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덕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덕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대덕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 덕 면 면 장 이원용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면장 이원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승우 간사님, 김병철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덕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덕면 부면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진화위원장
그럼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지금부터 2020년도 대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대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15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1번 ‘농*회*법* 태*주*회*’라고 있고 3번 ‘농*회*법* 스*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법인이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우두령 쪽에 있는 법인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회사는 다른 회사죠? 같은 회사입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다른,
영록
박영록위원
서로 다른 회사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다른 회사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두 법인은 국·도·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받지 싶은데.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체납 법인 말씀이죠?
영록
박영록위원
예. 1번하고 3번. 지방소득세가 1번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3번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체납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나 시비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이 두 법인은 이미 폐업이 된,
영록
박영록위원
예, 폐업이 됐는데 국·도·시비 보조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지금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농업법인이니까 100% 받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국·도비, 시비를 보조를 받은 단체가 고액체납으로 남아있고 이런 것은, 물론 지금 폐업이 됐다고 했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지금 1번 농업법인 태원주식회사는 압류 차량 인도해서 공매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농업회사법인 스타팜은 무단 전출도 했고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자기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국·도비, 시비를 보조를 받고 하는 법인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고액체납으로 남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4-34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행정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1,400만 원, 한 1,5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도 1,300만 원 예산에 918만 5천 원 지출하셨고 380만 원 남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3,427만 원 예산에 무려 잔액이 천여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보수에 인력운영비 보수에 1억 1,200에 6,500만 원만 지출하셨고 3,730만 원이 남았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죽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잘 추계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수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잡무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절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을 2021년도 예산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예산을 상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응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액은 어디에 씁니까? 수당 지급은 안 하시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지품천중학교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덕에는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하는. 그래서 테니스교실 운영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비율을 보면 여성 위원은 20% 밖에 안 되네요? 대덕면에 여성 인구가 더 많지 않나요? 대덕면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한 스무 분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여성 위원의 비율이 낮아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여성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마 조금 보수적인 성향 때문인지 여성 위원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여성 위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응숙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 비하발언하십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35페이지에 사업비는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김응숙위원
14-35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연도변 꽃길조성 하셨잖아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사업비는 없나요? 14-35페이지입니다. (답변준비)
이진화위원장
뒤에 담당자,
김응숙위원
14-35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연도변 꽃길조성 하셨잖아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했습니다. 2개소를,
김응숙위원
2개소에 하셨죠? 지품천중학교하고 중산2리 버스 승강장 주변에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는 없나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47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응숙위원
470만 원 왜 명시를 안 하셨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응숙위원
이것은 47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뒤에 인건비로 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담당자 대답하세요.
김응숙위원
그러면, (
광기
여광기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지품천중학교 앞하고 중산2리는 인건비로,)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여기에 묘목값은 없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재료비로도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료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라고만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재료비도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명시를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이승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덕면에서는 KM-53인가요, 반달곰?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년수련원 뒤쪽에서,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KM-53이 자주 올 수 있게 만드는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대덕면에 지금,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저희들이 대덕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본청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대덕면에서는 전혀 하시는 게 없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없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3쪽에 보면 환경보전비 있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00만 1,430원 회수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왜 회수했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환경보전비를 적용할 수 없는 청소 인건비하고 청소도구를 정산하는 등 그러니까 환경보전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역서에?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15건 사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적용을 시켰어, 또? 