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축산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불용액 4건이 동일 사유로 해서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정말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사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8-11쪽 국도비보조비율 20% 미만 사업 있죠? 사업들이 사유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18-16쪽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12페이지부터 죽 있잖아요. 보조금 20% 미만 사업 예산 편성현황,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게 사업별로 보시면 농가들이 할려고 하다가 사업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8-12쪽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주로 포기하는 농가가 보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착유장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후순위도 이런 사례 없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일반 큰 장비 같은 거는 후순위가 잘 없고 소규모 왕겨 같은 거나 이런 안 그러면 송풍기 같은 거는 후순위가 나올 수 있는데 큰 사업들은 후순위 거의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산 편성 되어서 집행률이 48% 50% 60%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23쪽에 제일 하단 한번 보세요. 보조금 현황에서 구미 칠곡지역 여기에 우리가 지원합니까? 구제역백신지원사업, 18-23쪽,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구미축협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계장님 이야기해 봐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동물병원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물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축협에, 구미칠곡축협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신 공급을 구미칠곡축협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동물병원 거기에는 뭡니까?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작년까지 없고,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구미 쪽에 지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억5천이라는 돈을 또 시비 3,700만원, 구미 쪽에 지원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되네요. 그러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올해부터는 김천축협에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18-44쪽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 있잖아요. 제일 위에 두 번째 대구 북구 한우협동조합 이거는 뭡니까? 보조금을 시비 168만원 집행해서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31 사업자를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이야기 해 봐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 이력제 귀표장착비는 축협하고 대구경북한우조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대구 쪽에.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곳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매년 합니다.) 한우협동조합에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농가가 원할 경우에 대구경북한우조합에다가 귀표장착을 원할 수도 있고 김천축협을 통해서 귀표장착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2개기관이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천축협에 하면 되지 왜 또 대구 쪽에 굳이 합니까? 돈지 많지 않은데, (
공무원석에서 - 농가가 선호하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58쪽 낙농경쟁력강화 기자재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량 1대 한 집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사료자동급이기, 환경개선 스키드로더 지원 한 집 아닙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원이 상당한데 이런 거는 지원자들이 몇 명쯤 들어와서 1명 선정됩니까? 보통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젖소 농가는 우리 김천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이게 필요한 분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1대를 지원해주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착유장비 현대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낙농가들은 거의 다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경우에 한하는데 한 농가나 두 농가 그 정도인데 작년에 한 농가 했습니다.) 한 농가 했는데 지원도 한 농가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
공무원석에서 - 두 농가인데 한 농가만 신청 하고 한 농가는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60쪽에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중에 제일 하단 보십시오. 계산이 이상해서 환경개선사업 스키드로더 지원 안 있습니까? 두 대. 단가 3천원에 합계가 7,840이 되었어요. 위에 거는 계산이 맞는데 1,840에 용도는 뭡니까? 이해합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18-60쪽 스키드로더 말씀이죠?
복상
이복상위원
예, 사업량 2대 단가 3천 하면 6천이 나와야 되는데 7,840 안 되어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보조가 50% 3천만 원에 1대 1,500만원 1,500만원 자부담인데 스키드로더를 사다 보면 좋은 거를 살려고 하면 자부담이 더 올라 갑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두 사람 다 그런 경우입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계장님 맞아요?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제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정해진 금액이고 스키드로더만 금액이 좀 차등적으로 있단 이야깁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게 가격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위에는 계산이 다 맞는데 밑에 것만 해가지고 계산이 1,840만원이 업 되어서 표시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자부담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8-62페이지 이게 축분처리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올해 아마 사업예산에 축분발효건조기라고 아마 올라온 게 있죠?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보급이 되었나요. 2농가 해서 그때 금액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었는데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콤프레샤 말씀입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로라 식으로 되어가지고 하여튼 발효시켜서 보내는 것,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렇죠. 콤프레샤 사업이라고 그게 대당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설할려고 하면 다른 제반 시설들도 필요로 안 하나요. 기초 시설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계만 달랑 갖다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거를 전혀 못쓰고 주로 양계나 양돈 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업인데,
용철
남용철위원
양계나 양돈 쪽에 한다고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양계, 양돈, 돼지,
용철
남용철위원
냄새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나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적으로 지역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퇴비공장으로 2차 가서 가공하는가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주변에 농가들한테 배부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용철
남용철위원
양돈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직접 못쓸 건데요. 질소질이 많아서. 한우 쪽에서 나오는 거는 소 쪽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써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양계나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은 바로 쓰기가 어렵지 싶은데, 물론 다른 부산물을 많이 섞으면 몰라도,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이 처음 시행합니다. 시행 과정을 우리가 잘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 보면 18-62쪽에 보면 전부다 사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축분처리용 왕겨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 다음에 악취저감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여튼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낙농 농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김천시에 낙농 농가가 젖소 농가가 한 40호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40호에 두수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두수는 4,100두,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그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평균 100두씩 소유하고 있네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금오산낙농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금오산낙농협동조합이,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금오산낙농협동조합을 기준으로 우리 김천시가 있지만 사무실은 김천에 있지만 이 조합이 영동, 고령, 상주, 구미 다 합쳐진 단체입니다. 회원수가 230호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시에 비용을 시비를 쓸려고 하는 거는 우리 김천에 국한되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김천에 가입된 금오산낙농협동조합에 가입된 가구 수라든지 총 프로테지 두수 이런 거를 알아야 여기 비중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계장님,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낙협에는 지금 가입된 농가가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관내에서 사육하는 농가는 한 37호 정도 됩니다. 두수는 4천두 정도 되는데,) 37호에 4천두 같으면 현재 김천에서 낙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다 되었네요. (
공무원석에서 - 예,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원 중에서도 예전에 금오산낙협 출발 모태가 지역 인근 지역에는 다 받았기 때문에 상주, 영동, 구미 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을 하고 관내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금오산낙농 여기 나온 내용들이 거의 이쪽으로 100% 다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낙농 지원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안 통하면 안 되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 개별 사업이라도 그러면 회원조합이 여기 낙농협회가 거의 100%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죠? 그쪽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더 빠르지 굳이 면 행정에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우리가 대행을 하는 업무 같으면 김천축협을 통해서 대행 기관에 중앙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기관 말고는 그래도 읍면동을 경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거는 이게 축산물유통판매지원 현황에 보시면 18-70페이지 여기에서 식육점하고 음식점을 운영 합니다. 지원하는 게 7억5천만 원이고 자부담 50% 도비, 시비 50%인데 이거는 한우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거는 육우,
용철
남용철위원
소고기라고 하면 됩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육우 고기죠.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에서 판매되는 거는 한우로 판매할 수 없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없죠.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육우 나름대로 가격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우프라자하고는 가격이,
용철
남용철위원
