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산불방지 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항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황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항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항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항면장 정영철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안녕하십니까? 대항면장 정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할 거는 갈음하고 설명할 거는 조금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조금 더해도 이런 거는 특히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거는 자세히 설명하면 공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8-29페이지 대항면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나 지출액을 봤을 때 잔액이 7,200 남았어요. 그죠? 7,290만원 거의 7,300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51%가, 집행잔액에서 51%가 인력운영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인력운영비가 3,7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발생 시켰는데 대항에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4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에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4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변화가 없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현원이 잡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인력운영비로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어요? 지금 거의 공무원들 초과수당이잖아요.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인 평균 700만원 잡히거든요. 잡히는데 이렇게나 많이 계속 집행잔액의 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잡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인력운영비에서 당초 사람에 대한 건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말씀하신대로 초과근무 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은 인력 관계가 인사를 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인사가 변동이 있어도 14명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2018년도에도 똑같고 2019년도도 똑같고 2020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잡히는 거는. 이번에 2021년도 예산 잡으실 때 현원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세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산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공사 추진 소홀로 해서 공사비 과다지급 된 곳이 있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업체 이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업체 이름은 제가 세 군데 다는 모르겠고 청광건설 외 2개 업체인데 이 부분,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업체가 세 군데인데 세 곳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왜 모릅니까? 지금 대항면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뻔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모른다니 말이 안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집행 과다한 업체는 어디에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청광건설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업체에 1년 평균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로 지급한 내용이.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세부 내역을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면장님 강평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자료 같이 첨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지급하셔야 되지 공사 완료 전에 이렇게 선집행 하시면 안 돼요. 면장님.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있죠?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이 각 면부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신청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하게 되면 대항면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야생동물 중에서도 멧돼지분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신청자에 비해 가지고 반영률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되는 부분은 전체를 하기까지 수확을,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은 사업 신청자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비율이 1대4 비율로 잡으셨는데 그 중에 보시면 이규영씨하고 박종분씨 있죠? 그 사업량을 보시면 철망 280미터 똑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액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미터 길이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사 기준에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철망을 치시는 것 아니에요? 철망을 치면 미터 재서 철망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철망 중에서도,
해수
박해수위원
어떤 여건 때문에,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일반 철망이 있고 전기식 철망이 있거든요.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는 일반 철망이잖아요. 전기식은 송인명씨밖에 없거든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280미터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봐서 현장 여건이 철망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심사할 때 배정 기준이,
해수
박해수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시청에서 읍면별로 선정해가지고 최종 사업자를 읍면동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냥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미터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누구는 많게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도 저도 서류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제가 예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지난 해 출범하면서 각 읍면동에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진짜 예산 있어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지난 해 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대항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지금 다른 데는 없거든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지난 해에.
