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건설안전국 국 장 최우락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안전재난과장 배창태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맑은물사업소장 김종철
전계숙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분량이 많아서 설명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두 개만 질문 하겠습니다. 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6월 30일로 일몰이 되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내집마당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 게 30년 전에 그어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고 시에다가 이 땅을 사가라고 해도 시에서 사 가지도 않고 이런데 그동안에 피해 본 거를 보상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된 거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 우선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었지만 시설구역 안에 가설건축물 조건부 허가죠? 그런 거는 가능했는데 실제로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반발이 많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게 되면. 일몰됨으로 해서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반대급부로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방금 예를 들어서 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면은 많이 생기고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예산 확보해 놨는데 일몰제가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매수신청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불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득을 보는 분들이야 그냥 그동안 좀 섭섭하고 해도 그냥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땅을 한 사오십 평 가지고 있는데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집을 못 지어서 그동안 허가를 못 받아서 그냥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많거든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174쪽에 이게 도공촌 이야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도공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총 세대수가,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160세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60세대 분양은 다 되었나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100%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되었는데 입주 집을 지은 사람이 39세대 지었다는 이야기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입주세대도 10세대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1차에서 분양이 다 되었는가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입주대상자가 이전공공 임직원하고 미분양된 일부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9-36쪽에 주요사업조서 미발주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이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보면 1억2천에 4,700, 7,200, 1억7천 했고 이런 부분은 70% 5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이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렇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처음 계획 설계 할 때 계약 사업비로 추정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설계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차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집행계획을 새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할 시에 잘못 된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설계공사 처음에 사업이 정해지면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보다 좀 정확도를 기해서 금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정말 플러스마이너스 10%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9-45 공사하도급현황에 있어가지고 지난 번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계약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입찰로 해서 하도업체 만큼은 지역 업체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인근 시는 정말 제가 특정 시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아니면 노하우를 알아서 꼭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90% 이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9-89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명령 12건, 과태료 41건 해서 총 53건 정도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해 가지고 과태료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를 계약 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해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고 원래 공사 준공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행정 다른 조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조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영업정지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 각 건별로 처분 기준에 맞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라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하지만 골고루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이 업체가 한번 시정명령이 아니고 한번 과태료가 아니고 반복해서 과태료가 이어지고 시정명령이 이어지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위반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미발주사업현황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50%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거 지양해 주시고 설계변경 안 있습니까? 47페이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6건,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황을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설계해서 직접 공사에 들어가 보면 실지 보상협의 불가라든지 물량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김에 어떤 주민 편의 차원에서 좀 더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 추가가. 그래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현장 여건이라든지 물량 조정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가 잘 안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그 민원을 안 받아 주면 타당성이 없는 거로 생각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어쨌든 간에 좀 더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변경이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9-74페이지 건설기계 행정처분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처분 받는 수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이선명위원
여기 보니까 검사지연, 거의 검사로 많이 받았는데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검사 받지 않는 장비들도 많이 있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쉽게 말하자면 대포차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3년까지로 있습니다. 차종별로 되어 있고 또 유효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도 2만원에서 5만원 최대 40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40만원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1인 며칠 되었을 때 얼마까지 해가지고 최대 40만원까지 밖에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그래서 최대한 지연이 발생이 되면 계속 통보를 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선명위원
아니 통보해서 안 되지. 검사 한번 안 받아 가지고 40만원 벌금 용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안 받아도 40만원만 내면 되니까 계속 지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조치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안 그러고는 이 사람들 검사 안 받습니다. 돈 40만원 배정 된 사람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늘어난다는 이야긴데.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관련법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대 4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께서 정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검사 안 받는 차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폐차할 때까지,
이선명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장비들이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카는데 개발행위 허가 현황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년도를 보니까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건축행위하고 같이 협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간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은 착수 되면 준공할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고 저희들도 좀 골치가 아픈데 그런 거는 적당한 사유서를 받아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 이런 거를 해서 연장하도록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은 거로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도 7월 31일, 8월 31일, 2019년 전부 이런 상황에서도 전부 진행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취소 1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왜 취소되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건물 위에 설치를 하다가 자기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그거는 본인이 취소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본인이 취소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반려, 불허가 현황에,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이선명위원
본인들은 할 때는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되었고 그거 보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추진 중에 보완을 해서,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불허가 처분 1차는 불허가 났는데 최근에 불허가 처분 내용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선명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9-175페이지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네요. 그죠? 업무분장에서 각 팀별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24명이던데 1명 차이는 뭐죠? 현원이 2명은 파견 1명 휴직 1명 잡혀있네요. 그리고 1명 차이는 뭐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최근에 신규 1명이 들어온,
해수
박해수위원
국장님이 아니고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국장 포함해서 25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정원은 27명이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27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한 분이 국장님이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근무 인원에 변동이 자주 발생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인사가 되면 인사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되다보니까 변동이 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올해는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인원은 24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현재 24명, 국장님 빼고 24명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각 과마다 거의 다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집행액이 3,700만원이 집행 잔액을 남기셨어요. 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늘어도 1명이고 더 늘어도 1명에서 2명 정도 그렇게 이동이 왔다 갔다 하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명당 700만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올리세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21년도 본예산을 잡으실 때는 편성을 잘 주의깊게 살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어저께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는데요. 개발행위업무 이 자체가 건설도시과 맞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에서 태양광발전소 가지고 완성된 데서 다시 재해로 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재해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 대한 조사 같은 거는 없었죠? 재해로 인해가지고 보상이 나갔던 데가 있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재해 복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조마면에 있는 동네 이름이, 조마면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강곡에.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식생, 블록이랑 다 떠내려가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산물이 그때 못쓰게 되고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합의를 좀 본 적이 있고 한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복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금은 태양광은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안하게 되면.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저희 관에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소유주한테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공문을 내릴,
김동기위원
행정조치 공문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산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산림을 훼손하고 지형을 변형시켜서 하기 때문에 산사태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행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행보증금도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 같으면 저희들이 허가할 때 보증서,