할 수 없는 것을 왜 적용을 시켰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법정 비율로 환경보전비를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에서 마무리한 자료가 저희 목적하고 안 맞아서 지적당해서 반납한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되지. 됐고, 두 번째 공사비 과다 지급한 것은 뭐예요? 얼마죠? 28만 5천 원이에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28만 5,890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과다 지급 내용이 뭐예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배수로하고 농로 포장공사하면서 콘크리트 포장 설계서에 표기된 합판 거푸집 수량하고 다르게 시공이,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가면 과다 지급했다고, 여기도 토목직이 있죠? 현인 씨,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과다 지급으로 빼내는데 이것은 현장 보나 안 보나 지금 농로포장 2미터 50 하잖아? 2미터 50에서 3미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이 안 나왔을 때 내가 보니까 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산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산쪽에 거푸집을 대면 한 10센티가 더 늘어나니까 폭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폭이 안 나와서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과다 지급으로 자꾸 빼내는데 빼내지 말고 2미터 50 폭이 안 나오는 데는 폭을 동의 받아서, 동의 안 받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거라, 농로포장은. 그러니까 땅은 안 주려고 하고 폭은 안 나오는 데다 거푸집을 정상적으로 대야 되는데 거푸집을 못 대잖아요? 한 10센티씩, 15센티씩 못 대니까 거푸집 못 대는 것 과다 발생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에서 빼내잖아?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면 자체에서 설계할 때 잘못된 거거든. 면단위에 가면 이게 다 있더라고, 이 건수가. 회사들은 공사 실컷 해서 따지고 보면 설계할 때 면적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과다지급으로 빼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농로포장 할 때 동의를 다 얻어서, 동의 안 얻는 데는 2미터 50이나 3미터 안 된 데는 포장 해주지 말아야 돼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그래서 안 그래도 동의 없는 데는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동의 얻었으면 과다 지급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또 얼마나 불편해요? 한 회사에다 돈 다 지출한 데다 다시 되레 내놓으라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회사들이 순수하게 내놔서 그렇지 이것은 이의 달면 내놓을 수 없는 거라. 면에서 설계할 때 행정 미숙으로 되는 거거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하세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면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슬기롭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체납세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1번에 있는 이런 회사 같은 데는 여기에서 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얼마쯤 돼요? 언제 설립해서 언제 폐업했어요, 이런 회사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몇 번,
백성철위원
1번, 1번. 15쪽에.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로 폐업했어요? 폐업은?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16년, 17년 2년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계장님, 얘기하세요.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폐업은 10년 정도,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10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폐업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이 회사에서 취급한, (
, 공무원석에서 – 축산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 사업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아, 17년도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부도가 났으니까 추징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는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 과점주주 51%가 있으면 2차 납세의무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과점주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압류한 것은 2006년식 렉서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 마지막 재산이 남아있는데 그것 지금 인도해서 공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식 차량 한 대 공매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렉서스인데 차가 시가가 한 6천 정도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차가 좀 좋은 차가,)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일제,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괜찮은 차가 한 대 남아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또 천만 원, 이 분 개인이 천만 원인데 이 분은요?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분도 2018년 8월달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강원도 쪽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고 이 사람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나면 계속 독촉하는데 부인이 지금 매월 20만 원씩 분납하고 있습니다.) 아, 분납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적은 돈이지만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자동차세를 많이 체납을 했네요? 이 분들은 현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관내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29개 ‘신*진’씨, 이런 분들은 관내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주소가 여기에 있고 지금 용인시에 가있는데 이 분은 체납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은 납세 의지는 없지만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김천세무서에서 공매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재산을 공매 의뢰해 놨는데 우리 시가 김천세무서보다 선순위에 있어서 공매가 완료가 되면 배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특히 우리가 납세도 우리 의무잖아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세금을 내야 당연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특히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번 만나고 하니까 그 분들 잘 독려하셔서, 국민이라면 의무는 다해야 될 것 아니냐 독려하셔서 세금 체납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뒷장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 보통 전에도 우리가 면단위에 다니면서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보통 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 특히 산업계 쪽이나 다른 공적인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불만도 많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들도 혹시 기록하세요, 그런 민원들을?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런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전에도 우리가 다니면서 기록을 하라고, 6하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좀 해라 해서, 기록을 해놔야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의 자료도 될 수 있도록 ‘야, 너희들이 뭐 했나?’라고 할 때 이러이런 분들이 민원이 접수됐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해결하고 지금도 해결 중에 있는 것은 무엇 무엇 해결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저희들이 보고는 상부기관에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기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자료들을 좀 남길 필요도 있거든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남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34쪽에 어쨌든 우리 항상 매일 그럽니다만 시에도 이월액이 많은데 역시나 우리 면단위에도 오니까 이월액이 잔액이죠, 잔액이 어차피 다 이월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데 20%, 아니, 10%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1억이 넘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직원들이나 면민들한테 혜택을 덜 줬다고도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덕면에 워낙 사무행정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계셔서 야근을 안 해도 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좀 서비스를 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양면이 있는데 또 직원들한테는 보수를 좀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면민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을 공무원들과 함께 접촉을 해서 우리 면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아마 이게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잔액이 좀 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우리 면민들 복리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하여튼 우리 이원용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덕이 김천에서 거리가 좀 먼 거리인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로당을 보니까 대덕면에 자연부락이 25개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진기상위원
