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해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소지하신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상동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실에 근무하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설명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업하는 내용을 죽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저는 뭐가 좀 아쉽느냐 하면 앞으로 김천시가 10년, 50년 살아나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의 그때그때 일만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은 보이는데 정말 김천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장기 플랜은 전혀 없거든요. 이 정도, 기획예산실은 김천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뭔가 희망적인 사업 계획이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은 없다고 단정지어서, 한 실예로 축제 같은 것도 함평에 나비축제, 옛날에 함평에 나비 없었거든요. 함평군수님이 곤충학자를 초대해서 연구해서 개발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화천에 산천어축제도 아예 예전에 계획 없었잖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소재를 갖고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냈듯이 김천도 김천에만 다른 도시보다 좀 더 나은 소재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축제라고 지금 포도·자두축제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몰려오는 전국적인 축제는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도 이승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해보고 많이 하지만 축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의회에 근무할 때 문화관광산업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들 모시고 전국의 유명 축제 개최하는 시·군 저희들도 방문도 했고 견학도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물론 자연 인프라, 관내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발적인 요소를 개발해서 축제로 승화시켜나가는 그런 것, 문제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인심이, 그 지역의 시민들 마인드가 크게 작용하더라,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 장기적인 플랜도 기획예산실 나름대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축제 개발 분야는 저희들이 관광 파트에서 올해 직제도 개편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도 만들어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의 예는 부분 중의 하나라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2년 동안 시의원 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천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대비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장님, 또 그 다음 시장님, 또 그 다음 시장님, 그 다음 시장님, 이어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한 줄거리로 연구를 하고 보태도 모자랄 판에 민선 시장 바뀌시면 또 다른, 또 다른, 뭔가 김천시는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데 대한 아쉬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 미래 플랜을 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해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참고로 저희들 미래전략과에서도 아까 먹거리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튜닝 분야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발 빠르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를 예로 들면 김천에 사실 스포츠가 강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모든 게? 익스트림 스포츠 축제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에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승우
이승우위원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우리가 드러날 수 있지 남들 하는 것 따라 해서는 절대 따라 갈 수 없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우리 1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까 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전입지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총예산은 얼마예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우리 김천시 예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총예산은 9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9억 1,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편성 내역이 9억 1,200만 원이고,
김응숙위원
그것은 교복, 전입,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소요예산이 4억 3,48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인구정책팀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응숙위원
3명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3명이 노력해서 125명이 증가했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직제 개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김응숙위원
2019년도에 출생 인구는 몇 명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출생이 884명이고 자연감소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1,3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에 대비해서 출생 인구가 마이너스 423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우리 전입 인구는 몇 명이에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입이 2018년도에는 8,400명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9,900명입니다. 물론 관외 전출도 있고 대비해야겠지만 전입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산업단지 2단계가 모두 입주가 됐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입주한 회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거기 입주한 인원은 모두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임원들 합해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가 되면 거기에 지금 거주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전입 홍보나 이런 것은 잘 안 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나칠 정도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도 홍보도 마찬가지고 특히 각 읍·면·동에서도 관내 기업체라든지 단체별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출생이나 사망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산업단지가 입주가 되면 전부다 싸게 다 입주를 하셨잖아요, 분양을 하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임원이나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김천시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인구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을 유도하셔서 김천시 인구가 팍팍 늘도록 해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고졸 채용 및 취업 지원 확대에서 우리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도 김천시체육센터하고 업무 협약 체결하셨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 취업된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에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위원
아니, 모두 다. 우리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취업한 학생이 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현재 지방공무원은 한 해에 3명, 2명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으로.
김응숙위원
생명과학고등학교가 대정하고 롯데푸드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회사에 취직한 학생들이 많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제가,
김응숙위원
이렇게 특성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미탁 침수로 인해서 취약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3억을 이월하셨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1-74페이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미탁으로 지금 취약지구 정비사업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왜 이월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수해복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설계가 돼야 되고 보고 절차를 거쳐서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자체 설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차피 피해 발생 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범주에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에 실장님, 군락지라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군락은 수목 한 종이 집단적으로 식재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풍령 도로가에 가로수를 식재했잖아요? 그런 것은 가로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군락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단풍나무가 조성이 돼서 군락지로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에 가로수 정도로만 식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카시아 같은 게 전혀 제거가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좀 깨끗이 좀 해주시고, 단풍나무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식재를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단체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보조금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회 실시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저희 지침 회의는 한 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김응숙위원
몇 명을 하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본청의 주무 계장님들, 실무자 위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보조단체 실무교육한 명단하고 교육자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가 57건 했는데 어떤 조치 하신 거예요, 대체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2-7페이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2-7페이지는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렴감사실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물어볼게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또 마이크 꺼지면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예산 전용이 7건에 1억 1,900만 원 있는데 이용은 의회 승인 사항이라서 여태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전용은 작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은 예산상 우리가 보면 없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9페이지 보시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심사 사업 내용에 3,100여억 원이 투자심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심사결과 적정이 4건 밖에 없어요. 조건부가 28건, 재검토가 2건이나 됩니다. 왜 적정이 4건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적정하지 못한 투자심사를 했는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적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어차피 투자심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 이 사업은 타당성은 있는데 다만 근거가 미약하거나 추진 의지라든지 제반 여건이 조금 모자라서 조건으로 이 사업을 승인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경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재심사 사항도 있고 보통 보면 적정이 없고, 적정은 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투자심사할 때 지금 여기 토목하고 건축하고 투자심사 금액이 다르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와 도, 중앙, 이것은 세부적인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투자심사하실 때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시면 소송 제기 사건 및 피소 사건 현황, 아까 인사할 때 고문변호사님 아까 참석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임수영 변호사라고, 예.
