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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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시정 전반의 추진 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지확인 및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경제관광국 국 장 이규택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시립도서관장 김금숙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간부 소개)

전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설명하는 시간이 근 40분 정도 걸렸네요. 1-1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이 문제를 시의원 된지 6년인데 6년째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의 일부 직원들, 일반 직원 관리직 직원도 그렇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일부는 되는데 안 돼요.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는 대로 직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통보만 해 주어도 의정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만나면 엄청난 칭찬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특히 사업부서에 건설과 쪽에 이런데 길 공사하는 거는 무조건 찬반이 있고 주민들이 왜 하는가 궁금해 하거든요. 길을 어제 파 뒤집었는데 오늘 묻어요. 그런데 내일 또 파 뒤집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하느냐고 물으면 모르고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거를 전체를 다 시장님처럼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역구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라도 지역구 주민들이 물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7쪽에 보니까 2019년도에 언론사에 지출된 게 있는데 매일신문에만 네 번 지급했네요. 이거는 행사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금액이 꽤 큰데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500만원, 1천만 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71쪽 보면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금액이 안 적혀 있는 거는 안 해주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올려놨어요. 지원도 안 해 주었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황에,

영민

나영민위원

현황이라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앞에 69쪽에 효와사랑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병원 간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환자들 간병서비스,

영민

나영민위원

간병서비스 하는데 3억3,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인증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 에제르 하는 데는 뭐 하는 데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쪽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평생교육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평생교육원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가요. 1억6천 같으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게 주로 뭔가 하면 인력창업이라든지 사람 채용, 청년들 채용했을 경우에 청년들 채용하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 지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도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 위현복씨 여기는 농소에 자두꽃 행사하는 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31페이지 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있죠? 청년 CEO 육성사업,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육성사업인데 청년창업 10명 육성해서 1인창업지원 700만원 창업컨설팅 300만원 해서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10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0명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례나 아니면 성공한 곳 한 몇 군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 사업을 죽 해서 85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작년 기준으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운영하고 거의 창업을 다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앞에 창업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 85개소 중에 60개소는 계속 영업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 창업 10명 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고 있고 지금 반쯤 조금 덜 되었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85명 중에 60명 정도, 3분의2는 그래도 영업을 계속 하고,

복상

이복상위원

중간 중간 체크도 좀 하고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제품 판매행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영업하는 곳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시에서 약간 컨설팅 역할도 하고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 역할은 학교 측에서,

복상

이복상위원

하지만 시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원 뿐 아니라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더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제품판매행사나 이런 식으로 홍보물 관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1-63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현황 있죠? 3,2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700만원 해서 2,500만원 명시이월 반납한 경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2명 3명 인원수를 신청 받아가지고 채용기간을 드립니다. 채용기간을 드리는데 요즘 인력난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 3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경우는 향후에 없도록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어떤 집계를 데이터를 받아서 집행해서 실적이 30%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73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미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설명 중에 중도 퇴사가 되어서 미집행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퇴사가 아니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업무를 하는 청년들이 없는 경우,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선명위원

처음에 모집하고 할 때는 다 인원이 맞추어졌을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을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이런이런 사람을 몇 명 채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시간을 드리거든 요. 시간을 좀 길게 드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경우, 또 중간에 에러 발생했을 경우 다시 채용할 계획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도포기라고 되어 있길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도포기된 사람도 있고,

이선명위원

중도포기하는 사람은 왜 포기한다고 생각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 장래성이나 이런 다른 데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처음에 면접 보고 할 때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모집해서 중도에 안 맞는다고 포기를 해 버리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자기들 기업체에 이 사람을 채용했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 조금 신중하게 진짜로 고려해서 해 주시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명위원

위원회 현황에 보면 53페이지입니다. 당연직 기준을 어떤 사람을 당연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들이 당연직이고요. 민간인들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시의원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의원은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시의원은 위촉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촉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수당 나가는 거는 위촉직들은 다 수당이 나가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수당 문제, 의원님들은 제외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의원들은 위촉직이라면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위촉인데 왜 다른 사람은 주고 왜 그거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규정상 공무원에 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해 주어야 맞지 의원은 위촉직으로 하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만약에 어느 분과에 정해지면 당연직이 맞겠지만 그때그때 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제과장 이런 식으로 딱 못이 박히지만,

이선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는 당연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분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당연히 당연직이지 어째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고, 전통시장 61페이지 평가 항목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평가 항목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같다든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평가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선명위원

효과 및 지속가능성에 보면 150점이 만점입니다. 황금시장 140, 부곡맛고을 132, 이런 점수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일회성 행사를 무슨 지속가능 140, 132,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담당교수나 평가위원들이 기준점을 두고 좀 못하는 거는 낮게 주고,

이선명위원

정확하게 평가해 주셔야지,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다 잘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워크 한번 봐요.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95점 82점 85점, 팀워크 솔직한 말로 한번 행사장에 가 보십시오. 상인들 제가 봐서는 거기 동참하는 사람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평가 점수가 95점 나오고 82점 나오고, 참여도도 한번 봐요. 100점 만점에 82점 80점,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와가지고 오신 이유가 다 선물 받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거를 참여도를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거 앞으로 평가위원들 다 바꾸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평가위원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만 이게 발전적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서 평가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아주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면 앞으로 제가 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청년실업대책 마련 실적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72페이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여기에 시골청년파견제 지원 사업 해서 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3,250만원 지원됩니다.

이선명위원

현재 지원해서 성공률이라고 할까 정착률이라 할까 해서 지금까지 성공률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가 혁신도시 우리은행 2층에 카페하고 피아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한 군데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고 2019년도 지정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이제 지정 된 게 두 군데입니다. 그 하나가 못난이자두하고 봉산에 버섯바삭 두 군데인데 아직은,

이선명위원

이게 앞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하고 2년 끝나고 그냥 접으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 해 주시고,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 확대 77페이지 조금 전에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 이게 사업비가 똑같고 국비가 똑같은데 자부담이 많은 이유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400키로와트 이상을 쓰게 되면 부담 비율이 차등이 됩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용량은 전부다 3키로와트,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가동 전기사용량이 3키로와트는 100% 다 설치 맞고요. 자기 전기 사용량이 400키로와트 이상 되는 분은 자기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이선명위원

올라가서 도비가 좀 까지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고 84페이지 보면 태양광 사업개시 사업허가가 331건 사업개시가 되었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허가를 어렵게 해서 받아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납이 185건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자금여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 반대하는 쪽도 더러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사업 개시는 일단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이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동되는 겁니다.

이선명위원

허가 받기도 이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아서 절반 가까이가 허가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서류상은 준비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자금여력도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이선명위원

포기를 한단,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그냥 일반적인 거는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또는 미래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구축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공시제 관련 자료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뭐든지 기획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뭔가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자리라는 게 일반 일자리 부분이 있을 거고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일자리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현안에 쫓겨나가듯이 현안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듯이 일이 선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방향이, 그죠? 우리가 지금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기 보다는 또는 앞으로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앞으로 미래 후배들이 충분히 그거를 검토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하반기에 전반기는 다 지나갔고 일자리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안을 제시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는 김천형일자리 기획도 같이 도모를 하자고 설치를 행정부하고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고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죠? 청년 일자리 해 봐야 10명 무슨 창업,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 CEO 육성사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지원사업 이것도 전부다 창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드는 뭔가 하면 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일자리를 유지하고 현행 유지하는 것만 해도, 총량적으로 봐서 유지하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래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필요로 하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현황 내용이. 그리고 지금 보면 알선 업무가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고 일자리창출이라고 많이 도용이 됩니다. 알선 업무는 창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알선업무는 신규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증설된다든지 어떤 창업 되었을 때 거기에 알선하는 게 창출인데 실지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현재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취업지원센터부터 새일터, 도농일자리 전부다 알선 업무입니다.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일자리 알선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에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통폐합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고 또 여기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알선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천복지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다양해서 누군가 접근해서 거기에 취업하는 거는 중요한데 너무 분산되어 있고 관리 자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해 보자는 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운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선업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취업박람회 알선 업무잖아요. 행사해 가지고. 그 다음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이거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 지원업무입니다. 이거는. 일자리창출 일자리지 이거 아니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르바이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1억 1억 2억씩 푹푹 날아가는데 일자리에 대한 종합데이터하고 기본개념도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하는 내용이라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지금 시급하지 않나 김천에서. 그리고 김천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조금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만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꼭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어렵더라도 부탁이니까 하반기에는 같이 좋은 안을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적 결과 조치 1-11페이지에 태양광발전소 가지고 사실 민원이 보니까 3년 거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30여건 정도 되더라고요. 30여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소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토사유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집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책임을 안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에 대한 강제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무슨 강제조치가 들어갑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도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도로과에서 해당이 될 거고 아니면 산이면 산림과에서 해당되고,

김동기위원

저번 비에 조마면에 산사태 나고 했던 거 아시죠? 농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토사가 유실이 되고 하는 거 아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해당 부서가 개발행위 관련되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 부서에서,

김동기위원

개발행위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별다르게 조치내릴 수 있을게 없어요. 본 위원이 들은 결과로는. 그 당시 본 위원이 가서 개인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인 합의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부분이 안전문제 가지고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기 부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쪽은 저희들,

김동기위원

그 속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개발행위 부분이,

김동기위원

개발행위 부분이 행위 할 때만 있고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거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행위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법들이 좀 강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벌을 가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허가 내 주기 전에 김천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제 징수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든지 그런 강제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하고 마을회관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마을은 109개소가 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108개 정도가 들어가고 21개씩 들어간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면이 있어요. 개령면이라든지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자산동 같은 경우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조사업이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보조사업 같으면 많은데 같은 경우는 20군데가 넘는 데가 있고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보조사업 같으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청을 할 때 집단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재 올해는 어모 쪽에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단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년 차 되었죠? 2017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 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2017년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된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사업은 17년부터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형평성에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하고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회관 수가 28개소가 되어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내 지역은 여기에서 많이 빠져 있고요. 면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 조사를 해 보면 시부 지역은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온수하고 건조기 관계,

