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성철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를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3-23 사회공헌업무협약 있잖습니까? 지금 이마트24시 이곳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저희 지역 내에서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아직 없나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롯데마트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와계신 업체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부탁을 해서라도 사회 공헌도를 여러 업체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3-35페이지네요. 이게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에 이혼율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개인 사생활이라서 힘든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혼율 파악까지는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주위만 봐도 사실 이혼율이 높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작년도에 744명에서 금년도에 734명으로 한 10명 줄었거든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혼해서 본국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타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시집을 오신 분들한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한국에 계시는 아빠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결혼도 하시고 또 그 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마찰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빠 혼자 키우는 가정,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 그럴 수밖에 없는데 되풀이되는 과정이잖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센터 안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찾아가서 다문화가족 이해라든지 교육 관계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어에 대한 자체로 해서 실질적으로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 언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인 한 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명 채용해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아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인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내에서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실예로 보면 남산동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보건지소, 노인건강센터,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사실 남산동 같은 데는 특화구역처럼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면 거기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쪽도 사실은. 그런데 너무 계획 없이 막 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시부지가 거기 있으니까 막 서로 넣다보니까 큰 덩어리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냥 부분적으로 갖다끼우다보니 나중에 되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적합 요소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법문화원이죠? 명칭이 맞습니까? 폴리텍대학 자리, 예전에.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법문화원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들어서는데 거기 뒤편에 승강연구원이라는 데 있고 또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앞에 족구장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족구장이 있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운동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은 사실 폴리텍대학이 일부 한 동이나 이렇게 말고는 사실 정리가 여기도 쓰고 저기 기관도 쓰고 이런 정리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간을 두고 앞으로는 만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여기 들어간다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들어가는 자체 같으면 그쪽하고 별도 분리가 됩니다. 왜인가 하면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도 별도로 할 계획이고 거기 들어가서 주차라든지 모든 공간이 그쪽 법문화센터하고는 차별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분리 개념을 두는 게 아니고 기왕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면 아동·청소년 문화교육 공간의 중심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김천시에서. 집중을 해서 거기다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거기로 계속 배치를 하는 거죠, 계획을 해서.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다양화된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한 곳에. 집중을 해주면 오기도 편하고 거기 시설 운영하기도 편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형평성 관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쪽 지역에 치중하면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율곡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나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에서 지금 안 그래도 공모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 하고 이쪽에는 별도의 청소년 자체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활발한 시기 아닙니까, 청소년 시기가?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청소년은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기왕에 8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장소인데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보육원이죠?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네요. 김응숙입니다. 13-12페이지 국·도비 보조비율에 국비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도비도 굉장히 보조 비율이 낮은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 이유는 제가 언론을 한번 봤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국회에서 질의인가 봤는데 지방 국비 중에서 지방비를 일정 부분을 하다가 그 자체가 폐지되고 도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종합토지세인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그게 국비에서 지방비로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국비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응숙위원
그러면 국비는 예산 자체가 없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이렇게 비율이 낮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사실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응숙위원
도비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도비가 비율이 너무 낮잖아요? 7.4%, 7%,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3-15페이지 여기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퇴소하면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퇴소하면 일단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나오면 어디로 거주지가, 거주지가 마련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아이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학교를 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 내에 있으면서 자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김응숙위원
500만 원 지원하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또 취업을 안 하고,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업 안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500만 원 줘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생활이 어려울 경우는 정착금 보다도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응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알고 있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요즘 비행 청소년도 많고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3-17페이지 법무부 법사랑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혹시 김천에 지난해에 자살한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내용은 가족행복과가 청소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응숙위원
못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아니,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이 자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법무부 법사랑 지역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주로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서 연합회 회의는 뭐 어떤 연합회 회의를 열 번이나 하셨어요? 소외계층 연탄지원, 이것은 주사업이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활동인데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소외계층 연탄 지원하고 연합회 10회, 이것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지금 바로 연락해서,
김응숙위원
그리고 13-4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에 어떤 곳에 지원하셨어요? (답변준비) 13-41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실적에 7개 사업에 청소년 2,840명, 학부모 260명, 어떤 곳에 지원을 했습니까? 대책 활동은 뭐 어떤 것을 했어요? 13-41페이지입니다. (답변준비) 어디다 지원했는가 안 나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하고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부모교육 강연회도 하고 학교폭력예방 부모교육도 하고 학교예방 청소년,
김응숙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또래 상담자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성의여중, 한일여고, 중앙중학교, 김천고, 한일여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신청에 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김천에 학교폭력, 이런 것은 안 많아요? 그런 것은 혹시 파악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학교폭력 관계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줬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김천에는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 신고된 사항,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학교폭력 관계는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 및 이런 대책활동 지원은 해도 학교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관심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김응숙위원
하나도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진화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팀장 김강재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 다수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들, 상담사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아니, 있는 것을 물은 게 아니고 학교폭력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 있었는지,
영록
박영록위원
많죠.
김응숙위원
학교폭력이 많잖아요, 지금 김천시내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서 폭력예방, 이런 것을 하나도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계장님! 지금 학교폭력 신고 접수된 게 없어요?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없다고요? 접수가 없다고, (
, 공무원석에서 - 경찰 쪽으로 접수가 되고 저희들 쪽으로 의뢰가 된 건들은 있는데 그런 건들 의뢰가 돼서 상담한 건은 있습니다. 상담을 처리하고 한 건들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접수되거나 상담하거나 건의한 그런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잠시만요.) (답변준비) 과장님! 계장님, 찾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응숙위원
찾아서 지금 주세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 이 아동학대 사례 관계에 접수된 것은 있는데 폭력 관계에 접수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신고 건수가 96건이고 아동학대 건수가 62건, 혐의 없는 내용이 19건, 연말에 신고된 것은 조사 중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제가 아동 폭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행복과는 예산도 많고 또 과장님이 자료 설명하는 데만 40분 설명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100%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3-11페이지 보시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시설이 폐지가 됐어요. 이것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들여서 연구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여성 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련한 시설이 봉산면에 김천한사랑폭력상담소라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상담소장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작년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질환으로 휴지 상태에 있다가 더 이상 안 돼서 7월 1일날 폐지된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김천시에는 여성권익을 위한 사업장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사업장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여성 관계는 나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접근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1366에서는 여성폭력 관계라든지 성폭력 관계 어떤 이야기는 도에서 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나아가는 정책의 방향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폐지되니까 조금 언밸런스 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13-2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무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이 수탁자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위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에 장소, 이런 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원사업, 이 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을 필요할 때 가정에서 요청하면 현장에 가정에 나가서 돌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가서 돌봄을 요청할 때 가정에 나가서 돌봄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나가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가정에 나가서,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시에 다문화가족이 가족 수가 2,400명 됩니다,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세대수는 758세대 되고.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409세대에 1,26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197세대에 610명, 캄보디아 50세대에 158명, 필리핀이 47세대에 156명,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지금 897명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옵니다, 결혼 이민자가. 오면 국적은 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데 그 분들이 김천시로 귀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료에 보면 19년도 1월 31일 기준 결혼이민자 758명 중에 17년 11월 1월 기준 김천시 귀화자 371명,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파악하는 인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주 되는 숫자입니다.)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면 당연히 김천시민이 되는 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김천시민이 되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국적 취득을 하면,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국적 취득이 되면 거주지에서 김천시민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결혼 이민자가 758명 있는데 귀화자는 371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관계를 국적만 받으면 김천시민이 되는가,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김천시로 일정 기간 지나서 귀화자가 돼야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국적 취득을 하면 주소지에 저희들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상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 이런 것은 통계가 안 나온다 그랬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통계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관계 사이트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률,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이게 김천시에 자살률이 평균 40명에서 44명 정도 보면 됩니다, 1년에 평균. 거기에서 20대 미만이 3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이런 것은 과장님, 건강에서 해야 된다는데 이 정도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자료는,
