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을 심사하여 결원된 협의체 위원으로 구의회 의원 2인과 주민대표 1인을 선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3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건등 총 15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총 7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이규석 의원, 간사에서 문병상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안건과 관련하여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증액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기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올해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린 비로 들판의 곡식과 채소의 작황이 좋지않아 농심의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연휴에 반갑지 않은 태풍 매미의 한반도 관통으로 제주도, 남부해안 및 동해안과 내륙지방의 피해가 실로 컸습니다. 비록 우리는 양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양천지역도 수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낄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이분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복구가 완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양천지역도 수해 다발지역으로서 구청장과 담당국장, 또 치수과와 행정동이 작년 수해피해 이후 역지변밸브 설치, 노후·파손된 공공하수관과 빗물받이 개량 및 준설, 수해지역 모래마대 설치등 전과는 다른 공격적인 수방대책 실행으로 행정동별 차등은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 수해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는 막대한 예산 860억원이 투입이 되어 현재 공사중인 곰달래길 대수로 하수관 신설공사, 신정1, 3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004년 여름에는 올해보다 수해에 관한한 더욱 안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양천구에도 약 700여세대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해당부서는 조속한 수해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역지변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지하세대에 역지변밸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우리 양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민생 및 문화복지 각 분야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337개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과 지선도로 및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의 불법과 부정주·정차 차량의 관리 단속에 있어서는 양천구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무고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는 점점 혼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인구가 약 49만명이고 등록차량 대수가 2003년 9월말 현재 133,356대이며 2002년말 등록대수가 12만9,512대로서 연 5,10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 확보율은 행정동별로 차등이 심한편인데 대략 48%~95%까지 다양합니다. 일선 행정동의 주차난은 목동, 신정동 아파트 지역보다는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주차난은 심각한데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 시스템과 각 동별 공영주차장 신설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일선행정동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에서는 늘 교통사고로 주민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일러 둡니다. 특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면 거의 매일 각 동별로 불법 및 부정 주·정차 차량과 관련된 민원이 올라오는데 한결같이 소관부서의 답변은 "노력하겠다" 와 "연락을 주면 바로 단속하겠다." 인데, 이런 일률단편적인 대응과 정책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과 정보입니다.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문제는 전임 선배의원들께서도 수차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고 또 동료 의원님께서도 신정네거리 주변 불법주·정차 및 세차 차량과 관련하여 개선책을 내놓고 양천구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기를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신정네거리 주변도로 뿐만이 아니고, 신월1동 곰달래길, 신월2·4동 도로, 신월6·7동 도로, 목2동, 신정4·5동 도로등 양천구 간선·지선도로 전역과 스쿨존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각 동 학교주변이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월5동의 경우는 가로공원 LG 주유소에서 강서교육청 구간, 대우아파트 건너편 도로변 및 보도, 가로공원길 보도등이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 지선도로가 가로공원 LG주유소에서 강서교육청간 편도 1차선 3m의 신월5동 중심도로가입니다. 이 편도 3m 도로는 한 쪽 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그쪽 차선으로 달려오는 차는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한 달이면 몇 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 통행차량을 보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진행차량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면서 차량 및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도로에서 차가 오면 다른 한 쪽도로에서는 진행차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양방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차가 오면 다른 쪽은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 교통이 매우 혼잡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간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문제점은 대리점 및 가게 차량이 버젓이 24시간을 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과 교통지도과장은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구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수차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감사담당관실 환경순찰팀을 불러 개선책과 해결책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제시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을 잘 보좌하고 또 구민에게 봉사를 잘 해야될 양천구청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지역의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으면 뭔가 개선을 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민선3기 4대와 구청장이 활기찬 새 양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허술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은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 이야기를 잘 듣고 행정동에서 민원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면 그 사안을 건성으로 검토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도로가 도무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하면 그때만 한 번 나와서 딱지를 떼고 사라지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서 있던 차들만 재수가 없는꼴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민원만 야기하는 이런식의 일률단편적인 단속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인근구의 경우 이런 혼잡한 도로의 경우는 불법주차 상습지역으로 정해서 하루에 4회 상시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점 및 가게차량이 세워져 있어도 단속 당시 운전원이 승차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심리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에 없으면 불안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한두 대라도 있으면 그 옆으로 바로 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신월5동 뿐만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가 각 동별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 양천구에 들어오는 민원도 교통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천구가 인력이 없다, 어렵다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또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을 해서 쾌적한 양천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나름대로 연구한 개선책을 말씀드릴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연구한 개선책으로는 첫째, 양천구 20개동의 각 동별 주차실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동별로 골목별, 간선도로별 주차실태와 불법주·정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시단속을 해야될 곳, 민원단속을 