김동기위원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시내 쪽에 마을회관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건조기 관계 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온수하고 연료비 같으면 똑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동지역하고 면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건조기 활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건조기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조기라는 거는 남은 열을 가지고 건조기가 하나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추를 건조한다든지, 도시 부분은 그 활용이 사장됩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민원 들어왔을 때 경관에 대한 민원도 들어옵니까? 태양광 때문에 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농작물 피해가 간다든지,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태양광 설치 허가는 3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전 고지를 하고 주민 동의하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하면 구성골프장 측에서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경관도 안 좋고 눈에 비친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위원회가 있던데요. 회의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의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나중에 회의록 좀 보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한번도 안 열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덴데 거기가 아까 무슨 위원회였죠? 유통판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유통상생 쪽인데 그 부분 전통시장보전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를 만든 게 김천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품 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예산도 서야 될 것이고 김천지역에 있는 보통 상품이라고 하면 인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안 열리면 그 돈은 반환 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반환 됩니까? 마지막으로 아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그게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김천에서 거기까지 거리상 문제가 있고요. 구미 봉곡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올해 공사가 진입로 있는 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공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사용 안 하고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하면 추진이 좀 빠르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스마트시티하고 저 안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그거까지 완공되면 여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스마트시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2022년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년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성으로 경제 이런 타당성을 좀 따지더라고요. 영남에너지 측에서,

김동기위원

김천에서 이게 들어올려고 하면 감압장치입니까? 그 장치가 필요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도시가스는 비용이 5대5로 되어있는데 설치 지역은 아포 권역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 권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도 5대5로 하게 되면 김천지역 50% 정도는 보태 주어야 된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거를 22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곡에서 올라오는 구미권역 그 권역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권역이 경계선까지 올라오면 전부 시설 올라오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안전관리 측에도 태양광발전소 그 부분 차후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법적인 것들이 있으면 만들어주시고,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세워 주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김천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내고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일자리창출하는데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상공회의소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추풍령아카데미 카는데 이게 3천만 원 보조하는데 이거 뭐 무슨 우리 지역에 이거를 해서 큰 효과가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유명 강사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쪽으로 강의를,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가보니까 강사도 이게 1회 하는데 450만원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강사들 1일 200만원 이상 최고 쳐도 없을 건데요. 잘. 그런데 3,600만원이 들어가면 8회를 한다고 하면 1회당 450만원 들어가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순수 강사료가 아니고요. 저녁에 6시쯤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도 좀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추풍령아카데미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고 강사를 초빙하는데 먹는 거까지 왜 시민의 돈으로 다 주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보니까 결국은 가보니까 어떤 사람 분류가 오느냐, 장 선거에 보면 뒤에 얼씬거리는 사람들 장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보면. 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 돈을 좀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체육대회 체육대회 카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잖아요. 기업의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기업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업인들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우리가 3천만 원 주고 자부담 600만원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지방자치제 전부다 인심 얻을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데 1억씩, 오히려 더 이런 데서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데 1억이든 2억이든 더 주어야 되지 전부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 보세요. 여기 추풍령아카데미, 한번 가보시고 이런 거를 교육을 들으러 오는 사람 마음 자세가 이런 거를 들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가서 커피 한잔 먹는 거까지도 이 돈 가지고 다 주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조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죠? 사회적기업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경북형사회적기업 또 이런 몇 개 나누어져 있는 이 기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기업들이 한 5개 6개가 반복됩니다. 매년. 그거는 통계상 아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효와사랑, 에제르, 말리카, 갈릴리, 황악산호두 영농조합법인, 두메숲골 힐링마을 이런 데 가보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몇 년동안 보조 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기한이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일반적인 개발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한이 제한이 있고요. 최근에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데서 청년 그게 일어나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채용을 많이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청년들 채용이 일어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몰라, 내가 가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던데. 어떤 사람을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시면 건설업도 보니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 고용해서 한다고. 특수개발 이런 데도 1명 썼다고 200만원 보조해 주는데 김천에 주식회사 법인 건설업이 제가 알기로 근 이백사오십 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카는데 제조업이고 이런 데는 10인 이하, 다음 음식점은 5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다 하니까 다른데도 다 포함돼요. 이백 몇 십 개도. 그런데 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인턴사원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아까 실지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정말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언론사도 5인 이하로 하면 중소기업이죠. 그죠? 하지만 김천신문사 같은데 이런 데도 1인 한다고 2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신문사는 채용 안하나요. 돈 준다고 하면 없는 사람도 끌어들이던데. 표시나는 지원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3년 전 4년 전 계속 매년 이렇게 받아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로 평생을 먹고 산다니까. 대물림 합니다. 대물림 그래서 새로운 거로 갈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해마다 사무감사 때마다 각 과마다 지적을 좀 하는데 국장님도 간부회의나 가시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신문 정기간행물 있죠? 이게 과가 34개, 각 과마다 다 똑같이 해요. 뒤에 과장님들 혹시 경상투데이 하는 신문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가 17개 부수의 신문을 한 부씩 받습니다. 다른 과도 15부 17부 이렇게 계속 과마다 받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을 각 과에 이렇게 갖다놓고 이러면 17부 같으면 계장님들 같으면 계장님 세 분에 과장님 같으면 17부 다 못 읽고 퇴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꼭 신문사에 돈을 주어야 되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우리 부서장님들도 오히려 더 마음이 안 가볍겠습니까? 이거로 가지고 장 해오는 거를 가지고 부서장님들이 지적을 받으면 답변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뭐 때문에 받느냐고. 이거 없애라고 한다고 여기 과장님이 내일 당장부터 딱 끊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나서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김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던 총무과에서 하던 해 가지고 어느 신문사 몇 부 몇 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 다 못합니다. 어떤 데는 18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게 있어요. 해마다 지적하는데 한번 국장님이 한번 기획파트하고 해서 그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똑같은 돈인데도 막 이렇게 흩어놨습니다. 예산을 보면. 모아 보면 종류는 한 종류인데 막 모아 놨어요. 그거를 찾기도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경제분야 역점시책 홍보 이런 것도 제 생각은 각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기획실이나 이런 데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비슷한 사업이 이 과에서 언론 매체에 광고 하고 이 과에서 광고하고 돈을 더블로 주니까 언론사에서 지금 저기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김천시 전체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언론사로 나누어주어서 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효과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각 과마다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가볍게 참고해서 이제는 좀 김천이 변해야 된다는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로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천하나로마트는 안 되고 면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저희들의 살림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상점이 있는데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80%가 그 마트에서 다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농협은 법인체 아닙니까? 법인체. 사업자가 없는 법인체에 거기 가서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면단위도 농협에서 경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상품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 열관리라든지 전기도 이 과에 있는데 우리가 보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정말 우리 김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하는 이런 우리 김천보다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김천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하나하나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1-6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보면 네 곳 중에 평화로상가 축제는 평가가 아주 저조해요. 그죠?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다른 세 곳보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날 축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평화시장 안에는 축제 준비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가로 쪽은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약했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니까 기획부분이나 참여도, 팀워크 그게 다 떨어져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세 곳보다. 이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행정기관에 기획력이나 추진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인회에 많은 조언과 협조 좀 당부 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차 추경에 편성했던 김천사랑상품권 전산개발비 3,100만원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기억하십니까? 1차 추경 때 전산개발비로 3,1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전용 시켰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예산 전용시킨 게 보니까 판매대행점 환전업무수행 시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으로 예산 전용을 시켰어요. 예산 전용 승인일자를 보니까 2019년도 10월 16일 날 승인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필요하면 2차 추경이 7월 25일 날 했었습니다. 7월 25일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편성해서 올리시지 왜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당시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기계가 판매대행점에 꼭 필요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사랑상품권 전산개발비가 남았다고 금방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예산 소요가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편성을 왜 하셨어요? 추경에 왜 올리셨습니까? 필요 없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그 자체를 잘못 분석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좀 전에는 쓰다가 남았다면서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착각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전산개발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산개발비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임차해서 통신사에서 700만원 들여 가지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가 필요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고 그게 필요 없어서 예산 전용을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도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필요치 않은 전산개발비라고 올려놓고 이거 예산 전용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신규 사업 내역을 제가 받아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 잡혀 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이 없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뭔가 하면 40대에서 60대 사이 분들 교육해서 치매예방이나 간병인 이쪽 양성 했습니다. 양성해가지고 일반 복지시설 같은데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세출결산 자료를 보니까 이 결산 책자에 기입이 안 되어 있던데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하고 청년하고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중년하고 청년하고 다른데 왜 그거를 구분 안 시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목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목이 같아서 그렇습니까? 8천만 원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있죠?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300와트 하는데 보통 가정집에 냉장고 2대 정도 돌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떨어진다든지 채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창문필름형태로 보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갔어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도비 3대7 정도 됩니다. 35%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5%면 얼마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억3,900만원입니다.) 1억3,900만원, 결국은 1억3,900만원이 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되죠? 반납함으로 해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이 공동주택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한 가구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구당 따지면,

해수

박해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분석 안 해 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냉장고 두 대분 돌리는 전기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실제 냉장고 2대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년 냉장고 돌려봐야 1대 5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1인당 얼마나 한 가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비가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공모사업이 있더라도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고 김천시에 맞는 이런 사업인지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2019년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정말 김천 살림살이 잘 살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시면 아까 여기에 맛고을 페스티벌에 공공기관 참여했다고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맛고을 쪽은 공공기관 참여 따로 안 했고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축제에 참석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저는 이런 게 공공기관을 같이 참여시키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원도심에 올 수 있는, 한번 와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김천에 살면서 김천에 함께 하면 주소도 옮기고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우리가 공공기관에 취업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가서 발품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직원이나 계장이 가면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 사람들이 과장님 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무게가 조금 달라서 과장님이 가셔서 로비도 많이 하시고 하면 좀 더 우리 김천시 경제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1-44쪽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위한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정하고 롯데푸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여기만 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이 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기술이 없고 하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이 분들을 좀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취업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방황하지 않도록 이 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른 지역으로 유출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는데 기업 2개에 인턴이 3명이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2명이고 1명이 안 했는데 안한 분들 했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그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인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이런 거 교육 받으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어떻게 보완했으면 하는 이런 거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런 교육 받은 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할 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도움이 가고 취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 주는 이유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건지 주민을 시민을 위하는 건지 그런 거를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를 6월부터 개장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6월부터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탁상행정 하지 말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프로그램 우리가 목적도 있지만 흥미도 있어야 그 분들이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오면 끝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셔서 청년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잠깐만 한두 가지가 빠져서요. 지금 축제가 평화시장, 평화로 두 군데가 해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시장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부곡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축제에 대한 문의들이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쇠퇴해져 가지고 조직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만약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그쪽에 축제들이 형성되어 있는 축제가 있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는 시장으로 형성된 거는 없고요.