김동기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김동기위원
보증기간 1년에서 2년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기간 내 같으면 보증보험 증권에다가 인허가 시 첨부된 어떤 이행보증금으로서 증권을 갖고 그 보증회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500키로와트 이하는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발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곳곳에 태양광발전소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천시 대책 전혀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최근에 태양광발전 추세가 지역마다 할당제가 있다는 그 소리에 좀 완료되는 지구도 있지만 당초에 임야에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 조례가 강화되다 보니까 경사도 15% 미만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김동기위원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의 법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완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태양광발전소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데 그에 대한 답은 전혀 없는 겁니까? 대책 없어요? 김천시에서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자기가 복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라든지 시 부지에 피해가 갔다면 그거는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당연히 인접 부지에 피해 난 사람은 태양광 업체에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행보증금 증권에 대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보험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재로서는 상위법에서도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김동기위원
한번 김천시에 그 상위법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안 됩니다. 꼭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한 관련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9-10페이지 구성골프장 문제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구성골프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관계,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야간 개장 때문에 테스트에 주민이 다 입회해서 어제도 전화로 확인하고 며칠간 동향을 확인하고 있는데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이후에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거의 피해 주민들의 민원도 없는 거로 면장님하고도 했고,
김동기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처음에서부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여쭤 봤던 부분들인데요. 민원에 대해가지고 골프장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맨 마지막까지 밀려 있었어요. 위원장님 추가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려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전혀 오염 되어서 올라왔다고 답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은 전혀 없이 거기에 담당 공무원조차도 그 서류에 대해서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말을 했었어요. 전화통화 중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하나 여쭤 볼게요. 김천시와 경상북도 진흥과에 실시계획인가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협의 의견에 충실했냐고 한번 묻고 싶은데요. 김천시 건설도시과 협의 의견은 보면 사망 민원 사항에 대한 우선 해결과 주민 피해를 이를 보상하고 4항 농경지 기존 시설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조치계획은 민원 사항 우선 해결을 위해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토록 하고 4항 사업대상지 영업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에 협의 의견을 보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소에 협의 의견에 대한 민원해결 조치계획에 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여지껏 시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일 처음 우리가 진정을 넣었었죠? 구성면 송죽1리 주민들께서요. 넣었었는데 그 당시 부사장님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부사장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때 한번 오고 나서 그 뒤에 만난 게 몇 월 달에 만났어요? 업체랑 시민들하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와서는 사무실에서 자주 뵙고,
김동기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만난 게 언제냐고요. 그 골프장 업체하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골프장 업체하고 주민들 현장 방문해서 만나는 거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월 달에 만났어요? 5월 달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5월 달에,
김동기위원
12월 10일 날 진정한 것을 5월에서야 만났어요. 아까 협의 의견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송죽1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들 같은 상당히 여러 번 제출했어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5월 22일 구성면에 하실 때 이명기 의원님하고 이진화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이 참석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도 전부다 골프장 측이나 주민들이나 서로의 어떤 입장만 이야기하고 골프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겠다
김동기위원
거기에서 아니,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진정내용이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게 주민협의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들어갔던 게 주민 의견이 배제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조명 설치는 예전의 업체부터 안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안전망 추가 설치 같은 경우는 공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난 번 5월 22일 회의할 때도 들은 부분인데,
김동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홍수 대비 물길 확보 같은 경우 전혀 안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골프장에는 사진 보실랍니까? 어저께 제가 한번 들렀다 왔어요. 골프장에 라이트 켜져 있고 골프를 치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벌레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벌레들이 와 있어요. 동네에 있는 가로등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가로등하고는. 가로등은 황색이고 이거는 황색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밝기가 엄청나게 밝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여기 몇 번 나가 봤어요? 현장에 밤에.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 세 번 나갔습니다.
김동기위원
나가셨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직원들도 담당계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수 문제는 지난번에 현장 조사할 때 전임 이장님하고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주원인인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쪽 침수된 농경지에서 하는 구배는 저희들 측량을 다 해 본 결과,
김동기위원
구배는 나왔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구배는 다 정상적입니다. 단지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출 배수가 농경지에 나오는 수로 구배하고 같은 바닥으로 나오다 보니까 홍수양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대책에 대해서,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게 원래 공단 부지가 낮았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되었습니다. 공단 부지가 낮았기 때문에, 도로 보다. 지금 골프장이 생기면서 도로보다 높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배수에 구배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주변 일대를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다해서 나오다 보니까,
김동기위원
구배가 몇% 나왔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때,
김동기위원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구배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측량한 결과는 나중에,
김동기위원
여기 측량에 대해서 이거 제가 초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여기 구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직원들 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구배가 안 나옵니다.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공단 부지 내로 들어가던 물길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부지내로 들어가 있던 물길들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던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도로하고 구성중학교 운동장까지 물이 차서 한번 도로 두절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한 주민들이 산 쪽에 내려오는 그 물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조치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동기위원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나중에,
김동기위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성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라이트 설치 반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도 없이 그냥 해 버렸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애초에 있던 업체 같은 경우는 라이트 설치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한데 새로운 업체는 그냥 해 버렸어요. 주민하고 논의는 한다고 했지만 논의 한마디 없이 해 버렸어요. 답도 없이. 그리고 송죽1리 주민들이나 골프장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지껏 골프장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대안 제시 할게요. 그래서 친환경 골프장으로 대안도 제시했고 한국잔디도 심고 하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골프장 업체에서 무엇을 받아본 게 없어요.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있겠지만.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그쪽입니다. 빨래를 못 늘 정도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속 공사 중에 그거를 참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최근에 야간 개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조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야간 개장을 강제로 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했는데 조도 테스트고 뭐고 간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전체 주민들이 와서 조도 빛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전부다 연세가 80 다 넘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요. 한 100가구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말고는 다 연세가 그 정도 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상황이.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회사에서,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대한 서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야간을,
김동기위원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김천시에서 해야 될 일들, 거기 대해서 마지막에 12월에 한번 만나고 5월에 한번 만났어요. 그 중간에는 김천시에서 뭘 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시행사에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협조 공문도 한 6회 발송했고 간담회도 했고 현장방문도 노력했습니다.
김동기위원
12월 달에 했다가 5월 달에 만났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걸렸어요? 시민들하고. 계속 인근 주민들 완전히 배제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골프장 피해에 대해서 골프장 측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제시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주민들은 아직 피해를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 날아오는 것 다 보여 주었잖아요. 공 날아오는 것 보여주니까 골프장 업체가 그 하나씩 가지고 오면 하나에 300원씩 쳐준대, 벌 다 죽는다고 어저께도 난리를 치니까 벌이 통 앞에 벌이 새카매요. ‘그러면 벌 때문에 골프장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 시에서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줍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안 그렇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
김동기위원
일하고 있는데 골프공이 발 옆에 떨어지고 있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조심하세요. 하이바 쓰고 갑옷 입고 일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 벌 다 죽어 가는데 까매요. 와서 하는 말이 ‘벌 때문에 그러면 골프장 피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예?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김동기위원
주워가지고 가니까 하나에 300원씩 주니까 그거를 주워 오라는 사람이 그 회사 대표에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김동기위원
주민들 주민들 하는데 주민들 언제 만났어. 이 사람 공사 시작하고 몇 년 되었어요? 여지껏 한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예? 어지간히 좀 해야 김천시청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봤어요? 여지껏 하면서. 대안 제시 안 했습니까? 골프장 못하게 했어요?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좀 되는 말을 해야지 되는 말을,
전계숙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한번 조금 더 미팅을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일하고 있는데 공이 발 옆에 툭툭 떨어져요. 그거 주워가니까 주워오면 하나에 300원씩 준답디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그만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다면 휀스를 치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골프공 날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추가 설치하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허가 하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 측에서 이런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라 그렇게 공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현장에는 나가 보셨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실지로 공 날아와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해 봐야 되죠.
