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동 지역 상수도는 아직까지 보급이 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 지역에.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동 지역에는 집단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다 되었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일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시내 지역에는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사실 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주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복지를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신경 써 주시고 사고이월 7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50% 사고이월이 여러 건 발생되고 있는데 사유는 뭡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집행 시기가 행정 절차가 있어 가지고 늦게 발주, 연초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게 되면 9월 정도 발주되면 계약하는 데만 두 달 걸립니다.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년도부터 국비가 신청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미발주사업 상수도 25건, 하수도 25건 많은 이유가 뭡니까? 10페이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앞에 거는 주요사업 조서이고 뒤에 부분은 미발주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고 사전에 좀 더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면 이만큼 건수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현황에 보니까 17페이지 계약 금액에 비해서 하도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업체 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선명위원
원래 조례상에 보면 지역 업체 몇 %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도급 주는 비율은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뒷장에 설계변경에 보니까 18페이지 설계변경도 보니까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본 위원이 봐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제가 봐서는 한 업체, 공사업체는 특정업체는 제외를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이산소장, 이산본부장 두 분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거는 각 업체마다 1명씩 배정해서 넣든지 아니면 공사업체를 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조직 구성상 참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굳이 한 업체만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시행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참여시켜 주어야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깎아도 이의 없,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에 보니까 수도 누수 건수가 1,097건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상당히 노후배관을 정비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집안에 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선명위원
집안에 누수,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집 안에 모르는, 누수된 거는 본인들도 과실이 있고 우리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집 안에 거는 본인들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조례상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이선명위원
뒷장도 상수도 응급복구현황도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매년 누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집 안에,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도로에,
이선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노후배관 교체한다고 매년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정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누수 건수가 많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지방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300억 투입해서 5년간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면 상당하게 효과를 보지 싶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시간 다 되었는데 추가를 원하시면 더 드리고요.
이선명위원
됐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마무리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이선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수당이 지급 되었어요. 그죠? 510만원. 510만원, 회의수당이 얼마에요. 1인당,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평균 기술직 참여에 대해서는 2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교통비, 1년에 네 번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인당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얼마냐고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0만원 정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인당 수당이 20만원 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지급되죠? 어디에서 오십니까? 이 분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서울에서 오고,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이게 다른 과보다 거의 18만원 정도가 1인당 지급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수당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큰지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차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멀리서 오고 하면 드려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있죠?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주고 또 정비, 부서지고 한 것도 통보 오면,
해수
박해수위원
정비를 같이 해 주는 사업이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운영하는 거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6,3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데서 집행률이 38%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를 최대한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100%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최소한 정말 80%에서 90% 정도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지 50%도 안 되는 38%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 잡으실 때 3년치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조례상 위원회가 들어가야 될게 빠진 거 아니에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3-22페이지,
김동기위원
예, 위원회가 2개 있어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정비,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1건입니다. 인원 수가,
김동기위원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우리 과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조례상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혁신도시에 녹물사건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적 있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압력을 올리는 바람에 녹물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수돗물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율곡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그때 물어봤을 때 그 위원회를 열었느냐 했을 때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었고요. 또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천의 수돗물 사건 한번 크게 파동 있고 난 후에 혁신도시에 녹물 파동 때문에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나서 위원회 같은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 조례상에도 명기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조례를 보여주었던 적 있었죠? 그럴 겁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잘못했던 것이 먼저 알려만 주었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지적했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때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도요금 감면 쪽으로 많이 해 주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때 상황은 얼마만큼 해 주셨던,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김동기위원
상하수도 감면 내역에 봤을 때 그 내용이 없어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올해 했기 때문에 작년 거로 그게 한 1억7천 정도,
김동기위원
1억7천 가지고 끝난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거의 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만들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10쪽에 미발주사업 현황 중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12쪽 제일 위에 부분 조마면 장암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비고란에 사유를 보면 전부 낙찰 차액 및 물량감소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해서 올라왔는데 1억 사업비를 집행잔액이 7,900, 79%가 잔액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전체 관로를 다 교체하는 거로 마을에 설계하고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년 전에 이미 관로가 새 거로 교체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제외 시켰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설계할 때는 어떻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이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미처 착오가 생겼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설계할 때 잘못한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죠. 보면 47% 45% 39% 27%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말 설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플러스마이너스 10% 일반적으로 낙찰차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설계가 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40% 50% 이런 거는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설계가.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정말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수치로 표기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남용철입니다. 2019년도 한 해에 상수도사업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사업비는 400억 정도 전체는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보통 1년 공사 들어가는데,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공사하고 유지비용하고 확장 하고 하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하수도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지금 특별회계만 4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까지 다 합하면 전체 1천억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상하수도 다 합해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이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비도 같이 따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시비로 감당이 되지만 큰 거는 국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공사도 다른 내용에 비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하수도과에 공사 비용이 단가가 세죠? 일반 몽리자들의 그런 해 주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이라든지 그죠? 이런데,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품셈 적용은 똑같습니다. 품셈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명 몽리자가 있는데 시설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보니까 민원 내용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런데 이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이 또 많더라고요. 돈 투자 대비.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부가 되었든, 어예 되었든 간에 많은 인원이 되었던 민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상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형평성도 내부 규정에 공정하게 적용해서 최대한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해피투게더에, 왜냐하면 민원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피투게더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불만 요소가 커지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현장에 잘 다독거려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복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곧 있으면 장마가 오지 싶은데 장마에 피해 입을 곳이 없는지 그런 거 좀 점검하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일부 했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천에 폭우로 피해를 수년 전부터 많이 입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큰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 살펴서 점검하셔서 김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4-30페이지 도시 빈집하고 농촌 빈집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니까 농촌 빈집은 원래 신청을 70개소 했는데 3개소가 포기한 거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판에 포기해 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왜 포기 하셨습니까? 사유가.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철거하겠다고 해 놓고 보통 보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 있는 자식들은 물건이 있어야 재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동이 포기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 관내에 도시 빈집 하고 농촌 빈집하고 파악이 되는가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빈집 정비를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4,900만원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이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용역중인 데 빈집을 조사해서 소유권이라든지 관리 현황, 방치기간, 권리 관계,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용역 자료가 나오면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신청을 해야 빈집을 철거해 드리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당연히 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빈집을 손을 못 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빈집이 심각하게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혹시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동의서를 못한다든지 저희 시에서 파악한 게 있으면 시에서도 나서가지고 철거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빈집이 많은 곳은 좀 더 생활이 힘든 곳이 많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당사자가 안 살고 계시고 그 주변에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셔서 철거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 실적이 아주 좋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실적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실적률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지 현원이 몇 명이에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26명,