해수
박해수위원
다른데 없다고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주민자치위원회 동부 같은 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있었고 읍면에도 주민자치제가 일괄적으로 다 구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난 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읍면동 책자를 다 찾아봤는데 사실상 대항면만 예산 잡혀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제로예요. 그렇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차후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회나 개최했는데 왜 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어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거는 규정에 수당이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520만원은 어떤데 지출됩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했는데 저희들은 대항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교육을 해가지고 아까 서면으로 갈음했지만,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30쪽 자체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있죠? 실제적으로 위원장하고 농협 관련 되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지급하지 않고 네 분만 위촉직으로 네 분을 지급했는데 1인당 11만원씩 지급했어요. 그죠? 보통 회의를 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안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관련 되는 회의 자료 있습니까? 회의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첨부해서 내일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것 보고 쌀소득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이 10만원으로 잡혀가지고 있네요. 그죠? 맞죠? 지침이 1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지침서는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지침서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거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옵니까? (
– 예.) 그러면 알고 계시죠? 한 시간 미만이면 8만원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10만원은 두 시간 이상일 때만 수당을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침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침서를 받아 보니까 규정으로 1인당 무조건 10만원이라고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출장여비 1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전화 해 보니까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이고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1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없다고 이야기를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 자료를 첨부 드리고 1만원이 더 추가 지급 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어디에 가셨다는 거잖아요. 여비로 지출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관련 서류까지 다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대민봉사 하실라네, 산불예방 하실라네, 또 지났지만 4.15 총선 준비하실라네, 긴 시간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행정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또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고 해서 면부 중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농복합형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자료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면장님이 준비를 좀 덜 하신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TV나 앱으로 모니터는 안 해 보셨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항면을 방문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니까 알고 계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런데 한번도 앱을 통해서 안 보셨어요?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솔직히 앱으로는 안 봤고 회의록을 많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해수 위원께서 다른 부서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 과 두 과 과장님들은 답변을 못하셨지만 다른 과장님들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했고 그 뒤부터는 답변을 제법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면장님이나 계장님은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전부터 그냥 왔다가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답변 못하신 부분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가지고 강평 전에 박해수 위원이나 전계숙 위원장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설명 하실 때 결손처리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2번 항목에 있는 분입니까? (
준경
이준경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19번,)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9번 2억6,314만9천원 체납액이 있는 이 분에 대한 결손,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은 사업을 전혀 안하시나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전혀 소득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손처분,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 연세가 얼마이신데요. (
준경
이준경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89년생 젊은 분인데 결혼도 안 하고 올해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 이미 세정과에 결손처분을 요청 해 놨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영민
나영민위원
요청만 하면 요청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 분이 파산처분 그런 것도 안했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손처분 시키나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 분은 심사 기준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상에 공무원 전산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파산 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우리 읍면동에서 세정과로 서류를 올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세정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 면에서도 실태 파악 해가지고 도저히 면에서 봤을 때는 불가하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이 있는 자료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사 자료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서로 매칭 되어서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이 89년생 같으면 30대 초반인데 2억6,3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 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도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결손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연세가 일흔이 넘고 여든이 넘고 이랬는 거 같으면 재기하는 게 어렵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에이 털고 말겠다, 저도 사업 하면서 사업이라기보다 조그만 장사하면서 부도 아닌 부도가 탕진해 본 적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쉽게 결손처리를 해 주면 이 사람 성공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탕감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나태해지고 어떤 게 옳고 그른가는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7쪽에 출생이 16명이에요? (