김동기위원
차 유리도 두 번이나 깨지고 주민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골프장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해도 안 되는데 시에서 요구하면 빨리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하셔가지고 전계숙 위원장한테 사실 여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기위원
이거 시험 가동 중이라 그랬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테스트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운영하는 거네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운영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인근 주민들 나발이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처음에는 안한다 그랬어요. 내가 두세 번 만났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를 만난 거까지 이상한 말까지 나오고 하는데 허락 했는 적 한번도 없어요. 지금 어거지로 다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 말할 수, 제가 만약에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있지도 않았겠죠.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워요. 예? 소나무 농약 치면 우리 집 유리창에 농약이 들러붙어요.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농약치는 줄 압니까? 방진복 있잖아요. 안경까지 쓰고 농약을 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집 유리창에 와서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할매들이 정자에서 밥을 해 먹어요. 예? 그렇게나 무관심합니까? 그리고 과수원이 있어요. 벌 떼들이 죽는다고 말 안 드렸습니까? 마당에 가 보세요. 벌 새카매요. 그 사람 몇 십년간 이 벌 했던 사람이 이거 때문에 어디 이사 가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서 돈 받아먹었습니까? 옆 동네는 돈 다 받아먹었잖아.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 마라고만 했어요. 친환경 쪽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왜 이렇게 ... 없습니까? 김천시는 이 사람한테 무슨 약점 잡혔습니까? 심지어는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이거 무시해가지고 태양광발전소 ... 심지어는 .. 한 사람하고 기자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은, 우리 주민은요. 누가 대변해 줘야 됩니까? 시청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너무 무관심하게 말을 하고 말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과장님 실태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기 위원께서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니까 한번 국장님 파악을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하여튼 민원 입장에 서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임기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는 2년 동안 있고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3회까지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러고 나면 바뀌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2년에서 3회까지 6년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다른 데는 2년 연임밖에 안 되는데,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거는 3회로,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게 되면 조례대로 처리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포 송천 택지개발이 책자에 올라온 것만 해도 수년이에요. 맞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한다고 해 놨는데, 국장님 진행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 말씀대로 많이 늦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는 LH에서 할 때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구미 인구를 유입한다 해서 좋은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현재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참 힘들고 이제 종중땅하고 전반적으로 다 해서 도에 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 송천도 민자를 투입시켜서 하면 김천시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조금 추진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김동기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동기위원
이번에 골프장 업주한테 무슨 보상 받은 사람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동기위원
못 들었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보상해 준 거 아무것도 없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야간골프장 찬성한 사람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반대 어제아래께 면장하고도 통화했는데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김동기위원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직접 가보세요. 저는 어제 갔다 왔어요. 제가 이거를 왜 묻나 하면 보상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야간 골프장 찬성한 사람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연세 많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양분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 따로, 연세 많은 사람들, 따로 양분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리 전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면에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김동기위원
면이 아니라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장은 이장이랑 같이 하던 사람이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장은 안하고 이장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의견은 이장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장은 그 소리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현재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국장님, 제가 국소장님 출장 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른 국장들에 비해서 건설국장님이 출장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국도비를 받으신다고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국장님도 삼사십년 건설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김천시가 국장님은 이제 다 보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김천 발전에 정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좋은 능력을 썩히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도 진행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체크) 많아요? 그러면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이 남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절대공기 부족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되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아니 명시이월을 하는 대상이 보통 사업비를 세워놓고 측량 설계를 해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주로 보상요인이 가장 이월 요인이 되고 그 밖에 보상 외에 집단이랄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현장을 지나가면서 저거 빨리 공사를 해도 될 건데 공사를 하다가 왜 저렇게 안하지, 1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현장들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업주에 의해가지고 늦어지는 거는 없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조기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공사 물량이 일거에 입찰이라든지 계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도내 입찰이나 전국 입찰로 가는데 관내 입찰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여러 건이 동시에 발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좀 그런 경우가 발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공정 관리를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혹시라도 앞으로는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이월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밑에 보면 율곡천 재해예방사업은 거의 예산을 이월 시켰는데 혹시 사업 기간은 알고 계십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율곡천 재해예방사업을,
이선명위원
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는데,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에서 설계해 가지고 248억인가 해서 작년 11월 달에 설계 도서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발주해서 착공일이 12월 달입니다. 12월 착공이라서 대다수가 이월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 현황 25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변경사유가 현장여건반영 현장여건반영 이거는 사전에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특히 암반층 추진이 어려워서 장기 일을 하다 보면 암반 같은 게 박힐 수도 있고 기타 민원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대다수 그런 쪽입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위원회 현황 한번 봅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작년에 29번 개최 하셨네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이게 청내 부서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협의를 관계 부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자연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심의회를 여기 와서 하기는 좀 그래서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포함되어서 심의 횟수가 좀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29번이면 한 달에 두 번 꼴인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하고 전문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서를 보내서 자문 받고 처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거기 참석 인원은 3명밖에 안돼요. 한번 할 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질이라든지 구조라든가 전문대학 교수님들 그 분들을 재해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위촉은 했는데 위원수가 15명인데 3명이 참석해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평균 참석인원 3명, 한번 할 때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나중에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시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 김천시 소하천관리 위원, 안전관리 및 인명피해 심의 위원,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안전재난과는 각 위원회가 거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었네요. 위촉은 별로 없고 전부다 당연직이네요.
전계숙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은 보시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심의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 많고 해서 외부 전문가는 물론 위촉하는데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각 부서 실국장님들 그렇게 위촉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전계숙위원장
많이 남으면 나중에 추가 발언 해 주시고, 할 게 많습니까?