영록
박영록위원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국가 자살동향 시스템이라 해서 그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전혀 안 주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에서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는 자살률이 3.2%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자료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래서 관련되는 것 좀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산이 가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다, 담당 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무관심한 겁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경북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한 16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70%가 23개 시·군 중에서 70%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하는 데는 7개 밖에 안 돼요. 30% 정도. 무엇 때문에 이게 왜 위탁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7개의 국·공립이 있고 6개는 직영을 하고 1개는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90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에게 어린이들이라든지 보육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접근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직영이 더 안 낫겠나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추세를 보면 어차피 보육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위탁 주는 게 맞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내용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그런 내용 같으면 국·공립이 더 장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국·공립은 당연히 국·공립으로 가는데 국·공립 자체를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경기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전부다 100%가 위탁이에요. 직영하다가 다 위탁을 줍니다. 그것 왜 주는가 하면 전문성이 원장한테 위탁을 줘서 그 원장이 지금 한 5년간 위탁을 줍니다. 5년·6년 주는데 3년간 또 재심사를 합니다. 3년간 해서 이 원장이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어린이집 애들 정원이 떨어진다든가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든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재위탁을 안 줘요. 그러면 당연하게 원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정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왜 그것을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꾸,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자체라든지 안전하게 보육 가는 자체에 대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이 위탁하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학대라든지 급식 관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애들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영록
박영록위원
거의 없습니다. 몇 % 안 돼요. 있기야 있겠죠. 직영하면 평생 보장이 되잖아요, 이것은? 못해도 다른 데로 발령을 하고 발령 내면 가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위해서, 그러면 도내에서, 전국에서 다 전부 다 위탁 가는 것은 잘못 됐네요? 잘못 됐는데 왜 70%, 80% 갑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못됐다는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30년간 국·공립을 직영으로 유지해 왔는데 나름의 지금부터 시작하는 국·공립 전환하는 내용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차피 어떤 내용에 봤을 경우 같으면 장·단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해보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분석을 해보시고 추세가 그러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많고 그러면 뭐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물론 관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어떤 인사권, 이런 것을 시에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애들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존립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사업주가 50% 이상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에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이 우리 직장 공무원 자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원이 남으면 일반 시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아동계에서 어린이집을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것을 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어제도 박영록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해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이 내용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직장어린이집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 모든 아동한테 혜택을 주는데 직장어린이집 자체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그 자체의 자녀들에게 복지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관할하는 그런 내용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하면 어느 누가 하든지 관계는 없겠지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총무새마을과가 하는 게 맞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어떤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직장, 직장, 하는데 그것은 개인 사업장,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또 일반 정원에 미달했을 때는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것 보다 하여튼 총무새마을과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협업을 하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직장어린이집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참고로, 추가질의 다 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기상 위원님!
장내웃음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5쪽에 보면 양육시설 있네요?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약 반 정도 되고 종사자가 현원에 아동수의 50% 되는데 이것도 양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봐서 현원이 줄었을 경우에는 종사자 수도 줄든지 아니면 보수 관계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에 있다가 퇴소하신 분 보니까 19명입니다. 19명인데 지난번에 20대 총선에 보면 통영에 보면 국회의원이 4선 했어. 그 사람이 양육시설 출신이라, 초등학교 나와서. 여기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어렵게 컸지만. 그런데 퇴소가 될 때는 나이가 몇 살 이상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8세, 예.
진기상위원
18세 이상으로 이런 사람은 우리 시에서라도 1년에 한 번씩 퇴소한 사람을 한 번씩 격려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고향이 자기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김천에서 자라서 김천에서 양육시설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김천사람으로 만들어서 훌륭하게 재목으로 키우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명심하시고 연초나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 퇴소한 분들 죽 명단을 발췌해서 직지사에 사랑의 집에 박신웅이라고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자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바뀌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 청와대에서도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의 집 운영하는데 어려울 때 한 번씩 와서 후원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 이거라. 그것은 왜냐? 서로 사람이 인간적인 면으로 안 그래요? 내가 고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김천 직지사 사랑의 집이 내 고향이다, 이런 얘기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감사는 작년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일어난 일은 내년에 물어보면 맞는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좀 궁금한 게 있고 어린이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천시에 지금 어린이집이 과장님, 몇 개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103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에서 103개 중에서 이게 103개가 공공어린이집으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전체가 103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다 공공어린이집이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7개 되어있는 것은 국·공립이죠? 그런데 보도 내용에 보니까 올해 4월 1일자로 한 개가 더 추가됐네,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곱 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 내용에는 보면 B등급을 받은 사실이 지난 2월 1일자로 공공어린이집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천시에서 2월 1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다고 되어있는데 보도내용이 이게 맞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명확하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 내용은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떨어진 것 확인만 하면 돼요. 떨어졌고 그런데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서 이것은 정책위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이것은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위원장님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신장호 국장님?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데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2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민간인도,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민간인 포함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이의를 단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다른 데서 이의 들어온 것은 끝나고 나서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자체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를 하던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이해가 됐고 모 언론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가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감사까지 다 받은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자체가 승인돼서 올라갔느냐, 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심의한 내용에서 B등급 떨어진,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관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책위원회에서 밝혀줘야 되지. 똑같은 그게 들어오면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면 문제 없는 데를 해줘야 되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런데 문제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청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신청 사유도 되고 이 내용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다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래서 도에 올라가고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실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우리 김천시에서 올리면 거의 다 대상자가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올라간 데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에 심사할 때 그게 중요하지 위원회가, 도에 가든 중앙에 가는 것은 우리가 복명 자료 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면 하자는 없는데 이것은 등급 자체를 그렇게 받았는데 안 받은 업체가 이의를 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분이 안 그래도 이의를 왔지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 심의회 할 때도 그 분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질의 답변도 하고 나름 의견도 듣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본인도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공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바꾸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원장들이 정년이 보장되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되니까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바꾸는 그 자체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의 차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만 기관보육료라 해서 그 자체도 민간하고 어린이집에 가정도 다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는데 이게 1년에 몇 개 해주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개씩 하자는 내용에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으로 하려고 나 아는 사람들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게 보도되면 사실 의회에서도 늦었는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일찍 좀 우리가 파악해서 차단하고 했으면 언론에 보도 안 될 것인데 이것도 이게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정정 보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그래도 김천시가 이런 게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면 좋지 않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 그래도 시장님 뿐만 아니라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누를 끼쳤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 자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잘못돼서 어떤 내용이 됐었으면 그럴 건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보도를 잘못이 없고 하면 보도를 해서 정정을 바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수로 올렸어요, 복수로 올렸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은 복수가 아니라 민간하고 가정하고 각각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올라가고 이 내용이 올라가서 도에서도 또 심의를 합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그 자체가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재실사를 하고 현지에 나와서 현지 실사해서 확정을 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확정되면 일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15쪽에 퇴소 아동이 19명이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보호한 아이가 19명인데 퇴소 아동은 16명이네요? 뒤에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2명이랑 청소년 특별지원금 해서 19명 중에 퇴소 아동이 16명이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퇴소 아동은 임마누엘이나 이런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퇴소한 아이들이에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작년도,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말입니다.
