치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좀 해 놨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에서 없다고 하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했던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업무 처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84억8만5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77억2,514만4천원이며, 행정운영비가 6억7,494만1천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 총예산액 274억5,483만8천원에서 9억4,524만7천원 증액된 284억8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 1억5,265만5천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991만7천원 절감된 1억4,273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으며, 여비도 당초 2,464만원에서 922만7천원 감소된 1,541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등이전은 도에서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의 도에서 시행하는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의 시비부담금으로서 우리 시의 임도사업 관련 지방이양균특사업비가 증가되고 태풍 미탁 피해관련 복구사업 물량이 사방사업에 추가됨으로 인하여 당초 시비부담금 3억3,768만8천원에서 5,430만5천원이 증액된 3억9,199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가 당초 1,913만3천원에서 숲가꾸기 패트럴 차량 임차비가 신규 보조 내시되어 1,035만3천원이 증가된 2,948만6천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가 당초 3,024만6천원에서 시비부담금 1만원 감소되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3,023만6천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계상 했습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운영에서 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 2억1,375만7천원에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174만5천원 절감된 2억1,201만2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산림시책추진에서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도시숲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개선사업과 327쪽입니다.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비 절감분으로 당초예산 12억333만원에서 1억1,367만원 감소된 10억8,968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으며, 중간부분에 산림소득활성화 사업비 500만원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만 이동 계상 했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에 조림사업 민간위탁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미세먼지저감 조림과 큰나무조림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림사업 지도여비 400만원과 미세먼지 큰나무조림사업비 5억6,305만3천원을 모두 사업비 변경 없이 322쪽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 이동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321쪽 하단에 산림재해방지림사업비 5,465만원은 보조내시 명칭 변경으로 큰나무조림으로 사업명만 변경하고 사업비는 동일하게 322쪽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322쪽 하단에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득사업비가 당초 9,475만3천원에서 시비가 1천원 증액 보조내시되어 9,475만4천원으로 사업비 변경 계상 했으며, 323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불방지대책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 1억1544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1,665만7천원 감소된 9,878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00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10만원 감소된 90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공유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 44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함에 따라 3만원 감소된 41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명품호두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당초예산 1,079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106만5천원이 감소된 972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 1,552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375만2천원이 감소 된 1,176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조경지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예산 2,600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208만9천원 감소된 2,391만1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시설비가 당초 예산 2,758만5천원에서 사업비 절감에 따라 552만5천원이 감소된 2,207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 950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95만원 감소된 855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 1,280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128만원 감소된 1,152만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국내여비도 당초예산 1,02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된 920만원으로 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공원전기시설물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도 당초 예산 2억9,094만원에서 2,847만8천원이 감된 2억6,246만2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공원 조경수 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도 당초예산 420만원에서 2,500만원 증가되어 2,920만원으로 변경 계상된 것은 공원관리용 1톤 트럭 작업차량이 2006년 1월에 등록되어 2020년 4월 현재 운행 기간이 14년 3개월 경과 되었으며, 주행 거리도 20만4,337키로로 차량 주행거리와 차량 운행기간이 모두 초과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으로 운전자 안전과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회 추경에 증액하여 변경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의 시설비가 당초예산 2억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가된 3억으로 변경 계상 된 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사업 주체인 세이더칠드런과 업무 협약에 따라 놀이터 조성사업 시행 전에 우리 시에서 선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놀이터 조성사업 부지 내의 기존 보행로 공원입니다. 기존 공원 내에 기존 보행로와 각종 시설물 일부를 이설하는 비용과 소나무 외 5종 100주를 이식하는 비용이 추가되어 5천만 원 증액하여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1억9,044만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1,954만4천원이 감소된 1억7,089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남산리 김천제1산업단지 일원에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 정화 및 시민생활여건을 개선코자 추가로 확보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65%이며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입니다. 시비는 35%로 3억5천만 원 추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림시설 조성관리사업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 따라서 233만6천원 감소된 1,650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생태숲 유아숲 관리 운영비도 470만원 감소된 3,651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액이 5억1,644만2천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4,568만7천원이 감소된 4억7,075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국내여비도 159만원이 감소된 477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9,610만원에서 7,493만원이 증가된 4억7,103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으며, 증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금년 1월에 추가로 선발 배치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각종 수당, 피복비, 4대보험료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김천시 산림 중에 보통 국유림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림은 어느 정도 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이 6천헥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계속 사 들이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사 들이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시유림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시유림이 5,200헥타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김천에서 임업 쪽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갈려고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김천시만의 어떤 임업분야에서 뭔가 개발행위를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다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뭐 관광이 되었든 어차피 임산물이 되었든 임업 분야에 뭘 할려고 하면. 그러면 백두대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국유림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능선 따라서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쪽에는 주로 핵심지역에는 국유림하고 시유림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대항면에 산림청에서 나왔고 국유림 약80헥타 중에 50헥타 간벌하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산림 무슨 관리 담당이죠? 하여튼 오셔가지고 산림청에서 구미에서 오셨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구미 국유림 관리사업소,