김동기위원

상가들이 많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상가입니다. 시장으로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시장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가 밀집지역은 할 수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이런 축제를 할려고 하면 불가능하겠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불가능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 같은 경우 상당히 활기 있게 모여들고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데가 신음동입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가장 붐비는 곳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맞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가장 즐기는 곳에 축제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되는 곳에 대해서 했을 때 축제에 대한 투자가치 더 극대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을에 태양광발전 많이 해 놨잖아요.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에 시공 업체들은 김천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가 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천 업체도 있고 외부 업체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어서 합니다.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경북전기에너지관리공단,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김동기위원

경북테크노파크라면 대구 쪽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업체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처음 승인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김천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

에서

석에서공무원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태양광은, 에너지계장입니다. 현재 태양광은 전국에 있는 개별사업체에서 하고 저희 김천에서는 아직 협회장님 정도 한 곳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거의 없는 거로,) 김천에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그렇습니까? (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하나전기라든지 태양광 쪽에는 저희들이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외인데. 김천에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기업체만 관련 보조사업을 할 수 있어서 김천 쪽에서는 아직 진입할 수 있는 전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김천에도 업체가 있어서 야산 같은데 하는데 시공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3키로와트 사업이면 상당히 작은 소규모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김천 업체가 몇 개 있나 하고 질문 드리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 하면, (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잠깐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에 건물에 하는 그린홈이라 해서 그거는 3키로와트짜리하고 지열 27키로와트 정도는 일반소비용으로 하시는 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업체가 김천에 하나도 없다, (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술력을 선정된 그 업체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김천업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천업체에서도 하고 외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든지 그런 업체는 김천에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개수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다시 대체에너지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남용철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김천형 일자리라든지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사업이라든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없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전기안전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계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

에서

석에서공무원

에너지과학팀장 민철기 – 사업용 전기 발전하는 발전사업용하고 보조하는 보조업체들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부쩍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자리와 김천경제에 많이 도움 되도록 노력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김천시와 경희대간의 상생업무협력 협약 체결하였음, 이게 현재는 취소가 된 겁니까? 무산이 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취소는 아니고 그쪽에 당초에 경희대 협력처장 김상만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김천시하고 조율했는데 경희대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MOU 같이 김천시하고 조율했던 대외협력처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고 현재 윤... 처장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잘 모른다고 하고 상황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결국은 진행이 거의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이선명위원

결국은 무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고 우스운 꼴입니까? 정말 앞으로 사전 검토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39페이지 설계변경 이게 설계변경된게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사전에 검토했는데 갑자기 워낙 대형공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세부적으로,

이선명위원

그래도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이 다 올랐습니다. 뒷장도 비슷한데 앞장은 거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전에 잘 검토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산 감소분도 있고,

이선명위원

앞장에는 거의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3건 금액은 변경 없고 세부 내역만,

이선명위원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낭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사전에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뒷장에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 김천시가 패소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패소율이 완전한 패소는 아닙니다. 일부 패소인데 예를 들어서 축사가 한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은 보상비가 적다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 더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천만 원 더 올리고 최고 높은 거는 4천만 원 있었는데 천만 원 올려가지고 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법원에서 감정한 천만 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선명위원

법원에서도 일방적으로 돈을 더 그냥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하는 거하고 법원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전부다 법원에서 다 높은 거로 나오네, 감정평가하는 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이선명위원

올려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평가해서,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로 인해가지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10억 정도 되는 데서 그동안 날짜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0페이지 해외시장개척 관련, 베트남 무역사절단으로 9개 업체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정은 여섯 군데가 한 군데는 취소했고 여섯 군데 선정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총 9개 사절단이 갔다 왔는데 업체에서. 여기에 보니까 앞장에는 7개 중에서 한 단체는 취소했고 6개 단체가 선정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갔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선정은 수출 시제품 제작과 홍보물 7개사고 이거는 무역사절단 가는 거는 별도입니다.

이선명위원

우리가 9개 단체가 무역사절단으로 가서 성사가 된 거는 두 업체만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베트남이 인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하여튼 시장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은 상품들이 수출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유치라든지 이런 데 힘써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유치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노사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업체들의 효율적인 지원 방향이라든지 지금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죠? 그런 거 주문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위적으로 경영인이면 경영인 또는 노사면 노사 이렇게 분리 되어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이 사업안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다 사회적인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협의되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김천시 미래를 발전적인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보다 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안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형일자리, 구미도 구미형일자리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일 거 같으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4만이라는 인구가 답보 상태잖아요. 그죠? 크게 늘지도 안하고 줄지도 안 하고, 지금 그래서 김천시의 미래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마스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거버넌스를 운영을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협의체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지금보다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노사 그 다음에 노사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요즘은 분위기가 노사민정으로 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김천시는 김천시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을 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직 활성화 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그냥 잠깐 회의하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식사 한번 하고 마치고 그래가지고 아무 내용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이 있는 데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구미는 아직 규정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는 아직 출발 단계잖아요. 구미는. 포항이 좀 잘 하고 있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전부다 앞서나가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내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한국노총김천지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또는 경영자총연합회나 상인에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각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흩어진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단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37쪽 보면 공사하도급 현황 해서 1억 이상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 중에 이 업체와 입찰해서 정해진다 하더라도 하도급 부분 안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삼진, 대건 죽 되어있는데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 외의 업체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업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삼진산업하고 대건산업은 전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경남,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전남,

복상

이복상위원

아, 전라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대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데 관내 업체에 저희들도 하도급을 하라고 했는데 공사금액이 87억입니다. 실적이 공사 실적이 관내 업체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못 따라간다, 워낙 규모가 커서,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대신에 장비 포크레인이나 장비 이거는 김천 거 좀 써라 해서,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사실 인근, 제가 특정 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인근 시에서 보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어떤 드라이버를 통해서 정말 하도급만큼은 우리 관할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90% 이상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규모 면에서 못 따라간다면 방금 김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큰 업체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역경제가 팡팡 돌고 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1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 사업비가 4억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2억9,300이 되어 있죠. 그죠? 잠시만요. (자료 전달) 참고 자료로 같이 잠깐 볼게요. 보시면 제가 결산서 책자 일부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결산할 때 있었던 일부 책자를 카피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저하고 봤으면 싶은데 이 책자에는 예산액이 4억으로 기록되어 있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제가 드린 거 보시면 결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예산현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0,

해수

박해수위원

22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놨는데 예산현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해수

박해수위원

4억2천으로 되어 있죠? 3개가 책이 다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랑 의견서 책자랑 결산서 책자랑 세 곳이 다 다르게 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의견서에 마지막에 저하고 맞춰봤던 4억2천은 2천만 원 지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출하고 2억9,300이 이월되었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집행을 전혀 안 하고 바로 이월액이 2억9,300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결산서는 제가 오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담당계장 모르십니까?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 사업비가 26억 되어있는 거는 정책사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26억2,100만원 있거든요. 그 중에 안에 세부사업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자금지원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예산상에 4억이 되어있고 그러면 실제 진짜 맞는 게 어느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결산 검사 할 때 자료를 보면 4억2천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또 왜 4억2천이예요? 3개의 책자가 다 달라요. 한 곳에는 4억이 표기되어있고 한 곳에는 4억2천이 표기 되어 있고 한 곳에는 2억2,780만원, 22억이 표기 되어 있고 어느 거를 보고 맞다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 사업이 스마트공장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4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할 때 그 자료로 제출한 4억2천이 틀린 겁니까? (

기업지원팀장 이상무 – 결산검사 상에는 다른 항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항목이 똑같은데 왜 달라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정책사업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위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예결위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거기 소관 부서에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의 살림살이를 사시면서 행정운영경비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019년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2019년도분. 대충이라도. 운영 경비예요. 파악이 안 되는가요. 1억5천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5천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서 거의 집행을 8,500 하고 5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2019년도에. 55%밖에 집행 못한 이유가 뭐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내역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미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제가 분명히 예결위에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을 뵙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에 질의를 한다고 했으면 제가 소관 부서인 산건위 해당 부서들은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70% 조금 밖에 안 되었어요. 최소한 예산을 잡으면 우리는 보통 100% 잡고 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90%는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인 분석을 찾아서 2021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최소한 90%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적정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업단지 전기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수

박해수위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완성 되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되지 어떻게 2018년도가 더 많이 되고 2019년도는 55%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운영경비 세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인데 근로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따로따로죠? 법률상담소 운영 지원하고 복지관 위탁 운영하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맞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세부적으로 알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어요. 저번 회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금이 7천만 원이거든요. 맞죠? 7천만 원이 쓰이는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요실적에 보니까 전화가 434통화, 내방 152회, 출장 19회, 서면 인터넷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들은 남아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원한 금액 내용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동기위원

인건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법률상담소 여기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직원 3명에 사무운영경비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직원 3명은 어떤 어떤 일을 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상시 고용하는 직원도 있고 법률 고문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법률 고문이 몇 분이나 출근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1명입니다.