영록
박영록위원
아, 하는 업무는 그러면 소송에 관한 업무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소송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소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문도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소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보면 18년도에 소송 제기 및 피소 건수 현황이 있습니다. 18년에서 19년도 사이인데 18년도에 33건이 소송이 됐어요, 제기가. 그렇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에 65건, 이것 100%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피소도 보면 32건에서 60건으로 약 100% 가량 수직 상승했어요, 행정이. 그 이유가 뭡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9년도 소송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지 또는 건축신고, 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소송 분야가 많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집단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집단민원이라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 이게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하고 상대해서 소송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늘어난다는 것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도 인정은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법적 다툼까지 안 가게끔 하셔서 정말 우리 김천시가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 가지 묻고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 1,800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집행과다 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의장님한테도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재난 목적 예비비로 넣어서 부서에 잡다하게 많이 생기는 그런 집행잔액을 줄이고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넣으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재해를 대비한 예산이니까 충분하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2021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일단 순세계잉여금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1,700억에서 전년도 저희들이 1,300억, 4·500억 감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지난번 결산 때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계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예, 실장님, 추정치가 집행잔액 700억 이상 남는 것은 추정을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잔액이 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에 대해서는,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21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1-8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위원회가 좀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실적은 한 개 위원회 폐지한 실적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실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늘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왜 자꾸 늘죠, 그러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치 근거가 물론 상위법령상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다보니까 위원회는 늘 수밖에 없고 조례도 제정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위원회가 느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고 독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폐합한 거나 폐지한 것은 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폐지는 한 건 있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인데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그 조례는 폐지한 사례는 한 건 있습니다. 물론 한 건입니다만 백성철 부의장님 지적하신 위원회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구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다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통·폐합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실제로 한 게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쓸모없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해도 될 만한 것들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11쪽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단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위원
지금도 늘었죠, 또 1년 사이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단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든 없든 단체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시민단체들이거든요. 단체 만들어놓고 하면 다 자치단체장한테 와서 우리도 단체 있는데 저 단체 지원해 주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또 단체장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최근에도 걷기 관련 단체가 새로 하나 생기고 올해도 그렇게 생기고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그 외에 민간 시민 사회운동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필요없는 단체들은 신설이 안 되도록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단체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김충섭 시장님도 확고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없는 단체는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금액이 14%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액했습니다. 총액관리해서,
백성철위원
그것은 기존 단체에 지원하던 금액이 14%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지 새로운 단체가 신설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14%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새로운 단체도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총액관리해서 14%가,
백성철위원
14% 줄어들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다만 단체 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다양하게 되면 주민 참여가 다양하게 늘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성철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올연말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었습니다만 이게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자기 지자체에 인구 늘리려고 혈안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혈안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늘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정부 차원에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학생들 전입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도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것은 우선 방편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있다가 가고 나면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자체로 가게 되면 걔들 또 주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원받게 되면 이게 다 제살 깎아먹기거든요, 이것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가 해서 정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방과 중앙 정부나 이런 게 함께 공생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데 좀 많이 노력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또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송 건수가 두 배로 급증했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안 되면 법적으로 해라, 법적으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가므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것을 법에서 다 해결할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그 문제가 원활하게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매년 보면 이월 현황,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해요. 2018년도에 142억, 또 사고이월이 406억,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또 보니까 1,733억, 2019년도에는 1,804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은 큰 문제가 없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고 명시이월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우리 시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예산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과소에서 요청 들어오는 예산을 봐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시가 허울 좋게 예산은 1조 천억이라 하는데 실지로는 예산이 9천억 밖에 안 돼.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는 게 보면 패소되는 것을 보니까 95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시켰는데 이게 패소됐어요. 또 마찬가지 2019구합554호, 여기도 보면 똑같은 행위입니다. 민원인이 김천시에 서류를 접수해서 법에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불허가 시키기 때문에 김천시장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설계를 하고 땅을 부지를 구입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규제를 법도 없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패소됐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민원인 때문에 손을 들어주세요, 했는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부서에서 각 읍·면·동, 실과소에 이러이러해서 패소한 사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번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송 교육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사실 저희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효과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특히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지만 문제는 과연 이 민원이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한 절차가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초래되는 이런 사례가 이것은 우리 시·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해서 이런 소송까지 제기 안 되도록 그런 절차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올해라도 혹시 시간이 되면 법무교육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행위는 불허가 처분해서 패소했다, 이런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김천 시 산하 공무원은 거의가 다 민원을 담당합니다, 맞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해서 승소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되어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패소했으면 처벌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 잘한 사람에게 예산에다 포상을 준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한테는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게. 있는데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본인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뒤에 또 보면 구상권 관계 있어요. 이게 지금 패소를 해도 우리 시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공무원한테 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잘 없는 모양이지. 90만 원 있네. 90만 원. 99쪽에 보니까. 배상금,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급했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본인이 낸 것은 없네. 이것도 한번 지금 변호사님이 우리 시에 채용돼 있으니까 반드시 소송을 하면 법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더라도 이 사건이 공무원이 소송에 대응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경각심을 줘야 되고 이 내용이 법과 규정에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에 민원도 바로 되고 시민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소송의 취지와 공무원의 법적 대응 여부를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이우청입니다. 지적사항은 많은데 간단하게 두 건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재정자립도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재정자립도가 줄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단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 수치는 사실 물론 이게 재정의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그만큼 많았다,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이우청 부의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도에서 몇 등 정도 돼요, 등수로 하면 자립도가 우리 김천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초단체 자립도가 공히 비슷합니다. 수도권 외에 지방은 20, 30, 많아야 40입니다. 10몇 %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건전 재정의 우수 시·군으로 행안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우리가 세외수입, 지방세, 담배세 다 거둬도 1년에 863억 밖에 안 되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나머지는 중앙 정부에 다 가야 되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만큼 의존이 많다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 85쪽을 참조해 주시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어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네 분,
우청
이우청위원
아, 네 분. 네 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변호사, 하면서 임수영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좋게 말해서 득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을 득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우리 임수영 변호사는 행정 내부적인 소송에 대해서 전담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상담을 안 합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이 사람들 우리가 변론하는데 그냥 안 하잖아? 우리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일반 민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드리고 있는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시 관련되는 소송은,
우청
이우청위원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임수영 변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있는지, 그 얘기라.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글자 그대로 고문이고, 전담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담에 몇 개월 됐어요, 온 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뭐 어떤 내용을 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소송의 법률적인 대응 같은 것 검토하고,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어차피 법률적인 대응이 검토가 제일 주가 되기 때문에 소송 대응하는데 답변서라든지 소송 진행 전반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이, 뭐, 공직자가 우리가 청렴도도 김천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공무원들 사고 날 일도 없는데 뭐하러 공무원들한테 위주로 이것을 돈을 연봉 한 6천씩 주잖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면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한테 돈 안 얻어먹으면 감옥 갈 일 없잖아, 대부분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사건이 제가 보니까 시청이 생기고는 거의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앞에도 모 공무원이 가서 형은 받고 했지만 무죄로 나온 적이 있고 이런데 거의 없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쓰느냐, 이런 얘기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관련되는 소송이 아니고 우리 시 행정 집행에 대한 소송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 집행이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 돈 먹고 이것은 지금 그런 사례도 없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은 뭐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말이라.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 네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200만 원인가 드리잖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 사람들한테 자문 받고 다 하는데 필요성이 없다, 왜,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민원인들의 법률적인 자문 검토는 저희들이 유관 기관 통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러면 알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됐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한 일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봐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소송 건수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대비해서 소송이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는데 아까 위원님 중복된 질문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시의 행정 집행을 했으면 집단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그런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집단민원이 과연 그게 맞느냐,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합법적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갈등 관계가 있고 조율점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겁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답이 없는 문제잖아? 내가 우리가 시가 형편이 좋으면 두 사람 써도 괜찮고 세 사람 써도 괜찮은 거고 없으면 또 안 써도 되는 거고 이런데 이것은 답이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참고해서 소송에 대해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의회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천시에 소송을 하잖아? 주로 태양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태양광도 일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어떤 사람은 내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내주지 마라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의원님들도 해주자고 답변을 하는데 이 소송 관계도 1차에서 우리 김천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주민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하잖아요? 2차에까지 또 따라 가요. 따라 가서 하는 그것은 적법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왜 2차에 따라 가는지, 그것은 왜 그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고 거의 10건 중에 10건 다 2차에 따라 가더라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담당 공무원들한테 왜 따라 가나, 1차에 승소했으면 주민들이 괜찮다 하고,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는 이우청 전부의장님 말씀,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했는데 감소되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방침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침이냐? 우리 여성 의원들이 몇 %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우청