용철

남용철위원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경제림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식재를 한다고 오셨는데 50헥타 같으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15만평인데 그리고 거기 마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간벌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오셨을 때 이야기 한 게 경제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산 벚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아니면 지역에 꼭 관광이 안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할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유림하고 국유림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수종이라는 게 한정 되어 있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50헥타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시하고 관계성을 유지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기획을 해낼 수 안 있겠나, 주민들을 위한, 또는 그죠? 관광 자원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 예산을 떠나서 헥타를 관련 헥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가요? 제가 봐서는 전혀 물어보니까 자기들 독단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아서 묻는 겁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만 특별회계로 100% 사업비로 다 관장하고 있고요. 국유림은 자기들이 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하고 경제림을 조성해가지고 목재수급을 제1순위로 두고 있고 산림휴양도 그 뒤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협의만 하면 좀 될 것도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황악산 뒤에 있죠? 바람재.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 옛날에 목장이었습니다.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그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를 주었다가 거기에 7억 얼마를 투입을 해가지고 복원사업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관광 목적이나 어떤 개발행위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협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 어차피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쪽에 다시 복원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 복원사업이 물론 산림청에서 계획된 대로 하겠지만 그러면 그 산림청에 계획된 대로 하는 거고 김천시에 그거를 가지고 김천시에서는 그 부분을 자원화 시킬 수 있잖아요. 무슨 특수 목적의 자원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김천시민들이나 우리가 김천시 행정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뭔가 만들어낼 수 안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목 심는 나무부터 같이 협의하는 거라요. 그죠? 수목할 당시부터 계획 단계부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같이 협의가 잘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하고 김천시는 김천시대로 따로 한다는 말이라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그때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데가 한 군데 존재하니까 50헥타가 적은 헥타 아닙니다. 15만평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림청에 항상 건의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산림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말을 별로 안 듣습니다. 자기들 독단으로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몰라요. 실지로 그 사업을.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독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뭐, 우리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좋겠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것도 우리는 거의 초대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때 산림청에서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더라고요. 산림 간벌하는 데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대규모,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민원을 좀 더 대응할 수 안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갑갑,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산림청이든 시 산림과든 똑같은 시각으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봐요. 거의.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국가 산, 산주입니다. 그 개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용철

남용철위원

몽리자는 실질적으로 여기 김천시민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건의 해 보겠습니다. 자꾸.

용철

남용철위원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한번 개발행위가 끝나면 이게 장기간 다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할 때 해야 되는 거라요. 이게 보니까 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국유림관리소에 자꾸 접근해 가지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이런 게 있던데 반영이 되면 좋겠다, 우리 건의 사항이다, 카고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임업 분야에는 특히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안 그러면 놓치면 수십 년 그냥 가니까 그런 거를 유념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에 도비 6천하고 시비 4천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거 왜 삭감 되었습니까? 1억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 경비 조달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 삭감해서 따라서 우리 시비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코로나가 있어도 이거 나무 심을 거는 다 심어야 될 거 같은데 나는 이거 코로나하고 전혀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서, 도에서 코로나 자금을 마련할려고 삭감을 했군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일괄 삭감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예상보다 단풍나무가 적어지는데 내년에 시비 세워서라도 심을 거는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 가지고 맞추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기정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거 보니까 만원짜리가 많이 있던데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만원짜리가 나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서 변경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만원씩 이렇게 줄어가지고 올라온 게 여러 건 있어가지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보조 부담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보조 내시가,