해야될 곳, 계도단속을 해야될 곳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황을 세세히 알고 소관부서에 체계화된 자료가 있어야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는 총 544쪽 분량의 블록별 주차실태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광진구 전역을 113개 블록으로 구분, 블록마다 주차시설, 주·야간 주차실태, 부족주차면수, 불법주차율, 주차수급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급률을 기초로 블록별 순위를 도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먼저 짓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다발 및 교통혼잡지역은 각 동별로 교통질서 시범실시 구간으로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관리는 계도와 상시단속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차량 같은 경우 간선도로를 24시간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계도를 통해 권고를 하고 플래카드와 홍보지를 만들어 계도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이 구간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셋째,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특히 신월5동 LG주유소에서 강서교육청입구처럼 3m 편도 1차선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나면 주민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집중 단속을 하여야 하고 골목안쪽 도로는 주차구획선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민원신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보도위에 주·정차된 차들과 카센터 등 보도위에서 작업하며 주민의 보행권을 제한하는 일들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차는 차도로 사람은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다섯째, 인력과 장비가 충원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격무부서고 잘 해야 티도 안나는 부서다 해서 적당히 떼우고 가겠다는 근무자세는 안됩니다. 일이 힘들고 민원부서인 만큼 구청에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현재 양천구의 심각한 불법 및 부정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신월5동 LG주유소에서 강서교육청 구간 3m도로처럼 혼잡한 지선도로를 교통질서 시범실시구간으로 지정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간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가? 또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8개동 550구간에 3,146구획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월1동과 목4동에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소방도로 확보 및 동네골목의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 유료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구획선 배정을 받은 주민이 그 구획선에 차를 대지 못하면 이것은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구간제인데 이 구간제는 구획선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서 구획선을 배정받은 주민 본인과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민원은 역시 부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구획선을 배정받은 주민이 내가 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신고를 하면 바로 단속 및 견인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구의 인력과 장비로는 보통 1시간 길게는 2시간이상 걸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원이 단속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야간의 경우에 현재 1개조가 단속 과태료 조치하고 또 그 연락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견인차 1대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차량으로 혼잡한 야간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이 현재 8개동 550구간에 3,146구획인데 견인차 1대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로 양천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곳은 신월동, 신정동 지역인데 견인보관소는 목동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저녁시간에 차량 한 대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갖다놓고 다시 견인하러 신월동이나 신정동지역에 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견인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양천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5대가 있고 이것도 모자라 사설민간 대형견인업체 2곳을 선정하여 위탁하여 입체적으로 견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구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5분~10분안에 견인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무조건 견인처리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근구는 주차구획선 100면당 불법주차 계도직원을 배치시켜 먼저 계도 관리를 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단속민원 신고가 있으면 바로 5~10분안에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주차구획선을 평상시에 관리하여 계도하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가면 처리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금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상시에 계도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 퇴근시간인 오후 5시이후에 집중적으로 부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신고 이전단계입니다. 둘째, 계도단속 후 주민신고가 떨어지면 5~10분안에 견인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획선 책임관리를 할 수 있는 현행 구간제를 구획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인원과 장비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 종 룡 구청장 추재엽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들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이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 묻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아니 목동아파트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살기좋은 신시가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동아파트가 개발되었습니다만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장 불편하고 살기 힘들어져 가는, 양천구에서 허울만 좋은 신시가지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과 짐을 안은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목동아파트에 대한 환경, 교통,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목동아파트 중심지구는 상업지구로서 아파트단지내에 주민들의 편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서울시이고 권한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서 해괴한 주상복합아파트, 4층까지는 상가, 그 위에는 주거용건물로 변모해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남아 있는 용도만이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청장이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추재엽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쌓여 있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목동 922번지입니다. 본래 이것은 도시계획상 호텔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가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호텔부지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인양 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지역에 학교를 짓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주 협소하고 적은 면적인데 공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120평 그래서 제가 인근학교의 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갈산초등학교가 3,829평, 서정초등학교는 3,798평, 강신중학교는 5,170평, 양동중학교는 4,729평, 신목고등학교는 4,216평, 강서고등학교는 4,110평으로 여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입니다. 