이우청위원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금 35%, 36%,
우청
이우청위원
35% 더 되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마 예,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0%도 내가 알기로는 넘어요. 면단위에,
백성철위원
읍·면·동에 많고 본청에는 남직원이 많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한 40%는 넘는 것으로 봐요. 그래도 우리 여직원들이 약 4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400명이 여직원이 애 하나 낳는 것을 둘 낳는다 하면 그것도 인구증가에 크잖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 면에서도 여직원들한테 고가점수를 좀 줘서 우리가 승진하는데 애 하나 있는 사람, 둘 있는 사람, 이런 차등을 좀 줘서 인구유입하는데도 그것 결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도 부시장님,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꼭 승진의 기회를 인구증가 면에 좋잖아요? 그저께 감천에 들어가니까 인구가 올해 빠진 게 74명인가 빠졌는데 전입 하나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을 바꿔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 것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구상권 청구는 왜 안 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구상권 청구는 저희들이 아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어떤 중대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고의적인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감없이, 그것은 구상권 청구가 아니고 이것은 징계 이상으로 저희들이 문책을 합니다. 다만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졌을 때는 손해배상도 해주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손해배상 뿐만 아니고 어차피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는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겼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것 자료는 없네요? 한 건 뿐이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일반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한 건 밖에 없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김병철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또 공무원이고 뭐고 보상금이라 할까 지원도 해주잖아요, 이겼을 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이겼을 때는 구상권 청구도 해서 그렇게 해야 민간인들도 과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1-47쪽 보세요. 시장 공약사업이 총계 한 80개 되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80개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공약 완료가 7개고 이행 후 지속 추진이 35개, 그리고 올해 목표 달성이 36개, 부진한 게 2개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부진한 게 KTX 역세권 개발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원도심 활성화,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지 싶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또 과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KTX 역세권 개발하고 공공기관이나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 인구가 자동으로 늘지 싶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인구 안 느는 게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시시한 것은 공약이 되고 제일 중요한 공약은 뒤로 빠지는데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공약한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얼마전에 매니페스토 한국실천본부에서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저희 시는 SA 최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 공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킵니다. 다만,
병철
김병철위원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부진 두 건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전임 시장들도 상 많이 받았어요. 돈 주면 상 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돈 주면 상 주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돈 주고 상 그렇게 안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광고 내주고 이러면 상 주잖아요? 뭐 그런 것 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부진한 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진 건에는 지난번에 이우청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부터 시작해서 상가 활성화가 안 된다, 사실 도시 기반 형성하는데 속된 말로 10년은 바라봅니다. 물론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특히 공실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75%라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작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용역 자료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지만 36%인가 그렇습니다. 타시보다 공실률이 적고,
병철
김병철위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30몇 %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작년에 조사한 게 아니고 옆에 계시는 이우청 전부의장님이 직접 갔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병철
김병철위원
직접 가셨는데 확인을 정확한 확인은 아니지만 확인을 죽 해보니까 한 70%가 공실입니다. 역전 앞에, 로제니아호텔 앞에 근처만 좀 반짝반짝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빈집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보지만 정말 한숨 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이 있어서 거기 집을 짓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짓는가 모르겠지만 그 큰돈을 들여서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분들은 이자가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게 크게 봤을 때는 이 나라가 같잖은 나라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혁신도시가 김천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도 많이 되고 사실상,
병철
김병철위원
코로나 되기 전부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되기 전부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민간자본의 유입은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혁신도시가 더 위축돼 있어요. 제일 큰 게 부진하다 할 때는 자동으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자동입니다, 이것은. 이것 잘 되면 KTX 역세권에 혁신도시가 잘 풀리고 점포가 90%, 근 100% 정도 점포가 들어가면 사람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어요. 주차도 난감하고 교통량도 그렇고 길도 좁습니다, 거기. 많이 좁아요, 거기 길도, 이 인원이 다 들어차면. 그런 실정이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큰 프로젝트가 김천에 다시 들어와야 김천이 뭔가 달라지지 지지부진한 것 어떻고 해서는 여기 책자에 나온 것 몇 개 됐느니 어떠니 숫자로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원도심도 지금 통합보건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금방 효과는 안 나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통합보건타운은 실장님, 여기 있는 것 옮기는 겁니다. 새로운 물건이 큰 물건이 들어와야 돼요. 대학교 분교라든가, 서울대학교,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거창한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것 여기로 옮기는데 특별한 게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시간도 다 돼가는데 이것 부진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싶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참말로 김천이 더 나은 김천이 될 수 있게끔 기획실은 뭐 합니까? 수재들 안 있습니까?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깐 보충질의,
이진화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임수영 변호사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노무 자문도 해주시는 거죠, 같이? 노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노무요?
승우
이승우위원
고용할 때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문화예술회관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자문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노무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아무 대책 없이 채용을 했다가 예술회관에 보상을 엄청나게 해드렸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도 그 몫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와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제센터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변호사님 계시니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36건 중에서 반영 건수가 25건, 예산편성액은 47억 7천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게 지방자치에 맞다고 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보다는 숙원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 학교를 하겠다고 2천만 원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김응숙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위원회 전문성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김천시에도. 16조에 보면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은평구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김천시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인구가 계속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의식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 용역 자료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양육 보육환경이 미흡하다, 세 번째가 일자리와 양육 보육입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병원이 많이 불편하다는 그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김천시 현재 19년도에 출산 현황은 409명입니다. 5월말 기준해서 409명 되고 나중에 12월달까지 해서 아까 802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김천시에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이 2019년도부터 계속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천시 정책 용역 안 있습니까? 이 용역이 용역 예산이 얼마입니까, 19년도 용역 예산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2억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감사자료에는, 올해는 2억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에 말이에요. 19년도에 20개 부서에 36건 해서 21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 9,1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문제점이 뭔가 하면 2천만 원 이상 되면 이것은 다 공개입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짜리도 수의, 6,500만 원 짜리도 수의, 수의계약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수의예요. 입찰한 것 몇 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거의 85%가 수의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은 흔히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도 산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경연구원이 지금 도 산하 단체인데 거기가 충실하고 인정을 받는 기관입니까? 도에서도 지적사항도 많이 받고 이런 기관인데 거기 뭐 하러 밀어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런 쪽에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 용역 수립하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밀어주기 식 연구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연구 용역을 위해서 제한입찰이라든가 제한을 받아서 입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밀어주기 식, 이것은 우리 입맛대로 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입맛대로 용역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천시 조례에 18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어있어요. 행정효율과 협업 추진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분량이 많다보니까 요약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부 및 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우리 김천시에서 공모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모는 많아서 제가 수치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건이고 여기에서 공모된 건수가 31건 공모되었습니다. 그래서 72.09%를 차지해서 우리 도내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김천시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만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느냐? 대부분이 우리 도 공모사업이라는 겁니다. 중앙의 공모사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특히 용역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크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청렴감사실 실 장 김준호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청렴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0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는 오후에 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7페이지에 보조단체에 행정상 조치 57건 하셨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운영실태 감사를 2019년도에 787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으로 따지면 1,055억에 대한 사항인데 과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단체 운영 보조,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면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이,
김응숙위원
거의 시정, 주의 통보, 이렇게 하셨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2-31페이지에 임마누엘 영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8건이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8건 중에서 주의 5건, 시정 2건에다 권고 통보사항으로 1건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김천자두연합회는 우리가 보조금 얼마 하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자두연합회도 마찬가지로 17건에 대해서 했는데,
김응숙위원
18건이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자두연합회에 보조금이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자료를 챙겨왔는데 미처 지금 답변을,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자두연합회에 대해서 과수 미생물 공급사업이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이런 총괄,
김응숙위원
전체적인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10억 5천만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10억 5천만 원이에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또 축제는요? 6억 정도 되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축제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포도·자두축제에 6억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것은 2019년 것, 예.