25개인데 경로당은 보니까 33개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진기상위원
한 마을에 2개씩 되어있는 모양이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자연부락이,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등록이 다 됐습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등록은 100% 다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한 마을에 두 개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세 개도 되어있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급식비하고 난방비는 정액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죠? 똑같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큰 동네에 사람이 많으면 급식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노인 인구가 20여 명하고 경로당에 작은 동네 10명하고 하면 반을 급식비를 해줘야지 전체로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안 그래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그게,
진기상위원
경로당에 저 산골 마을에 내감이나 외감 가면 5명 나오고 중산이나 이런 데는 한 20명 나오는데 급식비가 똑같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그게 정황으로는,
진기상위원
보고 형평성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물품 지원 현황에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되어있습니까? 지난해에 16대 지원했는데,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물품 지원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 시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시에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33개 경로당 중에서 16개 주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가 없는가. (
광기
여광기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다 있습니다. 없는 데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경로당마다 에어컨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날씨가 실제로 대덕에는 김천시내하고 온도 차이가 4도 내지 5도 차이 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덥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보면 낮에 가면 한두 사람씩 나와요. 그래도 이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에어컨을 쓰고 저도 고향에도 가보고 의정생활 해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에어컨은 빙빙 돌아가요. 가셔서 노인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에어컨을 달아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노인들이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몇 명 하는 것. 그런 것 한 번씩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03년도, 4년도, 5년도, 약 한 3년간 여기 면장을 했어요. 그때 노인 장창현 씨라고 아직 잊지도 않는데 17년전 이야기인데 노인회장을 하다가 안 나오셔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고 자기 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교도소에 가 있고, 미결수로. 그래서 그 분 면에서 내가 태워서 계장 한 사람하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서 김천의료원에 가니까 폐결핵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면에 양곡인가 있는데 양곡 한 포대 가지고 집에 갖다놓고 그 사람 격리해서 병원에 모셔다가 한 3개월 다니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놨지, 제가 보증인 서고. 면장이 보증 섰어요. 보증 설 사람이 없는 거라. 결론적으로 돌아가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초상을 안 치려 해서 그 당시에 이장한테 사람 몇 사람 불러서 노인회장인데 사람 사는데 초상 쳐야 안 되겠느냐고, 제가 돈 10만 원 내고 마을 사람 열댓 사람 불러서 상여를 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농촌에 특히 노인 시책을 펼치려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가슴에 닿는, 에어컨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씩 찾아보면서 노인들과 다가가는 시책을 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들 집에 있는데 객지에서 자녀들 한 번도 안 옵니다. 돌아가시면 연락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 면장 할 때 혼자 사는 노인들 사인펜으로 아들, 딸 이름, 전화번로 다 적어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먼 오지 면에서 고생이 많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면장님, 김응숙입니다. 14-31쪽에 경로당에 물품 지원에 공기청정기는 지원 안 하셨어요?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에서 에어컨만 주문을 받아서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서 에어컨만,) 지금 여기 대덕면에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 안 하셨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그 전에 우리 감사 기간 전에 해서 아마 그것,
김응숙위원
그 전에 하셨어요?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4-35쪽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업을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면에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면에서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각종 단체에서 여성단체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원용 면장님은 여기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다 묻는데 나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답변준비)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면에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이 참여할 때 민간인한테 급량비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0% 민간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면에 뭔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태극기를 꽂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한 분들, 단체들, 이런 분들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고생한 분들 밥이라도 한 끼 하고 그런 것으로 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면 행사 있을 때 민간인들한테 급량비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1,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380만 원이 지금 안 쓰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썼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왜 안 썼어요? 면민들이 여기에 대덕면에 협조를 덜 하는 모양이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행사 규모를 많이 줄여서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줄여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고 이런 것은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
진규
강진규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금년도는 거의 100%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기지 말고, 또 소외된 단체들 있잖아요? 어려운 단체나 소외된 단체, 이런 분들한테 저녁이라도 같이 한 끼 하면서 면의 앞날을 걱정도 하고 상의도 하고 참 중요한 돈입니다.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꼭 좀 100% 다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잘 모르고, 계장님!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있죠?