해수
박해수위원
변화가 없죠? 거의 매년.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부서라도 거의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58%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021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현원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잡으셔서 편성 부탁드립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14-7페이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되었는데 사실 이거를 할려고 하니까 거기 공동주택에 있는 대표자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류를 꾸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는 그냥 계약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보조금은 시에서 해가지고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관리감독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공사 발주라든지 거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별도로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보니까 세무서부터 해서 동사무소, 시청까지,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한데 사실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선 동사무소부터 먼저 가보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 처음 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들어서 함께 되는 부분,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개인한테 줄 수 없으,
김동기위원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 거기에 대한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가 많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을 조성해서라도 만들어주어야 될 정도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창구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도 다시 한번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사 양성화 부분 말씀하셨는데 축사 양성화 부분 김천시가 몇% 되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환경과하고 같이 80% 정도 축사 양성화가 완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한 40%, 삼십 몇%,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때는 좀 어려,
김동기위원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구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 돼서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부탁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었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것도 관리하는 국토부나 농업기술 쪽에서 점용이 되고 이런 거는 가설건축물로 전환해가지고 처리해 주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난다, 김천 같은 경우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양성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 연장을 한 번 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건 정도가 연장 했더라고요. 그것만 정리되면 정리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120건 정도가 남았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 날짜가 박힌 거는 아닙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올해 9월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환경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축사 같은 경우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재산이기도 하고요. 생존권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14-25페이지 부영아파트 분양 문제를 가지고 시에 민원이 접수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부영아파트 측에서 자기들 혁신도시 조성할 때 분양아파트 단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부영이 사실은 분양아파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래서 임대로 전환해 달라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통지는, 그 정도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임대로 많이 바꾸는 바람에 입주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607세대 정도 입주 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두층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업주 측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대라고 해서 공기업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체로 계약해 가지고. 크게 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먼저 분양 받은 사람하고 크게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크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결국은 김천시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민간사업자니까.
김동기위원
업체하고의 어떤 문제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거는 내용이 없는 SRF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SRF때문에 우리 신팀장님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밀려서 왔는 데가 우리 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12월말에 개발행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1월 30일 행정소송이 접수 되었습니다. 5월 20일 1차 변론을 한번 했습니다. 6월 17일 다음 주에 2차 변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패소가 안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실은 완성이 다 되어 있는 SRF발전소도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단 착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 봤을 때 상당한 민원,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다녀왔거든요. 연대 발언도 해 주고 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지역을 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더라,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들 건강하고 직결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마지막 전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민들도 있지만 행정에서 막아주지 못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힘이 들겠지만 힘내시고 좀 선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최선을 다 해서 행정소송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중에서 부곡동 한일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미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관계자 협의 결과 매도 의사를 밝혔고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공원이라든지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주민 건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건축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감정을 안 해 봤는데 감정해서 본인들이 감정가격 수긍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할지 안할지가 좀 걱정이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을 하는데 이게 또 면적이 꽤 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그게 엄청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정말 제가 이야기 했던 그랜드호텔하고 보건대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제가 한 바 있는데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비가 오고 위험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쪽에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해서 다가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건축주하고 적극 협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14-13쪽에 위법건축물 있죠?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82건 중에서 동식물관련시설 176건, 60% 차지하고 있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축사 양성화 건입니다. 축사 양성화를 해 줄려고 하면 일부 건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70건 전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60%가 이쪽에 되어 있어가지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적 건수도 25건 되어 있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빈집정비 사업 중에서 도시 빈집, 농촌 빈집 있지 않습니까? 농촌 빈집은 놔두고 도시 빈집 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데 2년간 주민공영시설로 보통 주차 많이 하고 있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땅이 조그마합니다. 철거하고 나면 30평 40평 이래가지고 동네 주차장밖에 못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60평 70평짜리 집 지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평수 작고 한데 2년 후에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집행부 쪽에 매입해서 영원히 주차장으로 해 줘 이 요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아니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주인이,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런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까지는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계속 다 해주어야 되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정말,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문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대규모가 되면 주차장이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실제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도 있거든요.
복상
이복상위원
맞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7세대, 공동주택에 보조가 3억9,606만3천원 나갔고 10년 이상 300세대 이하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시비하고 도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셨어요? 보조금이 8,562만4천원이 나갔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많이 했는데 탈락된 데는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했는지 벌써 1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특별히 오히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신청하는 거는 90%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행이네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혹시 공동주택에 필요한 거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계속사업이라서 많이 해당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우리 김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정비 보수 현황에 보니까 주식회사 이지시스템이 어디 업체입니까?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주식회사 이지시스템은 현재 아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큰 사업을 거의 많이 하셨는데 따로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 맡길 김천에 업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배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신경 써 주세요.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서범석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축산과장 모문용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박병하
전계숙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또 잘못 된 사항은 업무 추진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산지유통 및 수출거점화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 및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가축질병 예방 및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또 맞춤형 귀농귀촌정책 등 농업 발전과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중식 후에 감사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듣고 해요.