김동기위원

1명입니까?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무료법률상담 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법률구조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들인데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상담해 주면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도 해 주고 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상담소장 1명하고 상담부장 1명하고 상담원하고 3명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을 해 주는 자체가 변호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냥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상담만 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노무사가 출근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한 달...) 한 달에 세 번 출근하면 이 정도로 주면 김천에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얼마씩 줘요? 김천 고문변호사 얼마 돈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거 너무 과다한 거잖아요. 김천시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한 거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 본사가 와 있어요. 두 군데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3공단하고 본위원도 유치를 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유치를 시킬려고 하는데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평수가 자꾸 이야기 되고 자리 위치가 옮겨질 때도 있고 이렇게 신용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다른 어떤 업체 같은 경우도 김천에 가기가 힘이 들어서 다른 데로 돌렸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주율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3단계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3단계 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계약은 5개 업체가 계약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그렇게나 힘이 듭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가 최고 좋은 게 블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있는데 쪼개면 예를 들어서 천평 이하 분할하면 도로 확보가 안 됩니다. 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좋은 게 5천 평에서 3천 평입니다. 그러면 도로 확보가 되는데 너무 작게 하면 도로 확보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독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만5천 평인데 그거는 기존 공장이 있어가지고 좀 쪼갤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들어오려고 하던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고민스럽다, 거기에 건축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납품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확정이 되어주어야 이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계획이 왔다 갔다, 되었다 그랬다가 안 되었다 그랬다가 자꾸 왔다 갔다 유동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김천시에서 좀 취합이 되는 것 같으면 몇 개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분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 올려고 하다가 사실 제가 아는 업체도 다른 데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김천에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거기에 입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회가 회의가 거의 없다, 그죠? 서면으로 두 번 한 위원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한 번도 안 모였던 데가 있고 1회 한 데가 있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산업입지위원회는 2018년도에 산업단지 분양가 조정하면서 했고 2019년도에는 개최 명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금도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라고 상당히 압박 아닌 압박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핑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까지 같이 의회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많이 유도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오는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여기에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한시적이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고 사업 주소지를 여기에 둔다면 세금은 여기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2-53페이지 보면 건양미곡이 폐업으로 나오는데 이거 뭐에요? 폐업 되었어요? 덕곡동 농업회사법인 ㈜건양, 폐업으로 나오는데 맞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A명의로 있던 공장을 B로 바꾸어도 일단 A가 폐업하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업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뭐로 다시 등록을 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다시 공장으로 새로 등록해야 됩니다.

김동기위원

새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새로 창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창업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변경,

김동기위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차 공단 부지 보니까 대부분 자동차부품 공장들이 많이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2-51페이지인데요. 지금 가동되는 것들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미착공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동차부품 공장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김동기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단 말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에 자동차 교통산업구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공장들이 미착공 상태로 가니까 그거를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천시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도시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19에 보면 2019년도에 MOU 체결을 8개 업체를 한 거로 나와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여기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습니다. 에이치티엘 150억 했고 많은 데는 현대글로벌모터스 1천억을 했는데 고용 인원은 별로 안 많고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MOU 체결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창업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있고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설비 금액의 24% 지원하고 고용에 대해서 1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모든 업체를 MOU 체결 하는 게 다 체결하지는 않잖아요. 큼직큼직한 회사를 MOU 체결하네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MOU한다고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MOU 체결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계숙위원장

그래서 MOU 체결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지원이 되면 MOU 체결을 앞서 해야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서 체결하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변경 사유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함, 일반산업단지입니다. 2단지인데 여기 2개 있는데 이런 거는 원래 필요하면 통행할 수 있게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왜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이 쪽에는 공사를 안 할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다른 쪽으로 길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분들이 반대를 했겠군요. 공사하는데.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인근에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쪽에 일반산업단지 2, 3단계 분양하고 있는데 아까 이거는 폐업한 게 아니네요. 지금 드론산업하고 튜닝센터를 김천에 건립할려고 하고 있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튜닝은 저희들이 안 하고 미래혁신과에서 하는데 3단계 지원시설부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단지 2단계 3단계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김동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천에 업체를 공장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있지만 조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폐업하고 떠나는 곳이 많지 않도록 떠날려고 결정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하면 늦어요. 평소에 이렇게 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김천에 뿌리를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7쪽에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5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에 경북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그쪽에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를 한다고 하면,

전계숙위원장

저희는 예산만 대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원 분야가 찾아가는 현장교육 이게 200만원이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천만 원입니다.

전계숙위원장

2천만 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재직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큼직큼직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거까지 들어 있어서 제가 질문 해 봤습니다. 김천의 먹거리를 위해서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공유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잘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랜드호텔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한번 만나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실제 이...씨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랜드호텔 운영권이라고 할까 관리는 동서 되시는 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53년생인가 그렇고 연세가 적지는 않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올해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뵈니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업 의지가 있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어쨌든 이 분이 주인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나 봐야 알 수 있지,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한번 올해 한번 만나 뵀습니다.

이선명위원

사실 우리 도심에 큰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수십 년째. 정말 이거 활용만 잘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사실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라도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이선명위원

방치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봐요. 한번 가보기도 하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부탁드리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이선명위원

19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첫시간에도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당연직 김천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이 4명 되어있는데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통상 위원장을 저희 시로 보면 부시장님, 관련 미술관이면 미술관에 맞는 어떤 미술관 특성에 맞는 예총 같은 그런 데, 어차피 미술관이라는 게 예총하고 관련 단체니까 그런 데는 업무 특성상 당연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당연직 네 명이 어떤 분이 네 명입니까? 그 밑에 명단 한번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미협하고 예총에 지부장, 지회장, 그 당시 부시장이신 이강창 부시장님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세계도자기박물관에는 당연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명단을 보십시오.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사실 저도 이게 이 표를 보고 조금 의아해서 지금은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시립미술관이 새로 생겨서 합쳐졌는데 당시에 당연직으로 표시를 안 해 놓고 문화예술관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당연직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고 조례에 위촉직으로 그런 표기가 없어서 아마 위촉직으로 표기 했던 거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각 부서에서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잘 분간을 못하는 거 같아요. 다 틀립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계도자기박물관 위촉직은 조금,

이선명위원

앞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말씀하셨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여기 도자기박물관에는 공무원이 3명입니다. 명단에.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두 분도 당연직이 맞는데 그 당시 지정에,

이선명위원

수당은 누구 줍니까? 당연직 줍니까? 위촉직 줍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수당은 위촉직, 당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선명위원

이것도 잘 각 부서별로 맞추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지적대로 조금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괘방령 장원급제길 최근에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이선명위원

완료가 12월 달에 다 끝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토목 조경은 완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식당 하던 자리를 저희 시에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그 부지 매입한 그곳을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옆에 부지에는 주막촌을 올해 만들어서 신축해서 완료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로,

이선명위원

현재 봐서 몇%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건축 공사만 빠졌기 때문에 팔구십% 이상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이선명위원

저도 매주 한 번씩 가 봅니다. 가보면 전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도 한 번씩 가보면 아직까지 물론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관광지라고 제가 봐서는 연결도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이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자료 보고드릴 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괘방령이라는 의미를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업은 어쨌든 조경에 좀 치중하다보니까 30억원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길이 괘방령을 걷는 길이 되어야 되고, 또 괘방령에 오면 일이 잘 풀린다든지 합격한다든지 갓바위처럼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측 산쪽으로 길을 다 내면 좋을 텐데 보니까 산림훼손이 쉽지 않아서 기날저수지 위에서 기날마을 들어갔다 나오면 주막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에 마을까지 길에 황토길이라든지 아니면 야자수매트를 깔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마을을 지나면 쉼터를 해 놨습니다. 옛날 성황당 자리라고 하더라고. 그 마을에 거기는 나무에 소원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부터 그 위에 장원급제 까지는 산 쪽으로 계곡 쪽으로 길을 내고 현재 마지막 마당인 장원급제 마당에는 말하고 장원급제하는 현황을 벽화를 타일로 해 놨습니다. 그 뒤쪽에 합격 그런 사람들 스토리텔링,