원용
이원용대덕면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영 보수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절감해서 4,700만 원, 우리 면 행정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절감한 것은 면청사 이전하면서 당초 이사비 예산을 2,200만 원 해놨다가 680만 원으로 이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감한 부분이고 또 공공운영비도 임시청사를 임대로 사용해서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를 절감했었고 또 청소차하고 복지서비스차, 면 공용 차가 2018년하고 2019년 사이기 때문에 신차로 인해서 차량 수리비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나는 알고 있으라고. 대덕면 직원들이 일 못 해서 돈 남은 것, 그런 인식 주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덕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구성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구성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구 성 면 면 장 강희현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성면장 강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승우 간사님, 백성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현안 업무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성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구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구성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 6개월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보좌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향 면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뜻 깊게 생각하며 기분이 남다르고 감개무량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구성면 발전과 면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성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반갑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3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중에 무인판매장 운영 있죠? 이게 보니까 송죽리 골프장 옆에 있는 것 같은데,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지금은 농사철이 수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고 며칠후면, 한 달 정도 뒤에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골프장을 이용한 로컬푸드, 협조를 얻어서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것을 골프장 내에 로비에 자그맣게 설치해서 굳이 판매량 보다는 지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골프장과 협의해 보시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안 그래도 제가 골프장 대표님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양파나 자두, 이런 농산물을 거기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이야기는 해놨는데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핏 생각났는데 면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저희 지역 로컬푸드를 구성면의 생산품을 거기에서 판매하시고 홍보를 하시면 효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봅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고맙습니다. 송죽리 인근에 특히 야간 골프 개장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산물 한 것을 골프장에서 판매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김응숙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어요. 11-7페이지 설계변경 사업에 애시당초 사업이 약 3천만 원인데 계약 금액이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할 이유가 있었나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11- 몇,
김응숙위원
11-7, 설계변경 사업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그 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산업계장이 알고 계시면, (
병호
배병호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계장입니다. 원래 이게 물이 계속 넘어서 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옹벽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 하다보니까 석축이 모자라서 보강하느라고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김응숙위원
변경한 것은 변경한 것인데 사업량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턱없이 낮아요. (
병호
배병호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우리 관급자재 하고 많이 있어서,) 아, 나눠져서 그런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11-8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왜 안 세우셨어요? 활동을 안 하셨어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거점육성사업을 앞으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좀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다른 면이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아직까지 활동이 조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에 보면 구성면 자치위원회도 역시 여성 위원 비율이 낮네요? 인구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여성 위원 비율 좀 높여주십시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37 귀농·귀촌 농가 활성화 추진에 귀농이나 귀촌 약 47가구가 하셨네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전입 인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인구는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전부 전입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입을 했을 겁니다.
