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국민이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다행히 감염병의 확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관계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예방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종식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서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문의 조정, 변경 등의 정비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해산과 함께 조례의 폐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4.15총선과 연일 계속되는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의안과 추경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료진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공공급식기관에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 증가로 특례보증에 추가 출연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출연금 지원의 확대로 관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의 개선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재원의 전입금은 20억 원이며, 청년 취·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관리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근거와 구입한도 상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상향된 상품권 구매한도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때에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모두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360억원보다 640억 원이 증액된 1조1,0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5억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6.98%가 증가된 9,4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75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25억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2.46% 증가된 1,04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14억 원, 국‧도비보조금 303억1,742만4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97억8,25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12억69만8천원, 경상이전 388억3,667만6천원, 자본지출 135억9,60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69억3,106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 2억5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억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물건비 5,938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41억2,500만3천원 감액, 경상이전 9,312만3천원, 자본지출 65억9,1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예년의 추경과 달리 정말 어려운 시국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 하면서 경상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시의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목적을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 모두가 본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꼼꼼하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