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이명기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276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948억 1,8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3,554억 6,800만 원이며, 세출액은 9,93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 잉여금은 3,61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64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579억 9,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 7,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3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3,689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554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2%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2,948억 1,800만 원 중 9,93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6.8%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61억 5,2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25억 6,700만 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6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96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 7,800만 원과 나머지 1,118억 7,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2%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1조 3,55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93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154억 8,400만 원에 대하여 1조 1,820억 5천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39억 1,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2,100만 원, 미수납액은 78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24%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 2,1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8억 1,2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7%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1%이고, 세외수입은 19.2%, 민간융자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154억 8,400만 원 중 8,90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469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6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11억 1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불용액이 192억 7,500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13억 9,3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3쪽부터 331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868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815억 5,1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7,100만 원, 미수납액은 52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24%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 3,400백만 원 중 1,030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5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2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7억 7,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7.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2.9%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4.7%이며, 세출은 76.8%, 이월액은 13.5%, 순세계잉여금은 13.9%, 보조금 반납금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9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 6,7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1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11건에 44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284억 2,200만 원에 비하여 14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66억 9,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8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03쪽부터 53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2,216억 6,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57억 9,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1,258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1,100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67%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2,22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763억 1,2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39쪽부터 67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2,2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8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3억 3,2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87쪽부터 6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91개, 성과지표 2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2개 77%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55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189억 6,500만 원보다 1,363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07쪽에서 4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0억 2,3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억 4백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7억 6,3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13쪽부터 42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이외의 내용인데 죄송한데 우리 조달에 등록돼 있는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조달 내용의 제품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사실은 다른 분들 밖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싸다는 것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너무 비싸다, 제품에 비해서. 그것을 좀 경쟁을 붙여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가를 낮추든지?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청에 각종 품질검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검증을 거쳐서 인정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그것은 제품 자체가 성능이 좋은 제품만 등재를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몇 배나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일반 소비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시에서 공사하는 내용에 조달 제품이 가미된 내용을 보면 저도 이것은 너무 원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아무리 제품이 검증을 받았다할지언정 그런 의견이 많은데, 아니면 굳이 조달에 안 된 제품이라도 밖에 있는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다면 가격 경쟁을 시켜도 안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조달에 등록 안 된 제품은 2천만 원 미만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것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품 구매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 순세계잉여금 19년도 결산해서 1,8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800억 정도 되면 우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부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중에서 몇 위 정도 순위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개 시·군 중에서 9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개 시·군 중에서 9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는 포항이 제일 적고 경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김천입니다.

그렇죠?

예.

경주가 한 2,700억 되고 김천이 한 1,800억 됩니다. 군부는 제외하더라도, 군부 다 포함해서도 울진군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혈세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세입이 614억 정도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614억 빼면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과장님,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는데 그 만큼 초과 수입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이 100% 징수가 안 됐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보다 99%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4% 정도 초과 징수돼서 그게 잉여금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우리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이세요. 이것 도내에서 2등 되고 이러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이 13건이죠, 올해가?

예.

18년도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18년도에는 2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적 건수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네요?

예.

그리고 보조금하고 실제 반납금이 67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렵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67억 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많이 반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전용도 보니까 7건이데요, 전용. 그래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용,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는 예를 들어 긴급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두 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1% 이내에서 산정을 하고, 당초예산입니다, 그죠?

예.

추경에는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 이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1% 그것은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보면 예비비는 정말 예견할 수 없었던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가축병, 질병, 이런 데, 또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이런 데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같은 게 멧돼지로 인해서 돼지열병 같은 게 옮기고 하니까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이 와서 한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너무 어떤 기준도 없이 사용을 하면 예비비라는 예산 자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성과 달성률이 평균 77% 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68% 정도 됐습니다.

68%입니까?

예.

물론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88% 해서 잘 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4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성률이.

지금 미달성된 것은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다 어차피 달성 성과보고서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성과지표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6월 8일은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