김응숙위원
‘했을 걸요’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몇 분이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계장님, 47가구가 귀농이나 귀촌을 하셨는데 전입한 인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병호
배병호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47가구 중에 지금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전입하도록 우리가 하고 아직까지 한두 가구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전입한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여기 귀농이나 귀촌은 정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인구 회복을 위한 목적도 있는데 정확한 전입 인구가 파악이 안 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전입 인구 파악하셔서 전입하지 않은 인구는 꼭 전입을 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100명 정도나 감소했네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우리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망 인구가 많고 그래도 우리 구성면은 귀농·귀촌 인구가 좀 많아서 다른 면 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인구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가장 큰 감소 원인이 사망입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사망이 제일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서 사망이 제일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마산리 배금도 식초·전통주, 김미경 재래된장, 이렇게 다섯 업체가 있네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김응숙위원
이 업체는 언제 귀농·귀촌했어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빠르게는 십수 년전부터 한 2·3년전까지 계속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9년도에 귀농·귀촌은 아니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김응숙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능력 있는 면장님이 오시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딱 들어오니까 입구가 넓어졌어요. 중화요리 있는 쪽에 공유재산을 획득했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면장님 오셔서 오자마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셨죠, 공유재산?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작년도 사업입니까?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해서 면민들께도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도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센터당 2천만 원 이내에서 했는데 우리 구성면에서는 공모를 하셨네요, 그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에 프로그램 공모를 하셔서 자치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860만 원 신청을 해서 780만 원 결정이 됐어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내용이라든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영록
박영록위원
담당 계장님,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우리 복지계장이 그때 총무계 업무를 맡으셔서,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 이 감사는 면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도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바뀌시면 다는 모르지 않습니까, 총괄하니까.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주
정현주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구성면 정현주입니다. 작년에 구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연극하고 주민활성화 교육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연극은 12월말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신 단원은 열 명 정도 되셨고 올해도 계속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7월부터 매주 월요일날 연습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년도에도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는 주민자치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200만 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은 찾아가는,) 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
, 공무원석에서 –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연극 말고 교육은 작년에 총 3회를 진행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2회에서 3회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구성면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
현주
정현주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노래교실을 신청해 놨습니다.) 19년도에 뭘 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라인댄스 했습니다.) 힐링 라인댄스 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보니까 18년도에 구성면에 500만 원 예산 받아서 492만 원을 지출했고 19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에 126만 원을 지출했어요. 구성면에 18년도 힐링건강교실 할 때 3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또 19년도에는 또 3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많이 틀리죠, 그죠? 18년도에 500만 원에 492만 원 지출했고 19년도에는 정원은 18년도하고 똑같지만 500만 원 예산에 1,260만 원을 지출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에 농번기여서 사람 수는 동일한데 횟수가 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반기에 농번기여서 2차 교육을 실시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예산대로 잘 예산을 세웠으면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 강사와 우리 주민과 그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1년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면장님께서 주관하셔서 발표회, 이런 것도 한 번 하세요, 발표회.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연습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얼마나 더 자부심도 느끼고 안 좋겠습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 확대에 따라서 마을회관 다목적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이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게 12년도부터 했나봐요, 그죠?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성면을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18년도까지 다섯 곳을 설치를 했어요. 14년도에 두 곳, 17년도에 두 곳, 18년도에 한 곳, 19년도에 또 한 곳이 있는가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2019년도에는, 2020년 올해는 세 개 했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아, 세 개 했어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에는 했어요? (
현주
정현주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19년도에 자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부에서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설치 업자들이 잘 하나 안 하나, 그것 정말 계장님께서 나가보셔야 돼요.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돌아봤어요, 이것 설치한 곳을. 그런데 이 목적이 뭡니까? 온수하고 그 다음에 난방하고 건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인데 이게 효율성 있게 잘 돌아가려면 열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열을 잘 받으려면 남쪽으로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북쪽으로 되어있으면 열 받겠습니까? 아무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가 충분히 잘 보셔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강희현구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성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구성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소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소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농소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소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 소 면 면 장 김병수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안녕하십니까? 농소면장 김병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농소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농소면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면장님, 김응숙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12-19쪽 소규모 숙원사업에 삼보건설중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실은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이곳 한 곳 밖에 없고, 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은 두 분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적시적소에 조금 소규모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아마 2019년도에 조금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라든지 소규모 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 위주로 좀 많이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현재 건수라든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삼보건설중기 업체가 농소에 주소를 둔 업체는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김응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은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이것은 모릅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이것은 마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업체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마을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면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서류 다 받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받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때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