김응숙위원
이렇게 18건에 대해서 주의·시정 권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과에서 원래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해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위 10%에 대한 부분, C등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보조금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조금 감사 보조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몇 번 하셨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한 번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원래 올해 상반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에 18년도 27건인데 19년도에는 40건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어요, 이렇게? 줄어도 뭐 할텐데 계속, 몇 건입니까, 13건이나 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게 꼭 처분한 사항이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 는 부분이 혐의 없음이라든지 각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수상 실적에 보면 40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인센티브도 2억 천만 원 가량 확보를 하셨고 그런데 전분야에 걸쳐서 수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 청렴도가 4등급이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2018년도에 3등급으로 갔다가 2014년도에 다시 4등급으로 갔는데 어떻게 전분야에 걸쳐서 수상을 하고 하는데 청렴도가 자꾸만 낮아지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상하고 청렴도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작년에 3등급으로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대부분 통상적으로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8년도에 3등급이었을 때는 8.2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가 보니까 부패경험이라든지, 부패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적게 준다는 부분이 있고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청렴도도 당초에 2018년도에는 7.26이었는데 7.18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부패방지 조직 문화입니다, 말하자면. 또 그 다음에 업무 지시 공정성, 이런 부분인데 현재 기성 세대 팀장 이상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업무 지시 공정성, 이런 부분인데 현재 기성세대, 예를 들자면 팀장 이상에 대한 의식하고 또 새롭게 신규로 출발하는 분들하고 생각하는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중앙 및 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징계, 시정, 통보, 주의, 현지시정,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죠, 감사결과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7월 8일에서 7월 26일까지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16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조치가 공문이 지난,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해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이것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읍·면·동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안 됐고 청렴감사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감사 결과,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우리 김천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공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규칙을 수정하셔서, 공개로 수정하셔서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도 하고 있고 포항, 경주, 구미, 문경, 이런 데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우리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됐는데 이런 것도 방지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렇지않아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원래 당초에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청렴감사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도민감사관제도 시행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시작한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4·5년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구성 현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현재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하고 대신동이라든지 큰 동부에 해서 스물일곱 분이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 분들은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은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이지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면 감찰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고 감찰 시행을 19년도에 열두 번 했어요. 연말연시, 명절 전후, 산불예방, 휴가철 등, 이래서 했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이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청렴도민감사관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공직기강 감사 활동을 우리 시 감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지 도민감사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2018년도에 12건, 2019년도에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시정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참 제도는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감사관으로 하는데 좋은 제도인 만큼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강변공원 위에 축산 폐수 무단방류한 것 있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거기 개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중에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것도 잘 감시해서 시민들이 축산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용역한 게 있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청렴도 조사 용역했습니다. 2천만 원 예산인데 1,260만 원으로 줄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다 수의계약하셨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업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부 업체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당연히 외부 업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외부 업체지만 한 군데 계속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회의 끝나고 저한테 요지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통보자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8년도에 네 명이고 2019년도에 한 사람 해놨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음주운전 단속에서 이 사람들 적발됐을 때 통보를 바로 안 오고 몇 개월 있으면 우리 시로 통보 오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음주운전은 통상 거의 즉시에 온다고 해도,
우청
이우청위원
즉시에 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름을 안 써놔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게 사실 이름을 쓰는 부분이 현재 열린 시정으로 인해서 방송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또 자료가 대외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 부분도 있어서 이름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신상 부분 때문에 못 한다. 의회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 봐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의회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의 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예산 결산 승인, 기타 조례 제정, 다양한 민원 해결, 역할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아까 감시 감독한다고 얘기했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저는 ‘감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감독’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감독’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좋게 말해서 ‘감독’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는데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 말만 주로 쓰거든요. 견제는 우리가 집행부에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대로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독은 좋게 나는 잘 안 쓰는데 당연히 감독 기관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런데 2018년도에 네 사람, 2019년도에 네 사람, 음주를 해도 이것 뭐 저도 술을 먹지만 불의의 일로 꼭 먹기 싫은 술을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주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라. 음주 누가 걸렸다 하면 소문은 누가 내요? 공무원들이 다 소문 내잖아? 우리가 책자에 표기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누구 입에서 나와요? 공무원들이 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누구 의원이 이번에 여직원 하나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여직원도 본의 아니게 술도 먹기 싫은 물을 먹어서 한 것으로, 누구 입에서 나오나, 공직자 입에서 나와서 의회에 흘러 들어와서 들어가는데 왜 이 표기를 안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들 아까 신상 문제라고 하는데 의회를 감독기관인데 신상을 당연히 해야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임무라. 우리 임무가 알아야 될 임무를 우리가 안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독해야 되는 거라, 과장님!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우청’ 같으면 ‘이’자하고 ‘청’자하고 쓰고 ‘우’자는 또 안 써놓고 와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그게 아니라서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는 우리가 줘야 되는 임무잖아? 민간인한테는 우리가 줘서는 안 돼잖아요? 의회 임무를 우리 기능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 명단은 필요할 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늘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필요할 때, 하는데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준다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 사무감사에는 우리가 표기를 해 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일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신상 공개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를 하는 감사실장부터 그 내용을 안 하니까 일반에 다른 데도 그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신상 공개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장님.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위원님,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사항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고 있죠.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게 접수가 돼서 그 기간 중에는 우리가 달라 소리를 안 하잖아? 이것은 종료가 됐을 때는 줘야 된다, 그 얘기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에 대한 것을 다 알아요. 내가 그 법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달라 소리는 아니다, 그 얘기라. 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까 김응숙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조단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정, 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조단체에 돈을 주다보면 시정이나 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다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집중적으로 많게 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순간에 뭐 잘못되면 공무원들한테 전화 온다고. 그 어떤 위원이, 하면 또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관계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안 상으로 공무원들 안 가르쳐 줘야 되지, 시의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것을.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 과장으로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유포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의원들 얘기하고 하는 것은 생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 영유아원 같은 데는 8건이나 시정이나 주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과마다 있는 것 한 개씩 시정, 주의 받은 것은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 더 깊은 게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 기재를 안 했어요. 이것도 신상공개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그런데 또 내가 해놓으면 다른 소리 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 한번 봐요. 아까 김응숙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자두연합회 16건인데 여기에서도 주의나 시정, 권고 받을 사항은 관계없는 것은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계약 방법 부적정, 회계처리업무 부적정, 계약 방법, 이게 두 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거든. 회계법에 보면 계약법에 위반되는 것은 벌도 큽니다. 계약법을 위반해서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주의로 해놓고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무슨 계약을 위반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잖아? 자두연합회에서 18건이 이렇게 돈을 지출 내역이라든지 업무에,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많이 일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직원들을 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지. 안 그래요? 무슨 계약을 위반했어요? 간단히 얘기해 봐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자두연합회 같은 경우에 사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봐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해서 공개입찰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수의계약하는 물품 구매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안 되잖아요? 계약법 위반인데.