김응숙위원
작년도면 여기에는 16명인데 13-45쪽에 보면 8명이 감소했어요, 이 세 시설에. 여기는 8명이고 여기는 16명이면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김응숙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어쩝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김응숙위원
계장님, 빨리 자료 좀 찾으세요, 시간 가요. 그리고 여기는 16명이고 여기는 8명이 감소했는데 예산은 2억이나 늘었어요. 2억이나 늘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 현황에 지원 현황도 옆에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역시 지원 현황은 어느 시설에 얼마가 지원돼 있는지 지원 현황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 안 넣어놨고요, 다음에는 어느 시설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지원 현황도 꼭 명시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8명 감소했는데 지원은 예산은 2억 가까이 늘었어요. 2억 가까이 늘었는데 8명 감소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애들 주는 것은 16명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진화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김응숙위원
13-15쪽, 13-45쪽. (
봉숙
이봉숙아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인원이 준 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13-4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시설 현황에 보면 아이들이 8명이 줄었어요. 임마누엘에 7명, 사랑의 집에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줄었어요. 8명이 줄었는데 보조금 개인 지급 내역에 보면 퇴소 아동이 16명이에요. 퇴소라고 하면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잖아요, 나이가 18살이 넘어서. 그것은 계속 찾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법사랑에 보니까 법사랑 사업 계획이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지원 등 범죄 예방활동이 사업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연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연탄 같은 것 너무 많이 지원해서 연탄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법사랑 같은 데서는 소외계층 연탄지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청소년 선도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때문에 전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아동폭력 학대 받는 것은 아까 건수가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9년도말 현재 신고 건수가 96건입니다. 그런데 학대 사례가 62건이고 혐의 없음 종결처분이 19건이고 조사 중이 15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학대가 62건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 아동 학대는 하는데 청소년 폭력, 그런 것은 왜 파악이 안 돼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혹시 교사 한 명당 어린 아이들을 몇 명 정도 돌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영유아 같으면 3명,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1인당 3명입니다.)
김응숙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이나 이런 신고 건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CCTV는 100% 다 돼있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13-4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 지원 자료 좀 갖고 오시라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어떤 곳에 지원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자료제출)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약 2,500만 원이나 들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지원을 하셨는데 좀더 학교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을 주면 결과 정도는 파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이해가 좀 덜 돼서, 15쪽에 청소년 특별지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1인당 500만 원씩 주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원에서 퇴소를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렇죠? 밖에 나가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퇴소하고 돈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퇴소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에 갔을 경우 같으면 그 자체를 안 받고 적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친구들은 안 받고 계속 원에 남아있는 애들이고 여기에 기록된 애들은 퇴소를 했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자기가 자립을 해서 밖에 가서 방을 얻어서 혼자 살든지,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백성철위원
타지역 대학에 가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44쪽에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103개가 있는데 정원이 4,481명이고 현원이 3,341명이니까 지금 보면 이게 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정원을 못 채우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다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나름의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는 기관보육료하고 보육료하고 지원해 주는 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백성철위원
정원은 다 안 채워도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어린이 수에 따라서 기관보육료라든지 보육료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지금도 새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라 또 민간어린이집들이 계속 신설이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애들은 자꾸 적어지고 하는데도 계속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작년도말 현재 103개에서 금년도에 95개로 줄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줄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너무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아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하나의 생계수단도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게 돼서 한다고 하면서도 생계가 안 되면 아이들 돌보는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잘 조정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35쪽에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면부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계에 보니까 동부에 훨씬 더 많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동부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동에 있다고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결혼을 못하신 분들 결혼을 위해서 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온 내용인지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내용이고 나이 많으신 분하고 결혼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꼭 정말 우리 한국에 나이 많은 남성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취업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백성철위원
엘리트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외국인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래서 대학에는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남자분들이 와서 우리 한국 여성분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면 그런 인식은 우리가 달리 해줄 필요도 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
추가 3분 남았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아까 13-15페이지에 퇴소 아동이 16명인데 다음에는 퇴소 아동 옆에 어느 시설에서 퇴소했는지 그 현황 좀 기입해 주시고 지금 여기 16명이 퇴소했는데 양육시설 13-45페이지에 보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8명은 어디에서 퇴소한 겁니까?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
강재
김강재청소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입퇴소 현원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퇴소하는 아동도 있지만 입소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장님! 작년에 85명이었는데 78명이었어요. 안 늘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리고 베다니는 41명 똑같아요. 사랑의 집은 30명에서 29명으로 되레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은 자료가 안 되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현황 다음에는 꼭 기입해 주시고, 그런데 아동이 줄었는데 예산은 어째 2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게 인건비성 같은 내용에서 증감이 됩니다.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성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응숙위원
수급자, 이런 애들은 다 줄었는데 인건비가 2억이 늘었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같은 데는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전분야에 다 지적사항이에요. 이것 과장님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록
박영록위원
추가질의,
이진화위원장
예, 추가질의 8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9년도 예산이 도비하고 포함해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예산,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영유아 급·간식비 1인당 5천 원, 그 다음에 전기세, 냉난방비, 그 다음 어린이집 선생님들 수당, 명절수당,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를 1인당 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만 원. 그래서 8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해주고 있고 구미시도 만 원 해주고 있고 문경시 만 원, 이런 식으로 만 원씩 해주는데 우리 김천시는 지금 5천 원 해주고 있거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9,500원 정도 나가고,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렇죠. 9,500원 나가는데 그 외에 다른 문경이나 구미나 경주나 이런 데 자체 예산으로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지금 애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5천 원씩 하니까 한 1억 6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내년 예산할 때는 검토를 하셔서 한 5천 원 정도 더 올려서 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에 전용이 두 건 있습니다. 3,500만 원하고 3,1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전용은 안 하시도록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두 건,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에 1억 9천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아이행복 도우미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 지금 현재 111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답변준비) 몇 쪽인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저는 결산서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 이것은 법정 운영비 보조금인데 두 개 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법정 운영경비인데 하나는 1억 9천, 2억 가까이, 하나는 1억 1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너무 애쓰셨고 또 감사 준비를 너무 쫌쫌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14-65쪽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공정률이 75%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 2019년도 기준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운수2리에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 것은 혹시 모르시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하고 잘 연계하셔서, 운수2리에 오·폐수가 전부 백운천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백운천이 지금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 뭐합니까? 오염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54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혹시 총알은 1회에 몇 발 정도 지원합니까? 총알도 지원 할 것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총알을 별도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
김응숙위원
아, 없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출동수당 주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출동수당 2만 원에 총알은 포함돼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총알은 사 주는 게 아니고 출동수당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총알은요? 그러니까 몇 발을 사든 그건 상관없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잡으면 또 돈을 주니까요.