품질하고는 다르고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품질은 나중에 준공되어가지고,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에 같이 병행하는 게 유제품에 관련된 것도 같이 활용하는가요. 같은 예를 들어서 소에 따른 고기라면 한우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떨어질 거고 그러면 물론 가성비 쪽으로 쫓아가가지고 금액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낙농을 지원해 주는 거는 유제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고기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거를 유제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필요하다면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수입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소고기 종류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만 주어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맞죠?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제 관련 제품도 취급,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게 필요할거 맞죠? 그죠? 경쟁력 차원에서. 이게 사업입니다. 돈을 우리가 투자는 그냥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타당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운영에 따라서 또 잘 되어야 되고 이왕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한번 잘 챙겨 주십시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제출) 결산서 책자 일부를 제가 카피 했습니다. 18-7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있죠? 그죠? 거기 사업비 보면 6,300만원으로 기입 되어 있어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책자 한번 보세요. 얼마 되어 있는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2,004만원,
해수
박해수위원
그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집행잔액이고 좌측에 보시면 4,004만원이라고 기입되어 있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4,004만원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산에 2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 2,004만 원짜리 두 가지가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300만원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에.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거는 따로 운영비로,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 예산 말고 따로 운영비로,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결산서 책자에 기입된 게 4,004만원이예요. 1년치 결산한 자료입니다. 그게. 유기동물로 해서 사업비 나간 게 4,004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6,300만원이 기입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이거는,
해수
박해수위원
서면으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474두를 포획을 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보호소에 101마리 보호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373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나머지는 입양을 일부 했고,
해수
박해수위원
입양을 몇 마리 하셨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작년도에 입양했는 게 308마리,
해수
박해수위원
나머지는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나머지는 자연사, 키우다가 죽은 게 자연사,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안락사는 한 78두,
해수
박해수위원
계산이 안 되네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자연사 88두,
해수
박해수위원
자연사가 88두 안락사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78두,
해수
박해수위원
계산하시면 맞나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474두,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되나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자연사나 안락사가 나오면 그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렌더링이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김천에는 업체가 없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김천에는 없고 구미에 업체가 있고 그리고 또 천안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는 구미에 가서 처리합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구미 업체가 여기 와서 수거해 가서 처리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폐사체가 나오면 수거가 바로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폐사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냉동고 3개 정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냉동고가 있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있어가지고 유기동물이 죽으면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렌더링 처리할 때 그거를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입양이 308마리라고 하셨죠? 308두에 대한 입양 자료 세부내역이랑 그리고 폐사체 보관 되는 냉동고 사진,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시설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유기동물,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맞나요? 계장님. 맞죠? 1천만 원에서 지금 4,004만원인지 아니면 6,300만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파악을 하셔야 금액이 확실한지 알겠죠. 그죠? 제가 결산서 책자에는 하여튼 4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잡았을 때 거의 4배 올랐어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결국은 2천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 같은데 예산 다 해도 2천만 원 밖에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데 왜 금액을 이렇게나 많이 잡으셨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 자료는 나중에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결산서 책자는 절대로 착오가 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원인 분석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사업 있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천만 원을 왜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사항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때 아마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을 예비비를 한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그거를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예비비 언제 받아서 며칠 자에 그거를 하셨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해수
박해수위원
그 날짜가 어떻게 돼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날짜를,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작년 9월 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 급작스럽게 생기는 바람에 11월 달쯤인가 국도비가 울타리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12월부터 1월 달까지 해가지고 울타리를 급하게 좀,)
해수
박해수위원
예비비 쓰는 추천 승인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비비는 사후 승인으로,) 그렇게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일단 이해는 되었어요. 제가 2차 추경 날짜가 7월 25일부터에요. 그러니까 9월에 그게 발생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편성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정화개보수 지원 사업 있죠? 1천만 원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8년도 어떻게 되었어요? (
갑순
박갑순축산위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업 소요량이 없어서 불용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불용처리 되고 2019년도에도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느냐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기존 농가에서 개보수 쪽보다는 신축으로 하기를 원해가지고 대부분 농가들이 신축으로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개보수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도에 저희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교부되어서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계속 도비 내려오고 반납하고 반복적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 쪽으로 안 맞으면 추경예산에 조치를 취하세요. 삭감 처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밟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이런 지적은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양봉 쪽에 벌, 벌은 아무데나 벌통 갖다 놓으면 돼요? 규정이 뭐 없어요? 담당 계장님.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벌도 벌통 마을에서 떨어지는 규정이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양봉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과에 규제가 없습니다.) 이거 동네 한가운데 벌통 20통 30통 갖다 놓고 온데 차고 뭐고 피해를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규제를 할려고 하면 환경과에 가분법,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꿀벌에서 발생하는 배출되는 분뇨량은 급미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급미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키로 가는 소의 대변 양하고 파리의 대변의 양은 틀리죠. 마리 수가 얼마나 해 가지고 이게 피해를 농가에 개인한테 입히느냐는 거죠. 벌의 어떤 분비물이 차 같은데 떨어지면 세차해도 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이나 나무 꽃이 피는데 놔두어야 되는데, 시골에 가 보세요. 동네 한가운데 그냥 밤에 와서 내려놓고 벌통 좀 치우라고 하면 난리가 나고 이래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변이나 이런데도 그냥 갖다 놓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그런 양봉 관계 해서 벌 쏘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농식품부 제가 서기관한테 질의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전혀 전무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도시 양봉을 권장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소관에서는 어렵고 환경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가분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양봉 같은 경우는 꿀벌이 제한 축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제한을 둘 수,) 이것도 앞으로 연구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항면사무소 같은데 봐요. 옆집에 벌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가면 차 하루종일 덮어놓고 출장 갔다 오면 덮어놔야 되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아무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벌은 여기 저기 날아다니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요. 도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피해자가 생기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 벌이 너무 지금, 그리고 이게 이동을 밤에 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통이 20개 30개 확 열려가지고 왱 카고 있어요. 전부다 밤 9시 이후에 갖다 놓으니까. 치우지도 못합니다. 벌통 한번 열면 얘들 다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 주위에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18-67쪽 한번 보세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타이틀이 제목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노후된 축사를 현대화, 좀 깨끗하게 고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돈을 7억2천만 원 융자 80%, 융자 8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에요. 이자를 지원합니까? 뭐에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화 된 축사를 개보수하는 거는 맞는데 추가적으로 신재생사업이 근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해서 축사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일부가 품목이,) 그런데 융자 80% 해 주고 자부담 20% 하는데 80% 융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이자를, (