어떤 일이고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학교부지로 적격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학교부지로서 적합한가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침이면 백화점 옆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고 차량이 빠져 나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건너오는 부분도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불합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이 도로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큰 도로를 사방에 끼고 있어서 학교를 세우면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음만 공해로 느끼는데 더욱 큰 공해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공해도 가장 큰 공해이기 때문에 그 백화점 옆에 SBS방송국, 또 CBS방송국, 방송회관, 한국통신정보센터, 예술인회관 등 인근에 호텔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즐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지역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구로 거듭 날려면 최소한도 우리구에 이런 만남의 장소, 또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양천구하면 어느 호텔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균형있는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호텔이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학교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는 지어야 됩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짓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봤더니 옛날 구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구테니스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활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이다, 뭐다 해서 시끄럽게 전개되어서 뭇사람들의 입에 오른내린 적도 있지만 이 곳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 다 들어가도 해소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주고 학교용지로 지정할려고 하는 호텔부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양천구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여기 호텔부지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이 지역의 학급과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테니스장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호텔부지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테니스장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치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나 공용시설물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과밀학급이 심각한 목6동의 월촌이라든지 그쪽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어야 되고 목동초등학교나 그 인근에 과밀되어 있는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위치인 테니스장 부지가 가장 합당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곳은 목5단지나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7단지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진도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서도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그 결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봐서 결정해야 머슴의 도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를 뽑아줄 때는 하인의 자격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같은 하인입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볼 때는 저희는 주인이고 여러분이 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은 주인의 입장을 잘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추재엽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사회는 작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태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화합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겠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전환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오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월남처럼 그렇게 변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월남이 월맹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힘의 균형면에서는 더 나았지만 결과적으로 월맹에 먹혀 들어간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갈등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림픽을 치뤄냈고 월드컵을 치뤄냈고 세계 속에 한국으로 거듭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세전환을 해서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내 할 도리를 다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또 서울에서도 제일 가는 양천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추재엽 구청장님의 열성적인 지역을 위한 마음이 변함없이 초심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야 될 결실의 계절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사상 유례없이 컸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망·실종자가 130여명, 재산피해가 5조원 규모, 이재민이 1만2,000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해복구에 투입해야 할 예산규모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형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것은 정부의 뒷북치기식 대책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전 예방보다는 뒷수습에만 치중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이고도 책임적인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과 지역언론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얼마 전 양천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팝업창을 발견하고 매우 반갑고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2004년 우리구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의견접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내년도 한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구, 우리동에서 추진해야 할 숙원사업, 평소 불편을 느끼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올려주기 바란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우리 양천구를 만드는데 직접 동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산이 필요한 지역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활동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란 결국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나 환경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의 과정, 즉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그 사업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 낭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관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앞에 말씀드린 "200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을 알아보고자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편성 요구를 하면 이를 심사한 후에 반영하였지만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자에게는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시기인 12월 20일 이후에 반영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말고는 해당부서 공무원에게 달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추진일정을 보면 9월 5일 인터넷상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및 의견접수 화면을 오픈하여서 10월 10일까지 모두 35일 동안 주민요구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실제로는 9월 20일에야 첫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왜 9월 5일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잡아 놓았는데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나서야 첫 의견이 들어 왔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인 10월 2일 오후 1시 50분까지 모두 37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예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낸 주민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마감까지는 8일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겨우 수십 명이 낸 의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홍보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먼저 2004년 예산의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주민들이 내는 의견이 그렇게 건설적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민의견을 받아보았는데도 별것 없더라" 하여 주민의 의견 듣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낸 의견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심사한 뒤에야 반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쌓고 있는 그 높고 두터운 벽을 넘을 수 있는 주민의견이 얼마나 될 지 매우 궁금합니다. 