김응숙위원
위탁 처리업체가 어디에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랜드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랜드링은 영천에 있는 업체인데 특정 폐기물 관련한 업체 명을 제가 지금 없는데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무게별로 킬로그램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서 기름 성분은 제거하고 단백질 성분, 이런 것은 타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천에 소재한 업체에서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영천 업체입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포획해서 어디로 갖고 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그것을 환경,
김응숙위원
아니, 어디로 갖다, 이것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가 폐기물 분리사업장 뒤에 컨테이너로 별도로 냉동되도록,
김응숙위원
냉동 컨테이너입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냉동 컨테이너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피해단이 29명인데 나날이 얼마나 많이 멧돼지나 고라니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피해액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작년에 피해액이. 그러면 이 인원을 더 늘리고 또 마리당 지원비도 좀 많이 주고 해서 이 3억 1,500만 원 농민들이 1년 내 농사 지은 것 야생동물한테 다 납품하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 1,500만 원씩 되는 돈을 피해단을 좀 더 늘리고 또 활동 지원대도 좀 더 많이 주고 포상금도 늘려서 좀 활발하게 해서 야생동물을 좀 많이 잡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3억 1,500만 원 1년내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야생동물한테 다 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추가로 포상해 주는 금액 기준이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아오는 경우는 추가 20만 원을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에 5만 원 받는 것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금을 국비 지원받아서 20만 원을 받으니까 25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돼지는 잘 수거가 되는데 그 어려움은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들고 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한 200킬로 가까이 되는 것을 못 들고 오니까 그것을 들고 오는데 돈 25만 원 벌지만 사실 그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게 잡은 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갖다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잡아서 바로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 처리 업체에서 말씀을 드려서 잡으면 바로바로 갖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45쪽 계약 업체가 우주, 에스티건설 두 군데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는 어디 업체입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우주도 입찰에 의해서 이것은 수도권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에스티 건설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소재까지는 모르지만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지역 업체가 둘다 아니죠, 업찰이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는 화인 두 군데, 청원건설 있는데 여기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지역 업체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다 지역 업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하도급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14-16페이지 여기 국비가 전부 50%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한 개는 55.4%, 한 개는 60%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많이 받으셨는데 여기 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 나라 보조예산의 기준상 전국적인 시행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국비가 예를 들면 50%가 되면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보조비율이 다시 도내에서 30 대 70,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성별로 시범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틀린데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는 그 룰에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11페이지 묵 요리 대표 음식으로 추천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묵 요리는 어떤 요리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올해 왔는데 묵 요리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가 사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 요리가,
김응숙위원
돼지고기 석쇠 불고기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중일
손중일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묵 요리는 대항면 쪽에 올라가다보면 운수 가기 전에 동굴 통과하기 전에 보면 좌측편 일대하고 남면 부상고개 쪽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묵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게 어떤 것을 개발하셨어요? 지원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레시피보다 학교라든가 전문 요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반적인 레시피를 개발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냥 묵 요리를 대표 음식으로 추천하고 또 개발,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레시피 간장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뜻이 아니고 도에 대표음식 발굴 육성 사업,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10월경 되면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대표음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표준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업체들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보니까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있는 것을 개별에 다 넣으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보니까 예산 전용한 게 한 건 있어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그런데 이것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로 3억을 편성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안 맞나요, 이런 것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과목 편성 집행 과목 분류할 때는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편성할 때 신경 써서 전용, 이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연구 용역 8건이 있는데 아주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하셨어요. 수의로 할 것은 수의로 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을 다 해서 다른 과에는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를 준 경우도 많고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를 샀잖아요, 그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2억 5,500 주고 샀는데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은 한 명 전담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8일 운행을 했어요, 10월달에 사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은 봄철하고 여름철 혹서기에 발생되는데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사실 사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구입하고 난 뒤에 사용일이 많지 않아서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매일 특정 지역에 나가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나 받으셨잖아요, 강변공원 상류 쪽에?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부분 좀 잘 하셔서 개선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늘 안 그래도 하천에 관한 업무가 너무 환경과에 가중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처하지만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천 쓰레기 정비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죠, 정화활동하는 것?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질보전팀 같은 경우 가축 방류나 공장 폐수 같은 것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단속도 하시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하천 쓰레기를 정비하면서 같이 가축분뇨나 공장 폐수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다기능을 도랑도 쳐주고 가제도 잡는 기능이 수질보전팀에서 제일 적정치 않나, 자원순환과나 안전재난과도 당연히 업무에 비중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데는 환경위생과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하천 쓰레기를 여러 군데 할 것 아닙니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하천에 방류되는 쓰레기,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가축분뇨 같은 것도, 공장 폐수 같은 것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련 소관 업무는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가축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천에 나오는 폐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쓰레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온 지역에 다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산에서, 하천에서, 도로에 다 있는데 총괄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수거가 되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거 차원에서 보는 것은 그 지역을 관할 감독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 효율성을 따져보면 수거도 하시면서 분뇨나 공장 폐수 것은 것도 단속이 가능하니까 제 생각에는 소견에는 쓰레기 정비와 동시에 하천 지도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하천 지류에 어디에 축사가 있고 돈사가 있고 계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청소도 하면서 그곳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수월치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생각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결국은 애매한 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차피 수시로 여러 단체에서 하천정비는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팀 안에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말입니다. 14-39페이지, 여기 회장님들 임기가 정해져 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2년 주기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재임도 가능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이 분들이 순수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단체에 활용도를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죠. 자연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타부분에 되는 것은 제 그것을 하고서라도 제어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14-55 오삼이 반달곰 말입니다. 