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 분들이 오래전부터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승우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처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모르고 작년에 알아서,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히 이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의를 받고 권고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안에도 많다고, 자두연합회도 지금 다른 것을 내가 듣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또 지나가면 질의를 못하지 싶어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외부 청렴도 부분하고 내부 청렴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로부터 좀 솔직히 방송에 나가기 좀 그런 사항인데 금품이나 향응을 편의를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일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지시 불공정이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가 조금 안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점수는 크게는 차이 안 나지만 0.6점 정도 하락한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신규 직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팀장 이상하고 또 신규 직원하고 생각하는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스타일이 다르다보니까 말하자면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원리원칙을 고수하면서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다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안 돌아보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만족하다보니까 청렴도 평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안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뜻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팀장하고 신규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결론 밖에 나지 않잖아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세대 차이라고 할까 조직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갭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줄어들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직원 상호 간의 대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의라든지 회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 모임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좋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팀장 이상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에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못 버려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렇잖아도 저희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늘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진화위원장
김응숙 위원 질의에 신규 직원 얘기가 나와서,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천시가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가 김천에 몇 곳이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784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보조사업 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금액은 1,207억 7,700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많이 보조 받는 데는 어디고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 하시는데, 이승우 위원이 하는 것은 보조단체별,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보조단체를 따로,
우청
이우청위원
왜냐 하면 보조 주는 것은 농민들 주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단체를 여쭤본 겁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보조단체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 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 수를 말씀해 주신 겁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단체는 어디 기록은 돼있겠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현황 파악하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어느 특정 보조단체를 논하기 보다는 보조금을 받아가는 보조단체들의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밖의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유용을 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당하게 쓰는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밖에 계시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직원들도 사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께서 그 직원들께서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은. 그죠? 앞으로는 이런 보조단체 중에서 어떤 사고가 사건이 나면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도 같이 징계를 같이 줘야 됩니다. 왜? 알고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부시장
저희들 알고 그것을 묵인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사실은 시의원 하기 전에 어느 단체에 10년 이상 있었는데 저희도 뻔히 알겠어요, 내용을. 그런데 전부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고가 다 터지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게. 사건화 되고 했는데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어요, 저것 분명히 사건 터진다, 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건이 터지더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내가 얘기해 봐야 자기만 다치지, 공무원이 다치지 누가 다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만약에 다음에 사고가 나면 진짜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지 사건 사고가 났다면 그런 뭘 책임져줘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계속 이대로 놔뒀다가는 여기 청렴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을 걸요. 다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하나 여기 훑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그런 도덕성을 공무원들에게 인지시켜 주셔서 절대 그에 동조하지 않게끔, 묵과하거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하지 않게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실 청렴감사실에서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근본적으로는 실과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보조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 10%는 A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A등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B등급 80%에 대해서는 계속 주는데 C등급에 대해서는, C등급은 10%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연속적으로 C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이 감액을 하거나 중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하고 B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조 감사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한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들 감사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소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준비도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감사실에서 우리 책자를 보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잘못을 다 가릴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당장 현안에 적발됐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하지 기획수사 같이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는 못하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게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라도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관련 단체에서 그에 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조금을 회수한 일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 있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회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삭감된 것은 있습니까, 보조금 삭감된 것은?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삭감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책자를 봐도 가족행복과의 임마누엘영유아원, 이런 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총무새마을과도 많네요. 그리고 자두연합회는 17건이나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부정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돈이 걸려있으면. 싸움도 생기고 더 크게 나가서는 형제 간에도 싸움이 생기고 돈이 개입되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적발돼서 들어오면 청렴감사실에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전부다 주의, 경고, 주의, 경고, 다 끝이에요. 물에 물 탄 것같이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이런 사례가 계속 연속되고 계속 일어나는데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려면 깨끗하게 하고 보조금 삭감을 시키려면 삭감을 시키고 또 처벌을 할 게 있으면 처벌을 하고 해야만 앞으로는 이런 범죄라 할까 잘못을 안 저지르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강력한 처벌도 앞으로 일에 대해서 청렴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잘 판단해서 주의를 줄 것은 주고 경고를 줄 것은 주고 또 강력한 처벌을 줄 것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조사업 감사한 것 보니까 회수가 980만 원 정도 했네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시에 보조단체가 많고 사업이 많은데 왜 15개 부서에 110개 사업만 했는가? 선정 기준은 뭐로 했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보면 195개 단체에 307억 5,900만 원이 나가요, 1-11쪽 기획실에 보면. 그런데 임마누엘 같은 데나 자두단체, 농민단체고 임마누엘, 이런 데 잘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왜 하필 가서 주의니 부적정이니, 해놨는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작년에 보조2팀이 신설된 이후에 작년 2월에서 4월달에 새마을회하고 임마누엘하고 자두연합회를 표본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왜 했는가 하면 분야별로 지원금액이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공공에 새마을회, 사회복지에 임마누엘, 농업 분야에 자두연합회를 해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연초 계획도 다 있습니다만 지난 8월달에서 11월달에는 각 실하고 행정복지국, 또 12월달에는 보건소하고 사업소를 감사를 했는데 이게 아까 김병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감사를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이 분들이 주의, 이런 사항에 알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감사 업무를 좀 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감사를 하는 것이 지적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 그런데 이 감사를 하려면 바로 해서 하는 것 같이 돼야 돼요. 지적사항이 지출 부적정이면 지출한 데서 회수해야 될 것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은 일부 회수하고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했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 한 번 보라니까. 여기 보면 전부 지적사항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했지 납품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했어요. 이것은 계약 취소해야 돼. 한 게 뭐라, 이게 전부다? 그리고 뒤에 시에 있는 공무원이 출장을 간 모양입니다, 29쪽에. 시청 총무과 직원이 아포에 갔어. 볼일 보고 사무실에 바빠서 빨리 왔어요. 아포까지 출장 갔다 오는데 하루에 일 4시간이라. 3시간 만에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갔다 왔는데 1시간 남은 중에 사무실 급한 일 결재하러 들어왔어. 결재한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근무 적게 했다, 이 말 아니라, 안 그래요? 2만 원 출장비 한 것 회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을 달아놓고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 시스템이,
진기상위원
시스템이고 간에 이 내용이 그런 것 아니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내가 아포에 출장을 갔어, 총무과장이. 가는데 사무실에 민원이 있어서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급하게 지출할 게 있어서 결재를 했어. 10시에 가서 오후 2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후 1시에 들어왔단 말이라. 들어와서 1시 10분에 결재를 했어. 이것 4시간 안 한 것이라. 돈 2만 원 출장비 받은 것 반납해야 된다, 이 말 아니라, 안 그래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감사실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 지적을 하니까 김천시청 공무원이 사기 떨어져서 못해요. 알았어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전국에 있는 민원처리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적발된 사항인데,
진기상위원
적발된 사항은 이런 것은 되레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현재는,