공무원석에서 – 2% 줍니다.) 그렇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축사에 에너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사에서 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 돼지가 샤워 하나요. 물 뎁힙니까? 왜 전기가 필요하, 이거는 사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골에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태양광 허가를 잘 안 내 주니까 창고 허가를 내 가지고 아주 허름하게 대형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을 합니다. 변칙으로. 전부 이런 거예요. 이 태양광은 이 사람이 해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팔아먹지 이게 축사에 소에 전기가 왜 필요합니까? 한 겨울에도 물 틀어서 바로 찬물 주는데 데워서 줍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다른 에너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타이틀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위에 열판 얹는데 그거를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사 개보수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별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경관개보수라든지 경관도 조성할 수 있고 사업이 다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돈 7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분을 냄새 나지 않고 이런 시설 하라고 하면 돈 7억 들여가지고 할 사람 있습니까? 김천시에 축산업자 중에. 돈이 되니까 하잖아요. 2%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자 보전 받고 자기는 전기 한전에 팔아가지고 수입을 가져 오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국고 2%입니다. 국고 2%. 국고에서 2% 나가는 겁니다.) 국고든 뭐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참 미치겠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사고가 잘못 된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면 도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그거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제가 전화 한번 한 적 있죠?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생각을 해 보세요.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동물병원에 가서 다니는 고양이를 수컷을 잡아서 거기 가면 수술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요. 그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방법이,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할 일 없어가지고 들고양이를, 들고양이 틀을 여기 와서 가지고 가서 집에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들고양이 들어오도록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닫아서 다시 사진 찍고 누가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 되죠.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 좀 하시고 들고양이든 집고양이 든 새끼 낳는 거는 똑같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들고양이 새끼는 못쓰고 집고양이 새끼는 씁니까? 똑같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중성화 사업을 하면 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면 동물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니까 그 병원에서 시술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거기로 돈 주면 되지 이거를 집고양이는 안 되고 들고양이는 틀을 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들어가는 것 사진 찍고, 또 병원에 갔는 거 사진 찍고, 어느 누가 할 일 없이 그 짓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죠. (
공무원석에서 –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방법을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까다로우니까 안 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축사 양돈 사육시설 있죠? 우리 계장님,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예를 들어서 돈사가 10평이다 그러면 10평 안에 사육할 수 있는 마리 수가 정해진 게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소 같은 경우는 8평방미터 그러니까 3평에 한 마리, 돼지 같은 경우는 0.8제곱미터당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더 많이 사육했을 때,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 돼지는, (
공무원석에서 – 돼지는 우리가,) 제가 근간에 알았는데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돼지 돈사가 10평이다, 10평에 50두를 사육할 수 있다 규정이, 그런데 이 10평에 돼지를 100두 150두 사육해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를 내가 알아보니까 이 돼지를 위탁해서 먹이는 데가 많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도 있어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자기 돼지가 아니고 돈사만 가지고 있고 돼지 주인은 따로 있고 키워주면 키워서 나갈 때 한 마리에 5만원, 6만원씩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50두를 키워야 될 축사에 100두 150두 빡빡하게 넣으니까 축분이 3배 4배 나옵니다. 제가 한 번 한 곳에 이야기 했는데도 있는 거 같은데 따로 이야기 할 테니까 그런 거는 규제를 하셔야 되죠.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축사 자체가 50두만 키우면 50두에 대한 축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위탁을 하니까 많이 키워서 내야 되니까 많은 양을 키우니까 축분이 3배 4배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온 산을 파가지고 거기에 갖다 퍼붓고 퍼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비 한번 오면 깨끗이 정리 싹 하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못나가잖아요. 비 다 오고 쓸려가고 나면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들으면 나가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안 캅디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 거는 좀 제재를 해 주어야지 정말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 수 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 축분 냄새는 정말로 환경과만 자꾸 저거 하지 마시고 여기도 같이 공동으로 이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만 계속 밀어붙이면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냄새난다 더러운 거는 환경과에 자꾸 미루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참고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내에 TV로 시민들이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놓고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고 또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거의 한두 번 이외에, 단답식 한두 번 이외에는 질문을 안 했는데 과장님 축산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6개월 되셨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전에는 뭐 하셨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아포읍장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포읍장 하시고 기술센터에는 계장 시절에는 오래 계셨나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업무가 많이 바뀌고 축산과가 처음 생기고 해서 업무 파악을 많이 못하신 거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 앞으로 회의하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면 계장님들이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빨리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3분의2는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계장님들은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그거를 업무를 파악하도록 보조를 안 해 주십니까? 계장님들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일을 하면 시장님이 김천시 돌아가는 거를 큰 형태는 알겠지만 세세한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과장님들이 다 보조를 해 주시고 하는 건데 모문용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계장님들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문하신 건데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 안락사 시킵니까? 73쪽,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안락사 시키는 거는 주로 유기동물을 신고가 들어와서 교통사고 났거나 병들어 있는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와서 유기동물보호소에 갖다 놓으면 그게 또 며칠 못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동물이지만 예민한 부분 같아서 회의가 끝나면 좀 알려주시고, 계장님, 저를 좀 보고 가십시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물론 비상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도 안 해요? 뒤에 계장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예비비 할 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서명 받고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 봐요. 나중에.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67쪽에 축사시설에 태양광 해서 수입이 얼마나 나와요. 7억2천만 원에 융자 나오고 자부담 20% 했다면, 이상명 계장님,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보통 발전을 하게 되면 1키로와트당 78원 정도 한전에다가,) 그런데 면적이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
공무원석에서 – 면적은 299키로와트가 설비,) 7억2천만 원 정도 하면 몇 키로를 할 수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사업비는 5억5,900만원 투입되었고 299키로와트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잠시만요. 사업비가 5억5,900만원 되었고, (
공무원석에서 – 투입이 되었고 299키로와트 설비해서 1일 생산량이 1,200키로와트가 됩니다. 1키로와트당 보통 78원 정도가,) 그러면 다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돈으로, (
공무원석에서 –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자기가 한전에다가 내야 할 전기세를 공제하고 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싶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겠네요.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여름철 비오고 할 때는 적고 햇빛이 나야 때문에,) 이 사람은 축사 해 가지고는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이 생겨요? (
공무원석에서 – 축사는 여기 규모 같은 경우는 7만수 정도 키우고 있는 농가인데,) 7만수, (
공무원석에서 – 예, 육계 7만수 그래봤자 수입으로 따지면,) 계사예요? (
공무원석에서 – 계사입니다. 계사. 육계사입니다.) 계사라고 캐야 되지 축사라고 캐요. (
공무원석에서 – 육계사입니다. 축사 중에서도 계사입니다. 계사. 닭 계사,) 계사도 축사라고 이야기 하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축사 안에 계사, 돈사 이렇게 분리가 돼요? (
공무원석에서 – 축사 안에 우사, 돈사, 계사 이런 식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사에, (
공무원석에서 – 계사라는 뜻이죠.) 계사에 7만수 해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
공무원석에서 – 육계 시세가 1,1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돈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거양득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거는 좋다는 이야기라요. 계사든 돈사든 위에다가 뭐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도 이런,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해만 한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거 성공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떨렁 사업을 하고 다음에 그냥 안 한다, 이런 거는 모순이 많은 거 아니라요? (
공무원석에서 – 자기가 본인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계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육계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태양열, 지열, 신재생,) 그거는 알겠는데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한번 하면 때려치울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책자에 올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거를 해 보고 이 농가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잘못 된 거 같아요.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기술센터에 오랜만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신 거 같으면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시도록 계장님들이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이라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제가 부지런히 공부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과장님도 좀 노력하셔야 되고,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명심 하십시오. (
상명
이상명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18-11쪽에 예산불용액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 포기하는 기술센터에 보면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사업 포기한 분은 다음 년도에 사업을 신청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사업에서만 페널티가 되는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아니 그 분이 다른 사업을 신청해도 그 사람이 신청한 사업은 일단 페널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립니다.
