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짚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전체 국을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어떤 타당성 조사와 기획도 없이 타구에서 잘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타구처럼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을 왜 지금에야 하는지, 또 종이조각에 불과한 수료증 하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전체 시간으로 보면 3개월간 열두 번을 하면 5,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하루에 소요되는 돈이 441만6,000원입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시간에 110만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업무비, 강의비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전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불쑥,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획은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또는 타당성조사 연구비를 떨어뜨릴 것인지, 전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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