전계숙위원장
조금 들을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중식을 한 후에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계속)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해수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농협과 계약체결하는 거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아포농협,
해수
박해수위원
왜 100% 불용되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신청하는 작목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도 했었는데 문제는 계약재배 해 가지고 창고 안에 100톤 정도 있었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포기 했는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보조금 있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불용처리로 금액만 나와 있고 다른 거는 없어요. 올해 예산이 잡힌 게 얼마나 잡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2020년도에. 계장님 2020년도에는 잡혀 있나요. 예산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올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맞나요? 이렇게 도비 매칭비율,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없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라든가 면밀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없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 있죠? 그게 예산이 9천에서 집행률이 26% 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대표적인 김천농협 같은 데는 농협 자체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농가 밖에 신청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4월부터 10월 달까지 지원을 매월 지원받고 11월 달에 일시불로 갚는 게 굉장히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2020년도에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홍보가 좀 되어서 작년에 9천만 원에서 예산을 4천만 원 깎았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4천만 원 올해는 100%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9천에서 2,300만원 정도 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실적이 26%라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그렇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확충 지원 사업 있죠? 그것도 38% 밖에 안 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어가 보면 농촌체험장 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 있어요. 그죠? 거기도 예산이 1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거의 44% 밖에 안돼요. 이 중에 제가 보다가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있는 것도 처음 봐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친환경 분야에 멀칭비닐지원사업 있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집행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집행이 2% 되었어요. 2%. 20%가 아니고. 지금 제가 70% 80% 밖에 집행이 안 되어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집행률이 2%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2%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농작물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34%,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도 15%밖에 안돼요. 특화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65% 이거는 아주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65%만 되어도, 이게. 실제 제가 60%밖에 안 되는 거를 계속 지적하다가 여기 정책과 들어와서 2% 34% 15% 하니까 사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친환경멀칭비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농가가 일반 검은 비닐 멀칭비닐보다 단가가 두세 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그게 완전히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좋다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2020년도 보조율이 지원 신청 농가가 없는 데는 거의 다 2020년도 사업은 중단 하는 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친환경분야 멀칭비닐사업비 5천만 원, 고추비가림 4,650만원, 특화작물 7,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제가 큰 금액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반기 넘어가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낮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진이 불가하든가 미비한 이런 예산이 되면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순서를 밟으셔야 되지 결국은 다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 개편이 1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들한테 그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상반기 내에 신청자가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사업에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많이 반납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예산을 잡다 보면 당연히 100을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수요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처리를 해서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단체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6-60쪽 보시면 한국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 지원이 5,249만3천원, 송년의 밤 이런 데도 지원을 돈을 이렇게 주네요. 300만원씩이나. 왜 어떤 의미로 줍니까? 송년의 밤은 이 분들끼리 송년의 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다 시민들 세금인데 이런 거까지 돈을 이렇게 주어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년의 밤 다 하잖아요. 농업인 단체는. 항목을 남들이 김천시민들이 보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송년의 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단체장들이라든지 각종,
명기
이명기위원
농업인단체장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송년의 밤 카는 거는 단체별로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들끼리 안녕행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좋은 그건데 이런 거까지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농업인총연합회, 여성농업인, 농가주부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친환경, 쌀, 전부다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잖아요. 이 분들. 이런 거는 표기가 시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송년의 밤 카는 거는 하나의 어떤 농업인들의 행사가 아니고 1년을 넘기면서 그 단체에 한 해를 보내면서 좋게 마무리하는 건데 이거까지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게 뭔가 하면 고정 관념, 지금까지 해 왔던 데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을 겁니다. 이제 좀 바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24년이 되었으면 좀 이런 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단체들도 무수하게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이런 송년의 밤 이런 거는 자기 회원들끼리 그렇게 회비라도 내서 하면 안 되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사무감사 자료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여성농업인 김천시연합회, 좋은 일을 하는데 오지마을에 떡국 접대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 돈 낸 거 가지고 받아 가지고 몸만 봉사한다는 거죠. 돈 1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봉사 사업의 일종인데 우리가 돈도 쓸데 쓰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다 자기들 봉사 사업하는 재료비까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김천시민들 혼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생할 수 있는 뭐를 길러 주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밥상 차리는데 반찬값까지도 다 여기에서 지원한다면 숟가락 놓는 데서 인사 다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좀 변해야 돼요. 이런 데는 소속 된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줘 왔는 거니까 매년 그냥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큰 의미도 없고. 이런 거는 좀 더 선진농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고요. 16-72쪽 보면 시정홍보 예산 관련인데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 총 6건 언론사에 돈을 주었는데 대구일보에 200만원을 주고 매일신문에 9,600만원씩 다섯 번을 줘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설명 해줄 수 없습니까? 이거 때문에 한 2년 전에도 말썽이 좀 생기고 했었는데 참 뜨거운 감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감사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한마디 해 놓으면 벌집 쑤신 것 같이 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할게 크게 없을 거예요.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다른 언론사에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거 전부다 1천만 원씩 예산 다 잡아놓고 4% 떼고 960만원씩 해 준거잖아요. 예산은 1천만 원씩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국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서로 입장 곤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과장님 여기에서 대답하라고 하면 할 것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나올 것이고. 왜냐 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대구일보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돈 200만원 주면. ‘나는 왜 이것만 주나’ 소리 안 해요? 다른 신문사에서도 돈 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또 잡혀 있어요. 다른 과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샤프하게 국장님, 소장님, 신경 써서 잘 원만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6-97쪽에 보면 시간이 잠깐 가네, 요즘은. 도농 일자리 보면 하나만 그냥 지적할게요. 피복비라고 있는데 도농일자리에 우리가 3억 지원하는데 피복비는 어떤 거예요. 매년 피복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무슨 옷을 매년 해 입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여성 분들이 오시면 접과 가위, 앞치마, 조끼, 남자들 같은 경우 조끼를 입어가지고 접과 가위라든지 연장을 넣을 수 있는 조끼, 그리고 일회용 장갑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조끼하고 그런 것들 일회용입니까? 장갑은 일회용이라고 치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조끼하고 앞치마는 한번 공급하면 계속 하고 장갑은 계속 하고 모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1년에 매년 이거를 600만원씩 고정적으로 사거든요. 600만원, 2017년 2018년 600, 2019년 750만원, 이거는 3억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꾸로 돈 계산 맞춘다고 이렇지 싶어. 매년 600만원씩 앞치마 사면 대단할 건데 조끼하고 사면. 몇 벌 될 건데요. 조끼 아무리 비싸도 2만원 더 하겠습니까? 600만원치 한번 사 보세요. 매년 이런 것들은 좀, 그죠? 매년 이렇게 옷을 사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로 넘어왔으니까 업무가 전체적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농민들 이런 단체 지원금이 많은 부서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제는 지원금 항목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은 내용 가지고 금액만 틀리는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도 시민이 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들은 좀 지우고 오히려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불용액 말입니다. 이런 거 사실 친환경농작물 생산 지원도 전액 불용 시켰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 없습니까? 검토 안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는 도에서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자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신청했는데 과연 그 분들이 해 보니까 판로가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또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신청자가 있었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있었는 겁니다.