전계숙위원장
한 해만 1년만, 일단 규정해 놓은 거는 1년입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3년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준을 보조금관리기준 전체를 시스템을 총괄 거기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사업 포기를 하는 거는 조사를 우리가 철저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포기를 그러니까 신청할 때 정말 나한테 맞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비고란에 사업부지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게 맞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조서에는 사업부지 미선정으로 나타났지만 제가 설명을 아까 조서 말씀드릴 때 구성면 하강리 140번지 외 2필지에 올해 사업을 부지를 사가지고 선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구성면 하강리에 2필지라고 140번지 하고 2필지라고 앞에다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사업부지 미선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좀 안 맞죠? 이런 거는 뒤에 선정 되었다고 주소를 칸이 적으면 그렇게라도 적어 놓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조금 전에 태양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게 정부에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천 현실에 안 맞으면 중앙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김천에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중앙에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렇다고 건의를 해야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이거 말고 그 뒤에 계장님 임병엽 계장님 그런 게 있었죠? (
병엽
임병엽축산방역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게 이 과 뿐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한테 안 맞는 게 사실은 과마다 들어보면 있어요. 그러면 업무 보는 담당자가 중앙에다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고 시군에 안 맞다는 거를 그 분들은 잘 몰라요. 중앙에서 그냥 내려 보내면 끝입니다. 이런 거를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해야 그런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
공무원석에서 –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로, 우리가 예전 같으면 통신이나 이런 게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할 때 뒤에서 계장님들이 대답하는 거는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예비귀농인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현재 누가 살고 있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두 곳에 구성면 마산리에 해 놨는데 한 사람은 들어와 있고 한 사람은 들어오려다가 현장을 보더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예비귀농인 같은 게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인이 작년도에 인구 수가 4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00명 정도 귀농하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이거는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보통 귀농할려고 마음먹기까지는 사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귀농을 결심하거든요. 자리잡기까지 우리 관계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신세대소비자 맞춤형 농장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페이지가 없어요. 제가 신규사업으로 받아 본 거예요. 2019년도, 2019년도 신규사업을 제가 목록을 받아봤어요. 사업목을 이야기하면 바로 아시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농촌지도과에서 신세대소비자 맞춤형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전계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답변,
전계숙위원장
자료를,
명기
이명기위원
자료 준다고 됩니까? 계장님들 빨리빨리 해야 되지,
해수
박해수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
은경
오은경자원경영팀장
공무원석에서 - 자원경영팀장 오은경입니다. 신세대 소비자 맞춤형 농장 홍보물 제작은 3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하셨어요. (
공무원석에서 - 대상자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입니다.)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114농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2019년만 실시되었고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한 해로 끝을 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유사한 사업이 포장재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은,) 유사한 포장재사업은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바로.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올려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3명한테 꼭 특혜를 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
공무원석에서 - 2020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술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다 우리 자원경영팀으로 넘어온 거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히 잘 분별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 있죠? 그죠? 보니까 19-10페이지 있던데 아까 두 명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공무원 두 분인데 한 분은 최영덕과장님이라고 전임과장님이 가셨고, 한 분은 공무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경진대회 수상을 받은 임병엽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최근에 그 당시 갈 때 최근 일본 연수를 갔다 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가겠다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된 사업이네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저는 이렇게 이왕이면 농촌지도공무원들 역량개발사업인데 이렇게 한 분밖에 못갔다고 하시길래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보내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4억짜리 있죠? 예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률이 왜 50%밖에 안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작목반 단위로 나가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의 주작물이 양파, 콩 이런 거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자, 그죠? 밭작물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김천 자체는 밭작물보다는 과수 농가가 우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사업을 이렇게 신청해서 예산을 받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하고 반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반에서 또 내부유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경정예산 때 반납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남겨놓고 보조금을 반납하시고 내부유보금으로 넘기시고 이러면 안돼요. 과장님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우리 김천에 맞는 사업을 잘 선별해서 공모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19-31쪽에 위원회 현황 있죠?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개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왜 개최 안 했느냐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주로 하는 내용들이 농기계를 어떤 농기계를 구입할건지 이런 쪽에 심의하는데 농기계 교육을 온다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지역 단체장, 농업단체장들한테 어떤 기종이 가장 필요한지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복상
이복상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아직 실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8년도 19년도 만들어놓고 아직 한번도 안 했네요.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위에 산학협동심의회는 한 번 했네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거는 1년에 한 번,
복상
이복상위원
정기적으로 한 번만 딱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한 번만 하는데 20명이 다 왔어요? 20명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전부 다 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명도 빠짐없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거의 농업인들이 바쁜 관계로 한두 명 빠지지만 거의 100% 참석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있고 한데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위원회는 없었거든요. 20명 카면 한 열한두 명 오거나 이러는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락해서 꼭 참석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20명 위원 전체가 다 참석했다 해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19-38쪽에 귀농귀촌 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어떤 유치 홍보활동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에서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설치해 놓고 귀농귀촌 관련 김천시에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각종 서울,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홍보활동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홍보활동 어떻게 나가서 어떤 활동합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귀촌 회원이 한 500여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간부들하고 같이 1박2일 2박3일씩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석합니다.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 귀농인구가 202명에 2018년도에 178명 12%가 줄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복상
이복상위원
19-38쪽에 귀농귀촌 현황 통계청 나온 자료가 안 있습니까? 귀농 인구수 총 380명 해서 나온 게 안 있습니까? 2017년도에 귀농인구수가 202명, 2018년도에 178명, 밑에 귀촌 17년도에 1,819명에서 18년도는 1,411명 23%가 다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통계청 자료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김천시의 도시지역이나 주거상업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도 귀농귀촌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잡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시 데이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우리 시에서 우리 시로 이동된 데이터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시는 2017년도 2018년도 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2017년도 조금 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줄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귀농귀촌 다 줄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농촌에 정착하기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귀농귀촌 해서 떠난 사람 없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떠난 사람 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들어올 사람 떠난 사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귀농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귀농연합회가 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귀촌연합회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귀촌 빼고 귀농만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연합회만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귀촌은 없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귀농연합회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수니까 몇 명이라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회원 수 한 580명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580명이면 몇%, 20% 안 되네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오신 사람이 김천에 오니까 이런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좋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살았던 과거에 아니면 고향 동네에 홍보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홍보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귀농연합회 회원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인풋에 대한 아웃백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수가 좀 늘어나고 귀농귀촌을 할 수, 김천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방송이라서 어지간하면 질문 안하는 게 더 득인데, 21쪽 한번 보세요. 