이선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막촌 따로 기원쉼터 따로 나들마당터 따로, 그래가지고는 장원급제길로 전혀 보이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정말 홍보가 잘 되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노력 하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3-13쪽에 2천만 원 예산은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겁니까? 민간위탁사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사업은 문화원에 2천만 원 사업비로 주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버스 임차한다든지 체험하는 체험비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해설사들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월급제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180일 정도 일을 하는데 하루 6만원 정도 해서 사례비라고 할까요. 좀 예민하기는 한데 보상비 조로 일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 해설사는 몇 분이나 돼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9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직지사에도 해설사가 있을 거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번에 하야로비공원에도 해설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해서 9명이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9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3-24쪽 사설캠핑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게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내도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다는 아닌 거 같고 한두 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외지에 있는 저의 지인들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게 있고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면 사설로 해 놓으면 시에서 돈 안 들이고 김천에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를 좀 홍보하는데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27쪽 하야로비공원, 우리가 현장방문 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나무 죽은 게 몇 그루나 돼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공원 내에 조경수가 약 2,800수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식을 좀 했는데 지금 물레방아 쪽에 7그루 정도, 건강문화원에 이거는 잡목 말고 좀 큰 나무를 말씀드립니다. 건강문화원 쪽에 3주 정도 해서 10주 정도가 고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치하도록 해 놨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되는데 지난 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800억이 넘는 물건을 우리가 샀다고 생각하면 기스가 있는 거 흠집이 있는 거는 안 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흠집이 난 그대로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로비공원을 공사한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하자보수기간 그런 거를 지적할 거를 반드시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둘러보시고 건물에도 페인트칠이 안 되어 있고 미장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빠대로 민다는데 다 터진 거고 매시 해 가지고 빼빠 밀어서 하면 괜찮은데 그 정도 성의를 안 보였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에서 보이는데 밖은 훤히 보이는데 거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계파이프로 묶어놨어요. 그것도 칠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스텐이나 이런 거로 해도 보기가 그럴 건데 그거는 아주 무성의한 공사거든요. 전계장님이 감독관이라요? 그거 업체에 이야기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잔디도 죽은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보식할거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기위원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온 돈 주고 반머리 깎는 거밖에 안 돼요. 돈은 다 줬는데 머리에 언브란스 그게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께서 한번 지적하셨는데 괘방령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현장 방문까지 다녀온 그런 현장인데요. 의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앞에 선임과장님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갓바위처럼 뭔가 내가 기원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그거를 만들어놓으면 길을 애써서 만들고 중간중간에 길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아, 내가 거기에 가서 우리 아들 수능시험 잘 보도록 해 달라고 비니까 시험을 잘 봤다, 서울 사람이 오든 부산 사람이 오든 대구 사람이 오든 한두 명만 그렇게 하면 옆에 가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다 됩니다. 자기 이웃에 가면. 내가 이번에 김천에 있는 괘방령 과거에 그 길을 갔는 사람들은 장원급제 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 아들 수능 잘 보라고 빌고 오니까 수능 만점 맞았더라, 한 사람만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홍보돼요. 그거를 설치 안 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곧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막촌 되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인근에 부지 없나요. 제법 넓던데, 땅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것도 리모델링하고 옆에 주막촌을 짓고 완료가 되면 말씀드린 그게 나들마당하고 해서 기원하고 비는,

영민

나영민위원

하야로비공원에 가니까 나무 해가지고 끼워 맞추어서 자기 소원 빌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유료로 되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자기 소원 빌고 하는 게 있는데 5천원씩 받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금년 내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괘방령이 이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공할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누가 찾아오라고 사정하고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거기는 안와요. 그런데 뭔가가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오거든요.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8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1억3,900인가요. 19년도 예산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예산 집행이 1억3,900 정도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런 것들만 했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금년도 세계도자기박물관 예산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로,

영민

나영민위원

도자기 매입은 안하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억1천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비고 인건비고 이렇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도자기 매입은 과거에 제가 두세 번 이삼 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바는 없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세계도자기박물관 이야기를 제가 매번 합니다. 매번. 매년 하는데요. 박팔용 전시장님 계실 때 이 세계도자기박물관 그냥 김천도자기박물관이 아니고 세계도자기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귀한 도자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전시해 주어야 돼요. 매년 구입을 해 주어야 돼요. 아니면 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는데 주워들은 지식으로 그냥 방치해 두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좀 친절교육도 시키고 매표소 같은 데서 인사도 잘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사소한 거 같지만 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에 문화공원 옆에 직지사 올라가는 입구에 가니까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있더라, 거기 가니까 유럽 거도 있고 동양 거도 있고 다 있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있죠? 작년에 진행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는 문화예술계 업무라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그때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대충.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작년에 제가 취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행사비로 500만원 집행 했던데 그 부분은 모르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그렇군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박2일 해피투어라는 신규사업이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 책자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거의 3천만 원인데 왜 결산서 책자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제가 결산서를 가져오지, 보지를 못 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책자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기입이 안 되어있고 제가 이거를 작년도에 신규사업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박2일 해피투어라는 이 사업을 저는 처음 보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예산 사업이 왜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미경

전미경관광마케팅팀장

공무원석에서 - 관광마케팅계장 전미경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안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명칭이 대표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3천만 원입니까? 토탈 금액이 3천만 원이예요? 왜 거기는 그렇게 안 썼어요?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도의 사업명이고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1박2일 해피투어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신규사업 이름이 그렇게 내려오면 과목도 그렇게 똑같이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

공무원석에서 - 도에서 대표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 공모신청서를 김천으로 사업명을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도의 보조사업명으로 맞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이야기 해 주세요. 대표 뭐라고요. (

공무원석에서 - 대표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도의 보조사업명이었습니다.)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도 전체적인 사업명이 되어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 아닌가요. 혹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사업이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표기를 일치시켜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자료 뽑을 때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사업명이 다르면. 그렇게 동일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황악예술체험촌 사업 있죠? 그게 59%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 업무라서 문화공보실 소관이라서 제가 좀,

해수

박해수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나누어졌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꾸 질의내용이 자꾸 줄어드네. 세계도자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 보여 드리세요. (자료 제출) 부서 성과 보시면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전 개최 횟수라고 적혀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개최 횟수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회를 개최하면 달성률이 100% 되는 1회예요.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아니 특별전 개최 횟수 말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체험교실 운영, 세계도자기박물관 체험교실 운영 횟수가 1회만 하면 100% 달성인데 그 1회를 못하셔서 0%예요. 체험교실을 어떻게 목표를 1로 잡으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제가 봐서도 목표실적이 저도 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거 같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 내고 잡을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해수

박해수위원

성과 지표 잡으실 때 목표 1은 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최소한 체험교실 하는 그거를 1회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0% 잡아가지고 달성률을 0% 잡으시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이거 한번 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이게 작년 자료,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 말고 2018년도 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8년도 이게 사실은 여기에 맞는 체험교실이 직지나이트투어 하면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도 지표가 1이에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1로 잡혀 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잡혀있고 체험교실 운영을 이런 같은 거는 충분히 몇 회를 걸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를 목표로 잡고 이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그리고 사명대사공원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세계도자기박물관도 연계해서 어떻게든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심히 많이 걱정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난주에 방문한 사명대사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보시기는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어쨌든 공원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적인 문제도 하드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어떻게 손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은 운영하면서 채워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명대사공원 랜드마크라고 목탑을 만드셨잖아요. 안 그래도 그날 가서 보니까 5층에 올라가서 전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CCTV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TV로 그 CCTV를 보게끔 해 놨는데 그 CCTV는 고정형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CCTV는 밑에서 레버로 해서 조작도 할 수 있고 뒤쪽도 볼 수 있는,

해수

박해수위원

보여진다면 그 전경이 뭐에요. 다 나무고 땅이고 그렇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앞쪽으로 보면 전경이 좀 있고 뒤쪽은 말씀하신대로 조금 나무고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CCTV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그 전경을 보여주는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지 5층에 올라가서 보는 전경이 중요하지 CCTV로 보는 전경이 과연 중요한가 싶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 CCTV 달면서 CCTV 설치해야 되지 TV 설치해야 되지 거기 관련 되는 전기요금이나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조금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야간 경관 조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가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녁에 일몰 후부터 11시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민들이 궁금해서 사명대사공원을 개관하고 나면 한번쯤은 몇 번은 오시겠죠. 그죠? 그런데 관광객 유치까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숙박동도 고작 38명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이 앞서는데 건강문화원 올라가는 그 길 우측에 보면 빈터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에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민자유치로 비워두었던 공간인데 그래가지고 민자유치가 안 되고 완공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옥테마체험관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시급히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옥테마공간 거기 말고도 그 터 말고도 또 터가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밑에,

해수

박해수위원

또 터가 하나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민자유치 부분이 두 곳인데,

해수

박해수위원

두 곳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지옥테마는 좀 위쪽으로 할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은 시급히 다른 안을,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그 공간을 보고 건의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혼족들이 되게 많아요. 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혼자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먹고 혼족들이 많은데 그래서 식당 같은 곳에도 실제 1인 식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1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형찜질방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가부를 말씀드리는,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과장님,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괜찮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해수

박해수위원

왜냐하면 혼족들은 모텔이나 이런 데서 혼자 자면서 비용 부담이 사실 큽니다. 숙박비가. 그래서 이런 만약에 대형찜질방이 거기에 생긴다면 관광객들이 또 자동 유치가 되고 그리고 혼족들의 성지도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김천 시민들도 이제는 잠시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숙박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검토해 봐서,

