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5시35분
그럼 나영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나영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구체화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인의 글자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법의 행정기관 범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 규격처럼 인용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 역시 규칙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을 수정하고 전문위원별 직급 별표 내용 중 현재 조례와 다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개정안은 특별히 변경되는 내용은 없지만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한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변경이 없으며,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 등의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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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