결국 주민의 시각보다는 공무원의 시각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그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04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민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겠다는 뉴스를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접수였으니 인터넷을 통해서만 홍보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월 5일부터 의견접수 사이트를 오픈하기는 한 것입니까? 또한 인터넷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언론매체나 양천구소식지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나 전 지역 구민에게 배포되는 양천구소식지 9월호에도 이 소식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주민의견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제도를 일회적으로만 시행하거나 반영하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천구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기능을 달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화된 지방자치나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명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대한 교육활동,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 주관하는 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정책토론회는 매년 9월에 개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토론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전 과정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번잡하게 일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주민의견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괜시리 예산편성 과정까지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표로써 선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자신의 뜻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친근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관청과 시민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7월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3기 구정이 어느덧 2차년도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50만 구민과 함께 21세기 으뜸 자치구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구정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2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금만 의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대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목동중심축 난개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호텔부지인 목동 922번지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시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제 시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지구의 난개발에서 오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목동중심지구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목동신시가지는 1983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전체면적은 437㎡입니다. 그 중 상업용지는 5.8%, 주택건설용지 46.8%,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47.4%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세대가 건설된 바 있습니다. 상업용지인 목동중심지구는 1990년도에 일반업무, 공공업무,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 등으로 개발토록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14개 단지의 주거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부진하여서 서울시에서는 1994년에 미매각 토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주상복합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용도가 가능하도록 건축법까지 개정됨에 따라 목동중심지구에는 아파트 2,356세대, 오피스텔 4,000여실이 건립되는 등 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쓰여져야 할 목동중심축이 고밀개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1994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무분별한 난개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주민 또 구의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문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동중심지구에는 학교시설의 절대부족,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환경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우리 양천에 그 동안에 풍요롭고 녹지가 많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도시문제가 야기되어 온 것이 최근 수년 동안에 이루어져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선3기 출범 이후 수년 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있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두들 고심하였으나 그 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이러한 고밀도 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 출범이후 곧바로 목동중심축은 원래의 목적인 14개 단지의 주거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용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용도용적제를 최초로 적용을 했고 또 인근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여 주거비율에 따라 법상 허용하는 최대용적률 800%를 최하 500%까지 낮추도록 법령개정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우리구의 요청사항을 수용해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2월 2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용적제를 시행함은 물론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함께 시행함으로 해서 목동중심지구의 난개발 억제는 물론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또 주변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목동중심지구의 난개발 억제를 위하여 이와같은 사업은 물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원고가 사전에 도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즉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또 그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답변을 좀더 소상히 내용을 알차게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를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 향후계획까지도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문서를 사전에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이자리에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구 예산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3기 구정운영 방향인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걸맞게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선1기, 2기, 3기가 지났습니다만 이와같은 제도는 전국 238개 단체중에서 몇 개 안되는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 양천구의 모든 예산을 인터넷에 실시간 올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분들은 내용의 실체를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사업도 시행하기 전에 왜곡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1회성이냐?", "전시성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조언하심을 넘어선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참여위원회를 신설하자 하는 것도 제가 정책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나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과 그 사업이 왜 되어야 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그 동안의 사업 또 정책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서 질문하신 문영민 의원 말씀처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하는데 어떠한 그 사안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 5만여명의 연명서도 받았습니다. 