해수

박해수위원

직지공원이나 사명대사공원이나 직지사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하고 넘어가서 부항댐까지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무엇보다 이렇게 사실 목욕문화가 사실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김천 같은 곳에는. 그래서 그런 찜질방이 생긴다면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나 친구 단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목탑이나 아주 멋진 야경을 볼 수도 있고 힐링되는 공간으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하나 물어보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관광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이라는 게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관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김천에서 보통 여기에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유동인구는 많이 발생시킨다는 내용이 주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유동인구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따르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김천의 어떤 인원과 세수라든지 김천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14만 인구에서 재정적인 현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큰 도시들하고의 어떤 투자 여력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내용이 우리가 앞설 수 있겠는가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내륙지방에는 관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너무 많아가지고 일례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늡니다만 내륙지방은 특성상 한계가 많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나 시자립도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프라를 자꾸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이라는 게 굳이 꼭 유동인구를 발생 안 시키더라도 시민들이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즐기고 보고 느끼고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관광의 하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우리 14만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과연 그게 충족이 될까요.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14만 인구가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는 과하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시민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들어진다면 유동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현재 시점에 많다 그거는 꼭 아닌 거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지금 김천에 보게 되면 인구 분포라든지 산업별 분포라든지 여유있는 집단들이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내 강변공원 같은 데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주거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공원이라든지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외곽지에 있는 오토캠핑장, 부항댐 이런 데 있는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경제 구조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그럴까 내용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관광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생각이 따라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많아야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 국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따와가지고 막연하게 추진한 내용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관광사업이라는 게 이 개념이 보게 되면 어느 분야보다도 중장기적인 어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를 하루아침에 관광사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거기 따르는 마스터플랜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5년 10년 또는 20년 50년 후에 그런 후배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보면 어떤 특정한 방향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 시의회도 대응하시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서 미래를 향한 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 하도급 현황 1억 이상 안 있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도 보면 집행부 노력으로 의지로 강력한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저는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면 서울을 갔다 오거나 부산을 갔다 오거나 장거리 갔다가 김천에 들어오면 김천이 포근합니다.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삼산이수의 고장이고 하다고 홍보도 하는데 많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김천이. 해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괘방방령도 그렇습니다. 정말 타 도시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녀옴으로서 그곳에 갔다 옴으로서 뭔가 이루어지는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정말 바람입니다. 올해 마무리인데 잘 마무리해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온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서 집행 하지 않습니까?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욕 안 얻어먹도록 ‘돈 주었는데 시의원들 뭐 했나 이놈아들 지적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공사 하도록 내버려 뒀나’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멋지게 칭찬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했다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지적사항에 보면 김천로맨스 있죠? 요즘은 질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짧게 할게요. 이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수도 재계약하지 마시고 계약이 되면 전반적으로 음악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투자하고 해도 한번 보십시오. 밤 11시에 하는 미스터트롯에 아이돌 노래 한곡 나오는 게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년간 공들여봐야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이래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전면 음악도 다시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누가 김천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습디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부항댐 둘레길, 지금 부항댐 둘레길의 형태는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경보경기장 같아요. 경보경기강. 빨리 달리는 거 있죠? 그거 경보라고 하죠? 한마디만, 이야기 했던 거지. 둘레길이 있으면 산 같은 게 툭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보세요. 오다가 산 같은 게 있으면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지 우리는 그냥 동그랗게 댐만 경보 선수들, 마라톤 경기장을 만들어놨어요. 하도 지금 속에 천불이 나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안지낄려고 안지끼는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사는 거는 예산을 잡아서, 이 과죠? 매입하는 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빨리 매입해서 둘레길을 이렇게 이렇게 왔던 것을 물은 여기에 있잖아요. 물길 따라서 가야 되죠. 우리는 트랙을 만들어놨어요. 트랙을. 왜 그런가,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중에 관광을 전문 했는 공무원들 뽑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죠. 몇 천억짜리 몇 백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 관광진흥과에 보면 토목 한 분 계시고 아마 행정직 전공이 틀릴 거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다가 몇 천억 짜리 사업을 맡겨 놓으니 무슨 관광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저거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관광은 한 부서에 가면 5년짜리 사업이든 10년짜리 사업이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팀들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동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억씩 저질러 놓고 인사이동 되어서 가 버리면 끝, 나는 책임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잘못 된 거는 다 피박 쓰고 또 그 사람 인사이동 되어서 가고 나면 또 원위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차라리 관광은 따로 한번 김천 관광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부서를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앞에서 잘못 되었는데 뒤에 오는 후임자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러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24년 동안 대한민국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김천문화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티투어하고 직지나이트투어하고 특색이 틀리는 게 있나요? 문화원에서 같이 하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직지나이트투어는 야간관광상품이고 시티투어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낮밤을 꼭 구별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낮에 시내 관광지 투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영어로 해석하면 낮이고 밤인데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추진 실적을 보면 나이트투어 밤에 하는데 계절별 농산물 수확하고 밤에 연등 만들고 탑돌이 보물찾기 하고 도자기 만들고 야밤에.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참가비는 받아요? 직지사나이트투어 참가비,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인당 1만5천원씩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참가비 받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산하고 참가비를 합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참가비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야기라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도비 시비 합해서 6,5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6,500하고 1인당 참가비 받아서 금액이 약 8천 정도 1년에 됩니다. 그 금액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만원씩 받으면 983명이 왔는데 참여 인원을 그러면 983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돈을 2천만 원 돈이 총 6,800에서 8,300 얼마인데 총 예산은 어떻게 맞춰 내놔요. 모자라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983명에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참가비가.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만원 카더니,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5,000원,

명기

이명기위원

15,000원 해 봐야 돈 얼마입니까? 1,500만원,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돈은 다 썼는데 그 수입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입이 적게 들어왔을 때. 8,500만원 다 들어갔는데 수입이 그만큼 들어와야 8,500만원 맞추는데 수입이 만약에 5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행사를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6,500만원의 예산으로 그 사람을 관광객을 모집하면 오신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참가비를 받는 거는 없고요. 이 자료에.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직지나이트투어부터 내가 이야기 할게요. 자부담이 1,828만5천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화원에서 이 1,800만원을 자부담할 형편이 됩니까? 문화원에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자부담분이 맞습니다. 그 자부담 분이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참가비를 받아서 낸다는 이야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를 표기를 분명히, 그러면 2천만 원 받으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여기에 안 내 놓으면 확인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표기 부분에 조금,

명기

이명기위원

표기가 아니고 돈이 안 맞아요. 지금. 전부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자, 2천만 원 받았어요. 거둬들였어. 자부담이 1,828만5천원 이것만 내요. 내도 여기에서 감독하는 계장님이고 뭐고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인당 그날 그날 참가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하는데 1,828만5천원이 입장 수입이 덜 되어서 1,500만원 되었을 때는 328만5천원을 문화원에서 대 넣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돈을,

명기

이명기위원

어허, 이거 또 산수가 좀 이상해지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부담을 빼고 차라리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더 주더라도 8,500만원 맞춰 주고 그 다음에 입장 수입은 회계과로 다시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계를 합니까? 회계를. 한번 보십시오. 시티투어 2천만 원, 가족연극제 예를 들겠습니다. 가족연극제도 여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문화홍보실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연극제 하면 입장 수입이 나옵니다. 회계과로, 뭐든지 지원은 하는 것이고 입장 수입은 시로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맞죠. 계산이. 지원해 주고 입장 수입도 자기가 다 가지고 가서 얼마 입장 수입 되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얼마 되었습니다 하면 그것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이 돈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잡잖아. 그죠? 물론 덜 쓸 수도 있어요. 더 썼을 때는 뭐합니까? 다른 데서 당겨오든지 추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1,828만5천원에서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입이 1천만 원 되었다고 825만원 안 내나요? 이거는 내놔야 됩니다. 문화원 돈으로. 왜? 이미 예산이 승인될 때 자부담 칸다는 거는 우리가 낸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승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돈이 남아도 내 놔야 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그 개념하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자부담하고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대금하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입장료 받아서 이거 포함해서 6,500인데 이거 포함해서 8,500만원 행사, 그러니까 김천시가 말로만 1조 1조 카지만 산수가 전부다 틀려요. 끝다리가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하는데 입장 수입이 4천만 원 될 것이다 그러면 자부담 시키지 말고 시에서 5천만 원을 해 주고 입장 수입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들여놔야지 담당 부서도 깔끔하다는 말입니다. 정리가. 이거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하고 이거 물고 늘어지면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또 앞에서 저질러 놓고 우리 전계장님만 된통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끝까지 파헤치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관광객들 체험비로 받는 비용인데 고민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고민이 아니고 회계법, 돈 계산이 그렇단 말입니다. 돈 계산이. 이 돈을 누가 받습니까? 문화원에서 받잖아요. 돈 받는데 옆에 직원 붙어 있었어요? 안 맞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하나 메모해서 좀 고칩시다. 우리 김천을 좀 바꿔 봅시다. 과장님 말씀에 관광에 대해서 아까 남용철 위원님 질문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머니가 좀 튼튼해야 직지사 공원 어디 공원에 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먹지 주머니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공원 좋아도 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1년에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지 사람을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은. 그래서 관광은 공무원한테만 100% 맡겨서도 관광은 실패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자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엘지에서 이 공원 만든다고 하면 지금 관광객이 쳐밀립니다. 쳐밀려요.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에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관광이라면 다른데도 계장님들 출장비 좀 주어서 좋은데 보내 주세요. 관광과 있을 때 그런 데도 구경 좀 하고 오지 언제 하실 랍니까? 환경과나 저런데 가면 장 어디 이상한 데로만 다녀야 되는데.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보고. 여기 앉아서 괜히 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장료나 돈을 받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거 때문에 안 그래도 문화원에 일이 바쁜데 그런 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천의 모든 단체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시티투어를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감사 자료니까 일단은 단체에서 970명, 개별 137명 왔다는 이야기에요. 이미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3천원씩 계산하니까 단체에서 3천원씩, 개인이 5천원짜리 치우고 3천원씩 계산하니까 291만원 나와요. 개별 137명 1,500원으로 계산해도 20만5천원 이 수입이 311만5,500원이에요. 수입이. 이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이 돈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밑에 이용료 수입에 230만9천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돈은 어디에 써요?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세입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확실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앞에 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앞에 거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고 그리고 받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우리가 계장님 가계부 쓰잖아요. 가계부. 그죠? 지출과 수입이 분명해야 계산이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꼭 좀 이거는, 왜냐하면 회계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데 대해서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남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소 고발이 나오고 여기에서 말썽 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범죄 80%가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깨끗이 해 주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현왕후길 제가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제가 좀 이런 쪽에 좀 제 나름대로 감이 있어서 이 과에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목소리를 자꾸 낮추어서 할려고 이번부터 연습을 좀 하니까 힘이 굉장히 드는데 인현왕후길 가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인현왕후길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은 인현왕후길이 아니죠? 그죠? 동네로 내려오는 길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면 다시 돌아오든지. 그런데 인현왕후 행사를 하는데 인현왕후가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서 동네로 내려오는 길이 아니고 거기에서 청암사로 직진해서 가는 길이 거기로 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길을 청암사에서 막아 놨는데 왜 그거를 오픈을 못시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오늘 사실은 시장께서 현장방문을 오후에 가 계십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직지사측하고 시장님하고 말씀이 계셔서 그 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산림과나 관계 단체들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에 가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인현왕후길을 관광 코스를 만드는데 사찰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마지막 그게 제일 관문인데 거기는 막아 놨어요. 그래서 동네로 오면 인현왕후길 변경을 해야 되지. 동네로 했다고. 그래서 그 밑에 평촌에다가 인현왕후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고자,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쉼터 앉아있을 공간도 별로 없고 내가 할 말이, 실지로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오시면 담당자 분들 저한테 전화 한통 하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안녕 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천시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을 봤을 때 김천문화원하고 경북관광공사 두 군데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민간인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문화원 같으면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시의 소속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예총, 새마을 이런 곳은 정부지원단체 그렇게,