준경
이준경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전년도 16명입니다.) 사망이 45명 인구 감소는 얼마나 되었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2018년도에 대항면에 왔는데 추세를 보니까 대항면에도 매년 100명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동안에 200명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원인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감소, 그리고 대항면 같은 경우는 관내 전출이 타 면에 비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대항면에도 사인머스켓 재배로 소득이 높으니까 포도농사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가깝고 출퇴근 농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빈집은 몇 개나 돼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빈집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챙겨보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읍면동에 빈집이 많거든요. 특히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시내와 가깝고 5분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신호가 걸리면 1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빈집 관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인구 늘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 주인도 폐허로 놔두면 그 집이 빨리 폐허가 되는데 사람이 살면 폐허가 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요새 시내 가면 집 없이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농사 못 짓는 사람들 단 100평 200평만 있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내를 하시고 홍보를 하신다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인구 늘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깊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탈락된 분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에 8명으로 총 18명,
영민
나영민위원
신청을 했다가 수급자 지정이 안 된 사람이 8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기준이 소득, 재산기준 초과, 이런 기준이 되어있는데 나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도권에 안 속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시하고 연계하고 저희 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독지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뜻을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기초수급자가 정해지는 기준이 첫째 이 근로 수준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실지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 되어 있어요. 거의 억 단위에 가깝도록 되는데 이 분이 근로 능력이 없어요. 피를 수급 받고 하는 그런 분인데 자식하고 통화 기록이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 정도 있었는, 자식하고 왕래를 하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에요. 근로 능력도 없고 자식하고 거의 담쌓고 살았는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자에 안 됐으면 면장님이나 주변에 분들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고백을 하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보면 근로 능력 없고 조작해서 하는 사람도 몇 사람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려낼 수도 없지만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에 중복이 되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연도변 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잔액이 8천원 남고 19년도는 제로입니다. 이거 참 맞추기가 엄청 힘든 건데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금액이.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떨어질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복상
이복상위원
대항면 쪽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6개 업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대항면에,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총 8개 사업을 했습니다. 3개를 아포건업에 줬어요. 아포건업은 아포읍에 있는 거 아닙니까? 8-19쪽에 사업자가 주소가 아포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대항면에 6개가 되는데 아포읍에 8개 건수 중에서 3개나 주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여석기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관내에 정확히 이 분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관계는,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한강이 2개, 한일건업이 3개 되어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18년도 보면 천호건설이 좀 많이 띱니다. 4건이나 되고 2019년도에 보면 대유성건설 4건, 한강, 청광씨엔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되도록 대항면이면 대항면에, 물론 여섯 군데를, 여기 여섯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다 들어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건수 자체가 집중되는, 사업자가 집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해서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홍보용품 구입 부적정,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계약 및 예산 집행 소홀,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지적을 받아서는 정말 안 될 부분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저희가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 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이후에는 좀 더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같은 사항이 동일하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하여튼 간에 면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정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5페이지 보니까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니까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징수실적에 고액체납자가 아까 2건 있어가지고 전체 대항면에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손처분이 되면 조금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통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집행 잔액은 시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시에 반납합니까? 