지금 예산도 7,100만 원 들여서 캠페인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사실 반달곰이 김천 지역으로 요즘은 안 넘어오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 엊그제까지 있다가 다시 또 수도산 근처로, 보통 하루에 2·30킬로씩 왔다갔다하니까 주로 합천, 거창, 충청도 쪽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주 활동 거주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거창에서 있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반달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자주 오실 수,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종복원센터에서 KM-53 관리를 위해서 지금 대덕면에 숙식을 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나와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하고 또 방지책이 지난번에 보니까 꿀통을 뒤집어놓고 해서 꿀 보상도 해줬고 또 특히 증산 쪽에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목책기도 달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종복원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왕에 캐릭터도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는데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잘 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다른 과도 분명히 산림과도 관련되고 여러 과가 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반달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이 사람과의 공존 관계를 하다보면 산림하고 저희들하고는 부딪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존도 하지만 개발에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자연휴양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곰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업들이고 말 그대로 곰이 자연에 오게 하려면 안전하게 곰이 와서 살 수 있는 서식지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개발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도 산 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KM-53이 우리 시의 주요 캐릭터화 됐으니까 활용도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있도록, 특히 성체가 수놈이거든요, 이게. 만 5세가 지났는데 짝을 맺어야 됩니다. 짝 맺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보통 수컷들은 성체가 되면 자기 영역 구축을 위해서 다니거든요. 암놈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짝을 맺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도 하고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있잖습니까? 이게 1억 천이죠, 사업비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매방법이 조달로 구매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승우
이승우위원
신호등. 61페이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조달 구매입니다. 조달이라서 저희들이 2월달에 조달 요청해서 4월 4일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전체가 1억 천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개수가, 한 천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천만 원,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해당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율곡동에 있는 율곡천변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율곡천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8호 태풍 미탁이 와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산책로 호안, 보통 암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비비 11억을 요청받아서 사용했는데 그 공사 과정에 별도로 19년도까지 이어지면서 미탁이 공사 과정에 한 번 더 와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했습니다만 조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태풍 미탁이 오기 전에 콩레이가 와서 또 피해를 입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수하는 도중에 또 미탁이 왔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 좀 예측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으면 피해가 없잖아요? 지금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율곡천변이 유실이 됐는데 또 지금 장마가 오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죠, 지금?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또 장마가 오는데, 장마가 또 와서 김천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또 유실되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공사는 빨리 마치려고 원가심사부터 공사 발주가 3월달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호우가 오기 전 7월 이전에, 7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답니다, 지금.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벌써 태풍이, 하여튼 공사 과정에도 태풍이 오면 그것을 좀,
병철
김병철위원
오지 마라 할라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피해서 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이 큰 공사 보다는 공사 과정이 조금만 하면,
병철
김병철위원
오지 마라 해도 올 수 있는 게 태풍인데, 오라니 가라니 소리를 못 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하고 빨리 단도리를 해주셔야지 또 오면 또 쓸려 내려가면 또 헛돈 괜히 돈 들어갑니다. 이것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데 이것은 참말로 과장님뿐 아니고 우리 전공직자가, 우리나라 전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되려면 어느 정도,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7월말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7월말 정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한 한달 반, 지금 한창 진행되면 공사 과정에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높이를 기단부를 낮춰서 더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돌 같은 것을 뒤에 메우기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피해가 와도 그 부분 만큼은 피해를 안 입도록 안전하게 하려고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과에서 이게 전공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하천 생태라든가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건설국에 하천계나 이런 데 전문분야에 맡겨서 일을 해야 되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백운천 생태하천 다 썩은 물인데 이것 하면 뭐 해요? 구정물만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헛돈입니다. 이름만 생태하천, 해서 환경과에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공사 과정에서 안전하게 조치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 율곡동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연락을 여러 번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충기, 이게 지난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했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다가 여기 환경과로 또 넘어오고,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한데 만약에 환경과에서 건설국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 중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현재 사업비 가지고 준공 완전 처리되고 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인수 인계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건설국에서 하천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일이 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하천을 정비하는 예산이라든지 정비계획이 매년 수립이 되는데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병철
김병철위원
생태하천이라도 괜찮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이라고 굳이 관리하는 데까지 하천 부서에서 못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
없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충기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어째 그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이야기를 하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해당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병철
김병철위원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중앙 부처 예산이 국토부 예산인 것 같으면 당연히 맞지만 이게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복구,
병철
김병철위원
공사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 뒤에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천부서하고 협의한 뒤에,
병철
김병철위원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밑에 있는데 어느 부서라고 딱 찍은 것은 없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의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 분야, 전문 과에서 취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주세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도 좀 해야 되고 그냥 막 던져줘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이관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답변할 때는 시간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이진화위원장
그것은 의장님이 요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세요.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이 업무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보건소에 있던, 보건행정과의 위생 파트가 여기로 오고 일부가 자원순환과로 가고 해서 업무가 방대합니다, 보니까. 보니까 6개 팀이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야생조수 피해 관계, 이것 지금 각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이 구성이 지금 하나 밖에 안 되어있습니까, 구성단이? 54쪽에 보니까. 뭔가 하면 이게 왜 하필 4월달에서 12월달까지만 해요? 이 위에는 보니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해놨는데 이게 번식기에 해야 돼요, 번식기에. 번식기에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열 마리 잡는 것 아니라? 왜 번식기는 빼놨어요?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빼놨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때가 빼놓은 게 아니고요,
진기상위원
여기 해놨는데, 위에 이게 뭐라?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은 한겨울철에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그때 더 많이 잡았습니다. 잡고,
진기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 3만 원, 5만 원 줄 때 그 사업으로 한 것이 그때 사업 기간이 그렇고,
진기상위원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 쪽에 특별시책으로 해서 포상금도 한 마리당 2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하니까,
진기상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아프리카열병,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없지만,
진기상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라.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농촌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현재 대책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29명 운영하고 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다른 것은 없잖아, 안 그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다른 것은 없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래서 안 된다, 이거라.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방지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방지시설은 보니까 보조사업 1억 8,800만 원, 자체사업 2억 5,100만 원, 이것 뒤에 울타리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
진기상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어모에 한 명도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전부 산골짜기에 인접한 농지의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어모 능치동에 해놨다, 예를 들어서. 구성 작내에 피해가 있다, 전부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모면에도 총기 소지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경찰서에 보관해 놨어.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 포획방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동할 때 어모파출소에 맡겨놓고 저녁에 마치면 또 갖다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 개령·감문·어모, 예를 들어서, 아포·농소·남면, 이런 식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야생동물들이 고구마 밭이나 과수원에 박살내고 있으니까 이것 어째 좀 온다 하면 거기에 가서 총도 좀 쏘고 잡기도 해야 되지 이것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모레 올까말까 해요. 직접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실정도 잘 알고 바로 가서 총 쏘면 돼요. 읍·면·동별로 있는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이 사람들 다 하고 도둑 다 맞고 난 뒤에, 농산물 다 피해 보고 난 뒤에 가면 뭐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경찰서에도 한번 이야기해 봤고 파출소 소장한테도 얘기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면 ‘그것 가능합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게 들이면서 그 면의 사람을 협조 받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농림부로 봐서는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이 잡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난해에 멧돼지 잡은 수가 얼마 되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853,