이선명위원
5분,
전계숙위원장
5분 같으면 뒤에 추가 발언하시면,
이선명위원
안전관리 및 피해심의위원 17명 전원이 당연직인데 위촉직이 없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이거 발생할 때는 전문적인 판단보다도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1천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풍수해보험 52페이지 현재 가입 건수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840건, 차상위계층이 7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 시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예전에는 보험료의 5% 정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보면 재해가 발생해서 재산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을 안 들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는 반파나 소파 생겼을 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100% 지원하고 여력이 되는 일반인들한테는 보험료를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100% 지원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가입 대상이 8,971건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지원 받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가입 대상이 안 되고 콘크리트로 이게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인데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제외하고 나면 2,600가구 정도가 보면 좀 오래 되고 보험이 필요한 그런 집이고 나머지 집들은 요근래에 지은 집이라서 크게 풍수해 위험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수급자들이 새로 집 지을 리는 없고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수급자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6월말에 퇴임하시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여하튼 삼십 수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조금 전에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설계변경사업 중에 보면 정말 설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설계금액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10-25페이지 보면 남면 마곡소하천 정비공사 그런 쪽은 당초 예산 계획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58%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0-38 재해취약지구 및 위험지구 여기에 해당 되지 싶은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태풍 루사인가 매미인가 그때 약물내기 사망사고가 몇 분 계셔가지고 태풍 루사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루사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비가 오면 정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내려와서 친척집이나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해서 태풍이 링링, 타파, 미탁 이렇게 여러 번 왔었습니다. 약물래기 지역은 2012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산사태 막는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태풍 때 주민들이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양금동사무소에 15분 정도가 피신해서 주무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태풍 끝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우선 6월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아마 10월 올 연말쯤 되면 사업이 확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14가구 정도가 있는데 4가구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10가구 있는데 그 가구 외에도 필요하다면 좀 더 보상 이주를 많이 하더라도 이번에 완벽히 정비를 해서 2022년도까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숙제인 것 같습니다. 6월달 중이라 하니까 잘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시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10-59페이지 짚와이어 가격 안 있습니까? 이거 민원인들이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비싸서 못타겠다,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할인 해 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에 대해서 완화하실 생각은 집행부에서 없는가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부항댐 운영위원회 그쪽 주민 대표들하고 플러스원씨엔에서 위탁 계약을 5천만 원에 했습니다. 사실 흑자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시에서 조금 더 쓰세요. 쓰면 되잖아요. 조금 써 가지고 시민들이 경관도 많이 조성하고 부항댐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데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시켜서 외부에서 관광코스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항면민들한테 위탁을 주었다 하지만 위탁에서 어떤 계약방법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할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 문경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가격은 그렇게 높게 형성된 가격은 아닌 거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7년 근무하셨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군대 갔다 와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2년입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32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하고 더 세월이 지났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강평 때 한 번 더 뵈면 회의로는 끝이네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면 아파트도 많지만 자연부락 단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부락 단위들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가 많아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 달라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집을 사서 길을 반듯하게 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화전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고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대곡동 지역에는 후생주택 일원이 거의 그런 데가 많습니다. 골목 1미터도 채 안 되는 골목이 있고요.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성의여고 부근에 노실고개 쪽에 그런 데는 다닥다닥 붙은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양금동 쪽에도 보면 양금동사무소 주변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산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화재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다 타야 불이 꺼질 정도인데 이런 데는 소화전을 중간 중간이라도 공간이 없으면 빈집이라도 전부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라도 하나 시에서 구매해서 소화전을 꽂아 놓는 게, 예산 확보하기 전에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에 취약한 지역들에 보면 보통 저소득층이 많고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나누어드리고 화재감지기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사업을 소화기를 집집마다 우선 배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가 옆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소화전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의여고 밑에 민원인도 실명도 생각이 나는데 그 분은 가끔 전화 와 가지고 ‘나영민이 일 잘한다고 하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네’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관계 기관 협의도 우선 있어야 되고 또 산 높이 있으면 수압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
래기
민래기안전총괄팀장
공무원석에서 - 소방서 관련은 제가 합니다.) 계장님이 그 계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1년 되어갑니다.) 올 6월에 다른 데 발령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 보니까 1년6개월 2년씩 계시는 것 같던데 소방서하고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계장님이 주축이 되어서라도 이거를 업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된다 안 된다, 되면 언제쯤 될 거다, 안 되면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안 된다, 그거를 좀 알려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양금동 사고지역에 10가구 정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난 이 앞에 태풍 때 그때는 18가구가 있었는데 14가구,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분들 이주를 해 주면 대궐 같은 집을 원하는 거는 아닌데 이주도 가능하겠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집단 이주도 가능한데 집단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노년층입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노년층이고 댐 수몰지역처럼 집단 이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보상을 드려서 전세나 아니면 자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할 때 최선을 다해서 풍족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어느 계장님이세요. 계장님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장님께 앞으로 계획을 주시면 위원회에서 다 같이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근
이상근재난방재팀장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남용철입니다. 작년에 미탁에 피해가 난 사항에 대한 복구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미탁 작년에 수해 복구는 작년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소규모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전체가 복구 되었습니다. 복구가 되고 그 당시에 누락되어 있던 게 올봄에 몇 군데 누락 되었다고 보고가 되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하고 있고 제일 크게 아직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율곡천 생태하천 조성한 하류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우수기 전에 준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도나 도 쪽에서 하는 거 외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수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올해 혹시 예상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풍,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지난해 피해난 거를 시간이 좀 있는 곳은 거의 항구 복구를 했습니다. 항구 복구를 했기 때문에 재해 피해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피해는 염려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기상이 상당히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언제 또 국지성 호우가 오면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지는 저희들도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걱정되어서 피해가 일어나면 복구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복구를 하면서 중요한 게 시설개선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복구로 그치면 또 피해가 일어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피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넘어섰을 때 피해가 났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재해라는 거는. 그 기준치 밑에 있을 때는 위험선까지 되지 피해까지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해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떤 내용들이,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아포 앞서도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아포 인의지구 또 감문 문무지구, 남산동 급경사 작년에 준공 했습니다. 그 두 지구는 아포는 설계 중에 있고 감문 문무지구는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두 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공사하고 있고 그거 하게 되면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양금동을 지정해서 사업할려고 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시설개선 성향이 짙고 전체적으로, 예방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조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준설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폭우가 여름철 장마 전에 수초라든지 풀 있죠? 하천에 나 있는 풀 제거, 나무들 제거 이런 것들 유속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이, 그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까 사전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쪽에 보면 혹시 배수펌프장 시설은 담당하고 계신가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배수펌프장은 재난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는 양금펌프장, 황금펌프장, 신음펌프장 다 했습니다.