이선명위원
있었는데 그 분이, 그러면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농가가 아니고 보통 한 작목으로,
이선명위원
한 작목반 밖에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보통 하는 게 아포, 개령,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한 작목반만 선정하지 말고 여분을 두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작목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수요조사할 때 보통 도에서 공문이 수요조사가 나옵니다. 나오면 신청을 받으면 보통 1개 작목반이 들어올 수 있고 2개 작목반, 3개 작목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1개 작목반이 들어왔었는데 본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한 작목반에 800만원 지원되었고 만약에 2개 3개 작목반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미리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800만원 적지만 반납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17페이지 국도비 반납도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 반납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응해서 우리가 신청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다른 신청자 다른 대상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사전에 조금 더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좀 철저히 해서 확실히 무슨 확답을 받고 하든지 잘못하면 다른 신청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이야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거를 앞으로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보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보통 공고하면 신청하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위원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가,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채점표를 만들어서 사업별로 심사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특히 보조금이 이삼년 동안에 수혜를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 농가 위주로 해서 주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수혜 실적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선순위를 좀 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신청자가 많을 적에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심사를 합니다.
이선명위원
하는데 해서 거기에서 신청 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은 다음 년도에 후순위로 잡아주고 하는 거,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그 해에도 보면 선정 되었더라도 포기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후순위, 순서대로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 10번 되었으면 10번 안에 한 명 빠져 나가면 11번째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선명위원
그거는 나도 아는데 다음 년도에도,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가점을 줍니다.
이선명위원
가점을 줍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같은 사업의 맥락인데 지원 받는 금액이 다 다르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입니다.
이선명위원
연식이,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3년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기에 보니까 집행액은 나와 있고 잔액은 표기 되어 있지 않은데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잔액은 불용되는 것도 있고요. 불용되는 중에서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선명위원
집행은 끝났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로 하고 반납할 거는 반납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잔액도 표기가 되었다면 좀 좋았을 건데,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참고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다음에 위원회 현황에도 보니까 68페이지 위원회가 34명 정도 됩니다. 회의 참석률이 11명 같으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참석할 때 11명 참석해 가지고,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되겠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수는 34명인데 11명이 참석한다는 거는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좀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 안 있습니까? 76페이지, 총 농가 수가 얼마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1만3천 농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가입한 농가 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가 1,079명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1,079명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직 까지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위원
만약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물론 가입한 사람들은 재해보험에서 지원이 될 거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최고 80%까지 됩니다.
이선명위원
만약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저온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농약대하고 생활비 해가지고 농약대로 거의 다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억 좀 넘습니다. 국비에서 나와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선명위원
재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중으로 다 받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중으로 나가고 가입 안 한 사람은 그냥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것도 가급적이면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서 가급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재해보험 당초예산 책정된 거 보다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야기해서 벼농사 같은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금년도에는 천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가입률이 올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선명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91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사실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가 2019년도에 320건 들어왔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총 들어온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총 320건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320건이 신청 들어와서 320건이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320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는 우리가 농지전용 해 준 거고 안 된 거도 많죠. 들어와가지고 진흥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겠다 이런 거 안 되는 부분에 그거는 애초에 반려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건수에는 안 잡혔습니다. 허가 해 준 게 320건입니다.
이선명위원
총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접수 대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곤란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여기 농지전용부담금에 보니까 18년도 311건, 19년도 320건 제가 봐서는 매년 늘어나는데 전용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지전용부담금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데 전용 허가 내 줄 때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가장 많은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건수도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 사업인데 세부 사업별 확정 내역하고 세부사업별 실적 내역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정 내역에 가구 수가 약 811가구에서 실적은 517가구밖에 안 되네요. 이게 사업 도중에 뭐가 문제가 많은가요. 294가구가 신청을 해 놓고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문제는 FTA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자도 있습니다만 포도 같은데 보면 수확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월 되는가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월 되는 사업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다른 사과나 이런 거는 바로 그 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 문제는 포도는 수확 후에 시설을 품종 갱신이라든지 시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못해서 이월로 넘어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네요. 자두하고 복숭아 이 외에는 그렇다는 이야긴가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거를 18년도거도 이월된 내용이 있을 거고 올 해 한해 총량적으로 봐서는 똑같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아마 농민들한테 화두가 되고 민원거리도 되고 어떤 불공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서 민원 내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물론 지원받은 사람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신청해도 한번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조건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죽 훑어 봤는데 개인별,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또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건이라는 거는 특정 1년이나 2년 전에 받았다는 문제뿐만 아닌, 아니면 경작하는 크기에 따라서 새로 편입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되겠네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전에는 젊은 사람 위주로 농지 규모가 큰 사람 위주가 점수를 잘 받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소규모 농가는 혜택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점표 상에는 규모가 작은 농가 우선하는 거로, 그리고 대규모 농가는 좀 제한을 하고요. 이게 정액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한번 해 가지고 자격 요건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매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한번 하고 그 다음해는 가점을 줍니다. 조금씩. 그래가지고 이삼년 되면 무조건 그 분도 탈 수 있는 그런 조건 부여를 조금은 완화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용철
남용철위원
내용을 죽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원 받은 분들 현황을 죽 보니까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 이름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해피투게더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에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사업이라는 게 책정되고 실행하게 되면 갑자기 금액이 높아져요. 기본 단가가.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했었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요. 지난번에 시스템상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제일 어려운 게 보통 농기계 회사들이 현금을 주게 되면 싸게 주고 저희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해야 되니까 정액을 다 받고 자기들 세금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용철
남용철위원
부가세 10%는 어차피 나중에 회사에서 어떤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부가세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얼마 벌었으니까 소득세 내는 부분 이거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종합소득세,
용철
남용철위원
종합소득세는 자기들이 물어야 되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개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한테 10배 줄 거 단 몇 배라도 더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당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몇 대 나갔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175대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한정없이 나갔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만 해도 몇 대입니까? 수십 대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봄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을 때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그겁니다. 문제는 중소형농기계 같으면 기종이 굉장히 여러 개고 거기 관련된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 같으면 그 농가들이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쳐 보는 게 어떻겠나, 입찰을 부치면 규정을 내려서 대동, 엘지, 국제 이런 해 놓고 사양대로 나는 무슨 기계를 했다는 거,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죽 신청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로 한번 부치면 그러면 대리점 사람들 불러서 너 얼마까지 줄 거냐, 이런 것도 접근 방법이 아니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보면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규격이 너무 딱 정해져 있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모든 게, 그죠? 재원이 정해져 있고 너무 틀에 딱 박힌 거 같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최소 규모입니다. 그게. 10평이면 33제곱미터 10평이상 말하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에 조그만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 시설 보완의 요지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융통성을 몇%까지 가지고 가는가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최소 규모를,