제가 뭐하는가를 잘 몰라서. 신세대 소비자 맞춤형 농장 홍보물 제작, 이거는 뭐에요. 21쪽에 보면 보조금 주는데 이게 지금 타이틀이 신세대 소비자 맞춤형 농장 홍보물 제작, 이게 뭐예요. 계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뭐 하는 거냐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박스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홍보물 제작인데 박스가 홍보물이에요? 뭐 어째 되노,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영상물도 제작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 합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250만원씩 받고 자부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했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 분들이 주로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만 주어서 능사가 아니고요. 농촌이 돈을 너무 줘 가지고 조져놨어요. 정확하게 이런 거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이름이 있고 해서 녹음 속기가 되는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농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에 자기 물건 오미자면 오미자, 뭐면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확인을 잘 하시라는 거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밑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이거는 또 무슨 사업이에요? 계장님들 있으면 말씀하시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과장님 숙지 안 되면 담당계장님은 안 계시나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
은경
오은경자원경영팀장
공무원석에서 - 이것도 올해 이관된, 기술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인데 이거는 개인 자부담 400, 시비로 400 보조해서 개인별 농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해 놓으면 이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분들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글을 쓰고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농가소득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는 안 했으면 싶어요.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하는 거 이거 그냥 돈만 맞춰가지고 오면 통계만 맞으면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우리 농촌을 다 배려 놨다는 거예요. 시골 도심지에 있는, 앉으세요. 시골 도심지에 있는 자영업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 힘듭니까? 빚내가지고 가게 차려놔서 손님 안 오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문 닫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입만 떼면 안 주는 게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이버농장 조성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체험농장 조성 좋아요. 해서 어린이들이나 내 밭에 와서 좋은데 이런 거는 그냥 개인 살 찌우기 위한 거라니까요. 이거요. 아무 명목상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자부담을 하는 거는, 자부담을 하는 거는 자기 통장에서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자기 계좌에서 어디어디 갔는가를 다 복사를 해서 받으세요. 돈의 흐름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실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고 농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가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저를 욕을 많이 할 것이고 보조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박수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50대50이에요.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의미 없는 사업은 돈을 굳이 주면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큰 지적사항은 아니고 이게 왜냐 하면 이 두꺼운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거의 2페이지 3페이지 안쪽에 비슷비슷해요. 똑 같아요. 사람 이름하고 금액만 달라요. 이거를 지방자치 24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24년 전에 공직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청순한 마음과 이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24년 이후에 계장님이 되고 하면 똑같이 그때 당시 계장님들하고 사고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없었던 거는 좀 줄이자 그런 이야기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임대사업소 한 곳에 세차 시설이 되어 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례 남부에 할려다가 상당히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어때요. 이거 해 놓으니까 좋다고 그러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많이 예산을 해마다 좀 잡아서 보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농기계도 보존이 잘 돼요. 시골에서 수돗물 제대로 마을상수도 수압도 없는 거 가지고 발통 한 개 씻겨 낼려고 하면 식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소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1억, 1억5천 하면 하니까 4개 한꺼번에 다 해도 5억, 6억이에요. 공원에 나무 2개 심는 것보다 돈 아니라요. 다음에 지례 남부사업소 있죠? 지례 남부사업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구성, 지례, 부항, 대덕에서 4개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자리도 구석지고 지역도 좁고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대덕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곡리라고 상당히 빈 땅이 도로가 나고 남은 땅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부항, 지례, 대덕, 증산, 구성은 아마 조금은 먼데 그래도 길이 넓으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큰 도로변에 있어요. 이거는 한 번 저하고 언제 한 번 담당계장님하고 현지에 한 번 보셔서 아마 이전하는데 큰돈은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에서 2020년도 농업인조직체 선진지 해외연수 있죠? 3천만 원,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상수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거를 예산을 3,500만원 있었던 거를 8천만 원 예산을 작년에 올리는데 엄청나게 시장님도 몇 번씩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3,500만원 예산을 8천만 원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느냐, 지금까지는 각 단체마다 두 사람 세 사람씩 한 서른 개 단체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동남아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농업에 발전이 되었나요? 안됐단 말입니다. 놀러만 갔다는 거예요. 놀러만. 거기 감투 쓴 사람.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로. 해마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농업을 하는 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 전문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소, 닭, 이렇게 해서 몇 사람씩 해서 선진농업에 가서 배워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 같은 업을 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했는데 결국은 돈 8천만 원 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각 단체에서 둘, 셋, 넷, 다섯 명씩 30명 뽑아가지고 이제는 외국 가는 거 괜히 내가 이야기 해가지고 유럽 보내 줬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의 역할이 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부서부터 먼저 선정해서 내년도도 예산 하면, 자, 올해 축산에서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화훼에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꽃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교육을 받은,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가서 5박6일이든 9박10일이든 보고 와서 그 분들이 같은 동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나라 가니까 국화를 이렇게 키우더라 이래서 우리가 좀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부터 선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그래 놓으니까 세 개 과로 나누어가지고 왔어요. 8천만 원을. 그때 소장님 안 계셨죠? 2,500, 2,500, 3천만 원 3개 과에서 나누어 와서 1개 과는 내가 삭감 시켰고 축산과만 놔두고 삭감을 다 시킬려고 했는데 하도 그래서 농촌지도과 3천만 원 놔두었는데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귀농연합회, 지도자연합회, 4-H본부, 4-H연합회, 생활개선회 아마 또 이 다섯 개에서 세 사람 네 사람 모아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갔다 오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까? 단체들이 아닌 직종별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배워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는, 단체에 물론 회장, 부회장, 총무 앞장서시는 분 있는데 그 분들은 가보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농사가 그다지 많이 없어요. 농사 많은 사람은 회장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마 아직 계획이 없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수 계장님, 만약에 혹시라도 취소가 되면 할 수 없고 만약에 후반기라도 계획이 된다면 과장님, 소장님 관리하셔서 정말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야 되지 단체에 뭐 예를 들어서 귀농연합회 회장, 총무, 지도자연합회 이렇게 가지 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정도 되면 연령층이 다 70세 이상이에요. 가서 봐도 여기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H는 4-H본부 대표가 따로 있고 4-H연합회 대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보니까 4-H본부 대표 지용석, 4-H연합회 대표 박민혁씨 이렇게 기장이 되어 있어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본부는 예전에 농촌지도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4-H연합회는 좀 젊습니다. 나이가. 좀 젊고 해서 그쪽에 조금 젊은 분들 후원하는 단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도 이게 중앙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농촌에 우리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지도자연합회, 4-H, 지금 큰 역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합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도 잘 되는 조직에 더 투자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선거 때 되면 누구 시장 손들어가지고 되면 ‘뭐 해 주소’ 이런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계숙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단체도 활동성이 없는 거는 예산을 줄이면 돼요. 당신들 해체하시오, 하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나가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나는 유능하신 소장님은 퇴직할 때까지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로 남은 공직에서 퇴직하면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예산을 좀 다뤄 줬으면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9-9페이지 농기계 임차할 때 농민들한테 안전교육 시키는 문제 97회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안전사고는 가끔 조금씩 일어나기는 하지만 주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행동이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안전에 우려가 되는,