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올해 시정전략계획에 봉산면 배수펌프장하고 다수동 배수펌프장 증설 문제하고 봉산면 신설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설명할 때 그거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산에는 작년에 김응숙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도우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 10월 달 되면 확정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한 99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수동까지 다. 봉산 신리에서부터 다수동까지. 다수동 보면 다수삼락도로 그 위로 그쪽으로 다 침수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하는 거로 해 가지고 99억 정도 해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공모 신청해서 거의 구두로는 확정 지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거의 올해 안으로 대상지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주 업무고요. 프로세스별로 보면 피해 났을 때 복구도 중요하고 복구하면서 시설 개선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방이 소소한 예산으로 해결될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책자 10-52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및 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 풍수해 이 보험하고 원래 2020년 2월에 추진 실적보고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소득층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개가 같은 사업이에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가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소득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시비를 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27가구가 전액 자기 부담으로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같이,
해수
박해수위원
추진실적보고 책자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 보시면 일반인하고 차상위하고 수급자하고 구분 지어 놨는데 보조금으로 일반은 자부담이 1만1천원이에요. 그리고 보조로 1만2천원 해 준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왜 전액을 본인이 한다고 하십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거의 5대5 매칭으로 해서 일반주택 가구한테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한,
해수
박해수위원
단독주택 사람들이 대상인거죠.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추진실적 한번 보시면 왜 이게 지금 두 책자가 달라요. 추진실적에 보면 2,598동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636가구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양쪽에서 다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10건 정도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36하고 추진실적에 2,598하고는 일반인이 27가구가 포함이 되면 2,625가구 됩니다. 그래서 10가구가 차이나,
해수
박해수위원
계속 안 맞죠. 제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것도 저것도 안 맞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표기상으로 틀리시면 안돼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거 기입하실 때 예산을 왜 안 적으셨어요? 예산이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제가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바로 판별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일일이 다 묻게 되고 과장님도 귀찮으시잖아요.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이게 1억2,2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진행한 거네요.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또 묻고 싶은 게 결산서 책자에는 왜 5,2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우리 시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로 바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국비 빼면 도비하고 시비 더하면 얼마에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4천만 원 정도,
해수
박해수위원
4천만 원인데 결산서 책자에는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사업비가 5,2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이 3개가 행정사무책자 추진실적보고 책자, 결산서 책자,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같은지 다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는 좀더 연관 지어서 보고,
해수
박해수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어떤 게 맞는지 좀 해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실적이 28%밖에 안돼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중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고,
해수
박해수위원
세입자들이 몇 %인지 파악이 됩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바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읍면동 접수를 받아서 보험사로 바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와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모르고 가입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계속 해 온 지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해수
박해수위원
홍보가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보험 해 주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년 지나고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면 태풍 피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보니까 거의 9천세대 가까운데 지금 실적이 29%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후에 이런 개선, 최소한 50% 이상은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결산서 책자에 5,200만원 기재 되었는 게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연구용역비 보통 예산에 책정을 어떤 식으로 잡으십니까? 용역 할 일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세요. 어떤 기준점을 잡고 예산을 책정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설계비 같은 경우는 사업 금액이 나오면 대충 몇 %가 설계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정해서 설계하고 그 외에 현장 시공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감안해서 봐 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천주변 둔치 경관조성 연구용역비로 예산 자체를 3천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960만원 해서 6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잡을 때도 어느 정도껏 예산을 100%를 기준점을 해서 제가 80% 90%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65%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는 예산 잡을 때 조금 허점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2-2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추진실적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책자를 드렸는데 2-21페이지 보시면 감천주변 둔치 경관조성 연구용역비 이렇게 활용 계획을 보니까 감천, 직지사천, 율곡천에 이렇게 용역을 드렸네요.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하신 거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현재 율곡천 쪽에 가동보 2개를 해서 친수공간을 할려고,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율곡천은 가동보고 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겠다 그러면 감천이나 직지사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곳에 편의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쪽에 연구보고서 내용에 보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장터, 영화를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하는 영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 봐서,
해수
박해수위원
나중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감천주변 둔치 경관조성 연구용역비 결산서상에 어디에 기재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못 찾겠어요. 예산서 책자에 보면 이 사업목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과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2019년도에 집행률이 65% 밖에 안 되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거의 비슷해서 계속 그 인원에서 추가 되어도 한 명에서 두 명 이렇게 되죠? 그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65%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35%나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마찬가지로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 꼭 적정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편성 당부 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났던 게 아까 미탁이라고 했습니까? 작년도에.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따로 다르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청별로 하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하고 우리가 위임 받은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율곡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율곡천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6억8천인가 편성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 했던 게 있는데 그때 감천면에 도평 삼거리하고 율곡천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평 삼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도평보건지소 앞에 있는 도로가 150미터 정도 완전히 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물 나갈 길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는 끝난 거 같은데 설계 변형은 전혀 없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거거든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로하고 여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율곡천 같은 경우는 2분의1 정도가 연관 구조물로 다 막혀 있어요. 건천인데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물 내려오는 양이 엄청 많은데 지금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데가 율곡천입니다. 그 공사비가 적은 공사비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정 부분을 구조물을 걷어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친화적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설계를 변경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다시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저도 그쪽 부서에 설계서하고 봤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전에보다는 상당히 보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보강을 하는데 물길을 그렇게 구조물로 막아서 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콘크리트 보강할게 아니라 오히려 물길을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구조물을 걷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길을 넓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율곡천에 다리가 몇 개가 공사가 되고 있어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보도교 2개소 착공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시 다른 거 착공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보도교는 2개소입니다.
김동기위원
2개소 이외에는 없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0-48 육상골재 예치금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치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일단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나가게 되면 농지 소유자하고 채취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토지임대계약을 하는데 그냥 임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굴착하고 모래를 퍼내고 일반 토사를 되메운 다음에 농사를 짓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보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 모래를 팔고 경기가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모래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쪽에는 복구를 안 하고 그냥 처박아놓은 상태 이런 게 있으면 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둡니다.