면에 제가 알기로는 소소하게 할 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지로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연도말까지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연도변 쪽에 남은 잔액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금액이 물론 300만원 짜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이 사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반납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300만원 집행 잔액도 관내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연도변 정비 쪽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찾아서 이거 써야 되지 제가 봐서도 소소하게 할 게 많지 싶은데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 8-20페이지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 세부 내역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사업자는 사업이 그 사람들은 사업이 1건도 없네요. 2019년도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하신 분들 중에 2018년도에 사업하신 분들은 2019년도에 사업을 한 건도 안하셨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2019년도에 보니까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을 하신 이 업체가 3개 2개 하셨는데 18년도에 하신 사업자들은 2019년도에 단 한 건도 사업을 안 하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있다 안 그러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18년도에 한 사람들 사업자 위주로 19년도에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 부분은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일 잘하는 거를 보고 최우선, 남의원님 계시지만 관내 업체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번호 6번에 한번 보십시오. 석재 볼라드 구입을 남양주시에서 그 분이 하셨는데 이 분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외지 업체네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볼라드 관계는 면사무소 앞에 소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경관은 좋지만 차가 내려오고 하면 시야가 확보 안 돼가지고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못 대도록 볼라드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볼라드를 외지업체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석재는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이선명위원
석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석재 볼라드 카는게 돌로 된 차 못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외지 업체에서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거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오다가 보고 느끼고 잠깐 제가 오자마자 면사무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면사무소 뒤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보이는 데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뒤에 한번 가 봐요. 쓰레기봉투, 파이프, 고무다라 심합니다. 면장님.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농촌지역이라서 가끔 비품이나 이런 쓰레기 부분을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면사무소 뒤쪽에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백운천생태하천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방하고 이런 부분이 주변이 정비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컨테이너나 안 보이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경관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창고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정비를 해 놓으면 좀 깨끗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창고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 좀 정비 좀 하시고 대항면은 문화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저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물건들을 좀 많이 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광지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 (
라임
김라임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예, 말씀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관광지라서 다른 데는 다 저런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와서 수거를 하는데 저희는 면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바깥에 내 놓으면 더러우니까 저희가 일부 수거를 집하를 해 놓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도 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옛날 검문소 있는 다리 있는 쪽으로 보니까 풀이 막 자라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인도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께서 깔끔하셔서 많이 둘러본 것 같습니다.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산불, 코로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했는 거 보다는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가야지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읍면동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많이 왔다가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7대 후반기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면밀하게 읍면동 단위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업무 파악이 다 안되신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이 즉각 바로 손들고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9쪽 보시면 솟대거리 조성에 돈이 1,970만원, 솟대거리 카는 게 면사무소 뒤에 그겁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잡아서 한 겁니까? 면 예산으로 했어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이거는 전임 면장이 면 자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솟대가 마을의 발전 이런 쪽에 기원하는 건데 오시다 보면 면사무소 하천변에 보면 솟대가 각 마을 이름 명칭을 표지판 솟대가 하천변 제방 쪽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사업은 연도변사업비나 이런 거로 했지 싶은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읍면동단위에 승진을 해서 오셨다든지 면에 오면 항상 똑같아요. 자기 업적을 하나씩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 제가 지역구지만 이쪽 지역에는 우리하고 생활권이 달라서 잘 오지 않습니다. 면에도 잘 오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오면 서먹서먹해요. 대항면이 인사성은 좀 없어요. 부면장님 잘 제가 가끔 한번 와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와서 그런가 사람 잘 못 알아봐요. 인사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주의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 대항, 봉산에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오지 않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도변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면장이라고 해 놓고 말이야 주민들 뜻하지도 않는 주민들 이장들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는. 항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면단위의 예산을 잡아주는 거는 면의 활성화가 되고 면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지 시장님 모셔놓고 사진 찍기 이런데 돈 쓰면 안 됩니다. 