김동기위원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게 전동가위,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동가위,
김동기위원
자칫 잘못 하면 손가락이 바로 잘려버리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게 파쇄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파쇄기는 팔이 딸려 들어가면 거의 아예 팔 하나를 못 쓸 정도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빌려줄 때 작동요령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각종 농가교육 때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특히 가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지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함께 많이 모이는 교육장소에서는 수시로 영상을 많이 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신만 놓으면 손이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가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시켜서 사실 그거로 불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목숨까지 잃는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끄러우니까 이 말을 하지 말아 달라, 보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농기계는 종합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많이 경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농민에 대한 보험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들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19-27페이지 보니까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1억6천이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김천시 귀농연합회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중앙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귀농연합회 운영하고 아까처럼 우리 김천시에 전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 홍보 활동,
김동기위원
아니 홍보활동 같은 거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하시느냐고요.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
명희
권명희기획귀농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공모사업인데 총 2억인데 4천만 원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런 책자 귀농인들이 1년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보통 평균 한 달에 200명 300명씩 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 이런 것도 있고 책자도 제작하고 있고 박람회를 1년에 작년 같은 기준해서 11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람회 5회, 설명회라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에이치센터에서 각 시도별로 날을 정해서 도시민을 확보해 놓을 테니까 와서 설명하라, 그런데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작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연합회에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같은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재능기부해서 김장나눔행사 해서 지역에 불우이웃들한테 그런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요.) 이 분들한테 보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분들이 오히려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썩혀둘 것이 아니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지금 다시 귀농 귀촌 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화합하는 부분을 김천시에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일쑤에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끄집어내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잊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역량을 썩히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주시는 게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농사를 짓고 SNS교육이라든지 농민사관학교라든지 많은 데를 다녔었고 참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식초교육부터 다른 SNS 교육까지 참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실전에 활용하기는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을기업도 많이 했고요. 농민이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슈퍼맨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슈퍼맨이 되지를 못해요. 지금 마지막 판매를 할 때는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개 농민이 어떻게 대기업하고 경쟁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접어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그 방법을 가지고 농민이 6차 산업 살아남는다 그거는 실패한 사업으로 접어두는 것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농민한테 다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NS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은 도시소비자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도시에 팔려고 그러면 도시 사람들 취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SNS 말도 나왔지만 농민이 그렇게 백날 해가지고 한다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전문 파블로그라든지 전문가들이 있다면 거기다 대고 우리가 더 질좋은 것은 만들어서 차라리 일정 부분 그 분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천을 새로 이끌 수 있는 생산 기반들은 김천에 계속 계셨던 분 농민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젊은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사람들 우리가 생산해서 먹어줄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가장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김천농업을 앞으로 더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는 이제 지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저는 식초교육이나 많은 교육을 받고 물건도 만들어봤지만 일정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식 맛은 손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계절 따라서 만들어냈던 게 맛이 달라지고 하면 소비자는 그거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먹어봤을 때 맛있는데 다음에 가니까 그 맛이 안 나와요.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기술력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가공 기구의 차이도 많겠죠.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조건을 어디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느냐 하면 김천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햅썹 기능을 갖춘 큰 공장들을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농민은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술자들을 김천시에서 키워내든지 거기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김천시의 1차 생산물 상당히 잘 나오는 물건을 2차 가공해가지고 6차 산업 판매까지 스토리텔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주어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 농촌지도과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조금 아무리 많이 주고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흩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형태의 지도를 그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4-H 회원입니다. 본부 회원인데요. 사실 보니까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할 때마다 저는 가끔 말씀 드리는데 ‘3대, 4대가 함께 모이는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늘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와서 거기에서 스스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키워나가는 게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 영상물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마다 영상을 제작해서 빌려가는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전달해주면 혹시 어르신들이 하다가도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볼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그 정도 핸드폰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개 한 개 간단간단하게 이 다음에 이거 설명하면서 제작해서 그거 빌려갈 때 전화번호 있잖아요. 빌려가실 때 핸드폰에 넣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가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인들 마을이장님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있죠? 이런 거 하셨는데 382명 오셨다고 해 놨는데 만족도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하고 나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없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런 거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우리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조사하면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 김천에 와서 자기들 바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사도 한 번씩 해 보면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큼직큼직한 거 한두 개는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보니까 귀농귀촌이 가구는 줄어들고 인구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예산 지원하는 실적은 조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이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만족하는지 다음에 오고 싶겠는지 이런 거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초가 있는데 식초교육을 한지가 좀 됐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이게 전문화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에서 좀 도움을 줘서 식초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엄청 좋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누구 선물로 주고 갖다놓고 안 쓰고 이런 거 말고 받고 해서 필요해서 사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고급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어떻게 한번 이런 거를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기초교육도 했고 심화교육도 저희들이 예전에 했었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또 식초 부분에 심화교육을 과정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특별히 상품으로 김천에 상표를 달고 나간 거는 없죠? 어디에 판매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김천에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시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과 기술지원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 시범사업들 있죠?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총 99건 정도 됩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2019년도 기준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보조사업, 사업 완료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만료되기 전에 집행은,
해수
박해수위원