진기상위원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현재는 시스템이 돼서 안 그렇습니다. 출장을 갈 때,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법적으로는 맞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요? 물론 청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청렴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천여 멍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신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을 하는 부서가 청렴감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으며 특히 단체에 감사하는 것 보면, 하여튼 부시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이 보니까 담당 팀이 4팀이 있고 감사실에 있는데 보조사업 감사를 보니까 감사2팀에서 하는데 직원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증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 왜냐하면 이 감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뿐 아니라 민선 된 이후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틀림없이 감사하는 것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것도 못 해요. 390개 중에서 110개만 골라서 난리 직이는 거라. 임마누엘하고 농업인단체인 자두연합회에 가서. 적어도 농업인단체에 하려면 여러 단체를 차출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물색이 돼야 돼요. 이 행사하면 보조금을 시에서 천만 원 받았을 경우에 협찬금, 기부금을 요새 많이 받습니다. 협찬금, 기부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행사하는데 못 받게 돼있어, 법에. 행사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전부 기부금 찬조 받아요. 이것 왜냐? 그것이 받는 것이 정당한 줄 압니다. 그 관계 법규하고 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기부금을 받을 경우,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단돈 만 원, 천 원씩 받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 전체가 행사 한다 하면 기부금 안 받는 데가 없어. 그렇다면 행사하는데 보조금 천만 원 줬어, 자두연합회에. 이 분들이 협찬 받은 것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기부금 협찬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 보조금 받는 것은 감사하겠어, 이것은 감사하면 안 돼. 감사하는 자체가 직무유기, 배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번에 코로나 하는데 각 읍·면·동에 코로나 내는 것 이것 경북도에다 모금회에 냈잖아? 지정기탁 했잖아, 그렇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행사하는데 왜 받아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정의가 옳음과 원칙이 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되도록 감사실에서도 한번 활성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하려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준 것은 회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원래 아까 진기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또 허가를 받고 해서 기부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하게 되는데 일반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기부금품에 따로 해서 후원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단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속이고 하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백성철위원
기부금을 받겠다고 도에 등록을 안 한 상태였고 그냥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우리가 기부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오면서 너 행사하는데 보태 쓰라, 그냥 주고 갔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관례상이고 통상적이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에 포함돼서 그러면 행사비 시에서 원래 예산을 천만 원 주최측에서 행사를 세워서 시에서 보조금을 천만 원 줬다, 기부금이 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천만 원 우리가 시에서 준 것은 다 100% 회수하는 게 맞는가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천만 원에다가 그 천만 원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정산 보고를 해야 되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성철위원
그게 좀 저도 궁금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작년부터 감사2계가 신설이 됐죠?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신설돼서 여러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에 농업 관련 단체, 또 아니면 복지시설 단체, 이런 데 선택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죠? 역시 올해도 지난해 하지 않은 단체들 중에 감사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든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예. 현재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하고 건설안전국은 1월에서 2월달에 했고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술센터를 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는 못하고 C등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보조단체에서 이 보조금이 공짜가 아닌 것을 인식을 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또 특히 올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겼습니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또 횡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배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머잖아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지금까지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런 단체들에 감사를 못해서 쉽게 쉽게 지나가고 또 아마 정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몽도 하고 실제 감사 가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도 해주고 또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청렴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자두연합회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분들은 오히려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향후에 오히려 더 떳떳하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게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 해서 시민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문화홍보실 실 장 손세영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홍보실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김천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직전 년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덥죠?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페이지부터 있는 문화재 개·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설계자가 거의 김무섭이라는 분이 거의 다 하셨네, 그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렇게 한 분이 설계를 다 하셨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민간사업단체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민간사업단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돈만 주면 이 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업체 선정하시는 거네요, 기준도 없이?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기준 자격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는 데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 전문 자격이 이 분 밖에 없나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우리 김천시 관내에는 한 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해당사항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분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경주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내가 아니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우리 관내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업체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경주나 안동 쪽에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분만 계속 하시고 또 보면 시공사도 이 분하고 연관된 차종철이라는 분이 여러 개 하셨고 그러네요, 시공도? ㈜동헌 대표 차종철, 차종철, 차종철, 차종철, 47, 48, 49, 50, 51, 보조금 정산서 내용 보시면 시공사하고 설계자가 거의 다 동일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여기에 주신 고방사, 구화사, 직지사, 17개소입니까, 여기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17개소에 거의 한 분한테만 설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사찰에서 의견을 이쪽에 반영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사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17개소의 사찰에서 중복된 데 한두 군데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찰에 있는 것을 내용도 잘 알고 또 사찰에서 이쪽 업체에 주면 좋겠다, 그런 의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사실은 알아봤는데 이 분들이 사찰 전문으로 로비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몇 분들이 거의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찰의 공사를 거의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한 분 앞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제가 아까 지난 앞전에 사무감사한 청렴감사실 지적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모른 척 하시거나 직무유기하신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사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인데 집중적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찰에서 추천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저도 면밀히 업무를 검토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것 관리 감독 하셔야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반영을 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19년도 가족연극제 관람객이 몇 분 되시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몇 페이지죠?
승우
이승우위원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8년도, 19년도, 17년도, 3년 정도 관람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을 알 수 있나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에 보니까 관람객을 정확한 수치로는 없는데 참가팀이 국내에 경연 팀이 14개 팀인데 국내 11개 팀하고 국외에 3개 팀이 있고 초청 공연 팀이 8개 팀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팀하고 국외 팀이 7팀 있고 이 부분을 기간을 10일로 해서 총 연도별로 보면 공연 횟수가 지난해에는 공연 팀이 22개 팀이고 공연 횟수가 45회 해서 관람객 수가 작년도에는 4만 7,800명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9년도에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8년도에는 혹시 기록된 것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18년도에는 3만 2,7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7년도에는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15만 800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5만, 예? 1만 5천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아, 1만 5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만 5천 명?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계속 늘긴 늘었네요, 그죠, 과장님?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아까 좀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사찰 개·보수 하시는 분들 조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액 불용 처리한 것 중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이 1억 8,7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게 뒤에 문화재 지정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한 내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에 1억 8,700을,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곡사에 방재 시스템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봉곡사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을 구화사 방재 시스템으로 구화사로, 아, 당초에는 봉산의 용화사 방재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용화사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도 문화예술과에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구화사로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간 거예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액이 틀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화사에서 구화사로 사업명을 바꿔서 하신 거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1억 4,700만 원이 구화사로 가고 봉곡사로 또 4천만 원이 갔습니다, 방재 시스템.
김응숙위원
봉곡사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농소에 있는 봉곡사에 방재 시스템을 4천만 원, 나눠서 총 1억 8,700만 원인데,
김응숙위원
봉곡사는 여기 없는데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김응숙위원
1억 8,700이고, 금액이 안 맞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이 구화사로 1억 4,700만 원이 가고 봉곡사로 4천만 원이 방재 시스템으로 간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봉곡사가 없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그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빠지면 안 되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세부적으로 그게 하다보니까 구화사에 1억 8,700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다 안 들어서 그쪽에 봉곡사에 4천만 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봉곡사가 빠져 있잖아요? 금액이 틀려서 제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3-44쪽입니다. 황악예술체험촌에 예산액이 5,458만 원이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체험 프로그램 2회 운영하셨는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상반기에 12주에 걸쳐서 켈리그라피, POP, 도예, 소묘,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수강료는 만 원씩 받아서 강사는 3명이 했습니다. 켈리그라피는 이미향 씨라고 강사가 있고 도예는 박소원, 소묘는 김옥수, 있고 하반기에는 12주에 걸쳐서 도예하고 소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1주일에 한 번 하셨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1주일에 켈리그라피는 화요일에 한 번 하고 도예는 수요일, 목요일, 소묘는 금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체험 인원은 몇 명인가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인원은 총 5개 강좌에 88명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88명이면 여기에 수강료 만 원씩 받았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이 강사들의 강사료인가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집행액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있고 뒤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80명에 약 4천만 원이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88명, 예.
김응숙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3-32쪽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계약 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둘 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감문국이야기나라에.