또 강서교육청의 진정서, 건의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을 감안해서 학교의 필요성, 학교용지 선정에 재검토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과연 문제설정을 어디다 할 것이며 정책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것이냐, 또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발언,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이미 지난 9월 5일날 우리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홍보와 함께 인터넷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에 제가 어제는 강서양천신문을 봤는데 양천구에서 최초로 주민들의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양천의 신문중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또 구청장의 구정활동 모두 선출직의 한사람으로서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차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의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이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으로, 더 나은 개선방향에 대한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을 폄하, 왜곡시켜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어떠한 의도로 했느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도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참여는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개선해 가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새로 도입한 인터넷주민참여제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이후에 차차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소관국장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호텔부지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지, 구테니스장 부지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변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922번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용지로서 면적이 1만3,621.7㎡이며 목동중심축의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1년 11월 10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시설등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경계로부터 50m이내에는 불허하고 50m에서 200m 이내에는 심의를 통하여 건축허가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과 인접한 목동 922번지는 사실상 지구단위계획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는 부지라 차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동 922번지를 학교용지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2년 5월 9일자로 강서교육청으로부터 목동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한 학교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학교용지결정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교육청의 수용계획안에 따르면 목1동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재건축등으로 초등학생 600여명, 중학생 300여명이상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20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서 OECD 수준의 선진국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0학급 1개교와 중학교 30학급 1개교가 필요하며 학교추가건립시 현재 학급당 38명에서 48명인 주변학교의 학생수를 신설학교와 같이 32명내지 40명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함으로 과밀학급이 완전 해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더라도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은 교육여건이 양호하여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고 대형주상복합건물, 주거용오피스텔등이 아직도 건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수요는 대폭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심축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인근아파트 거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학교의 통학거리나 위치를 고려하고 목동 922번지 인근에 있는 진도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 200여명의 집단적인 연서로 바로 이곳에 학교시설을 확보하라는 요구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동지역에서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 3,000 내지 4,000평의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것은 목동 922번지가 최적지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본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장께서도 우리구 방문시 학교용지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테니스장부지의 학교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목동종합운동장 단지내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도시시설의 변경 없이는 학교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단계에서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기는 곤란하여 양천구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에서 테니스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강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목동지역의 부족한 학교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심각한 간선·지선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대책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배정방식 개선 및 부정주차 단속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천구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백금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정차문제는 청소·환경문제와 더불어 서울시 전자치구의 공통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은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단속관련법규 강화와 함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단속대상구간과 인력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단속구간은 15개 간선도로 53.3㎞와 마을버스노선등 이면도로가 27개구간 25.9㎞로 총 42개 구간에 79.2㎞이며 2인 1조 10개반 18명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교대로 5개반이 전 구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주차실태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예로 들은 광진구의 주차실태보고서는 서울시계획에 의하여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구도 지난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조사원 11명을 투입하여 주차 시설 및 수요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임으로 11월경 보고서를 인계받아 제반 주차관련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 동별 사고다발 및 교통혼잡지역을 교통질서 시범실시구간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신월5동 LG주유소에서 강서교육구청간 도로도 이에 준하여 24시간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도 18개소의 불법주차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중점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신정·신월로를 주차질서시범지역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안은 보고서가 수령되는 대로 동별 주차실태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취약지역 우선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공용주차장 신설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구간의 24시간 집중단속은 우리구의 교통환경과 인력등 현재의 제반여건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주·정차위반취약노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보도위의 주차차량은 견인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카센터등은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신고된 주·정차차량 단속민원에 대해서도 그간의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인력과 장비확충문제는 이미 금년 9월에 단속차량 한 대와 단속원을 충원하여 10월 1일부터 8개조를 10개조로 보강하였으며 내년에도 단속원 3명을 충원하고 차량 1대를 더 구매하여 변화하는 주차환경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부서 