민간보조사업,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일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신속 집행을 위해서 완료는 다 안했지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조로 일부 지원도 하고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현장출장 방문해서 농사기술 지도도 겸해서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세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를 비롯해서 지금 주변지역 영동이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사인머스켓 농가들이 진짜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진짜 사실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만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회 포도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마무리 되면 수출을 위해서 홍수 출하를 좀 조절하고 품격을 높여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9월, 10월경에 나오는 노지포도는 아마 홍수 출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품질만 좋게 생산하면 가격은 보장된다 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 쯤에 그때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김천 그러면 정말 포도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기업체 회사에서 차를 대절해서 직지사 밑에 농가에 가서 포도체험도 하고 박스당 사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서 김천이 포도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아무튼 김천이 전국에서 최고의 포도주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책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대충 들으면 대충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조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사업비 있죠? 육성비 그 사업,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었어요.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제가 죽 불러드릴게요. 인과류 기타 과수기술보급사업이 54%,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 57%, 특작축산실증시험연구 57%, 농촌지도기간 정보 인프라 67%, 유이용미생물 보급 65%,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100%를 집행 할 것을 목표로 세워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집행실적이 이렇게 60% 채 안되는 게 많아요. 거의 50% 60% 많이 돼 봐야 67%인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시범사업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런 시범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수요조사를 미리 사전에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범사업은 당해 연도에 그때그때 도나 국비로 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이 사업은 100% 시비 아닙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시비만 되어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든가 인과류 및 기타과수기술보급 이런 사업들은 100% 시비예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5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집행실적이 매년 이렇게 안 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고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방법을 취하셔야 되지 이렇게 예산 집행을 50%밖에 못하고 집행을 이렇게나 남기면 다 결국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분석해보고 평가해서 예산을,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력운영비 있죠? 농업개발과,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7,044만 원이예요. 원래 예산이. 그런데 집행이 2,500밖에 안 되었어요. 35%에요. 35%.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업무를,
해수
박해수위원
2018년도에 현원이 얼마였어요? 파악이 됩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2018년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작년, 작년도거는 오늘 보니까 책자에 기입이 되어 있던 거 같더라고요. 15명, 그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현원 15명,
해수
박해수위원
현원 몇 명이에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현원 15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똑같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인력운영비에서 35%밖에 집행이 안 된 거는 김천시 전체에서 최저에요. 최저. 인력운영비에서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조직이 개편 되었습니다. 통폐합 되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거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잔액이 4,500만원 남아 들어갔어요. 35%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과목하고 2019년도 거 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불용액 보니까 중요한 중앙, 도 단위 교육에는 왜 참석 안 했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참석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도 단위는 예를 들어서 핵과류 특화작목육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도 복숭아시험장에서 평가도 하고 세미나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간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행사가 줄은 게 아니고 교육에 미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단체견학이라든지 보상금도 세워놨는데 단체 사정상 포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 교육 미참석하는 바람에 위에 종자산업육성에 대상농가 미확보한 거 아닙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선명위원
별개입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이선명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불용액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최선을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했는데 강변공원 하천에 꽃묘 하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태풍입니다. 비만 오면 확 쓸려 내려가고 없는데 그거를 늘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굳이 거기 꼭 해야 됩니까? 다른데 자리 잡아서 할 방법 없어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다른 데도 물론 저희들이 그런 유휴지가 있으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조각공원하고 강변공원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이라든지 영구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유실 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태풍이 시작되고 비 조금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없고 한데 그거를 늘 반복적으로 하면서 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쁘게 심어놔 봐야 좀 있으면 비 오면 싹 쓸려 내려갈 건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이번 6월에 퇴임하시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삼십 수년 동안 정말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텃밭, 도시텃밭 있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39쪽에 김천에 행복도시텃밭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율곡동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 말고는 없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행복텃밭 시내 하는 거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시내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텃밭을 운영한 거는 몇 년 되었고,
복상
이복상위원
시내에서 하는 거는 율곡에서 하는 게 처음이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보니까 한 구역당 5평 좀 안되,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한 4평반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4평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혁신도시에 244 공간을 확보해서 공공기관 100개, 일반시민 144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분양했는데 분양 신청할 때 신청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경쟁률이 8대1, 10대1 이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방문 접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인터넷 접수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연령층은 다양하게 좀,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선착순은 아니고 기한을 정해놓고 인터넷 접수가 마감이 되면 랜덤 식으로 컴퓨터추첨을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임대 기간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임대기간은 1년 단위라서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1년 짓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다음에 또 신청 받고 또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사람은 추가로 연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부터,
복상
이복상위원
1년 단위로 일단 그 사람은 끝나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또 새로 신청 받고,
복상
이복상위원
새로운 사람이 텃밭을 운영하네요. 조성되어있는 텃밭이나 아니면 체험하는 곳이나 농작물이 뭐가 주로 되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도심이기도 하고 하니까 주로 쌈채소 상추, 쑥갓 이런 거하고 고추, 고구마 그런 종류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계장 누구인가. 그래서 거기 현장에 한 번씩 가 보십니까? (
범선
허범선과학영농팀장
공무원석에 – 예.) 현장에 한 번씩 가 봐요. (
공무원석에 – 예.) 도시민이다 보니까 농사를 전적으로 안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꾸는데 있어가지고 농작물이 죽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공무원석에 – 작목이 죽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율곡동에 혁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와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 작업 하는 인부를 한 분은 상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분들은 틈틈이 교육을 해가면서 텃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나 그런 것도 부착되어있습니까? 혹시. (
공무원석에 – 연락처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서 인부를 계속 상주시켜놨기 때문에 항상 거기 가시면 텃밭에 방문하면 항상 그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도시민이다 보니까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든지 텃밭을 가꿈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궁금해서 연락처라든지 묻고 싶은데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도 해 주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원해서 좀 해 주기를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입구에 안내 전화번호를 궁금하면 묻도록 전화번호 하나 해 놓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저도 보면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적으로 행복텃밭이 도시텃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KXT 맞은편에 양귀비 꽃밭이 형성 되어 있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비용은 어떻게 임대료 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로터리 치거나 하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하고 종자비만 좀 들어갑니다. 종자비하고 하면 한 600만원 정도,
김동기위원
1년에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번 할 때 600만원입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꽃양귀비 기준해서,
김동기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퇴비하고, 두 번 합니다. 올해 꽃양귀비 끝났고 후반기에 추석이 10월 1일입니다. 추석 귀성객을 목표로 삼아서 백일홍을 심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대부분 김천시내 식재하는 포트로 된 꽃들이 1년생이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1년생입니다.