김동기위원

관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동기위원

관광공사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에 관한 사업들인데 김천에 여행 관광사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열다섯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관광을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관광전문가들은 다 빼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했으니까 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배제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같이 김천의 지역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면 전문가를 다 배제해 놓고 하십니까? 관광을 가지고 논하면서 관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다 배제해 놓고 전부다 보면 예산을 퍼주기식 예산이거든요. 이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 전문가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김천에 있는 인재들을 관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김천의 대부분 사업들이 이 뿐 아니고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김천은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이라든지 관광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직가 키워내 주어야 되는데 관에서는 그런 조직가를 키워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 바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죠?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좀 더 색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거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작년에 했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고 금년 또 내년 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해서 새로운 인재를 사람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업의 방법을 관광 축제다 이렇게 하면 좀 폭을 넓혀서요. 다른 데 거 그냥 하니까 그냥 따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계적으로 눈도 좀 돌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천만의 거를 좀 만들 수 있으려면 김천에 있는 인재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 주도 형태로 갔을 때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여기 나올 수 없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한번 처음 시작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괘방령 같은 이런 사업은 누가 운영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괘방령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누가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테마가 있는 그런 길이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대로 길에 테마를 입히도록 올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것도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모든 게 전부다 관에서 하는 건데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까? 마을협의회라든지,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위에 건축하고 있는 주막촌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면 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맡기도록 위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꼭 그 한 부분만 아니고요. 길이 단절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이야깃거리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알고 또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에요. 만약에 장원급제길이라고 하면 말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김천시에서 말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뭡니까? 정자나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특히 관광 같은 부분에는 정부예산 도예산 시예산 그 외에 다시 들어가야 될게 뭐냐 하면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그 사업은 100% 성공합니다.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성공을 가장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초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공 안 할래야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 앞으로 관광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꼭 민간투자를 같이 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김천에 관광, 대부분 보면 30억 40억 모든 게 다 퍼주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3-37페이지 캠핑장 부항, 증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예산 집행은 5억8,787만9천원이고 수익은 12억,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1억2천입니다.

김동기위원

1억2천, 그렇죠? 그러니까 몇 배가 차이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다른 아까 과장님은 다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자기들 먹을 거 싸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는 거는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없앨려고 그러면 김천 지역에 있는 관광 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 돈을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김천에서 모자라는 관광 인근 구미랑 같이 해서 마지막 잠자고 밥 먹고 돈 쓸 수 있는 부분만 여기에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월급만 나온다 하면 거기 직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머리 싸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만큼은 민간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천이 앞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국비 들어가고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지금 민간 투자 되었다는 거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더 한 겁니다. 관광은 민간 투자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체류형 관광 개발 하는 그런 여행업자가 있다면 김천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이 큰돈을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불을 키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옵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라도 무슨 상품이라도 가져 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공감합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3-17쪽 봐 주십시오.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15건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방법이 15건 중에 11건이 제한 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거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해서 대충 종합 공사는 약100억, 전문공사는 10억 이상 되면 제한을 합니다. 관내나 관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규모가 이하인 거는 관내, 아까 말씀드린 종합공사 100억, 전문공사 10억 이상은 도 관내입찰 그렇게 두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표기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게 제한 경쟁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특정 아무나, 그러면 제한이지만 거기에 해당 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른 제한경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한경쟁이 많아요. 일반경쟁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15개 중에 13개가 현장여건 반영입니다. 변경 사유가.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현장여건을 반영 안 했다는 이야긴지 뭔지 그거를 알고 싶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변경 사유를 자세하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죽 사업을 하다보면 사토량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거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재를 A를 B로 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설계변경 건도 조금 있는 셈입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설계변경은 많았지만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요. 줄어든 게 9건 있고 그런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현장을 크게 적어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좀 처음 계획할 때 철저하게 주위 환경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괘방령 장원급제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에 하는지 다른 지역에도 관광지에 가면 나무로 소원이나 기원하는 매달기가 있어요. 아까 나영민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그냥 나무 요만한 게 5천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사가지고 자기 소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묶어요.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열쇠에다가 뭐를 넣어서 자기가 쓴 거를 거기 넣어서 꼭 잠그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1만원 5천원씩 하는데 그런 거는 입장료 500원 1천원 올리면 난리가 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지가 몇 평입니까? 어드벤처 시설, 어린이 체험시설, 생태탐방로 등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0억이에요. 40억이 조금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좀 제대로 만들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부모님이 오고 할머니가 오고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우측에 밑에서 보면 평화의 탑 우측에 그 산인데 그 산은 제가 평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넓습니까? 좁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부지는 벌써 매입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사업비는 그 사업이 방향이 잘될 수 있다면 더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거기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박물관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어서 이런 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억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고 할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좀 많이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자주 오고 싶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얼마 전에 뽀로로 유행했으면 요즘은 팽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유행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수 있고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많이 유행한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로 그때그때 바꿔 줄 수 있는 그렇게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관광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두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천이 또 여건이 좋으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가 방금 설명하셨는데 점수를 주면 몇 점 주겠어요? 설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요. 잘 이해시킬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은 행정의 전문가고 행정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전문성이 좀 뒤떨어지는데 작년도 했는 1년 그거를 15분 정도 축소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안 나오게끔 한 30분 설명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좀 자세히 설명,

영민

나영민위원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는 소리로 들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질문을 안 할려고 하다가 몇 가지 붙여놨는데 경찰서, 아까 4-30쪽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케줄을 알아봤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물어보고 혹시 질문 나올까봐 언제쯤 되느냐 물어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건축이 예정되었다, 이런 답변 밖에 못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누구한테 답변 들었어요? 대충 그냥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날짜를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관련 부서하고 통화,)

영민

나영민위원

관련 부서 누구하고 통화 했어요? 계장님이 통화 했어요?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실무자,) 실무자가 누구라요.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누구하고 했는지,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대충 그냥 김천 말로 표현상에 어감이 좀 이상한가 몰라도, 계장님 전화해 봐요. 나가서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말면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경찰서가 7월달에 이사를 해요. 11월이나 12월 카면 아이고 너들 대충 지끼고 말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과장님 카는 게 뒤에 계장님이라는 이야기고 계장님은 실무자가 이야기 했다고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듣고도 내가 평상시에 과장님 실력도 알고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책자도 안 펴고 듣는데 벌써 이게 딱 귀에 거슬리잖아요. 내가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뭘 물어본들 과장님이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내가 알겠습니까? 이게 초장인데 경찰서가 11월 12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딱 거슬리고 제가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9급 일반직 공무원도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하면 공무원의 답변이 그게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물어보는 민원인의 답변을 잘 모르면 내가 모르겠는데 책을 찾아본다든지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카든지 확인을 다 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거로 들린다 이 말이라요. 36쪽 동반성장위원회는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기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지역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따로,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확인했어요?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했는데 실무자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 언제 이사한대요. (

공무원석에서 - 이사는 아니고 일단 근무 자체가 12월이나 이사까지는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경무 쪽 같은데,) 계장님이 지금 경무계 전화해서 언제 이사하는지 확인해서 지금 전화해요.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혁신도시하고 신도시다 보니까 이전기관하고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 있단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아니 국가기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가기관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동반발전위원회 같이,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게 있으면 표시를 안 했는 거 같으면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7쪽부터 뒤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했는데 유인물로 대처해가지고는 전혀 내가 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평상시에 공부를 내가 덜해서, 42쪽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시면 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42쪽에,

영민

나영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3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율곡초 앞에 횡단보도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보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율곡초 앞에 2개 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율곡중학교에 한 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내도 가면 감지해서 바닥에 불빛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30키로 미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시내도 부곡초등학교 앞에, 석천중학교 앞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였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뭘 하는 거고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사업이 원래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같이 민식이법 이런 게 안 나올 때였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할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개발해서 적용할려고 했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횡단보도에 다 설치하라 해서 사업이 기술개발 쪽으로 그 당시 추진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횡단보도에 무조건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되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민식이법 하면서,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에는 민식이법 하기 전에 내용이 나왔었어요. 30키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혁신도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막 달렸거든요. 그 당시에. 민식이법 하기 전에. 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를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하고 횡단보도 앞에 있다가 애들이 모르고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발을 한발 딛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계장님 뭐라고 그래요.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이사는 일단 7월 8월에 한다고,) 제가 이거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에 오면 운영위원장이 연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의장님이 하실 건가 후반기 의장님이 기념식수를 하실 건가 그거까지도 의논했는데 11월 12월하면 벌써 기분이 탁 상하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좀더 정확하게 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 한 건 가지고 벌써 시간을 얼마 잡아먹습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과장님 실력이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무 질문도 안하고 갈 건데 내가 좀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하는 거 좀 신중히 해 주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수영장에 운영비 2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할 수 있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명기

이명기위원

6월인데 지금 도로공사에 문을 열 계획은 있나요. 아직 문 안 열었죠?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상반기까지 일단 안 하고 하반기에 자기들 검토,) 그러면 운영비잖아요. 그죠? 운영을 했을 때 50대50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돈을 주나요. (

공무원석에서 – 운영에 들어간 거,)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부인을 도로공사 자체에서 못 들어오도록 할 수 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운영비를 주면 안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에 자기들은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노조나 이런 데서 운영체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 않으면 운영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명기