김응숙위원
이것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3-32쪽입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이 2018년도에 도급액이 1억 9,766만 원으로 해서 당초에 경산시에 소재하는 한국문화재연구원으로 입찰을 봐서 하다가 설계변경 후에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설계변경해서 그 변경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2019년도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당초에 3,187평방미터 발굴 조사 면적인데 변경이 4,362평방미터로 1,175평방미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1천만 원이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다시 변경 면적이 5,267평방미터, 905평방미터 늘어남에 따라서 4,200만 원이 당초 용역비보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1억 천만 원이 늘었고 4,200만 원이 늘었고 이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나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서 그 밑에 보시면 직지사 경내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에 당초예산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셔서 했는데 변경은 2억 5,500이에요. 어떻게 설계를 해서 당초예산이 2억 5,400인데 변경이 2억 5,500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이게 매트 설치하는데 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처음부터 이것 너무, 그러면 5억 짜리 공사를 반 50%를 잡았다는 말인데,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입찰할 때 입찰 잔액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1,100만 원 한 것입니다, 168미터에 대해서 1,100만 원 한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1,1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2억 5,400에서 2억 5,500이면 100만 원 늘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660만 원 늘었습니다. (장내소란)
영록
박영록위원
168미터 만큼 더 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3-33페이지 소송 수행 현황에 원고 김호영 씨가 피고 김천시장님한테 소송 내용이 감천발원지 임야 사용에 대한 자료 청구, 소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지료, 지료. 땅 길 나는 데 들어간,
영록
박영록위원
아, 지료. 지료 청구. 이것 지료 청구 금액,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지료로 3,2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원고 측에서 재판부에서 원고 측에 지료 면적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경계 측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경계 측량도 안 하고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2회 연속 불참하고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선고받을 때는 승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도 여기 가보니까 발원지, 해서 조그마하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따로 가는 길은 없더라고요. 산길이더라고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산길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산길입니다. 따로 길 내놓고 이런 것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던데.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 년간 무료로 다닌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소송 제기한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예산은 얼마 정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도시홍보,
영록
박영록위원
예.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우리 김천시 도시.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쪽에는 전체가 서울매트로 2호선에 9,900만 원을 하고 있고 KTX김천역에 5천만 원, 대구 범어네거리하고 KTX동대구역 LED전광판에 1억을 계산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홍대에 대형 전광판에 2,970만 원.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 7천만 원 다른 과에서도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약에 상무 프로축구단이 유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 없이 똑같이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상무 프로 축구단을 유치를 해도 여기에 대한 홍보는 시정 홍보라든지 관광 명소,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해서는 그 안에도 별도로 설치가 되면 농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또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은 따로 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영록
박영록위원
상무 프로 축구단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우리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스포츠산업과와 잘 의논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정부 및 도 공모사업, 이런 게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과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가 많은데 우리 문화홍보실은 신청한 것도 없고 선정된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종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 지례향교에 화장실 공모사업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은 도 공모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1억 좀 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도 공모사업도 잘 하시고,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문화홍보실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듣고,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좀전에 44쪽에 김응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빗내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올해 예산 없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빗내농악전수관에 예산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삭감됐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5천만 원 올려서 삭감이 다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삭감됐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내부에서 풍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싸우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절대 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화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홍대 앞에 전광판 있죠?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에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진할 거예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이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갔었어요, 홍대를. 갔었는데 상당히 옥상 쪽에 저 위에다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안 보여요. 보지를 못 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고개를 들고 다니면 보여요. 사람이 고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위치를 바꾸든가 홍대 거리에 사람은 많지만 이것 위치를 좀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래서 헛돈만 근 3억 돈, 2,900만 원이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근 3천만 원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안 가셨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챙기는 게, 우리가 전부다 위원장님, 갔다 오셨죠? 갔다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자리가 선정이 잘못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소 귀에 경 읽기고.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지적해도 볼 일도 없고 그때 뿐이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아무리 검토 할아버지를 해도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뭐. 가서 고개를 들고 가야 보인다고, 그게 전광판이. 그냥 가서는 안 보여요, 평상시 길 가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46쪽에 민간자본보조 정산서 있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볼 때는 실장님, 현미경을 하나 갖다 주세요. 눈 나쁜 사람 보겠어요, 이것?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크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승우 위원 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눈이 밝으니까 보이지만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래서,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 아닙니까, 지금?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부시장님,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아직 젊구만, 그러니까. (웃는 이 있음) 이것 정산서 잘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자료 한 부 갖다 주세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부러 못 보게 했구만. (웃는 이 있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홍대 앞에 전광판 그것은 정말로 가보세요. 우리가 전위원들이 서울에 일부러 가서 봤는데 도저히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이것은 위치를 바꿔야 된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내버리는 돈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알았다 하고 했는데도 이러니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덧붙여서 말하면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가 연락을 받고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될 정도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 해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가서 인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됐다. 그런데 시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트로에는 좀 잘 해놨더라고요.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3-56쪽에 올해도 ‘테마여행 길’다큐멘터리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3-56쪽.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올해도 이게,
김응숙위원
되어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지사 권역은 직지사는 굉장히 유명해서 누구나 다 우리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문화재고 그런데 사명대사공원 박물관에 가보시면 김천의 역사적 인물, 해서 우리 봉산면 율수재에 조위 선생님이 역사적 인물로 올라있거든요. 그런데 율수재나 또 나화랑 생가, 또 봉산면의 유기박물관, 이런 데는 정말 숨은 보물 같은 장소거든요. 이런 데를 테마여행으로 하면 아주 유명한 곳 보다는 지역의 문화재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섭외가 되면 우리 김천의 역사적 인물이 거주하던 율수재, 또 나화랑 생가도 국가 문화재가 됐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홍보에 넣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실장님,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김천복합혁신센터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조건부 승인?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백성철위원
조건이 뭐예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조건이 당초에 저희들 인력이 19명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인원을 인건비를 줄여라 해서 그것을 12명으로 해서 줄이고 대강당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운영하는데 낭비성이 많다 해서 대강당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안에 들어가는 데를 차단하는 것,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대강당에도 소공연장으로 할 수 있는 버티칼같이 칸막이를 해서 치우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두 부분이 조건부 승인하고 또 좌석 수가 너무 많다, 좌석 수를 대강당에 줄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좌석 수는 우리 혁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 되어있어서 그것은 절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은 절충하면 되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애초에 구상했던 19명이 너무 많다, 12명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요, 인원이 12명으로 줄게 되면?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 우리 행안부에서 심사할 때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애초에 구상할 때는 주먹구구 식으로 구상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조금 계획 세우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치중을 해라, 그런 취지로,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개·보수하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네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자기들이 10% 자부담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이 전국에 사찰이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에서도 자부담 있는 사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천에 자부담이 10%를 한 이유는 원래 입찰을 하면 10% 부가세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할 때 사찰에도 너희들 자부담 부담해라, 수의계약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취지로 5% 내지 10% 자부담을 내부 규약으로 해서 우리 시에 다른 전국에 보면 자부담 부담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천시에서는 사찰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사찰에서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을 띠는 데를 원하는데 관공서에서 입찰을 주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떨어뜨린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백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성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오히려 자부담을 자기들이 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한 거예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우리가 하라고 했죠.
백성철위원
하라 했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우리 시에서.