용철
남용철위원
3평 이상으로 하되,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3평 이상 10평 이상 그렇게 하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높이라든지,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높이하고 칸막이를 낼 수도 있잖아요. 급속 냉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는데 그 농가 자부담 하는 거로 해가지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기준 적용만 하고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포도시설 비가림시설도 할려고 해도 딱 모든 규격에 원하는 규격에 맞춰야 된다, 너무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시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봐 가면서, 그렇다고 확 풀어 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의 프로테지를 정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기획하고 집행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가 상황에 맞는 앞으로 다양하게 변할 거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반납 사유가 신청량 미달로 사업포기자 발생해서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벼육묘장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 이거는 공히 반납이 70%입니다. 70%.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게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하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거의 개별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70% 신청을 했던 분이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수요조사할 때는 다 신청했는데 본 사업에 들어오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후순위는 없습니까? 이게 사업자가 좀 많이 신청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신청량이 적습니다. 양채류 이런 것도 김동기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는데 친환경학교 푸드플랜 급식사업으로 할려고 농가를 육성할려고 하는데 민속채소하고 양채류는,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국도비인데 이런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국도비 요청합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맞추라는 이야깁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거의 다 내려옵니다. 요새는 수요조사,
복상
이복상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신청해서 거기 맞게끔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포기를 하면,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당초 신청 했던 분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신청 했는데 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사실 제가 농민한테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어렵게 공무원들이 애써서 국도비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이 포기하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보조사업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신청도 너무 쉽게 하고 포기도 너무 쉽게 해서 행정력 낭비도 엄청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질책받는 것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인데 보조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포기하게 되면 페널티를 엄격하게 주고,
복상
이복상위원
페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필요불가피한 거 갑자기 누가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런 거 필수부가결한 거 외에는 포기했을 때는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발생 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가지고 보조금 프로그램이 올해 만들어지면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68쪽에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지적한바 있는데 위원회 현황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인원 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석 인원은 저조한 30% 정도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예산액은 몽땅 다 썼어요. 259만원 259만원 다 썼네요.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사람 수도 많이 안 나오고 이랬는데 왜 예산액은 아낌없이 다 썼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개최 횟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예산이 그 정도는,
복상
이복상위원
평균 몇 번 회의 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마다 수시로 위원회 개최해야 될 여건이 되다보니까 평균적인 거는 저도,
복상
이복상위원
한번 할 때 한 사람당 얼마 줍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7만원 나갑니다. 연 회비가 7만원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평균 다섯 번씩 합니까? 연평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보통 평균 다섯 번에서 열 번 미만인데 대여섯 번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산 초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복상
이복상위원
이러면 30명 나와 가지고 한번 해도 한번 예산으로 끝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 수를 줄이든 아니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모일 자리가 있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가지고 인원 수를 조정하다보니까 평균 인원이 11명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산을 받은 만큼 다 사용을 싹 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앞에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불용액 저도 많은 부분 의문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하시고 계신데 대부분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 농기계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농업정책이 좀 바뀌야 되지 않느냐, 사실 농촌을 지키는 것이 1차산업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하게 농사는 농민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보다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농업 쪽에 농사하시는 분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기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기계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는 속력들이 더 가속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농지에 노동집약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고 하니까 농기계 데이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들 형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마을별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한 마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을 배출해 내는, 키워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적인 농업을 마을에 대한 농업들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돼 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도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하여튼 마을기업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김천지역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 봐서. 대부분 그런 것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서야 될 자리를 잃을, 상당히 잃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자생력이 가장 약한 데가 경북지역 김천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이곳이다 할 때 가장 큰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움직여야 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생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남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기계를 놓고 봤을 때 이앙기 같은 경우 1년에 쓰는 시간 몇 안 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기계가 아마 관리기일겁니다. 가장 작은 농기계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할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다시 한번쯤은 김천의 농업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농촌에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밀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차산업에 대한 지원들이 여기에 다 국한되어 있잖아요. 김천에서도 김천밀을 가지고 빵을 개발 하고 잘 팔리는 빵도 있고요. 맥주공장도 열심히 김천밀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2차산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김천시에서 이끌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관에서 해야 될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가공하는 사람은 가공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김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호환성을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많습니다. 아까 지원금은 나갔지만 포기하는 부분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천에 농산물 2차 가공공장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도 계속 부탁드리는 부분이 김천 농업이 살려고 하면 2차 가공공장의 발전이 김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하게 젊은 층이라든지 보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1차 생산된 농산물들을 가공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형태가 그런 식으로 풀렸을 때 더 많은 재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6-98쪽에 보면 도농순환일자리창출 사업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최근 3년 사업실적이 있는데 2017, 18, 19, 19년도에 신청 농가는 늘었는데 참여인원도 많이 줄었고요. 작업 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죠? 자꾸 줄고 있네요. 신청 농가는 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개비를 받고 운영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자꾸 인력이 뺏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력 왜 뺏기든지 원인을 이번에 파악해 봤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도농일자리센터에서 8만원을 책정해서 주면 몇 천원 더 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존에 일하는 분들을 계속 어떻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피복비도 좀 주고 당근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연결시킬려고 했는데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농일자리센터가 김천농협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센터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2018년까지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농업지원과에 하다가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줄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 꼭 필요한 사업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사업을 구상을 한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청 농가는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인력이 부족한데 아까 외국인들은 안 된다고 하셨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국적 때문에,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국내인하고 똑같이는 안하더라도 예외조항이라든지 특별히 딸릴 때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될까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계절 인력 쓰는 거 안 있습니까? 저희 법무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농일자리하고 계절 인력하고 연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분들이 와서 하면 겨울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겨울에 김천에는 일자리를 같이 매칭 시켜 줄 수 그런 거는 없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김천에 새송이버섯도 있고 다른 시설채소라든지 과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인력을 쓰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국내 인력하고 계절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수기에 요새 쓸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간 한시적이다 보니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렇고 국내 김천 인력은 겨울철에 계속 월급처럼 탈 수 있도록 조건만 만들어주면 다른데 인력을 안 뺏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비수기에도 인력을 좀 잡아놓으려면 정말 계획을 잡고 분석을 많이 해 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저온저장고 있는데 1개 지원 단가가 2천만 원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10평짜리 2천만 원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요즘 10평짜리 많이 하죠. 예전에 이거 보다 작은 거 많이 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소규모 3평짜리는 채소 쪽에 위주고요. 조마 같은데. 쌈채소하고 이런 거 채소 쪽이 많이 들어가고 10평짜리는 과일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과, 배, 포도,
전계숙위원장