이선명위원

그리고 요즘 여기 보니까 강변공원 벚꽃조명 전기료, 사실 전기는 키지는 않았습니다. 키지는 않았는데 그 조명을 설치하는 거를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 가지고 조명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명 설치는 다했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지출된 겁니까? 조명 설치,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조명 설치는 사업비가 이전 시설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결국 올해 같은 때는 설치하고 사용은 못했지만 이전 설치 철거 비용은 집행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 지출 된 거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들의 민간경제회복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됨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236억 9,089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약 99.2% 되고 행정운영경비가 0.79%입니다. 3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총액은 기정 221억9,633만원에서 14억9,456만원 증가한 236억9,089만9천원이며 당초 대비 0.67%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 일반수용비에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2억5,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홍보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현재 6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기존 택시 랩핑광고비 월1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1만원씩 더 추가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6만원 삭감된 감액 표시가 된 부분은 당초 편성된 일상 경비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 경기불황 요인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사용하고자 예산 추경에 절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문에 감액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내버스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 점검과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위한 회계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제작 조립되는 화물특수차량에 대해서 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3억7,982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비해서 60%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 악화 손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건전경영지원에 2,11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법인택시 4개 업체에 211대분에 대해서 1대당 10만원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 56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1,96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세버스 8개 업체에 112대에 대해서 노후된 블랙박스 교체 지원 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청결 경북버스터미널 방역정화 사업에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증가분 2,800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억4천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50%로 증액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 7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 3억7,5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19억 원에서 토지감정한 결과 부족분 한 2억5천만 원 부족 되어서 이 부분과 주차장조성사업비 6억 원 합해서 8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는 치매안심센터 주변으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 1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천동 신기마을 주변에 여기도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마을 안쪽에 밭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음동 문화거리조성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마트 옆에 상가밀집지역에 현재 상가가 다 입주함에 따라서 많은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시부지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와 544쪽에 삭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양천동 공영주차장 이거는 밭을 사서 한다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천동 마을 동네에 위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그 밭을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김동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을 만들 정도로 차량이 많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 신기마을도 큰도로가하고 접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차 댈 만한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골목도 좁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여기 가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 마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뒤쪽에 누가 차를 대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위치적으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바로 앞에 회관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율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김동기위원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동기위원

5억이라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600평 정도 되는데,

김동기위원

600평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안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차를 세울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주민들 건의를 계속 요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음동 문화거리조성 공영주차장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1억도 아니고 19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도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사실 이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본 예산까지 가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는 1차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양천동도 그렇고. 신음동 문화거리조성사업 주차장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8억5천이죠?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증감을 했는데 도대체 본 예산을 할 때 왜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나 8억5천이나 증액해서 올릴 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때는 부지매입비만 편성했었거든요. 부지매입비만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2억5천이 좀 넘어가지고 이번에 2억5천 감정 부족분하고 사업비 추진하는 거까지 해서 8억5천을 올렸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아무튼 신음동이나 양천동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 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331페이지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 있죠? 제가 빨리 읽고 지나가셔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는 월 택시기사한테 11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업계에 수입량이 현재 한 60% 정도 감소하는 바람에 기사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11만원씩 해서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택시 한 대에 55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5개월간 그렇게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되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 사업, 이거는 뭐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별도로 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개 양쪽에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택시 랩핑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어떻게든 이렇게 택시에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11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에만 회사도 경영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회사하고 기사하고 같이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앞에 브랜드 홍보 거기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기도 법인하고 개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는 법인하고 개인이 포함되고 그 다음 장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법인에만 지원하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거의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을 받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인은 도에서 나오는 거는 한 달 10만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 번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신동에 주차장 하는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다 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초반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양해는 구했는데 동의는 못 얻었죠? 공교롭게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협조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교롭게도 대신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 두 분이 다 행정복지위원이라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잠깐 공유를 했는데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9억 공사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기획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획실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갔을 때 주민들이 ‘어이 김의원, 어이 이의원, 박의원, 이런 거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 그런 내용을 먼저 들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안 할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 무능한 의원으로 몰리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꼭 상의를 해 주시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박용국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했는 거 이야기 다 되었나요. 그거 안 되면 이 예산 삭감 됩니다. 이야기는 안 되었죠? 아직.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임차인의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소유주는 일단 저희들한테는 별 문제 없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문제없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시는데서 내가 전화로 했을 때 임차인이라고 합니까? 그 분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아직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내용을 지난번에 다 말씀 드렸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소유주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소유주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유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인 관계가 민원이 없어야만, 주차장 하는 게 왜 주차장 합니까? 시민들 편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주차장을 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곡동에 예산 40억 들여가지고 부곡시장에 서로 할려고 하고 김충섭 시장님 오시면서 이 사람 해 주면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 해 주면 이 사람 욕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나, 예산 없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장이 없애는 거는 되고 시의원이 없애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때는 예산이 성립되는 거를 시의원들이 더 원하죠. 더 간절하게 하죠. 주차장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우리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삭감시키려고 할 때는 오죽 하면 카겠나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과장님하고, 몇 번 더 찾아보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계수조정 언제죠? 내일이죠? 내일 하루 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이야기한 지가 며칠이 지났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성립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복상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남용철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보임 받은 김홍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주민들 속에서 현장을 챙기는 모습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 총액은 53억8,510만원, 금회에 1억2,969만원 삼각 되어서 총예산액은 52억5,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1억2,96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5건에 5,561만원 이 중 사무관리비 3건에 1,261만원, 공공운영비 2건에 4,300만원, 여비 2건에 408만원, 일반보전금이 1건에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59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감이 180만원, 중간에 효율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 각종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감액해서 4,949만원 감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1,571만원에서 349만원 감 되어서 1,222만원, 공공운영비가 당초 1억715만원에서 2,300만원 감 되어서 8,415만원입니다. 예술단 46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해서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 봄밤음악회, 신춘음악회 해서 당초 1억4,900에서 7천만 원 감되어서 7,9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384만원에서 612만원 감 되어서 6,772만원, 여비 1,468만원에서 228만원 감 되어서 1,24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 사고 났던 거 있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저는 추경에 뭘 생각하고 있었나 하면 거기 연루된 무대감독님이 지금 혼자서 그렇게 되어 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혼자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혼자 되어 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이 분에 대해서 뭘 해 드린 게 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안 해 주세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 조례가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상당히 되게 약간의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죄에 가깝게 되어야만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죄송합니다. 투자비용이 아니고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사건 사고에서 무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이거를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손을 한번 댔던 적이 있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면 제2조 지원 대상에 보면 심급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이라든지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책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든지 이 사건 가지고 제가 시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 김천시가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었느냐, 김천시가 아무것도 연루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재 20년 정도의 김천시의 무대감독을 했던 분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공판이 민사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민사, 형사 다, 민사 부분은 오늘 1심 결정이 났고요.