면에 있는 사업은. 이렇지 않겠어요? 면장님,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내실 있게,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아마 지금 이 솟대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도 아마 51%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일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이 행위를 한 면장은 다른 데 가고 없는데 새로운 면장이 받으니까 저희들도 고충이에요. 고함도 질러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고함 지를 수도 없고 갔는 사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싶고요. 예산상에 보면 매년 현수막 제작 구입이라는 게 240만원씩 똑같이 매년 와요. 몇 년 전부터. 변함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현수막을 면사무소에서 거는 현수막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청사 면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은 행정목적에 있는 관계 되는 현수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몇 년 전부터 똑같, 개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실지로 면에 필요한, 사실은 면단위 예산은 면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장 했던 대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 조금 반영해서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금액만 틀리고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집기도 보면 매년 의자 구입, 매년 의자 구입합니다. 작년에 의자 구입 했습니까? 작년에 계셨던 분 계시죠? 계장님들 중에. 우리 면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9년도에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9년 하반기에 오셨어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9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월 달에 왔으면 지금 감사하는 거는 면장님 계실 때네요. 그죠? 면장님 집행한 거네요. 그렇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도에 의자 몇 개 구입했나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지난 해 의자는 특별하게 의자를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돈은 다 썼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비품 쪽에 의자가 아니더라도,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도에 예산에 뭐라고 잡혔는가 하면 19년도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용 의자 구입 20만원짜리 18개를 하겠다고 360만원 예산에 잡았어요. 20만원짜리 18개를 샀느냐는 거죠. 안 샀으면 반납을 해야죠. 다른 데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기상 명시가 되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자, 예산 부기상에 보십시오. 2020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 해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해서 350만원 1식 해서 35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목이 분명해요. 사무용 의자를 20만원짜리 18개를 하겠다고 360만원 잡았다는 거예요. 18개를 했느냐는 거죠. 지금. 안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반납을 해야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뭉텅거려서 2020년은, 면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좋아요. 2020년도는 맞아요. 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이라고 잡았어요. 350만원 1식. 그러면 뭘 사든 사무실 비품만 관계 되는 것만 사시면 돼요. 그런데 2019년도는 사무용 의자 구입 명시가 예산서에 개수까지 18개, 얼마짜리? 20만원짜리 사겠다고 360만원 잡았으면 안 샀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서무 보시는 계세요? 계장님. 서무 보시는 계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이 돈 다른데 썼으면 그거는 공금 유용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읍면동단위는 오히려 더 까다롭게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옛날 관행들, 옛날 방법들은 이제 탈피해야 돼요. 저희들도 본청에 가면 이야기할 겁니다. 기획실에. 이제는 정말로 면에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좀 해 줘라, 이렇게 똑같은 책자에 금액만 틀리도록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로 감사 정말로 이거 아주 나쁜 관례에 지적사항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돈 어디 썼어’ 하고 지금 물어보고 따지고 들면 입장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목을 예산 편성할 때도 면장님이 잘 예산계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맞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제가 좀 내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공사를 줬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이 수의계약은 100% 누가 결정하느냐, 면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면장님이 이거 면장님 몰래 어느 업체에 주고 총무계장이라고 합니까? 계장님이 어느 업체에 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면장님한테는 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들 면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복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딱 보니까 2건은 빼고 아포건업이 3건, 한강건설이 5건, 한일건업 3건, 청호건설 4건, 강호건설 2건, 해인건설 4건, 주식회사 유성건설이 3건, 청광씨앤디가 3건, 천호건설 4건, 아천토건 3건, 김천건설중기 2건, 2건은 몇 군데 있습니다. 3건 이상만 뽑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면장님 이선명 위원 질문에 어떤 대답,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고 합니다 했는데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항면 소재, 봉산면 소재에 건설업자들이 나는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책자에 보면 전부 김천시내 사람입니다. 아포건업 아포대로, 한일건설 평화동, 한일건업 시청로, 천호건설 황산2리, 태화1길 하나 있네요. 강호건설 여기 2건이네요. 그러면 너무 이 건수에 비해가지고, 그런데 왜 4건 5건씩 가는 데는 가는 이유가 있나요. 한강건설 평화장미길 52번지 백동기씨 5건, 지금 숙원사업이 한 개 면에 한 업체가 5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해인건설 4건, 청호건설, 그런데 면장님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해인건설이 4건을 가지고 가는데 모암사랑 1길 29번지 사업자가 설동재씨입니다. 계장님, 부면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벌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설동재씨가 주식회사 아천토건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천토건에 3건을 가지고 가서 총 7건을 가지고 합니다. 설동재씨가. 제가 지어냈는 게 아니고 책에서 제가 빨리 ‘바를 정’자로 통계를 뽑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자, 회사는 틀리는데 대표자 설동재씨가 모암사랑 1길 29번지 똑같은 지번에 건설업명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 잘한다 카더라,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녕 대항, 봉산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고 부항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진풍건설 차준화씨 하나 있어요. 전부 시내 사람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이게 같은 사업자인지 주소만 같이 해 놨는지 파악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왔어요.
