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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3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및 제129조 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 승인 그리고「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명기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이명기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 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276억1,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2,948억1,800만원으로 세입액은 1조3,554억6,800만원이며, 세출액은 9,939억3,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615억3,6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64억1,500만원, 사고이월액 579억9,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3억4,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3,689억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3,554억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02%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2,948억1,800만원 중 9,939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6.8%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61억5,200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25억6,700만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6억7천만 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96억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7,800만원과 나머지 1,118억7,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2%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1조3,554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4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939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9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1,154억8,400만원에 대하여 1조1,820억5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1,739억1,7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2,100만원,미수납액은 78억1,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24%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2,1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8억1,2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7%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1%이고, 세외수입은 19.2%, 민간융자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1,154억8,400만원 중 8,908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1,469억3,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6억6,3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65억6,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711억1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불용액이 192억7,500만원, 예비비 불용액은 113억9,3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3쪽부터 331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3,400만원에 대하여 1,868억6,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815억5,1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7,100만원, 미수납액은 52억4,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24%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3,400만원 중 1,03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52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9억8,9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2억1,6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407억7,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7.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2.9%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 세입은 104.7%이며, 세출은 76.8%, 이월액은 13.5%, 순세계잉여금은 13.9%, 보조금 반납금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9억8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6,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1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11건에 44억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3,300만원을 이월하여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2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2,200만원에 비하여 14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66억9,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8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03쪽에서 53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4조2,216억6,7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957억9,2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1,258억7,5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1,100억8,8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3.67%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2,225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7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763억1,2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7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39쪽부터 67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4억9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8억2,200만원이 발생하고 9억8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3억3,200만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87쪽에서 69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 목표 91개, 성과지표 2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2개 77%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553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189억6,500만원보다 1,363억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07쪽에서 4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0억2,300만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8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억4백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7억6,3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413쪽부터 42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2018년도에 542만8천원에서 2019년도에 630만8천원으로 늘었네요. 거의 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 및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니까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사업에서 5% 밖에 집행 안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했는데 회사에서 투자를 자금 사정에 의해서 어려워서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요. 과장님, 2019년도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이 1억1,79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집행을 2,152만8천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거의 9,637만2천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2018년도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얼마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당히 적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가동시를 대비한 가동비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라든지 유류대 이런 거로 포함되어 있는데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그게 가동을 안 해서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8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3년 치 통계를 내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지금 2019년도에 2,100만원, 2018년도에 3,8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1,700만원이나 잡았어요. 거의 5천만 원 정도만 예산을 잡아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1억을 넘는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계속 넘기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통계하고 그동안 공무원들 경험치로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경험치고 지금 3년 치를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1억 넘게 계속 예산을 잡느냐고 하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당초보다 25% 이상 절감해서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2018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웠고 올해도 추가로 상황을 보고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률이 18%에요. 과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호명하는 부서는요. 결산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각 페이지를 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228페이지 펴 주세요. 투자유치과 233페이지, 산림녹지과 239페이지, 건설도시과 244페이지, 문화예술 회관 305페이지, 책을 좀 펴 주십시오. 결산 심의하면서 책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 일자리경제과 228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부서 성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취업지원센터 취업 실적부터 해서 죽 내려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까지 목표가 정해져 있죠? 실적이 다 제로입니다. 그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부서성과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취업지원센터 취업실적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까지 죽 보시면 목표가 잡혀있고 실적이 다 제로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실적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일을 안 한 게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지원센터라든지,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233페이지요. 부서 성과 한번 보십시오. MOU 체결을 200% 이상 달성한 거 같은데 달성률이 0%에요. 0%.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실적은 있는데 달성률이 0%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표는 4로 잡아놓고 실적이 8입니다. 8. 그러면 200% 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로 작성해야 되지 왜 0%로 기입하셨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39페이지요. 산림병해충 방제률은 실적이 없는데 그죠? 실적이 없는데 제가 241페이지를 펴서 확인해 보니까 산림병해충사업을 진행은 했는데 왜 0으로 기입되어 있습니까? 2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집행을 한 게 되어 있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 작성 당시하고 뒤에 추진한 그런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는데 그런 게 좀 덜 잡힌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지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데 뭐가 앞에 거 뒤에 거를 따지고 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244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한번 보십시오. 이 과 또한 표기가 엉망이죠. 244페이지,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아니 결산서 8-2쪽입니까? 244페이지,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244페이지 맨 뒤에 보면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 책자 아닙니다. (장내소란)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년에 도시계획하고 소규모사업인데 실적이 대체사업지구 지정하고 이런 상당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부서라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표기가 0이 되어 있어요? 달성률 한번 보십시오. 그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요. 30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목표도 잡혀있고 실적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달성률은 다 제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완성 다 했고 중간에는 100% 이상이에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수치 작성할 때 엑셀 드래그를 안 했지,
해수