응옥
김응옥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중기건설에서 했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지좌동에 있는 중기건설에서 했습니다.) 무슨 중기인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업체명이 중기건설입니다.) 중기건설이에요, 업체명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도 중장비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 농소 인구가 3천 명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김응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줄었죠?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지금 현재 38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응숙위원
38명 정도 줄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김응숙위원
농소면에는 혹시 귀촌·귀농 가구가 없나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귀촌·귀농 가구가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하고 노곡, 입석 쪽에 한 두 가구, 한 서너 가구씩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조금 적게 주는 이유는 다른 면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도공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한두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만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전입 인구가 275건이네요? 전출 인구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전출 인구는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귀촌이나 귀농 인구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인구가 자꾸 주니까 모두가 다 걱정입니다. 인구조사 정책에 귀촌이나 귀농, 이런 가구들을 많이 시켜서 농소면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도록 하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행감은 면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농소면의 전직원들이 다 받는 행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만 다는 알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빨리 정보를 주시든지 아니면 손 들어서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7억 4,100여만 원 되고 지출액이 6억 7,100만 원, 잔액이 7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이 약 10% 가까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부분에. 예산은 1억 500에 지출액은 5,500만 원, 52%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5천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이 불용액이 농소면 전체 불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소면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온 대덕면, 구성면, 농소면, 거의 유사해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이 부분이 인건비로 생각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6급 상당의 평균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 8·9급이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15명이 정원이 돼서 15명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지로 근무하는 인원은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덕면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9년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그 전해 연도 12월에 승인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6급이 많이 늘어나고 증원이 더 되고 이런 사항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면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면에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것 세출에 넣어야 돼요. 세출에 넣으려니까 제일 만만한 게 보수입니다. 초과수당. 그래서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전체 불용액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 거기 좀 들어가 있고,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맞습니다. 이게 편성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까 9급 몇 명, 8급 몇 명, 7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분화 안 하고 가장 높은 직급으로 해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은 세출이 올라옵니다. 타파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농소면에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계시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농소면에 최근 3년간 감사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받고 올해 상반기 대상자였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17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6건이 있었어요, 16건. 거기에서 시정 9건, 주의 7건, 훈계 1건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회수도 170여만 원 회수가 되었고 추징도 1만 2천 원 정도 추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 집행을 해서 담당자가 행정상 추징을 받았고 신분상 훈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추진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해서 시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123만 6천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레미콘 소운반거리 산정 부적정 시정 명령을 받았고 회수가 36만 2천 원을 했어요. 그 다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따른 수수료 미청구, 해서 시정을 받았고 1만 2천 원 추징을 했습니다. 이게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16건이나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7년도에 받았으니까 이 내용을, 물론 면장님이 안 계실 때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어떤 게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그 내역서 세부 내역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전파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9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셨죠?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하셔서 농소면에는 스포츠댄스 강의, 수지침 및 지압 강의, 해서 570만 원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내용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18년도 예산이 700만 원을 받았어요, 농소면에서. 그래서 지출액은 700만 원 다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때 강좌명이 라인댄스고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 교육 받아서 7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19년도에는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게 500만 원을 예산으로 재배정받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86만 7천 원을 지출합니다. 그때도 강좌명은 라인댄스고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30명, 이것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라인댄스고 똑같은 정원이고 현원이고 한데 18년도에는 700만 원을 지출했고 19년도에는 186만 7천 원만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지금 현황 자료에는 없는 사항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응옥
김응옥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당초에 500만 원 받아서 라인댄스를 운영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추가로 200만 원 더 받아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저희 정원 30명 했는데 전해 2018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45명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30명이라고 했지만 45명 정도 되고 평상시 인원이 30명 정도 됐거든요. 최고 많을 때가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추가로 저희가 500만 원에서 그쳤던 게 시기적으로 조금 남은 날짜가 부족해서 500만 원만 재배정 받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86만 7천 원으로 나와요, 집계가.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500만 원 받아서 그때 잔액이 몇천 원 정도 그렇게 남았거든요. 다 사용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주민자치위원회로 나온 500만 원 중에 450만 원 강사비로 나가고 교재, 이런 게 한 46만 원 나가고 나머지 기타 홍보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자료가 지금 엉망입니다. 보면 자료에 전부다 정원이 30명에 현원 30명으로 집계가 되고 이것도 예산은 500 받아서 지출은 186만 7천 원으로 지출됐다고 자료가 나오고, 행감 자료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187만 원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영록