김동기위원
복구예치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복구예치금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언제까지 복구해 달라고 통보하고 그 이후 지나면 우리가 직접 복구하고 예치비를 공제조합으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아직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했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보통 비용이 골재 업체에서 하는 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경에 이르면 골재 업체에서 스스로 다시 복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시 농사짓는데 좀 힘이 든다는, 복구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토지 농지 소유자 동의서가 없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농지 부서나 개발행위 부서 전부 자기 소관 부서에서 준공 사항에 만족했을 때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그래 주시고요. 지금 감천하고 조마 같은 경우가 국토관리청에서 골재채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하상 준설 때문에,
김동기위원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조마 같은 경우는 물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 가지고 보에서부터 바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택해서 원활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깊이가 더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감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2미터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 지하수가 나온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시설물이거든요. 하우스로 해 가지고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2미터 정도는 더 지하수 관정을 더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나리방천둑 같은 경우는 감천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겠지만 김천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데입니다. 이게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더 활용성이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가고 했던 장소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크게 그냥 개나리둑 말고는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김천시에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반반 나누었었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골재 수익금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황산폭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갔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황산폭포 60억,
김동기위원
60억 들어갔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김동기위원
60억 들어간 거 같으면 여기 개나리방천둑 같은 경우도 차가 다니기 위해 가지고 골재를 둑 밑으로 쌓는 바람에 물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 경관이라든지 지하수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길을 바로 해 주고 그러면 지하수가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발을 해 달라, 그냥 둑만 형성되어 있는 거를 거기에서 수익금이 창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 인근 주민이나 김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황산폭포 하나에 50억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 여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벚꽃이나 개나리하고 전부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가하천 쪽이라서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철도청 밑에 부지활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KTX 탈 때 상당히 비싼 주차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 시간에 쫓기가 보니까 그냥 길가에 세워놨다가 불법 주차로 되는 부분도 있고 교각이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KTX역사로 봤을 때도 KTX역을 활용하는 승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 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서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야기 하다가 중단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김천시 역사 옛날 역사, 그 역사 주변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보면 엉망입니다. 연탄재하고 뒤로 돌아가고 황악정비공장 뒤로 엉망이라서 그쪽을 역사 부지를 정비해서 구도심에 재생 차원에서 거기를 정비해서 휴식 공간으로 만들면 도심도 깨끗해지고 안 좋아지겠나 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니까 철도청에서 그때 마침 남부내륙철도 타당성 면제사업이라고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철도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역사가 그 주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카고 반려를 하더라고. 그 사업에. 그래서 중단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하고 했다시피 시내 연탄공장 들어가는 골목에 KTX가 갑니다. 신호공사 앞으로 죽 가는 게 있는데 그 밑에도 정비를 할려고 했고 율곡동에도 유아원 밑으로 그쪽으로 정비를, 2차 정비 들어갈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위원
이거는 우리 김천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직지천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2개 다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물이 흐르고 하니까 보기가 좋던데 감천에도 폭포를 가동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6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청 공사가 안 끝나서 좀 늦게 시험을 하다보니까 한 1주일 정도 가동하면서 수량이나 조명 이명기 결산위원장께서 현장에 오셔서 조명 관계 말씀 하시고 해서 조명을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러우면 역효과가 나니까 조명도 어느 정도 잡았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천에도 가동보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폭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감천에도 가동보를 만들어서 물이 좀 평소에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준비해서 부산청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에 가동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오라고 합니다. 기본계획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천점용허가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산청에서는 기본계획을 바꿔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손을 대게 되면 1년반 이상 용역에 들어가고 금액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협의하러 들어갈 때 폭포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옆에 자료 같은 것도 사진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특별히 재해에 상관이 없다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감천도 물이 흐르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경관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32년 동안 김천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시에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시설 쪽에 일을 하시면서 넉넉한 인품으로 유머도 풍부하시고 직원들에게 즐겁게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거 같은데 우리 김천시민과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으면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계숙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하면서 제8대 김천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살펴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해서 아마 공직 생활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계숙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코로나사태나 물심양면으로 저희 과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일반 김천 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열심히 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넉넉한 인품으로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26쪽부터 보면 김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내용을 죽 훑어봤거든요. 전부다 보면 사업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광장을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을 넣고 설계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평화동에 평화상가 A동을 철거해서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는 참 잘하셨네요. 그런 거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에 광장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 환경에서는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 간에 소통이라든지, 그죠? 그게 김천에 너무 없어요. 그리고 김천 전역으로 봐서 혹시 광장이라 할 만한 데가 있나요. 공원은 많아요. 공원하고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공원 안에도 광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장이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공원 안에도 거의. 그래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가고 해 봤지만 보면 그래요. 발전되어 있는 도시일수록 꼭 광장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당 같으면 그 성당 앞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동상 있는 데라든지 주변에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형성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하실 때 꼭 광장을 같이 넣어서 설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도심에는 하여튼 주민들도 적어지고 사람들이 주택 같은 게 노후화되고 이런 거 철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려면 어차피 소통되는 새로운 미래를 봐야 되니까 5년 10년 앞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될 리는 없겠지만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 놓으면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를 이어갈 거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광장을 포함한 주민 소통 공간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주민 소통 공간은 많아요. 마을회관, 조그만 회의실 이런 거, 그죠? 그런데 그 주민소통 공간은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는 자유로운 생각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도 모여야 되고 나이 많은 분도 모여서 세대 간의 차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허물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김천시에 보면 모든 것들이 각 단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게 보면 각 세대별로만 전부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 포괄적인 거는 잘 없는 거 같아요. 그러고 있어서 우리 김천시 14만 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공유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생각이 어떤 단체라든지 나이 연령층에서 요구하는 민원 내용을 해결해 주기 보다는 김천시 행정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14만 인구에 지금 답보상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혁신도시라는 공간이 새로 생겨진 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의 융합도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광장 문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100% 해결 되겠습니까만 많은 해결점이 나오리라고 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저거를 선진국이나 이런데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지만 제가 그거를 보고 제일 느낀 게 김천하고 차이가 김천에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11-1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 있죠? 여기는 그래도 양호한 거 같은데 그 중에서 자산골 새뜰마을 이런 것도 보면 계약금액 대비 변경이 65% 업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조금 참고사항이 있는데 자산골이나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발주했는데도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반영도 해 주고 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위원회현황에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개최가 한 군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회의의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때 당시 회의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관위원회가 벌써 2회 정도 개최가 되고 시기에 따라서 추진 사업에 따라서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건만 진행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좀 자주 안 열립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발전기금을 운영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1-39쪽에 신음공원 조성 현황 있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조감도를 한번 보니까 축구장도 들어오고 야구장도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장은 대회에 맞게끔 규격에 맞게끔 하는 거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규격에 맞추어서,