직원들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의식변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시찰 및 우수지역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상, 인사배치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현행 구간제는 구획선지정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당초에는 주차계획을 1대 1로 지정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자가 24시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여 40%이상의 주차구획이 비어있음에도 배정자 이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주차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 자치구에 2002년부터 현행과 같이 20 내지 30구획을 설정하여 구간 배정을 하고 장애자나 상가 및 대문앞에는 지정주차제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주차구획배정자의 융통성 있는 주차가 가능하여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어 들었으며 여유공간을 활용한 인터넷주차쿠폰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방문자등 외부차량까지 이용하게 됨으로서 주차구획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구간제로 운영되는 것이 주민편의와 주차구획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정주차제는 장애자나 대문앞등 꼭 필요한 구획이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겠으며 부정주차를 위한 장비 및 인력확충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차장 건설과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확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더욱 주력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금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용지로 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동 922번지는 면적이 협소해서 교육청의 얘기를 들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들어가더라도 과밀화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목동테니스장 부지에도 중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다 땅을 버리는 것보다는 목동테니스장이 7,000평정도 되니까 거기에 미니학교가 아니라 제대로 규모를 갖춘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주변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위치를 변경해서 구테니스장에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쪽의 인구 과밀화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통계가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페리온이 들어오면서 그 쪽의 교육수요, 즉 학교를 갈 수 있는 연령층을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페리온이 전체 55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3세가 65명이고 12세가 41명, 36명,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4세까지 가면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3세까지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적령기를 보면 557세대중 30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저는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교육수요 예측치를 조사해 본 결과 양천구의 16세에서 1세까지를 조사해 보니 10년이내에 50%가 줄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세가 약 8,100명인데 1세까지 가면 3,700명 정도로 떨어집니다, 양천구 전체 교육 수요자를 추측해 보면,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쪽에 꼭 학교가 필요하다, 과밀화 되니까 더 해야 된다 하는 목5동하고 신정2동, 목1동을 샘플로 교육수요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별 감소율을 보면 16세부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5세가 1,656명입니다. 1세까지 내려가면 4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세로 보지 말고 반으로 접어서 교육적령기인 7세로 가보면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양천구의 과밀화는 인구증가에 의한 과밀화보다는 목동의 학교가 좀 줄고 내 자식을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광명, 영등포, 강서 이런 데서 전입을 해 옵니다. 광명에서 여기에 오는 데는 불과 10분밖에는 안 걸립니다. 좋은 학교만 유치하고 학교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과밀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목동 그 인근지역의 교육수준을 평준화 시켜주지 않는한 학교과밀화 현상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교만 짓는 것이 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내자식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월동지역에도 목동에 버금가는 교육수준을 갖춰줌으로써 목동의 과밀화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월동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6명인데도 있고 아주 적은 학교입니다. 35명미만 이쪽, 저쪽입니다. 거기는 다 적정수준입니다. 목동지역만 40명에서 50명이 된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근지역에서 부모들이 목동으로 위장전입을 해 와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과밀학급 해소는 일시적으로 되겠지만 언 발에 뜨거운 물 붓는 것, 부을 때는 순간적으로 따뜻하지만 다시 발이 얼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여건도 갖추고 과밀화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것을 서울시에 바로 건의할려고 생각을 했으나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하면 좀 우스워지고 그래서 일단 구정질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우리 문영민 의원님께서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 변경에 대한 건을 재고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앞으로 출산율에 의한 취학아동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또 주변 여건에 의해서 학생들이 또 그 학교의 필요성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목동테니스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의 교육청, 강서교육청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호텔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와 관계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922번지 4,200평 정도가 상업용지에서 학교용지가 되면 저희 양천구의 세외수입의 감소는 물론 주변 인근의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근 주위에 상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업,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천구의 하이페리온, 또 인근의 삼성쉐르빌, 주변의 주상복합건물들이 약 올해 말, 내년까지는 4,000에서 5,000가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입되는 세대가 취학아동을 표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목동중심축의 교육여건의 양호함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취학아동을 둔 자녀들이 속속 전입하기 때문에 출산율에 의한 취학아동의 증가가 도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존 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거주하는 분들보다는 새로 취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 전입하는 인원들이 그 수를 뛰어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양천구는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1학급당 35명 내지 이제 30명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도를 뛰어 넘어서 50명 가까이 취학 아동들이 초과밀학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에 전입될 세대까지 합해서 이 예측을 그간에 해오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그 당시에 근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이것이 학교부지로 확정되고 학교가 건립되기까지에는 적어도 3년, 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예측한 출산율이 1.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식하기에는 우리 취학아동,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명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동 922번지를 학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후원을 보내고 있음도 의회에서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다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천의 난개발, 양천의 과밀학급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넓으신 해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투명한 행정과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서 예산에서의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한데 대해서 제가 앞머리에 감사의 말씀까지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구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집행부 측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신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따로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추재엽