진기상위원
밑에 524인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진기상위원
그래,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 말이라.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돼지,
진기상위원
농작물하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잡는 돼지도 어차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돼지이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우리는 토탈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자, 됐습니다. 고라니가 1,84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포상금 준 것이 3만 원씩 고라니 주고 돼지는 5만 원 준 모양이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 장려금도 제가 7대 때 그 당시에 김홍연 과장 할 때 장려금 주고 해봐라, 이래서 한 게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좌우지간 그 면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면에,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혼자서는 좀 안 되고 보통 두 명,
진기상위원
그것은 우리 사정이고, 각 면에 총기 소지자가 2명, 3명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서 신고하면 좋잖아, 안 그래요? 면에 이야기해 놓으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 직접 전화하라, 그거라. 여러 번 사람들이 시에도 찾아오고 면에도 찾아와요, 피해 나면 이것 좀 해달라고. 요새 정말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전부 다 피해 있으면 면에 와요, 동에 와요. 하니까 이것 시정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위생과가 정말로 업무 분량이 대단하네요, 그죠? 오늘 행감 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시내 전, 골고루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말도 많고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통계상 보면 피해액이 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농작물 피해액으로 환산했을 때 3억이지 그에 따른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고통은 그것 한 열 배, 백 배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1년내 농사 지어 가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동민들이 싹 다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나면 그 허탈감, 이런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54쪽에 보면 신고 건수가 3,500건인데 출동은 7천 번 했다고 되어있네요? 한번 신고하면 두 번 정도 출동을 하는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보면 없습니다. 없어서 개를 풀어서 찾고 하는데, 또 안 되면 다음날까지 오라 하고,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잘 못 찾습니다, 가보면.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내가 아침에 가니까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이 멧돼지가 몇 시에 온다고 예고를 해놓고 가면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출동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잠복하고 있어도 안 나타나면 그냥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를 좀 더 모으든지 해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김병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율곡천 어쨌든 피해 복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구간이 한 3.5킬로 되는데 그 구간은 수해복구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복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지금 보면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건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상류 부분에는 하천계에서 여러 가지 하천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끝나는 부분에서 우회도로 내려가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관할 구역인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상류 지역에는 보면 아직도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인도교 공사를 두 군데 한다고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아직도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은 했는데 포장했던 것이 모아놓고 차광막으로 덮어놓은 부분들이 아직 그냥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하천계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이 율곡동에도 미세먼지 측정 기계를 설치하고 해서, 그러면 전에 이게 문당동에 있을 때 하고 기계를 다시 설치했을 때 하고 미세먼지 농도 통계가 좀 달라졌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환경부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도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중국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보통 30%대에서 3, 3, 3,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리면 여러 가지 제한 조치도 하고 차량 제한이라든지 각종 사업장 운영 제한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태인데 과거에 문당동 쪽에 설치된 미세먼지 관련이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분지 지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농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산 폐기물을 갑자기 소각하게 되면 그게 운무가 안 빠지고 있다 보면 갑자기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두 번 최고 수치에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없고 또 문당동 지역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는 평화동 도심지 쪽으로 한 개 더 올려서 율곡동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전에 문당동 쪽에 한 개 있을 때하고 현재는 세 군데 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세 군데.
백성철위원
세 군데 있는 것을 평균 냈을 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순위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어떻게 변화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상위 지역이 아닙니다. 문당동 쪽에 있을 때는 시청에 옮겼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불명예를 얻었는데 3개 지역 삼각지 지점 해서 하니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도 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워낙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작년에 워낙 처리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직도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서,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주면 운행 제한이 걸리거든요. 제한이 걸리면서 거기에 단속 카메라 설치가 수도권에는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걸리면 회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수도권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시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신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시비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줘서 처리를 많이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기존 국고 지원되는 예산 보다도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한 3억 정도만 더 세워서 노후 경유차가 폐차 처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저감장치 다는 그것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단속한다고 하니까 다는데 그게 또 기계장치 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되면 시민들이 느낄 때는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달고 나면 몇 년간 못 가거든요. 그러면 또 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특히 대형 차량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타는 차도 경유차인데 이게 거의 만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7월 1일부터는 서울에 안에 들어가면 단속된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저한테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 저도 제가 서울을 내 차 몰고는 잘 못 가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그것을 저감장치를 단다 하더라도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가면 또 다시 새로 달고 해야 되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에, 또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도시 만드는데 함께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아까 14-11쪽에 대표음식 발굴 육성사업에 묵 요리, 돼지고기 석쇠불고기, 이런 것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개발한 것 어떻게 개발했는지 누가 개발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4-25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16명 지원했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한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피아노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주로 학생들이나 어린 애들이 타는 통학버스, 태권도 학원 같은 것 있잖습니까? 주로 그런 데가 봉고차를 이용해서 타는데 그게 사실은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LPG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이것은 다 개인이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으로,
김응숙위원
학원은 하지만 개인이 아이들을 통학시키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통학버스로 신고가 된 차량에 대해서, 일반 개인 차량은 안 되고.
김응숙위원
통학차량 LPG 전환하면 이 차 안에 탄 아이들이 쾌적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이들도 타고내릴 때 배기가스를 흡입하게 되고 당연히 배출가스가 주니까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죠.
김응숙위원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혹시 통학차량 안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있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 주요업무 보고 때는 노면진공차량 3억 1대, 또 이 살수차는 1억 7천만 원, 이렇게 예산 보고 하셨는데 지금은 살수차가 2억 6천만 원이네요? 노면진공청소차는 구입 안 하셨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노면진공차량은 아까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관할 차량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미세먼지 차량 살수차를 하려고 하다가 용량 문제 때문에 그게 현재 12,000리터로 늘리는 바람에 사업비가 1억 7천에서 추경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5톤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6톤 정도, 12,000리터 용량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애시당초 용량을 늘려서 하시지 1억 7천만 원 하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왜 그러면 노면진공청소차는 다른 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왜 예산 올리셨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과하고 한 과였습니다. 한 과였는데 지금은 분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5톤 차량으로 살수차를 하려고 하다가 돈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조금 보태면 용량이 세 배 이상 늘어나니까 큰 차로 바꿨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김천시내에 살수차는 몇 대 있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한 대입니다.