복상
이복상위원
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공사 감독부터 스포츠산업과에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합도 많이 하게 되고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감도상에는 표시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조감도가 작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끝다리를 틀릴 수 있는데 한 500여대 이상 신음공원 내에 주차장을 요소요소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다목적구장 관련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다 반영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원만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에서 1천만 원을,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예산 전용하셨어요. 예산 전용 왜 하셨습니까? (
상연
남상연원도심재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원도심재생팀장 남상연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에서 시설비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조금 참고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비의 5% 정도를 말씀하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5%라는 그런 비용을 지출할려고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개발하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이 과한 거 아니냐 해서 시설비로 일부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 가서 그런 거를 문의해 보니까 그래도 프로그램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설비 해서 제가 사유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들어갔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를 그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연구용역비를 거기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6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그런 기간쯤 되는데 원래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잡으시면 되지 우리가 예산 전용을 이렇게 결산서 책자에 보지 않으면 예산 전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정당하게 2차추경이든 심의를 걸쳐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용역비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하고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하고 다른 거예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역이라 해서 원도심에 어느 지구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국토부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별로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10만제곱미터 단위로 바운드리를 정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천시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감호지구는 순수하게 말하는 그 11개 중에 1개인 감호지구에 대한 거기에 따라 활성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기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용역비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비가 4억 잡혀 있고 감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2억이 잡혔네요. 그죠? 집행액을 보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억5,200 집행하셨고, 4억 중에 1억5,200 집행하셨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 2억에서 1억9,600만원 집행하셨어요.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억 잡아 놓고 1억5,200밖에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게 덜된, 아직 과업 중에, (
상연
남상연원도심재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내년 2월까지 과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과업 중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는 완료되었고 이거는 진행 중인 사업, 현재 기승 정도 이렇게 나간,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너무 집행액이 적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계약 방식을 보니까 1억이 넘으면 보통 입찰 보는데 어떻게 협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국토부 계약 지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냥 누구를 불러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각 업체에서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천시에서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행정운영경비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각 과별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운영경비를 거의 92% 집행하시고 거의 예산을 남기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김천 살림살이 잘 살아주셔서 진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11-12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협회가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개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개가 있는데 기금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실제 먼저 이루어진 단체이고 거기에서 광고협회 회원들 간에 조금 그게 있어서 2개로 나누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했던 대로 죽 유지해 오고,
김동기위원
했던 대로 한다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그런 한국옥외광고협회 경북김천시지부 거기는 위에 상급 경상북도나 전국단위도 있고 그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김동기위원
또 다른 한 단체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한 단체는 명칭이 말씀드리기 뭐 한데 한 4개 업체가 해가지고,
김동기위원
계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한득
김한득도시디자인팀장
공무원석에서 - 대한옥외광고사라고 현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현재 7명입니다.) 다른 단체가 7명이란 말입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는, (
공무원석에서 - 원래 기존 있던 단체는 경북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라고 23명 회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에요. (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당초 있던 단체가 경북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고 대한옥외광고협회는 기존에 되어 있던 회원들이 여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인데 경북옥외광고협회라고 경북단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가 현재 경북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체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사단법인입니다.) 둘다 사단법인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사단법인 인정을 받았으면 그럼 그쪽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경북옥외광고협회에서 도 단위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게,) 경북도단위 협회가 있고 여기는 먼저 말한 7명은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대한광고협회,
김동기위원
대한광고협회 여기에도 다른 사회단체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아까 말한,
김동기위원
그러면 생긴 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설치 연도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28개 회원 수하고 7개 회원 수가 있는데,
김동기위원
23개 대 7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한광고협회에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도 현수막 게시대 위탁 운영 하나 정도 광고협회하고 있는데,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 사람들한테 지급된 거하고 상세 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재 불법광고 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수거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많이 달려 있는 광고물들은 뭐예요. 김천시내 잔뜩 많이 달려 있던데, 그러면 시에서 용인하는 거는 계속 달려 있는 거고 다른 공익에 의한 것들은 시하고 좀 반한다고 그러면 떼어 내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김동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일반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금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절 때 고향에 오신 거를 환영한다든지 선거 당선 되었다든지 각종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김동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도 시간이 그러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자료 제출 하도록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명확하게 공문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는지를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에서 원하지 않는 광고물인거 같으면 빨리 없애고 아니면 시에 좀 홍보나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달아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 본 위원한테 자꾸 들리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시에서 안 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만나서,
김동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아까 남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새뜰마을까지,
김동기위원
전에부터 자꾸 지적하는 게 도시 재생하는데 건설 마피아는 있고 문화는 없는 것 같다, 전부다 가치가 있는 것들조차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거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이름 거의 같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말씀들이 차라리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공터로 놔두면 거기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와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도시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적산 가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적산 가옥이라고 하면 어디,
김동기위원
감호동 감호지구 적산 가옥,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김동기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많이 허물어져,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 감호동 말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거는 한 동 빼고는 철거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다른, 나왔을 때 적산 가옥에 대한 보존가치를 상당히 중시 여겼었거든요.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건물들이고 김천에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건설마피아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오로지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각인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박해수 위원님 아까 지적 했던 부분들 프로그램 사업이 왜 전용 되었느냐 여기에는 시민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워낙에 시민이 설 자리가 없어요. 또 시민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시민이 끌고 나가야 할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관에서 뭘 해야 되나, 시민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해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경상북도 사업이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은데요. 시민이 주가 되어야 될 사업에 관이 다 들어와 있고 시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성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제가 상당히 보면 가장 보편적인 틀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제는 다른 데서는 20년 정도가 되어가지고 주민 스스로 끌어가는 힘이 역량이 강한데 경북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천의 모든 사업들은 관이 주도가 중간에 다 있지 민이 주도가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민이 주도가,
김동기위원