박영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 각종 교양강좌 예산 현황 및 운영 실적, 그에 대한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입이 잘못됐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읍·면·동을 보면 농소면 같은 경우에는 라인댄스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덕면이나 이런 데는 인구는 적습니다만 2개 내지 3개 정도로 라인댄스, 색소폰,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있음으로써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1년 정도 라인댄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그 분들이 한 것을 연말에 실력도 뽐낼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자리를 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들이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 열린민원과에서 매년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친절도, 읍·면·동, 각 실과소마다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소면은 친절도 순위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올해 제가 들어와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몇 위 했다, 이런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니까 행감 마치고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전화 상담은 잘 했고 또 업무추진 능력은 얼마고 이런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한 부분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못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면장님를 비롯해서 임동환 부면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감사장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신청자 중 미책정 된 분이 있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부양능력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유로만 해서 미책정을 하면 이 사람 노인들은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정한 재산이 있고 부양능력자라고 하면 출가한 딸이나 또 아들이나 누구든지 나이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외로 실지로 자녀가 있고 출가한 딸이 서울에서 생활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증을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죠?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부양능력자가 있는데도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소면에?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복지계장님, (
응옥
김응옥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부양능력자가 있고 책정이 된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집은 한 가구 있다는 것은 듣고 있었는데 책정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왜냐 하면 이것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농소면에서 매일같이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때도 옳게 못 잡숫고 노인이 내 아들은 서울에 있고 멀리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라. 그런 사람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기초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해놨어. (
응옥
김응옥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장님들한테 한번 봐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게 문제라.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보니까 물론 어렵겠지. 어려운데 1,789건에 1억 7,900만 원인데 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약 76%가 고액체납자 17명이라, 보니까. 총계 1억 7,900만 원에서 고액체납자 15명이 76%를 가지고 있어. 건수로 하면 417건이고, 크네, 이것.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시가 체납액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현금 만지지 마라는 거라,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내가 쓸 것 다 쓰고 세금 안 내요. 차는 막 타고 다녀요. 그래서 현금을 받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독려는 해줘야 돼요, 독려는. 적어도 마을 이장이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체납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 ‘자네 세금 좀 내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면에서도 체납자의 명단을 받는 기준을 알아서 적어도 이장님한테 몇 번만 이야기하면 미안해서도 몇만 원 짜리는 대줍니다. 여기 보면 몇천 원 짜리 몇만 원 짜리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자가 보면 전에는 금릉군에 저도 세정과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세금을 잘 내면 시상금까지 주고 했어요. 아무튼 세금만은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면이 돼서 우리 시 행정에 전파가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분담 직원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사실상 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지금은 전체 우편으로 통보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독려 기간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페이지 14쪽에 보니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건, 1,888만 3천 원이라. 이게 뭔가 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진기상위원
지방소득세는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득할주민세라.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양도소득세에 따라 나오는 10분의 1 주민세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 원칙은 옛날에 세무서에서 같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할주민세나 우리 시세로 바뀌는 바람에 넘어왔거든. 하여튼 이런 것은 각별히 좀 해서 전부 다 땅 팔아서 득 본 사람들이라, 결론적으로 안 그래요, 농소면에? 좀 참고로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면장님, 진급해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고향으로 오니까 어때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고향이 좋은 면도 있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오니까 좋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람있죠?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30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 원인데 220만 원이 안 쓰고 있어요, 잔액으로. 이게 어떤 돈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이게 대부분 단체들이나 이런 데 행사를 하면서 식대나 주로 식대로 대부분 7·80% 이상이 식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사 운영에 따른 일부 행사지원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식대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식에 8천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단체 행사가 적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금 행사 좀 적다 하더라도 단체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이것은 그냥 식대 제공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든지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각 3·1절이나 광복절이나 태극기 달고 하잖아요? 고생하고 그런 것들은 각 단체에서 애를 먹고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협조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저도 검토를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목에 맞게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덕면이나 구성면에도 보니까 거의 이 정도 잔액을 남기고 있던데 각 단체에 면이나 이런 데 특별한 일이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면에 협조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밥도 한 끼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단체와 면에 화합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서로 좋지 싶은데 이런 잔액은 안 남기고 다 썼으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신경 써서 이것은 주민 화합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남기지 마세요.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최대한 명목에 맞게끔 확대 해석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13쪽에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납세가 상당히 많고 또 보니까 다른 면부와 다르게 체납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 근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법인세, 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도 그렇고 또 주소가 여기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면부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을 관내에 있든지 안 있든지 또 우리 농소면 이름으로 체납세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서 독려를 많이 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서류상 볼 때는 금액도 많고 건수도 천 건이 넘게 있다는 것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체납세 줄이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소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소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