이게 많이 필요할 거로 우리가 사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게 저장기간이 길고 하니까 여기 넣어놓으면 5개월 간다고 했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런 농가가 엄청 수요가 늘 것 같은데,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인머스켓 때문에 저온창고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규모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별로 10평짜리 하면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차라리 50평짜리 100평짜리 해서 동네에, 안 그러면 인근 동네 몇 개 동네 묶어서 한 개씩 지어줘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안 높겠나,
전계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용은 줄어 들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전체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저희들한테 지시한 부분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면 과장님 칸막이라든가 해서 자기들 보통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 보다는 내 거 혼자 하는 거를 그런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껍데기는 100평 지어서 안에 내부 칸막이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온창고 관리인, 냉동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 지역을 하나 묶어서 한 사람 채용해서 그래도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개령에 시작을 작년에 한 부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안 그러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원하는 대로 해 준다거나 예산을 절감하면서 농가에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업무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어렵게 예산 세워서 집행액이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34페이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일부는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이선명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크게 현재 집행액이 크게 많이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하다가 일부 포기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반납을,
이선명위원
집행액, 잔액이 아니고 집행액,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나머지는 자부담, 자부담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집행액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사업비가 여기 보조금 계가 사업비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부담은 여기,
이선명위원
그렇게 표기된다고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뜻이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렇게 표기를, 이래놓으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고 한번 나중에 보고, 설계변경 안 있습니까? 현황, 당초 사업에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당초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도 자동셔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을 매장, 경매장도 좀 더 확장해야 되고, 기계설비 예를 들어서 경매전자시스템 자체가 오래 되면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부득이한 것만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사업을 완공한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배가 늘었는데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나 늘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앞으로 사업계획 잡을 때 조금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정부양곡보관창고별 보관 양, 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보니까 창고별로 보관료 지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창고에 물량이 들어가 있는 양이 100톤 넣을 수 있는데 40톤 들어간다든지 물량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물량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지역에서 창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100톤 수용하는 것 같으면 물량 자체가 40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저희들 마음대로 물량을 더 넣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같은 물량인데도 보관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차이나는 거는 일반 창고하고 저온창고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저온창고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내용 자체가 1일 톤당 저온창고에 넣으면 쌀이나 나락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넣는 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과장님, 물레방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저온창고인데, 같은 장소이고 같은 저온창고에 두 번째 594톤에 6천만 원 주고 제일 밑에 저온창고에 622톤 톤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200만원 줍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벼하고 현미하고 유형 차이에서 돈이 차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렇게 표기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현미 넣는지 벼를 넣는지 그거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선명위원
농협 창고도 마찬가지로 인동, 서부에 톤수가 이렇게나 차이나는데도 보관료 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표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다음에는 보충해서 옆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넣는지 현미를 넣는지,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개인 지급 내역에 보면 딱히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농협 쪽에 보면 지원을 많이 해요. 농협 쪽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농협은 무조건 아마 농협으로 지원하는 게 공무원들 업무 처리에 편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농협에 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있는 이익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잘 하셔서 물론 농촌은 약 칠팔십%가 농업인이니까 하는데 다른 어떤 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에 대한 혜택이 농민한테 돌아가고 그에 대해서 다시 혜택이 시민한테 가야 되는데 조합원들끼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구별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중앙지 광고한 거 보면 46쪽에 서울일보는 주간지도 아니고 이거 뭐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부수가 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별로 홍보 되지 않는 신문인데 이런데 축제 광고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주재기자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주재기자는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퍼뜩 들어서 좀 안면이 있는 신문사에 광고해야 되지 이런 거는 조금 형평성에 우리가 광고로 따지면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자두축제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이제는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줄 때 조건부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회의록에 있지 싶은데 이제는 포도하고 자두하고 나는 시기가 틀립니다. 한두 달 정도 생기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자두와 포도는 이제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 자두연합회하고 포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나누어서 포도는 포도대로 자두는 자두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행해 보십시오. 포도자두축제에 가보면 7월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포도 따지 말라고 그래도 사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중순까지 따는데 7월 달에 미리 따가지고 나오면 물론 하우스 거겠지만 신포도 따서 우리가 전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직지사에서 하다 보면 직지사 주차장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뭐를 했느냐, 판매장을 천막을 다 치고 거기에서 판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와서 자두를 파니까 여기에서 하루 행사 하고 자두 딸 시간이 없으니까 자두는 집에서 식구들이 따가지고 포장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밑에 들었는거 가지고 가면 3일 지나면 밑에 썩은 게 한두 개 다 있어요. 물건을 골라서 담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매 우리가 적어도 이런 행사를 돈을 5억 6억씩 들여가지고 하면 제품 자체를 미리 검정해서 어떤 연합회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데 좀 넣어놨다가 판매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파니까 사가지고 가면 아주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번 해도 사가는 사람이 대구나 이런데 사가지고 가서 먹을려고 보면 밑에는 한두 개 썩어버리면 한 3일만 놔두면 옆에 거도 다 썩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자두꽃축제, 자두꽃축제가 굉장히 자두꽃 피는 게 아주 일정하지도 않고 똑같은 행사장에서도 길 건너, 길 이쪽 건너 저쪽 건너 한쪽에는 꽃이 피고 한쪽에는 꽃이 안 피고 행사가 안돼서 이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화만리자두꽃축제인데 여기에 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술지원과인가 김재경 과장님 있을 때 안하기가 뭐 하니까 우리 직접 해 보겠다 해서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소장님 계시니까 좀 심각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거는 오히려 안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5천만 원짜리 축제를 하는데 이 부서에 있는 기술센터에 정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이 길게는 보름 짧게는 1주일동안 거기 가서 살잖아요. 공무원들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축제를 하면 기술센터는 누가 봅니까? 한번 이런 것도 잘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축제에 가담하면 주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아무리 잘해도 오히려 더 잘했다 소리를 못 듣고 오히려 원망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자두꽃축제가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공무원이 주최가 되어서 준비하는 축제는 과감하게 또 그리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는 오히려 더 예산을 안올리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할 때는 좀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무조건 예산 올리고 보자, 의회에서 까지면 공무원들이 일 좀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깠으니까 잘 됐다, 그렇게 자꾸 옛날 방식 케케묵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닌 거는 서로가 아니라고 딱딱 자르고 되는 거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해서 소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송원APC, 햇빛촌 이거 해마다 등장하는데 해마다 이런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가요. 뭐 국비 받아오니까 도비 받아오니까. 그런데 보니까 송원APC는 국비만 1억1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 햇빛촌 같은 경우는 도비 480만원 받고 시비 1,100만원 주거든요. 그리고 김천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카는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김천시 10개인가 9개인가 단위농협조합장들끼리 무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이런 거는 깊이 한번 과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이며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가. 조합장님들은 선출직인데 4년동안 하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자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결코 우리 농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돈이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파악이 안 돼서 더 깊이는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테니까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식품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이즈브레드와 마이홈제과에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네요.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즈브레드하고 마이홈제과가 어떤 특화식품을 개발했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흑돼지 고로케라고 그런 호두찰빵하고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찰보리빵하고 찰보리떡인가 마이홈제과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즈브레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지례흑돈 고로, 그 다음에 호두찰빵 호두 들어가는 찰빵을,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재료비라든지 이런 용도,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때는 우리도 궁금하니까 한번 정도는 상품을 가지고 오셔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맛을 봐야 우리도 홍보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김천앤 원스톱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4,700만원 들어갔어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4,700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이 계약방식이 그렇게 되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관계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보통 이게 4,7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원 넘으면 보통 입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입찰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입찰에 선정되어가지고 협상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17-55페이지 보면 품질관리기준 위반자 19명 있잖아요. 