김동기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이렇게 내팽겨둘 것 같으면 김천시를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나,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챙겨주시는 분야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안타까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조례를 바로 읽어드릴게요. 소송비용 신청은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서류를 갖추어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까? 지금까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최종,

김동기위원

최종이 아니고요. 소송 중일 때는, 시청 공무원이 소송 중일 때는 시에서 대 주어야 돼요. 1천만 원 내까지는. 그리고 이게 그 분이 어떤 공무원이 유죄가 된다고 하면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몇 조나 하면요. 제4조 소송비용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항 민사소송법 98조에 따라서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을 확정 받아낼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뭘 말하나 하면 김천시에서 소송 중일 때는 변호사 비용을 천만 원 이내에서는 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김천에 이 분이 지금 정규직 아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무대감독 계약,

김동기위원

계약직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계약직인데 이 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올해 보니까 10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이 되는 거죠.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김천시는 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번 두 번 되다보면 앞으로 김천시 공무원들은 김천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김천시에서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 김천시 공무원들 일 안하는 게 가장 낫겠죠. 무능한 공무원이 되더라도 사고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느냐 하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애 없습니까? 아니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지금 관장님이 그때 계셨던 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사고에서부터 지금까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한 번,

김동기위원

한 번 바뀌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속 부서의 장으로서, 그 다음에 소속 부서의 장의 최고는 김천시장입니다. 김천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해 줄 수 있는 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김천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천시 발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일을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천시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엄연하게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안 합니까? 그 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지금 의욕도 그렇고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변호사 관계 경비가 반환 관계 안 있습니까? 왠가 하면 무죄가 나야만 이게 기존에 있는,

김동기위원

무죄가 나면 변호사 비용 들지도 않죠. 무죄 나면 무슨 변호사 비용 듭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안 들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과실 부분을,

김동기위원

과실은 추후에 나중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4조 3항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동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김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죄 나오면 변호사비가 왜 들어갑니까? 원래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김천시가 해 주어야 될 거는 공무원을 지켜 주는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김천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들어 준 사람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조차도 이렇게 외면한다고 그러면 여기 김천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 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 분야는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김동기위원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조차 못 지키지 않습니까? 조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개선을 합니까? 이거부터 지켜 주는 것이 맞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여기 민사에 얼마를 요구 했는지 아십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8억5천 정도,

김동기위원

12억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건을 가지고 김천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거다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12억이라는 거는 세월호법에 따라서 그 당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세월호법 중에서 12억을 받았는데 4억 원은 국민성금으로 받았던 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분이 8억 정도 요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봤을 때 어떤 사업 할 때 .... 식으로 결산을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사액수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것을 김천시의 직원으로서 일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오로지 혼자 그냥 김천시는 다 빠져 버렸죠? 아무 책임이 없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이 분 같은 경우는 오로지 혼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 번 관장님 이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하고 본인의 갈등을 많이 겪지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를 지금 일단은 관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계실 때 빨리 해결하는데 여기 있는 거조차도 제대로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지키도록 해 주시고 김천시를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김천시 공무원들 엄청나게 사기가 실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고 안 나고 피해 다니는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김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전국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상까지 받았던 데가 바로 김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자료 요청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고 이런 거는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든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열심히 일해서 과실이 나고 이런 거를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열심히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사고 안 나면 좋지만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좀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제1차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은 18억6,597만8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7억1,626만3천원이며, 행정운영비 1억4,671만5천원입니다. 4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당초 예산 19억3,807만7천원보다 경상적경비 7,509만9천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298만1천원과 여비 211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2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