박해수위원

그거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죠? 일단 과장님 알았습니다. 결산검사라는게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산검사가 뭡니까? 결산검사가 뭡니까? 지금. 예산 관리의 적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결산검사예요. 그런데 이런 표기 오타로 지적 받는 거는 행정기관으로서 업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표기조차 틀려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승인 받겠다고 오시는 거, 뭔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시에 꼭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회의 방법들이 시민들에게 모니터로 다 중계가 되고 하면서부터 의원들도 자질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하자는 그런 결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오던 관행대로 그냥 해오던 양식대로만 이렇게 업무에 많이 치중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서로가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드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우리 의원께서 하십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물론 그 분들이 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안합니다만 그 분들 선임을 할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당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수당을 높여가지고 그 분들도 정말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완벽한 결산검사를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개운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내년부터라도 수당을 조금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결산검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두꺼운 책자 많은 것을 상세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점검할 시간도 없고 못했는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일단 결론은 우리 김천시가 조금 시민한테 뭐랄까 시민에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냥 성과 위주, 큰 어떤 타이틀 하나에 금액 몇 백억,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 상품권 있죠? 김천사랑상품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계장님하고도 몇 번, 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자금을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했는 상품권이 어디어디 업종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통계가 나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를 이번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음식점하고 소매점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해서 농협까지도 내가 전문위원실을 시켜서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명기

이명기위원

내일 당장 제가 오늘 끝나고,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재래시장 살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5% 지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0% 지원해주고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시적이지만. 그런데 이 상품권이 우리가 상품권을 살 때는 사는 사람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분 확인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상품권을 교환할 때는 교환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왜 기재를 안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가서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지금 농협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자, 상품권을 김천시에서 10% 지원해 주어서 100만원치를 끊어냈는데 이 1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의 상호라든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만 환전할 수 있지,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전부 다 엉망이고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김천 소상공인을 위해서 100억 발행 했습니다 하고 사진만 찍고 있어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약 55%는 어디로 가느냐, 주유소로 가요. 주유소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천시민들 차타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10%를 기름 값에 보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자, 됐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유소는,
명기

이명기위원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4일 전에 이거를 내가 담당 부서에 하니까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농협마다 내가 다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표를 바꿔도 바꾸는 사람이 자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때는 그냥 바꿔 준답니다. 농협에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통계를 못 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이 아닌 데는 환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만 가능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가맹점이라도 황금시장의 채소가게에서 바꿔 갔느냐 주유소에서 바꿔 갔느냐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연간 얼마 정도가 풀리는구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확인 가능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왜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그 통계를 한번 내 보시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 내 놨으니까 제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이게 쓰여져야 되지 일반사람들이 차 타는데 40만원 주면 44만원 되니까 지금 공무원들 거의 한 팔구십% 주유소 기름 넣을려고 다 살건데요. 이런 거는 취지에 안맞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유소가 프로테지를 뽑으니까 한 7% 정도 되고 하나로마트 경우 한 7% 되고 나머지는 음식점,
명기

이명기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이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 데서 내가 이거를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한 거예요. 결산검사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도. 수박겉핥기로 수박 큰 덩치만 따지지 말고 안에 알맹이를 가지고 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시민들이 오픈을 시켜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김천시에 모든 돈 쓰임이 이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명기위원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게 분석지표 분야가 효율성, 건전성, 책임성에서 2020년도에는 효율성, 계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책임성이 빠지고 건전성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평가 비중을 효율성, 건전성이 2019년에는 5대5였는데 지금 효율성, 계획성이 건전성하고 5대2대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에 근간이자 출발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 지켜서 분석지표를 지켜서 예산 계획부터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해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책자에 보면 이게 현실하고 한 거하고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성과를 입력을 안 하면 제로로 나오거든요. 입력을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거 같습니다. 성과는 있기는 있는데 입력을 안 해가지고 아마 집행에서 제로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일했는데만 하고 달성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입력을 안 한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김천에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하다가 말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19년 결산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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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