전계숙위원장
빨리 대답을 하시라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2018년도 부분은 사실 제가 19년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2018년도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이거 2019년도 자료잖아요. 지금 2020년도니까. 면장님 오셔서 1월 달부터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8년도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18년도 자료는 없는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앞에 보면 여석기씨도 많고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을 201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한 내역을 보시면,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마디로 2019년도는 해인건설이 여기 표기된 게 1건밖에 없습니다. 해인건설이 2018년도는 1건이에요. 1건을 빼고 나면 그 다음 장은 2019년도부터니까 1건 빼고 나면 2019년도에 해인건설이 3건을 가지고 갑니다. 3건, 아천토건 3건 해서 6건을 설동재씨가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1건 빼면 되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8-23이 201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8-23쪽,
명기
이명기위원
앞에 거는 2018년도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18년도는 제가 19년도에 와서,
명기
이명기위원
해인건설이 3건 있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해인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19년도 8-24쪽부터 1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이 여기는 보면 해인건설이 4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2018, 19 이렇게 해 놨지, (
경수
김경수산업팀장
공무원석에서 - 2019년도 환경정비 5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8-21쪽 세부내역은 18년도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 여기에 대해서,)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아무래도 수의계약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도변 환경정비 5천만 원은 금액이 아주 소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 임차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8년도에 해인건설하고 아포에 여석기씨가 이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건 받았지만 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 업체당 과다하게 안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지금 이게 2018, 19, 2018, 19를 장 수를 이렇게 띄워서 해 놓으니까 내가 많이 헷갈리는데 분명히 보십시오. 어쨌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병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019년도라고 그래도 2019년도에 면장님이 기억에 봉산에도 내 기억에는 사업자가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대항면에는 남의원님 있는데 이 지역에 봉산, 대항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이 2019년도에 이 공사를 준 사람이 몇 건이 되느냐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부터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의원들이 크게 면장님한테 공사에 대해서 부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 부족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대항이나 봉산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에는 이거 숙원사업 2천만 원 캐도 관급자재 빼고 나면 어떤 거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밑으로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대항면 같으면 봉산면도 마찬가지고 두 개 면을 합쳐서 좀 지역의 사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한두 건씩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면장님 잘 했다는 소리 듣지 잘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출발하면서 존경하는 남용철 위원님께서 대충 하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라임계장님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면 뒤에 갖다 놔요? (
라임
김라임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어떤 경우죠? (
공무원석에서 – 대형폐기물을 관광지라서 특수성을 요구하기 위해가지고 금방금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모아 놓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건의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우도록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이명기 위원님 늘 이야기하는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그런 거 치우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대민지원이라든지 뭐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면장님 담당부서는 환경과입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환경과, 면지역은 저희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차 배차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타 읍면하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이 똑같이 횟수가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왔다가 가는 거는 저희 바람으로 봐서는 오면 좋겠지만 어느 면이든 똑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복으로 넘어갔죠? 위원장께서 한번 챙겨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증산면이나 감문면 보다는 대항면에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지상가로 안 있습니까? 상가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상가가 또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도 상가 쪽에 오는 편입니다. 이 뒤에 갖다놓는 부분은 가정집에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부분을 길거리에 내놓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용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폐기물, 관광지가 되어서 폐기물이 보기 싫다고 공무원들이 앞서서 한 곳에 모아 놓는 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그것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격려 말씀 해 주시죠? 면장님한테
용철
남용철위원
하다 보니까 대항면까지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겁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여기 오신지 한 1년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거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따르는 준비사항을 점검해서 행정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좀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통 보면 2년 있으면 길어봐야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면에 가서 재직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여기에서 보고 배웠던 거, 그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마 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후배들이나 또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발전방향으로 대항면이 앞으로 보다 나은, 여기는 특수성이 관광지고 여러 가지 오늘 기본현황에 보면 내용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대항면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전계숙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여기 안 올걸 그랬네. 우리 관내 여비 있죠? 관내 여비. 면사무소에 관내 여비. 이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 돈은.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면에는 보면 직원들이 거의 마을로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각 단체장들 모이고 시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사람들 동원하고 할 때 보면 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그런 부분은,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301 09 민간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는 얼마 안 되는데,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돈이 모자,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음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렇게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들이 참고할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고 저기에서 빼고 해 가지고 시내에서 노다지 사람 모아가지고 박수치러 오라는데 밥은 여기에서 사야 되잖아요.