그죠? 그 분들한테 강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제한을 둔다고 아까 설명하시던데 그 19명 명단 부탁드릴게요. 17-55페이지 미숙자두 출하 근절대책으로 해 가지고 위반자가 19명이 나왔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19명 명단 좀 주세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우리가 해 주는 보조사업을 다 막으세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7-34페이지, 잠시만요. (자료 제출)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15억3,426만9천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지금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15억5,061만9천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보시고 계시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또 뭐가 잘못 되었나 싶어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결산서 책자 보시면 중간에 15억5천은 확실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5억3,426만9천원으로 기입 되어서 1,635만원 차액이 발생되는지 여쭤 봅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보조금 결정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결정이 결정 했는데 돈이 예를 들면 적게 쓰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5억을 결정했는데 급식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산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13억,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비 총액을 기입하는데잖아요. 그거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교부결정에 의해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액은 뒤에 적히지만 원래 우리가 여기 심의를 거쳤을 때 해 주었던 금액이 15억5천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왜 15억3,400으로 1,650만원이 차액이 발생되게 기입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보조금 교부결정이 그 금액으로, 왜 그런가 하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결산서 책자에는 왜 15억5천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부금 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결산서 책자에도 15억3,400으로 기입을 하셔야 되죠. 지금 1년 치 농사 마무리 다 짓고 결산서 책자에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결산서 책자 제가 카피 한 분이잖아요. 거기에도 15억5천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17-35페이지 여기 유통과가 몇 개 과가 합쳐진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한 과가 합쳐진 게,
해수
박해수위원
여러 과에서 섞였죠? 일부일부가 섞였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보니까 사업명칭 찾느라고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소득화 마케팅 지원부터 해서 죽 내려가서 다섯 번째까지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까지 이게 원래 농촌지도과에 있던 사업이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표기 한번 보세요. 아까 이선명 위원까지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사업비에 보세요. 보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계가 2,200만원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그런데 집행액이 한번 보세요. 2,200으로 기입되어 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부분은 절대 자부담을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시비만 집행했는 금액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시비에서 몇 %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모두 100% 진행이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60%든 70% 집행되면 이게 자부담하고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유통과에 농촌지도과 계에 이 부분이 잘못 된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맞게 잘 기입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거 표기 수정해서 올려 주세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7-35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 효율화 사업이라고 있죠? 하단에서 밑에서 올라오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725만원을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내셨는데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요. 그죠? 왜 58%밖에 안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신청을 하셨다가 포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예를 들면 5명이 수요조사에 들어와서 도에서 5명분 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줬는데 2명이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3명은 하고 2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포기했는데 재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90만원 도비를,
해수
박해수위원
농산물유통 효율화 지원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작년도 처음 하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실적이 낮은 거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없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확실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17-64페이지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리고 맨 밑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이 두 사업이 실제 우리가 예산에서 통과 시켜주었던 금액이 13억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농식품국외판촉비도 4,250만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유인물 한 장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뒷장 보시면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표기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아까 3개 사업이 있죠? 그죠? 왜 예산 현액하고 여기에 기입된 사업비하고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이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비를 하면 얼마나 집행했고 그거까지 같이 기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업명만 적어 놓으니까 이게 100% 사업이 진행된 줄 알잖아요. 그죠? 안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 집행이 얼마나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까지 같이 기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6페이지 보셨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두 분한테 지원된 게 있는데 이 분들 어떤 내용으로 지원 받았습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 분들 버섯하고 한 분은 과채류 연동하우스 한 분입니다. 박민혁씨는 과채류 연동하우스시설을 한 분이고, 한 분은 버섯재배 관련에 생산시설 건립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배지버섯 쪽인가요. 이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버섯재배농가들이 많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가지고 나무 목버섯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그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배지 재배 쪽으로 다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20년도에 올해 이 사업이 2건 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작년에 그거 때문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질문 드리는가 하면 앞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억8천을 가지고 37명의 몽리자들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런 청년 쪽인데 이거는, 물론 어떤 특정한 무슨 사업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봐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물론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해피투게더에 맞는 방향인가라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발표하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도 제가 했지만 저희들 은 도비라도 한 푼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용철
남용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철
남용철위원
도비가 6천만 원 시비 1억2천이고 배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그때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저게 있었어요.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두포도축제 여기 담당과로 이리 이관 되었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21년부터는 분리하는 것 아시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쯤은 벌써 기획 단계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하고 계시겠죠? 지금.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지적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가 취소되는 거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계자들, 생산자단체 분들, 포도회하고 자두회 관련 관계자들하고도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올해 부분은 취소가 되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그 기획을 빨리 준비하시면서 관계 되는 시의원하고도 상의를 드릴게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 따라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뭔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대책 및 조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55페이지, 이 타이틀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신포도, 미숙자두 이거 언제부터 쓰던 용어인가요.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 타이틀을 바꾸든지 사업 개요를 바꾸든지 무슨 내용을, 제가 저도 어른 때부터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다시 다른 거로 하고 하지만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깁니다. 이게 한 30년 되었지 싶어요. 그죠? 신포도 출하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포도에 대해서는 신포도는 김천에 앞으로 없는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캠벨이나 이런 게 박피를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인으로 워낙 전환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표기를,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씀인가를,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17-64페이지 농식품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사인머스켓 농사가 활성화 되면서 수출이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농식품수출 활성화사업을 앞으로 어떻게든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될 건데 지금 농협 간에는 협업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일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수출 관련에는 잘 아시다시피 새김천농협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직지농협에도 수출단지로 지정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서도 금년도에 수출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최우수상을 12월 달에 받을 계획에 있고 전국에서도 지자체 중에서는 여섯 번째 안에 들어가서 현재 올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러 갑니다. 전국에서 6개가 뽑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 관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법인도 있고 각 농협에서 별도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물론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거기 맞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로 할 거고. 어차피 통합이 안 될 것 같으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지원을 통해서 조금 기획을 잘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뒷이야기에 농협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 건에 대해서 맞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17-53페이지 GAP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지원 실적 300건 중에 잔류농약이 207건, 중금속 5건, 토양 4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잔류농약이 이렇게나 많이 검출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300건 중에 207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부분에,
김동기위원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검사를 했다는,
김동기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해서 GAP인증을 받은,
김동기위원
우리 김천에서 GAP 검사를 받았던 중에 초과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합니다. 단속을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GAP인증을, 앞으로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출하관리 유통업체에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면 팔아먹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을 좀 해준다 이 말입니다.