고맙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제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우리 집행부측의 간부들이 충분히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과연 우리가 새로운 행정을 구민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하고 치하하시는 말씀으로 듣기에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섭섭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원님께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민선3기가 예산의 투명성, 예산을 공개하면 저절로 투명해진다는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예산부터 오픈을 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믿는 행정으로 이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 생각을 우리 구청 1,200명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또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께서 격려 치하해 주신 것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저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과연 이것을 9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추궁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신 민선 구의원님들과 민선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 우리 후손들에게 넉넉한 양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국가의 공록을 먹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려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언론인들 또 저기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은 좀더 구정의 참여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행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민선3기가 나름대로 싹을 키워가고 있는 중에 미리부터 그 싹이 노란색이냐, 빨간색이 될 것이냐를 예측하시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미묘한 반응을 보이시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 의원님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부르짖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후년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 질타를 하시고 대안을 해 주셔야지, 이제 238개 기초단체에서 몇 개 시작하지 않은 것을 양천구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눈, 또 그렇게 봐주시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을 했으면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병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심사의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10억1,100만원이 증가한 1,896억7,100만원입니다만 회계 중복부분인 전출금 53억5,7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 예산액은 1,843억1,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정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재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의 재정적 뒷받침과 기타 재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양천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43억1,400만원 중 목재파쇄기 구매설치비 등 5건에 3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등 5건에 4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분 1억3,90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한 바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4인 중 우리구의회 의원 2명과 목동아파트1단지 주민대표 1명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가선정 요청하여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2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현주 의원과 문병상 의원을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는 후보자별 활동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활용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진화영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화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공연장 등록관련 수수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의 수당인상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 기준에 맞게 의료업무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추진하던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지난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부과징수액의 형평성 제고와 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월6동(독수리연립재건축사업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중인 사업지구내 아파트단지가 2개 동의 관할지역 발생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11, 912, 913호는 노후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16, 917호는 쓰레기 재활용품만을 선별 적치하기 위한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919호, 920호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각각 매입하려는 것이고, 의안번호 914호는 백석어린이놀이터 부지가 동청사 부지로 신축됨에 따라 대체조성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915호는 신정3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용 택지 중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18호는 목3동 318번지 일대 사도를 소유자가 무상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는 자원봉사 대축제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음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의결된 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안 제4조중 신청자의 거주지 자격기준이 미비하여 본 조례안의 원래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양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정비·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미 설치·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자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종량제 시행후 현재까지 봉투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쓰레기수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의 서비스질 저하가 예상되는 바,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체계확립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형생활 폐기물의 배출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개정안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 중 소수점 단위로 원 단위를 계산한 것은 바람직한 원 단위 표시가 아니고 다소 높게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의 소수점 단위를 절사하여 봉투제작비에 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의결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도우미 부문의 수상인원을 증원하여 장애인과 후원자에게 보다 많은 수상의 영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정3동 1158-1번지상에 주차장 32면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등입법예고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방법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난방비 지원을 시설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소각장 소재 자치구 및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저지하고 안정적인 소각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등입법예고안에대한 반대결의문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올 가을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요즘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