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직원들 관내 여비는 직원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인 용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다른 것도 그런데 직원들 관내 여비가 보면 이것도 해마다 똑같아요. 예산이. 대항면 같으면 4,480만원에 1인당 2만원씩 해서 직원 16명이 140회를 나가는 거로 기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작년도에 365일 중에 공휴일이 62일이예요. 303일인데 303일에 16명이 이틀에 한 번씩 출장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원이라든지 복지 조금 나갈 거고 산업 조금 나가지 전 직원이 이렇게 다 나가지는 않는다, 제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면장님들이 여기 면에 예산을 잡아서 기획실로 올려서 기획실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해서 밥 살 때는 많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할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예산계장 하실 때 기억나실란가 몰라도 읍면동에 면장이 쓸 수 있는 운영비를 한 3천만 원씩 책정해서 주라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단위도 항목을 바꿔가면서 여기 저기 이렇게 돈을 돌려쓰게 하는 거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 할 때 면장님들이 우리 면에 실지로 써야 될 부분을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게 앞으로 맞다, 기획실에서 주는대로 타 쓰는 것 보다는 그게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계장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거는 간부회의 가면 건의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두 분이 좀 고액인데요. 4억이 넘고 2억이 넘고 이런데 이런 분들 이렇게 쌓이기 전에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많이 되기 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면단위에 이렇게 고액이 있는 부분은 아주 특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 지역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실패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부분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에 관계 되는 부분이 모니터링이 계속 되어주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조금 금액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수시로 이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체납액이 체납자가 이렇게 쌓이기 전에 다른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전화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받는데 읍면동에 주민들이 줄을 죽 서가지고몇날 며칠 신청을 받고 한다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직지사는 대항면은 우리 김천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김천의 관광지,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주민들이 좀 친절할 수 있도록 단체 회의를 할 때 면장님께서 그런 멘트라든지 말씀을 좀 해서 우리가 친절해야 김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교육을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읍면동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이 혹시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으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대항면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항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그동안 동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산불방지 예방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좌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황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좌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지좌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좌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지좌동장 이종탁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안녕하십니까? 지좌동장 이종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업무추진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좌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1-11페이지 7번하고 9번하고 보면 건설공사 추진 소홀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에서 168만2천원 회수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9번 항목에 아스콘 포장공사로 96만원 회수했네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업체들은 여기 2018년도가 2019년도에 했던 업체도 있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2019년도,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뒤에 찾아보니까 명단에는 없,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거는 시 자체감사라서 2017년, 18년 이 사이에 했던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도 없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2017년도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7년도 사업에 감사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이후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이 두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나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 업체가,
해수
박해수위원
이번 감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작년 시 자체감사 받은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건설업을 하는 진행할 때 추진상황을 누가 확인하나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지침상으로는 내용이 콘크리트 포장에 거푸집이 있는데 이게 현장과 다르게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서 회수된 사항인데 설계는 시에 건축직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은 회계담당자들이 공사감독을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미비하다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승민건설에 대해서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2019년도 승민건설이라고 업체가 있어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업체가 거의 10건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돈이 사업비가 5,700만원입니다. 이 승민건설에만 들어간 사업비가 5,7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하고 나온 예산이 3억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억5천에서 이 승민건설에만 5,700만원이 갔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이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게 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승민건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019년도에 11건에 계약금액이 5,831만원 정도 되는데 건수로 봤을 때는 잔잔한 건수가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 미만 건수가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승민건설은 제가 하나하나 다 뽑아 봤습니다. 건수가 적은 게 없어요. 거의 400, 600이 적은 거고 900, 천만 원을 다 넘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보니까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간혹 있던데 여기는 공사금액이 적은 곳이 아니에요. 거의 다 제일 적은 게 지좌동 황산 환경정비라 해서 137만원 그거 외에는 다 400이상이에요. 그런 거를 5,8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 집중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아마 2019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계신 계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대환