김동기위원
하나로마트라든지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농관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마 같은데 이런데 채소 관련 해서 단속이 지적 되어서 올라오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걱정 되어서 물어보는데요. 대부분이 GAP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약이 검출되기 이전에 다른 불순물들이 검출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더 확대해서 GAP 관련 인증을 받아서 출하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자한테 내놨을 때 우리 김천에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17-59페이지 특정 업체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보면 3개 업체가 올라와 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산지유통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합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어느 정도,
김동기위원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영농조합 송원APC하고 햇빛촌,
김동기위원
거의 같은 이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 참여를 안 하는,
김동기위원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좀 더 홍보를 통해가지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6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도매시장,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이거를 관리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시의 공유재산,
김동기위원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
김동기위원
위탁으로 맡기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위탁 업체는 누구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주식회사 새김천청과입니다.
김동기위원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러면 주식회사 새김천청과에서 이거는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느 누가 경영자가 있다든지 그런 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운영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운영만,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도매시장에 이루어지는 운영은 주식회사 새김천청과에서,
김동기위원
새김천은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입니다. 그 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매사가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다 안에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돈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원금이, 시설을 보충한다든지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수익금은 시장 사용료라든지 우리 시에 세입으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김동기위원
수수료 같으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1년에 4천만 원 3,900만원 정도,
김동기위원
수익금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지원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계속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농산물 관련 농업인들 생산물을 팔아주는,
김동기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하면 이 과정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런데 계속 도매시장 지원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김천시에서 하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오늘 처음 물어보는데 그러면 김천시에서 여기에 올해 들어갔던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15억, 13억 얼마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기존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 수익금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한 3,900만원에서 4천만 원,
김동기위원
이거는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농업 관련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열 명이 좀 넘는 12명인가,
김동기위원
그 분들 월급 같은 거도,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자체에서 수입으로,
김동기위원
그 분들이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면 김천에 들어오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일정 부분 물건 전체 팔았는 데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0. 몇%를 6%면 6%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기들은 시장 위탁수수료를 농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한 상자에 2만원 같으면 예를 들면,
김동기위원
농협하고 거기하고 어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똑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똑같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하는 유형이,
김동기위원
아니 수수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수수료는 농협은 6%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는 6.8%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상당히 높네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0.8% 같으면 엄청난 돈일 것 같은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도내에서 저희 시장하고 비슷한 유형을 찾아보면 대부분 영천이나 이런 데는 전부 7% 받습니다. 저희들은 6.8%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적게 받는 데도 없지 않아 6% 6.5% 이렇게 받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수입이 총 얼마냐 이 말이라요. 1년에.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1년에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보통 보면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김동기위원
190억에서 아까 몇%라고 그랬습니까? 6.8%라고 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6.8%, 7% 잡으면 상당한 돈인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총 출하 취급금액이 총 취급액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김동기위원
취급금액에서 그러면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단위농협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비교 좀 해 보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나누어주는 창구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연속 사업이 없고 당해 연도로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농업을 기반으로 1차 산업 같으면 10년 이후에 어떤 마스트플랜 같은 것들이 나와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국은 인적 자원들 끌고 나가는데 혹시 모든 이력제가 되어 있습니까? 규칙위반이라든지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당한 방법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농기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받았다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력제가 형성 되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데이터 시스템이,
김동기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두 번 세 번 받은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로 되는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이 과가 생긴지 1년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올해 금년도 1월 1일자로,
김동기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한번 봤어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유통에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천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액수를 비교 해 보고 싶어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익금하고 김천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그 액수, 통계가 나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김동기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1차 생산품은 상당히 많은데 홍수 출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을 때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의원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것이 김천을 발효 음식의 허브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통해가지고 김천 같은 경우는 2차 가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농산물유통센터 크게 만들어지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복합,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종합복합,
김동기위원
예산 할 때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통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1차생산,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1차 생산물에 대한 기술들은 상당히 전국에서 이름날 정도로 높은 퀼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을 제 가격을 못 받는데 여기 다시 재가공 해가지고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김천에 상당히 아까 대표음식이라든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김천에 상당히 인정받는 대표음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 하고 계세요. 대표음식이 만들어질려고 하면 거기에 대표음식을 만든 사람들 열정과 그 사람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많다, 지금 김천에 수제 맥주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수제맥주가 있어요. 빵 또한 마찬가지고요. 김천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 사람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인정을 해 주라는 거죠. 그게 진짜 김천의 대표음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과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식품개발계도 만들고 해서 저도 수제맥주 관련 뿐 아니라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대부분 가공 같은 게 농민들에게 모든 것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부 하라고 이런 형태로 왔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는 끝나지 않았느냐, 생산전문, 품질을 가공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젊은 쪽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더 키워낼 수 있는 지원금을 그쪽에 더 투자해야 김천에 퀼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