김응숙위원
전에도 한 대, 작은 것 한 대였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없었는데 신차로 한 대를 구입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구입하셨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6페이지에 개령매립장 환경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매립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1차분 매립된 지역에서 그 옆에 쌓아서, 2차분은 1차분 지역 외에 환경 이미지 개선사업은 매립장은 그대로 두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휀스가 다 오래 돼서 노후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매립장 용량은 더 이상 키우지는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용량은 그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제방을 쌓아서 3차까지는 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료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매립장이 꽉 찰 때까지가 몇 년 걸릴까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39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신규 소각장이 들어오면 계산을 해보니까 2034년까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립장에 가득차고 나서의 매립장을 활용하는 용도까지도 한번 구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말입니다. 48톤 추가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몇 톤 소각하고 있죠, 김천시에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김천시에서 당초 건립할 때 48톤을 해서 했는데 지금 소각되는 게 35톤 정도 1일 소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톤이 준공이 되면 이쪽 소각로는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총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7·80톤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80톤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의 물량은 충분히,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 증가하는 양 봐서는 저희들이 외부 위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가도 저희들이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증설할 것 같으면 적어도 김천시의 것은 소각할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 용량을 키우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행정 절차들이 수반되다보니까 저희들 계약 기간, 지금 환경소각장이 2023년이 원래 생명이 2023년까지고 2027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급해서 48톤 규모로 일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게 만약 완공이 된다면 우리 김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의 몇 %를 감당할 수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는 처음에 듣기에 이것 충분히 김천시의 모든 쓰레기를 저희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차후에 만약에 저희가 처리 못하는 쓰레기 분량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계획은 되고 있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고 지금 있는 사항을 신규 소각장조차도 저희들이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 따러 쫓아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 쓰레기 문제가 참 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민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 과에서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라든지 단체 회의에 나가서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감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교육도 사실 중요합니다. 주민 의식이 바뀌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고 배출량도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해서 태우는 쓰레기를 최대한 김천시에서 덜 태우게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천천히 갖다주셔도 되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고 새로 주민들한테 쓰레기 양을 줄이는 교육에 대해서, 또 홍보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시민들이 쓰레기 양을 확 줄여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분 처리,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총 3차 8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로 유찰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올해 5월달에 해서 업체가 단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요? 단가가 톤당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3차 입찰할 때는 시에서 39만 원 정도 해서 톤당 제시를 했는데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두 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지금 한 47만 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47만 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24만 7천 원에 1차에 제시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차 때 24만 7천 원이라는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업체 견적하고 이런 것들 받아서 업체를 불러서 했었는데 한번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1차 부분 하고 나서 봤을 때 냄새라든지 굳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하러 왔던 분들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게 지금 올려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산발효조다보니까 안에 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려다보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공장은 이 시설은 운영이 안 됐는데 음식쓰레기,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다 외부로 보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뇨,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데 그게 계속 차올라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 쌓인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차여온 게 처음 가동하면서부터 쌓여왔던 유지분들이 그렇게 쌓인 것입니다. 댁에서 설거지 해보시면 설거지 하면 기름기 끈적끈적하게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굳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처음부터 잘 단가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소각장 관리 통계목이 401-02 시설비 9,910만 원 예산을 다 불용했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사유가 보니까 예산 잡아놨는데 폐수 관로가 양호해서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어요. 예산 잡을 때 그런 것 확인도 안 해보고 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소각장 설치한 지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볼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폐수 관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업 하려고 보다보니까 양호해서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15-27페이지 하수 슬러지는 뭐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는 게 물 밑에 가라앉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응숙위원
이 하수 슬러지가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슬러지와는 틀리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죠.
김응숙위원
그거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 소각하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 소각로가 오래 되다보니까 쓰레기만 넣으면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조금씩 넣어서 온도를 조정해 가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하수 슬러지는 전량 열병합 에너지에 보조연료로 가져간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제가 하수 슬러지가 전부 나가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소각로가 일부 열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하수슬러지하고 섞어서 그렇게 해서 열을 계속 900도에서 1,000도 정도를 계속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2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이것은 전량 소각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15-19페이지 쓰레기 감량 대책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에 현장실습 가서 체험학습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이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통장 7개 동의 이·통장님을 체험학습에 하셨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몇 분이 오셨어요, 이·통장님은? (답변준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300명.
김응숙위원
이·통장님이 7개 동에 300명이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신 거예요, 이장·통장님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 내서,
김응숙위원
이장·통장님 중에 여성분이 몇 분인가요, 여기 7개 동에 300명 중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장님, 통장님은 거의가 다 남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재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중앙고등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살림을 하는 주부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통장님 체험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겠어요? 물론 체험을 다 하셔야겠지만 여성단체는 왜 한 군데도 안 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직능별로, 그 다음에 단체별로 찾아가면서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 해서 공무원들부터 지금 현장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리고 저희들 여성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평생교육원에 제가 프로그램에 이것을 넣으라 했어요. 넣어 달라 했어요. 거기에 오시는 주부님들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여성단체를 제일 먼저 체험을 많이 시키고 또 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무조건 여기에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보셨잖아요?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장 줄일 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체험학습을 해야지 이·통장, 학생, 어린이, 물론 체험학습이 중요합니다, 이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우선 우리 김천시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모든 김천시민들이 여기 한 번씩 다 가봐야 돼요. 한 번만 가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성분들이 먼저 체험을 하고 거기 가서 봐야 돼요. 봐야 되고 평생교육원에 꼭 이것 오는 프로그램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싸게 하잖아요? 싸게 하는 대신 이 체험학습 꼭 시키세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눈 보니까 더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 이것 우리가 소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업체가 소각 업체입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소각 업체인데 외부로 반출해서 이 분들이 가져가서 소각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소각한다니까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시는 소각시설이,
백성철위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물을 외부로 톤당 얼마씩 주고 우리가 반출을 시키는 거라. 그러면 거기 가지고 가서 그쪽 지역에서 가지고 간 업체가 그 지역에서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응숙위원
구미로 다 가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것도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원가가 절약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여러 가지 성상별로 구분돼서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에 보면 적환장이라고 대형 폐기물 가지고 와서 재우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상별로 분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성주매립장도 가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미매립장을 위성으로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된다면 저희들도 성상별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좁고 그리고 배출할 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가지러 가면 의자부터 가구부터 그 다음에 전자제품부터 한꺼번에 다 싣는데 거기에서 실을 때 차가 여러 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싣고 오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차도 여러 대 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와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매립장에 근무자가 두 명이 8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또 11시부터 나와서 7시까지 하고 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지금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분리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성상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려고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적환장 내에 비 안 맞도록 분리시설도 준비를 해 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대형폐기물이 적체가 되기 시작해서, 그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적체되기 시작해서 거기에 적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또 과장님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쨌든 쓰레기를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작 수거하는 우리가 분리를 안 하니까 시민들한테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안을 갖고 계시니까 잘 하셔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가 매립하는 종류는 종량제봉투에 오는 그것만 매립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에 와서 소각해서 소각재만 매립을 합니다.