김동기위원
시내도 그렇지만 요즘 마을 가꾸기 사업이 한창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 신경 써 본 적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다년생은 핑크뮬리라는 꽃이 있습니다. 작년도,
김동기위원
핑크뮬리 한 가지 말고요. 라일락이라든지 튤립이라든지 묻어놓으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 위에 그 꽃이 지고 나면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날 수 있고 순환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꼭 사람의 손이 가서 한번 심었다가 뽑아내고 다른 꽃을 심고 이렇게 상당히 노동집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계절별로 봤을 때 피어나는 허브도 가능하겠지만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 같은 것들을 식재가 된다면 씨앗 같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금만 더 관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손이 크게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운영면이나 모든 거로 봤을 때 낫지 않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노란 금계국 같은 꽃이 있습니다. 이게 숙근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없이 지금 이맘때 되면 꽃이 피는데 한 가지 단점은 한번 피고 지고 나면 좀 지저분하고 그 외에는 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봄가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어서.
김동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자연스럽게 계절별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2-11페이지 농작물 긴급 병충해 지원, 이 사업이 반납 되었어요. 반납된 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공동방제 하는데 같이 지원되는 금액들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2천만 원 저희 과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긴급 병해충 방제비가 2천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농촌지도과에서 사업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방제단이라는 게 작년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성 차원에서 도에서 추가로 4천만 원 더 내려와서 6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병해충 방제용으로 2천만 원 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긴급병해충 발생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반납이 되었고,
김동기위원
이게 품종이 한정되어 있죠? 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인항공 드론으로 해서 192헥타 방제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벼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도 하는 겁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구성 양파에도 일부 한 거로 알고 있고,
김동기위원
사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공동방제에 대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라든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농사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이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을 끌고 다니시면서 약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약값 같은 경우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드론방제단이 생겨났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시키는 돈이 생길 것 같으면 더 많이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시범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벼하고 양파하고 다른 작물에도 골고루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천에 드론방제단이 청년들 작년도에 몇 명이 만들어져 있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5명입니다.
김동기위원
5명이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법인을 만들어서,
김동기위원
기존에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론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도 시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방제에 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다른 지원금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품목하고 평수를 많이 늘려 달라 부탁드립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20-36페이지 보면 김천에 기능성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어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기능성쌀 생산은 정확한 통계를,
김동기위원
제가 전에부터 많이 지적 했던 부분입니다. 김천은 되게 다양하지 못한 품종을 가지고 1차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 보조금 보면 거의 포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인머스켓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 이게 한번 파동이 온다든지 하면 김천 전체적인 농민들로 봤을 때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약화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을 해 주어야 품종개발들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기능성에 대한 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능성쌀에 대한 보급도 좀 많이 늘려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익도 좀 높일 수 있고 안정화 된 그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자연순환법이라고 해서 벼 농가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품질 좋은 쌀 기능성쌀이 생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보조금 중에 포도랑 포도 외에 나가는 것 비교 했을 때 몇% 정도 돼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전체 금액으로 말씀,
김동기위원
예.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단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단지하고 했던 공모사업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작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동기위원
모든 작물을 다 보태도 포도 한 군데 나간 거에 비해서 월등히 적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작년 올해 기준은 많이 차이납니다.
김동기위원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단순히 많이 나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책자를 받아보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김천시가 다른 농업은 거의 포기하고 포도 사인머스켓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구나 걱정입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차 3년차 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작목별로 거의 비슷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인머스켓 말고 다른 개량종자라든지 그런 보급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포도 기준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포도를 한다든지,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신품종을 감문하고 몇 군데서 시험삼아 재배하고 있는데 좀 더 추이를 보고 아직까지는 사인머스켓이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책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 번 올 때는 다른 품종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타지에서도 오고 많이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시민들도 만족하고 이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계국 말씀하셨는데요. 금계국이 일본에서 온 거 맞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외래종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맞는지 이게 다른 게 옆에 못산대요. 다른 식물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번식력이 많이 강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거를 아까 다시 다른데 심는다 그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알아보고 다른데 주위에 있는 게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 해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라봉하고 레드향 뒤에 기후 온난화 대용으로 아열대 과수 도입을 하셨는데 이게 당도라든지 맛이 좋습니까? 우리 김천에서 하면,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작년도하고 수확기가 1월달 설전후로 해서 우리 지역 기준으로 나오는데 작년 같은 기준에는 설이 빨리 있다 보니까 설에 맞추어서 수확을 당겼다 할까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미처 오르지는 않았는데 대신 며칠 숙성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지금 봐서는 당초에는 대체 품종으로 아열대기후가 변하니까 대체품종으로 시험삼아 하고 있는데 워낙 포도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해지고 각광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많이 죽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니 맛이 조금 덜한 거 같더라고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올 1월에 수확할 때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설이 빨리 안 오면 맛은 좋은 겁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준으로 그래도 당도가 올라가면 14, 5브릭스는 올라갔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인머스켓이 과잉 생산될 거로 예상 되잖아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거를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대책을 조금 빨리 수립한다거나 조사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대책 세운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수출단지도 만들었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수출도 되고 판로 개척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농가에서 농사지어서 수준 이하로 값이 떨어지고 하면 우리 시에다가 분명히 농민들이 하소연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럴 때 1안 2안 3안 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워 놓으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안을 찾아 놓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 하신 대체 과일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유도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에 마지막 보고죠?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공무원 생활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38년차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많이 되셨네요. 과장님, 우리 농업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병하
박병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일부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을 하겠으니까 그때까지 좀 많이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동안 어제 오늘 진짜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저희들한테 많이 충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우리 김천농업이 크게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김천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좀 더 하나를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는 게 아니고 방법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농업기술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일례로 지금까지는 무기영양이론이라 해서 100년 전에 그 이론으로 화학비료를 만들었고 그 화학비료의 무기질 영양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다면 앞으로는 무기화학물이 아닌 유기화학물 쪽으로 이제는 바꿔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농촌에는 축산 부산물이 있고 도시에는 음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촌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또 농사짓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에 의한 폐단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계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서 진짜 김천 농업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과 농민한테 도움이 되면 변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은 대항면, 조마면, 지좌동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오전 10시 30분 의회 앞에서 집결하여 출발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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