지금 민이 주도가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것은 관에서 전부다 이끌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받고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동의가 아니라 그거는 형식적인 동의고요. 동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거를 주민이 해나가도록 서포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끌고 나간다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은 이거 돈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원금 이콜 망한다는 게 있잖아요. 99% 망한다는 게 등식처럼 형식되어 있는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빠져야 될 자리는 이제 빠져야 됩니다. 차라리 그 사업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주민 스스로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이상 거기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힘을 키워주는 게 공무원들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지 완전히 헐고 다시 건물 짓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사람 채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그냥 빈 공간이 있으면 빈터가 있으면 허물어 놓고 터만 닦아 두시면 자연스럽게 도시공원이 형성되고요. 지금 공원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진짜 유명한 공원은 다른데 가보세요. 거기에서 술 먹고 놀 수 있고 볼거리 많은 그런 게 바로 진짜 공원입니다. 지금 먼 데다 전부다 만들고 직지사 공원에 저녁에 누가 가겠어요. 제대로 된 공원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도심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냥 강제로 전부다 이상하게 허물어가지고 새로운 건물 지어가지고 청년창업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오시는 거조차 싫어해요. 그거는 바로 거점형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다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노인들 자꾸 한 군데로 모을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청년창업센터, 취업센터가 김천에 한두 군데입니까? 그 청년 다 어디에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 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어떻게 쓸려고, 막 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 안 가져와도 돼요. 우선 주민 스스로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예요. 그래야 김천 20년 후를 10년 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내성 없어서 김천 발전 못해요.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새겨서 행정에,
김동기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주민 자치가 되고 주민 스스로가 할려고 하면 프로그램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합원이 되고 스스로 조직원이 되어가지고 김천시민으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을 키워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런데 돈 쓰는 것 보다 차라리 시민 단체에 차라리 몇 천만 원씩 줘보세요. 거기에서 인적 자원들 길러냅니다. 여러분들 빠지시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물 가져오라 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은 결과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기분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 평화지구 인도블록 교체 하셨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나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주민협의체에서 건의 했던 사업입니다. 옛날에 블록 국화형,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많고 그래도 도심지 가로는 보통 돌모양 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 주면 좋겠다, 주민협의체에서 몇 번에 걸친 회의 끝에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선명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1년 전에 역전에 인도블록 정비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다 덜어내 가지고 예산 절감한다고 재활용해서 다 덜어내서 다시 그거를 한번 깐 적 있어요. 1년 전에.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선명위원
김충섭 시장님 들어오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확인해 보시고 역 앞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도블록 한번 다 걷어내가지고 거기에서 깨끗한 거 골라서 새로 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새로 까는 거나 그렇게 하나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조금은 절감 되었겠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 엄청나게 잘못 된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비한지 1년 밖에 안 된 인도를 1년 만에 새로 깔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낭비.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낭비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도시재생사업 좀 많습니다. 올해 이게 자산동 새뜰마을은 올해 마무리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혼탑 밑에,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저는 뒤에 왔고 앞서 계신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하는데 이제까지 잘해 왔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작년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 되었는데 선정되도록 고생하신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5억, 2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263억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좀 더 늘어났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게 활성화계획도 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반영할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예산이 조금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함께 하고 하면 예산이 좀더 늘어나는 거로 거기에서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263억 하니까 좀 적은 느낌이 있었는데 예산을 열심히 도시재생사업에 열심히 하셔서 예산 늘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용철 위원께서 광장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광장 문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되니까 광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호지구에 어르신들이 많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그런 뉴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마인드나 직원들 마인드가 김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그리고 신음공원 조성 현황이 있는데 490억이 듭니다. 39쪽입니다. 18만2,779평 그 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원의 특징이 뭡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보통 근린공원은 그러니까 지역 근린이라는 개념이 걸어서 지역주변의 주민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신음동 일원 주민들이 항시 등산하고 산책하고 숲을 느끼고 이런 개념에서 추진하는 공원이 주로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 그런 의미에서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대신동에 인구는 많고 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 안 그러면 삼애원, 여기가 그쪽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하고 다 연계시켜서 같이,
전계숙위원장
그쪽을 메꿀려고 이렇게 한 건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메꾸는 거는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연관 시켜서 준비하고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음동 일원에 주민들 복지 향상,
전계숙위원장
18만2천평 카면 엄청 큰 공간인데 여기에 대충 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한데 넣으면 안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그런 거를 좀, 지금 보니까 엔간히 다 잡아 놓으신 거 같아요. 보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냥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민설명회 뿐 아니고 아까 김동기 위원님 지적하듯이 시민단체 그런 부분까지도 결부 시켜서 의견 받아서 나름대로 배치한 겁니다. 또 6월말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시효 소멸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 개 한 개 만들 때마다 온 계획도 잘 하시고 정성을 쏟아서 후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늘 함께 고민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도로철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7 시정소식에 관한 추가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혁신도시 주택가에 차량이 못 빠져나가서 도로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단독주택 용지를 몇 번 답사해 보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단독주택용지에서 바로 큰 도로로 못나오도록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입니다. 단지 설계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기법 같은데 그 부분을 뚫기 시작하면 사실 상당한 어떤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흔들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혁신도시는 신호체계하고 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 세 가지 문제죠. 소음 방음벽하고 세 가지 문제가 되는데 도로와 연관 된 것은요. 이 정도 되면 지적이 계속 중복이 되는 상황 같으면 지금쯤은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분을 좀 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가변 차선을 만들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찾을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오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김천 KTX역세권이 선정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부지가,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김천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정되기 전에 김천하고 무슨 의논이 있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시하고 어떤, 김천시는 모르고 지정되고 나서 알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과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나 하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KTX김천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방음벽 상황이 여기에 명시된 게 없어요.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 되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만나고 오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난 5월 27일 LH 본사를 박해수 위원님도 가셨고 같이 의원님 한 분 더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 시의 담당계장하고 가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LH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천시내 옐로카펫 지정되어서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도로교통과장 하면서 했는 게 서부초등학교라든지 율곡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시 사업이 아니고,
김동기위원
공모를 해서,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녹색어린이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위치를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지금 길 바닥에 휴대폰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길바닥에 신호등 까는 거 가지고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김천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바닥에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교통과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교통신호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이라서,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봉천에 교량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천인데 교량 이름이 봉산교, 그쪽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포하수처리장,
김동기위원
예, 그쪽에 다리가 너무 낡아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 드린 적이 있고 한데 거기 대한 보고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혹시 건설과로,
김동기위원
이게 여러 개 과가 중복 되어서,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건설과로,
김동기위원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에 연관된다고 해서 도까지 이야기 가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하천 바닥 밑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김동기위원
하천 바닥에 그대로 흄관 해가지고 비가 오면 못 지나갈 정도이고요. 다리가 너무 낡고 좁으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연봉천,
김동기위원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량 난간하고 떨어진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게 한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복합되어 있어서 여기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을 관리하는 데가 경상북도입니까? 다리 관리도 경상북도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구미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미 가는 도로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동기위원
도로가 아니고 하천에 다리, 교량,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봉산마을 내려가는데 말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맞죠. 거기 통행량이 상당히 농사철이 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거든요. 그게 워낙 낡고 안전진단,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거로,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맡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포농협주유소 앞에 유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포농협 있죠? 뒤쪽에 구미 가는 통로에 유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교통행정과하고 작년에 제가 하다보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
김동기위원
과가 바뀐 걸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이 처리된 것만 해도 4,437건입니다. 한 달에 한 370건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