이명기위원

운영비로 하되 문을 열더라도 도로공사 직원들만 쓸 때는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 우리 시민이 활용했을 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운영비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명확히 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노조위원장하고 만나기도 했고 궁금해서,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국토 파견 직원하고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물어봐도 나오지를 안 해요. 지금 하대성국장님이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으로 가셨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그 분 도움을 해 볼려고 해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대충 흐름은 당초에는 대전하고 충남에는 무조건 1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 자체도 언론에 나오는 자체는 이게 용역이 뭔가 하면 1차 혁신도시 이전한 성과에 대한 용역입니다. 당초에 성과가 정주여건이 부족하니까 추가이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나온다는 거는 들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성과평가도 안 나오는 게 설문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디오 프로에서 박...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냥 함구하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제가 신문 스크랩하고 전부 해가지고 또 이번에 지방이전 추진 관련한 법령이 20년 4월 7일날 개정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충청도 지역 그거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김동기위원

아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면 제가 못 본거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20년 4월 7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18조의2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아직 이거 안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거 못 봤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김천시가 이만큼 늦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혁신도시 파급 효과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원, 시장님, 시의원님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혁신도시는 1차는 실패 했던 거로 묶어 두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보강시켜서 완성을 시킬려면 2차 추가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1차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보강시켜서 완성을 시켜서 만들어라 하는 것이 2차의 계획안으로 짜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 우리 김천이 그렇게 하겠지만 각 정치인들 아전인수격으로 물어대거든요. 특히 경상북도혁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디에 분할시켜 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지금 포항, 경주, 안동 이런 곳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28일 정도에 보고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보고서가 엉망으로 나와 가지고 아예 보고도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는 노조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노조하고는 안 되어 있고 자체 TF팀은 구성되어서,

김동기위원

김천 혼자 TF팀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TF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혼자서 뭘 합니까? 김천시가 법이 바뀌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김천시에서 뭘 유치하겠다고 카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동안에 했던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관이 뭐가 필요한 거까지는 나와 있고요.

김동기위원

지금 기관 필요한 게 뭐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확실히 기억, 8개 정도 해서,

김동기위원

옮길 수 있는 게 몇 개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언론에서는 120개 카는데 그게 추가로 하면 600개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동기위원

정부에서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 1.5배 이상이다, 1차에 1.5배 이상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천시는 김천시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유치 뭐라고 그랬죠? 김천시. 아까 TF팀 구성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획실에 구성되어 공공기관 추가이전 TF팀일 겁니다. 정확한,

김동기위원

공공기관이전이라든가 그렇겠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래가지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도 들어가 있고요.

김동기위원

경북도도 물론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김천 아무리 발전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혁신도시 2차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F팀 다시 만들어줄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가장 정보가 빠른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 노조 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과 같이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상에 피해도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하고 경상북도하고 김천시하고 또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는 김천시에 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제가 좀 지금은 전략은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쭙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물어볼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기획실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혁신도시라서 관련 내용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수합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 노조 관련해서는 분기에 만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대표 같은 경우는 수시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판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건데 그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주시고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 대표가 누구에요. 전에 우리 박보생 시장님이 했었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울산시장,

김동기위원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 거 없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계속 요구 했습니다. 똑같이. 혁신도시 차원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추가이전 문제도 기존 혁신도시로 한다는 거 하고 이런 건의 사항은 매번 넣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당이라든지 중앙기관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김동기위원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접촉을 하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부터 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도시가. 그런 상황인데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TF팀 새로 확대시켜가지고 기존에 경상북도 저도 그 협의회 들어가 있는데 여지껏 회의 딱 한번 했어요. 한번 하고 우리 역할을 묶어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풀려져 있어야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역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과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남중학교로 결정 났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교육청에 가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 모양입니다.

김동기위원

김천혁신중학교 쪽으로 많이 되었다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다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된 거는 운남이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저는 김천혁신중학교 이렇게 이야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것도 나왔고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오다가 논란 끝에 투표해서 아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국기술전력 노조위원장 오셔서 보조금 이자 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힘들다고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저도 1년 계속 그러는데 좀 힘들다는 것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김천에 드론 관련한 사업이 융복합드론플랫폼 구축 50억 짜리 사업 밖에 없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말고도 현재 진행되는 거는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렇지 시험비행장도 있고 좀 전에 보고했는데 용역은 5월에 끝났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 선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유치에 관해서 2019년도에 도 공모사업을 했었죠? 2019년도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공역입니다. 시험비행장하고 했다가 공역하고 같이 넣었었습니다. 탈락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탈락한 사유가 뭔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당시에 넣었을 때는 저희들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포 대성지 있지 않습니까? 대성지 옆에까지 시험비행장을 했는데 이번에 시험비행장 하면서 국토부에서 가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보더라고요. 전국에서 오니까. 그런 고려 사항이 감안 되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공모사업이 국비가 60억이네요.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때 안 그래도 보니까 선정에서 탈락하였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21억 국비 신청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 된 겁니까? 2020년도에 들어와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올해에 용역비가 되어 있고요. 10월에 10억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신청하는 거는 건축비 21억, 총 사업비는 180억인데 그 중에서 내년에 사업비를 21억 신청한다는 거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질의를 할려고 죽 적어 놨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류 한 장을 드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첫 장에 보시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신산업발굴 및 육성사업에서 보면 4차산업혁명 혁신역량강화교육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50% 밖에 달성 못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8, 9급 공무원들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8, 9급 공무원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40명 갔는데요.

해수

박해수위원

100명을 목표로 삼아 놓고 50명밖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전년도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2회로. 당초 예산에는 2회로 올려놨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다보니까 실무자하고 좀 별로라서 그 당시에 부르느니 2회를 하지 말고 1회라도 제대로 가보자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1회를 했는데 최대한 목표율은 달성하셔야 되지 왜 50%밖에 달성 못하셨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인원수로 그랬거든요. 돈이 2회 500만원 잡다가 차하고 임차 할려다가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밖에 안돼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목표를 낮추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목표 비율을 낮추세요. 인원 100명을 잡지 말고 50명으로 낮추세요. 그러면 100%네요.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생각하셔가지고 목표치를 잡으셔야 되지 그렇게 목표치하고 실제 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50%밖에 집행 못하도록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있죠? 예산액이 아까 이명기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2억이 분명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요업무 책자도 찾아보니까 분명히 2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결산서 일부 카피 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 표기 되었는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산 1억 되어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 지원사업비 1억이 표기 되어 있어요. 왜 1억이 표기 되어 있어요?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하반기에 도로공사 수납원들 집회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추경에서 1억 감이 되었다고요? (

공무원석에서 – 감액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 노조 수납원들 집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을 아예 못했습니다.) 실제 2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2억 해서 나머지 지출액을 남기고 집행 잔액을 남기셔야 되지 왜 예산액을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2억을 통과 시켰는데, (

공무원석에서 – 2억 했는데 1억 감액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럼 2억을 감액을 했으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도 1억을 적으셔야 되죠. 왜 2억 기입 하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어떤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 하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도 2억이 기재 되어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표기 정말 오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 기관에서.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자를 기입 하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 신규사업 있죠? 그죠? 2019년도에는 미래혁신전략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신규사업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의 계속사업 성격이 좀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혁신이 이렇게나 멈춰가지고 성장이 다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용 자체가 거의 계속사업 성격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발굴 하셔야 되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 상가 공실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동반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 좀 발굴하셔가지고 혁신발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설명과 답변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우리가 다른 과보다는 특별히 미래혁신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아니면 거기 따른 뜻, 아니면 이런 내용들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관계 공무원 이외에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접촉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그 전에는 전혀 스마트 카면 스마트폰 연상해 가지고 보다 인공지능 우리가 쉽게 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그래서 아까 전에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직원 혁신성장교육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들을, 많은 교육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미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내용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서. 맞죠?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난 번에 작년에 드론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고 질문할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의회, 일반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냐 하는 겁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이거 전체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이 부분에 궁금해서 별도로 공부도 하고 직원들보고 용어 정리까지 만들어서 보고 들어옵니다. 사실 AI가 뭐냐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모릅니다’ 답을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지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라는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모든 분야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도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야 하는데 용어설명하고 용어 듣기도 힘듭니다. 거의 국비 공모사업 나오는 게 다 이런 식이거든요. 용어 통일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내용을 그냥 일부만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이나 지난번에 작년에 호주를 가서 현장을 봤지만 도로에 보면 스마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 신호등 자체도 다 스마트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자동으로 건너게 신호가 온다든지 없을 때는 건너는 신호가 안 온다든지 그렇게 유기적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 이쪽으로 굉장히 발달 되어 있는데 반도체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쪽으로 간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도를 하는 데가 혁신도시고 다른 지역에도 어차피 보급이 될 텐데 그렇다고 시민들은 그냥 넋 놓고 해주는 대로 그냥 보고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떻다 누군가는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면 이해력이 쉬운 방법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미래혁신략과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줄여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먼저 관계 공무원들 이외의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입니다.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맞이해야 될 미래니까. 담당 계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들은 다 이쪽에 전문가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마이크를 두 번 켜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이 도로공사에 2억인데 왜 1억으로 되어있나, 어떤 말이 맞아요? 추경에 삭감 되어서 그런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결산, 주신 거는 결산사항 아닙니까? 결산서 사항이죠? 아마 그 당시에 2억 예산 세웠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답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계장님 이야기 해 봐요. 마이크를 들고 해 봐요. (

영춘

권영춘혁신도시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 – 2억 세웠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도로공사 수납원들이 집회해서 수영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정해진 운영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 자료를 제출 해 주고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추경에 보고 드려서 통과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 의회 보고해서 삭감조서 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결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경 감안해서 예산액을 감안해서 1억이 되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과정은. 결산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되고 결산서에 2억인데 감 1억 해서 1억이 표시가 안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알려 주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앞으로 김천 발전에 중점적인 산업을 맡고 계시는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튜닝인증기술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에 있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랑 드론은 앞으로 우리 김천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튜닝을 하러 김천에 올 때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건물도 짓고 교육센터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면 딱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