백성철위원
너희들 자부담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업체 정해서 하라, 그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꼴이, 이승우 위원이 그런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을 저도 전문성이 거기에 없습니다만 저도 내심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구해서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내실 있게 너희들이 자부담을 내면, 그것은 정산할 때 다 받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하는 만큼 공사는 완벽하게 성실하게 잘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자부담을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자기들은 보면 항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 누가 그 사람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편하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일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말마따나 전국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업무에 접하다보면 사찰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임의대로,
백성철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게 올해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보면 매년 문화재 관리하는데 수십억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문화홍보실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미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이 빠지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업들이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데 주력하느라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세계 열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고 했으니까 좀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삶의 여유를 찾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바로 문화홍보실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민이 되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부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당년에 단번에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서울 홍대 앞에 전광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디 있나, 주위에 가서 우리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해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해서 찾은 게 아주 높은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서울에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쪽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내용에는 없던데 반달곰 있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KM-53.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실 캐릭터는 가끔씩 그래픽으로 잠깐씩 잠깐씩 보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곰들이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캐릭터는 ‘오삼이’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홍보,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시던데,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읍·면·동에도 행사 있을 때 ‘오삼이’캐릭터로 해서 인형 탈을 만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캐릭터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캐릭터를 응용시킨 본체인 ‘오삼이’가 곰이 증산이나 대덕 쪽으로 다시 오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지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노송
박노송홍보기획계장
, 공무원석에서 – 겨울에는 김천 관내에서 잔 게 아니고 성주 가야산 있는 쪽에서 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천하고 성주 계속 왔다갔다,)
승우
이승우위원
왔다갔다 합니까? 그럼 곰이 우리 쪽으로 자주 올 수 있게끔 먹이를 취하는 나무 같은 것을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캐릭터만 만들어놓고 곰은 안 오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생활하는 거주 반경이 넓다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한 마리가 혼자 있으니까 뒤에 지리산에서 그쪽에 관리하는 데서 조금 더 김천 쪽으로 방사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주 환경을 조금 조성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안전 휀스를 쳐서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곰들이 자주 오게끔 만들어놔야 저희도 캐릭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
노송
박노송홍보기획계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인공수정된 것을 두 마리를 방사를 하려다가 곰 관리 시민 단체에서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조만간,) 환경위생과 담당인 건 압니다만 캐릭터 사용은 문화홍보실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위원들한테 모르고 답변하지 싶어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면장 하셨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하셨으니까 알고 하는지 일부러 하는지 내가, 보조사업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공사 보조사업을 공사를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표시를 하면 되나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해놨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표시를 하느냐 말이라. 3-29쪽하고 아까 백성철 위원하고 이승우 위원이 지적한 개·보수 사업을 공사를 보조사업으로 표기를 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회계법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렇게 부기에 세목하고 처리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농민들한테 보조 주는 것은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표기하면 안 되죠. 공사하는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공사하는데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표기해야 되겠네? 지금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문화재,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이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으면 옳게 바루어야 되고 알고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지.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3-29쪽에 지금 우리 사찰이 몇 개 됩니까?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사찰이 전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면 돼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사찰이 12개를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늘 주면 청암사, 수도암, 이런 데만 계속 가는데 일반 사찰 그렇게 많은 데는 거의 공사 현황을 지금까지 해준 게 개·보수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문화재청이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간단히 하시면 돼요. 시간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 사찰, 오래된 고찰에 해서 주로 위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오래 안 된 사찰에는 안 해주고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것은 정할 때 오래 된 데, 직지사나 청암사나 이런 데 오래 됐으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를 해주기 위한 목적 사업이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이 문화재 보유 사찰 사업이라든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렇게 있다는 것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침서라든지 그것을 나중에 하나 갖다 주시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찰에 하는 것 자부담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자부담을 주므로 해서 아까 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자부담을 한 10% 주잖아요? 근 10% 되네, 자부담이? 2억 4,200이니까 2,200만 원씩이니까 거의 한 10%씩 되는데 이런 자부담을 근거로 하면서 이 사찰을 도와주기 위한 공사 내역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지적을 두 분이 했잖아? 3-48쪽하고 49쪽에 명세서에 보면 설계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은 우리가 대는데 2억 공사를 하는데 10% 한 2천만 원 투자하고 1억 8천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 왜 우리 시에서 그 사찰한테 끌려 다녀야 되느냐는 말이라. 이런 집행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부담 그것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찰에는. 공사하는데 왜 자부담을 받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찰에 정비사업을 각종 개축사업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이우청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자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직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자부담 필요 없는데 그나마 자부담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찰에서 10%를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찰에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찰만 다니며 일을 하잖아?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사찰도 이 사람들은 2억, 3억도 계속 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시해서 87.745%를 가지고 사찰 하는 업체라도 같이 띄워서 입찰 보이면 된다는 얘기지. 사찰 핑계도 대고 10%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명목을 제시해 주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실제로 그렇게 하면 부딪치는 게 사찰하고 너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뭘 부딪쳐요? 우리가 돈은 2억 주는데 저희들 돈 2천만 원, 5억 주면 돈 한 2·3천만 원 내놓는데 왜 사찰한테 우리가 부딪쳐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사찰에다 다 하라 해야지. 자기 돈 내서 하라고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돈은 주고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느냐, 이 얘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사찰에서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업체를 좀 더 잘 알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회계법상 맞지를 않은 것을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못하도록하면서 왜 사찰에만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데. 오늘 이것 또 지적하고 나면 또 일러줘서 사찰에서 나한테 전화 와요, 저녁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그것은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업무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5억 같은 것 한다고 돈 10%씩 내놓고 5억 짜리 한 5천만 원 내놓고 자부담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부담 안 합니다. 정산서 가져오세요. 이 정산서 말고. 이것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서이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내역,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또 내 이것 해놓으면 내일 또 전화 와서 나 못 가도록 하는데 나 이제 의원 더 안 할테니까 일단 가져와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의원들도 빠져 나갈 구멍을 생각해 줘야 되지.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산서도 여기 봐요. 아까 김병철 전의장님 얘기했는데 이것 내가 안경 써도 안 보이는데. 이것 보고 하면 물을까 싶어서, 이승우 위원은 눈이 밝으니까 보고 하는데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이것 하지 마라는 소리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우리가 과장님 나나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힘들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체 보고 다니는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찰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오히려 의회에다 핑계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위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문화재 직지사, 고방사, 청암사 해서 29쪽에 이게 자본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준공검사를 안 하네? 정산서로 끝나네요? 아니, 과장님!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영
손세영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돈 주고 영수증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애로 사항이 있지만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원칙은 지방재정법상으로 한번 보시라고. 관행이 잘못됐으면 바루어야 됩니다.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을 민간에 줄 수가 있어도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안 돼요. 석축을 하라고 해놓고 석축 검사를 안 해요. 이것 못하게 되어있어, 석축 검사를. 돌 몇 덩이 샀느냐, 거리도 못 재게 되어있어. 정산서로 갈음해요. 시설비는 민간에게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을 한번 보시라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모든 시장님 재량사업, 읍·면·동에 숙원사업 할 필요도 없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돈으로 다 돌려주면 돼. 똑 같은 맥락입니다. 경쟁입찰로 붙여서 경쟁으로 해야만 사업도 잘 되고 절에서 바라는 대로 잘 돼요. 하기 싫으면 각 절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야 관계 없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해줘야만 됩니다. 돈으로 줘서 검사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한번 내용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