백성철위원
아, 소각을 해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재만 매립하네요? 그러면 매립하는 양은 확 줄었네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뇨,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매립하는 재가 하루에 몇 톤 정도 돼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15톤인데 연탄재가 겨울에 한 4톤 정도 나오고 소각재는 11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톤 차로 2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그게 쓰레기양이 많으면 또 더 많아지고 적으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 분리할 때 제대로 분리해서 내놓으면 소각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 시에서 올해부터 재활용도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현장에 다녀보면 재활용을 보이지 않는 포대에 담아서 재활용에다 쓰레기까지 섞어놔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재활용처리장 가면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거기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좀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재활용되는 게 비닐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수거해 왔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재활용장에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해서 해동자원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판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판매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시에 잡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 해동자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다 지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처리비용을 받고 그쪽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분들도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해서 가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사업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재활용쓰레기들은 모아지면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판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백성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재활용로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줘야만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쓰레기를 통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우리 시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과장님! 15-27페이지인데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이것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약 7만 6,6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서 처리하는 비용이. 그러면 여기 김천그린환경에서 또 톤당 처리하는데 22만 원씩 우리가 주고 처리를 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1년에 2만 1,987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린환경하고 저희들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다. 책임처리량이라고 해서 1만 6,650톤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린환경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고 우리 2만 1,978톤에서 5,337톤 정도는 우리 시가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린환경에서 하는데 그린환경에서 책임처리량 만큼은 자기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톤당 22만 원인데 하수슬러지를 갖고 가는데 22만 5천 원, 이것은 지불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김응숙위원
다 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일평균 60.24톤에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하수슬러지도 같이 조금 들어가는 거지 전체 하수슬러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수슬러지는 온도 조절용으로 넣는 것이지 이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수슬러지는 김천그린환경에서 갖고 오는 것은 따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포함돼 있는 단가라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갖고 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김응숙위원
하수슬러지를 지금 갖고 오잖아요, 여기서,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톤당 처리 비용이 7만 6,600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또 하수슬러지를 또 처리하는 비용을 22만 원 정도 그린환경에 지불한다고 지금 되어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TSK가 전체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 업체고 거기 자회사가 그린환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온도 조절을 위해서 슬러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14페이지 설계변경 있잖아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당초보다 변경이 어째 60%가 더 늘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게 2019년도까지는 주1회를 했었습니다. 주1회로 수집을 매주 수요일날 수집을 했었는데 2019년에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꾸면서 주5회로 바뀌었습니다. 주5회로 바뀌다보니까 정화환경에 인원을 원래 6명이면 수거하던 것을 차를 한 대 늘리고 사람을 네 명을 더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재활용품도 훨씬 많이 늘었겠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이 늘기는 늘었는데 불순물도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령매립장 옆에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허가 명칭이 뭡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따로 뭐, 그것을 적환장이라고 부르는데,
김응숙위원
뭐라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적환장.
김응숙위원
적환장?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따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남는 것들을 모았다가 처리하려고 공간을 좀 둔 게 그 공간이 없다보니까 대형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한 위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 그게 자꾸 가스가 나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빼놓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확한 허가 사항은 없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뇨, 매립장할 때 같이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응숙위원
매립장은 매립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전부 다 같이 묶어서 매립장으로 다,
김응숙위원
매립장으로 허가를 내면, 일반인이 매립장으로 허가를 내면 매립하는 것만 갖다 놔야 되지 그 옆에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 다 갖다 놔도 돼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빼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기다 안 쌓아두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림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 다 보관하잖아요? 김천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돼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여유 공간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김응숙위원
아니, 여유 공간은 아는데 우리 일반인이 매립장 허가를 내면 매립할 수 있는 것만 갖다놔야 되잖아요? 그 옆에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 다 갖다놔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장하고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분리하면 김천시에서도 아무 데나 갖다놔도 돼요, 김천시는? 허가 내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제가 법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니까 CCTV 설치했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에 고정식이 여섯 대, 이동식이 네 대 했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총계 지금 몇 대 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108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고정식은 지금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동식은 작년에 네 대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조금 더 설치해서 지금 읍·면, 지금 관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각 지역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CCTV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생각은 CCTV를 조금 더 보충해서 불법 투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각지역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CCTV를 불법 쓰레기 우범지역에는 밤늦게나 새벽에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그 동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있을 것인데. 지금 농촌에 보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밭 하우스에 사람이 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
이진화위원장
인터넷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개령이나 어모도 모 한 동네에 이 불법 쓰레기를 매일 새벽에 누가 길 가는 사람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분이 마을 이장이 관제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돌려본 모양이라. 적발해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매기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갖다 버렸대요, 차로. 차로 갖다 놓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고, 지금 현재 면부에 보면 환경 청소하는 쓰레기 운전기사, 면부에 몇 명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여섯 명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여섯 명 있는데 소속은 환경미화원 소속은 자원순환과라, 안 그래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차 운전기사는 소속이 보니까 면으로 되어있는 거라. 그러면 차량 정비는 누가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면에서 한다고 해요. 이것은 면직원에 해당하고 그 차에 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시의 자원순환과 소속이고 이런데 그 분들이 운전기사가 면에 둘 필요가 없어. 왜냐 하면 정원이 면 직원 정원하고 환경미화원은 반드시 환경미화원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면에서 하는 것은 그렇거든.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바루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6-27쪽.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8개 사업을 하셨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어디에 얼마 썼는지 하나도 없어서, 다음에는 지원금액 좀 표기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0-2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수료자가 91명인데 취업이 51명 됐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거의 56% 이상이 취업이 됐는데 어디에 취업했는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궁금하니까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6-23쪽에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북보건대학교, 김천대학교, 부곡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사업을 하셨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드론 자격증, 이런 것은 두 달만에 딸 수 있어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론 과정인데 이것도 교육을 해서 한 명이 이론 취득 자격증을 딴 바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다문화심리상담 1급, 이런 것도 상담 1급을 두 달만에 취득할 수 있나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이것도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지금,
김응숙위원
상담 1급이면 굉장한 수준인데 두 달만에 1급을 취득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게 한국사회복지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 강사가 두 달 동안 해서 전부 수료가 다 된 것으로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수료만 하고 1급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없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그것은 다시 자기가 본인들이 가서 더 공부를 해서,
김응숙위원
심도 있게 다시 더 심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6-11쪽 공사 하도급 대강당 시설 보수인데 하도급 업체가 정기건업인데 여기는 어느 업체예요? 지역 업체입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업체입니다.
김응숙위원
왜 대구 업체에 이렇게 하도급이 되도록 했어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수장공사가 인테리어 공사 사업인데 그 당시에 대구에 하도급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원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하도급은,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6-9쪽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도비 비율이 7.9% 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도내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도비가,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도비 비율이 일률적이라서 할 수 없는 거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바로 전에 자원순환과에 감사를 했었는데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 때문에 평생교육원에 프로그램 하는 원생들하고 개령 쓰레기매립장에 체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원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안 그래도,
김응숙위원
김천에 생활쓰레기가 정말 우리 자손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살지도 몰라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저희들 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다 한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조직개편 했죠?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 했죠. 1차에 하고 올해 연초에 또 했죠?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이번에 9월 조직개편하면서 경제관광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거기 취업도 해주고 일자리도 얻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 업무가 많이 있는 거라. 여기 보면 16-27쪽에도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취업 연계하는 것, 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사업, 26쪽에, 이게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업무를 새로운 국이 생기고 일자리경제과가 생겼으면 여기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부처에 중앙 부처가 다르다, 예산 과목이 다르다, 그것은 중앙 정책이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거든. 예산편성할 때 해서 이것은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시내 공원은 산림과에서, 공단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는 도로철도과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몰았잖아, 안 그래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업무가 이외에는 일관성 있게 해줘야만, 이 사업은 다 좋아요, 해줘야만 행정의 효과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줘요. 여기 15쪽에 보면 재가복지사업 및 저소득 가정 아동 밑반찬 지원 현황이라. 이것은 당연하게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것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우리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한 답을 주셔야죠. 교육기관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원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게 처음에 저희들 원에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으로 시작이 됐었을 때는 사회업무가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여성회관으로 변경되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원으로 되어서 주업무가 교육기관으로 되어온 과정이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본연의 과로 넘기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또 우리 원에서는 여성일하기센터라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일자리보다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특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경력단절여성을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에서 하는 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