이대환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민건설이 보면 400만원 이런 거는 좀 위급하게 하는 사업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위급한 사업은 그러면 다른 업체는 못합니까? 지금 교도소 위에 배수로공사, 교도소 옆에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거 아주 급한 사업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수해 나고 이런 다음에 공사,)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면 안 돼요. 한 업체에. 일을 잘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업체가.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조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주세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관내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분이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34페이지 예산이 8억7천에서 7억8천 정도 집행하시고 8,300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동에 와서까지 이거를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죠? 8,300에 반 이상이 4,200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인력운영비,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4,200만원이면 이 예산은 변동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공무원들 현원에 맞추어가지고 초과수당 주는 그 목이잖아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인원 변동 거의 없는 거,
해수
박해수위원
없는데 2018년도도 그래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이번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남는 예산을 뻔히 이렇게 남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내려오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공공운영비가 보통 우편료, 인터넷회선사용료 그런 거네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잡혀 있는 게 전기요금이에요. 그죠? 전기요금이 2019년도에 2,400만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전기요금을 얼마 집행하셨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안 그래도 이거를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 잡혀 있는데 평균적으로 월 7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1년 평균 얼마 집행했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1년 평균 1천만 원 가까이 전기요금이,
해수
박해수위원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3년치 통계치를 내셔가지고 그러면 기존 전기요금 어느 정도인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 편성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세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번에 이거 이 부분 일단 남겨놓고 그렇게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21-12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니까 건수가 2건 있는데 두 건 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못 받고 있네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세외수입 과태료가 230만원 있는데 두 건 다 불법투기 해가지고 과태료인데 사업장 폐기물을 덕곡동에 무단 매립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지를 했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전화 독려도 계속하고 있는데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 표기되어 있는 년도는 2019년도 이야기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바로 옆에 13페이지, 뒤에 건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8건, 한 사람은 17건, 또 한 사람은 14건 금액은 비슷한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게 자동차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한데 이게 대표 세금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그렇고 자동차세 내에 다른 세금까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포함해가지고 뒤에 체납액에,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총 건수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건 한 사람이나 열 몇 건 한 사람이나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가고 16페이지 보니까 65번 보니까 거기는 건수가 66건 되어 있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거는 원룸에, 원룸 업자인데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안내가지고 전부 1건 1건 부과를 계산하니까 건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선명위원
아, 한 건 한 건 다 해서 66건이 된다 그 말이네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이선명위원
66건 정도 부과할 정도로 해서 해소가 안 된다는 거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그런데 원룸이 보통 20개 미만이지 않습니까? 한 동에. 그러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체납되면 60여건이 나옵니다.
이선명위원
어쨌든 간에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9페이지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잔액이 1,600만원하고 300만원 하고 반납했습니다. 1,600만원 반납했는데 왜 반납 했습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그 당시 사업장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는 데도 없고 해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찾아보면 소소하게 할 게 꽤 많지 싶은데, 풀베기를 하든지 소소한 것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많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해 줄게요. 동사무소 건물하고 저 옆에 하이마트입니까? 중간에 부지가 누구 겁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중간에 휀스까지가 저희들 거고 그쪽에는 그쪽 부지입니다.
이선명위원
거기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지저분하게 있더라고.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거나 정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를 깨끗이 지어가지고 깨끗이 활용해야 되지 거기는 정말 지저분하더라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사유 부지가 되어가지고,
이선명위원
그러면 그쪽에 건의해서 빨리 정리를 시키든지,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조치 좀 해 주시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이선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21-29쪽 소규모 연도변하고 숙원사업하고 같이 한 거 중에서 사업자가 우리 김천이 아닌 곳이 있어요. 연번 42번 보면 마잠마을 벽화사업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계약금액이 약 2천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에,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시죠? (
대환
이대환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천에 있는 업자들도 처음에 만나봤는데 마잠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벽화를 아주 잘 그려 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역할을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김천에는 이만한 업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김천에도 벽화, 우리 지역구 평화남산동에도 벽화 해 놓은 곳이 많고 한데 잘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경북에는. 그런데 금액도 정확하게 2천만 원 미만으로 할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1,979만9천원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 그린 거는 결과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기 전에는 다 잘 그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역 업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말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천 경제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34번 보면 쉼터 마루 난간 설치인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구미 고아읍에 사업자한테 주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장님 1월 달에 오셨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2018년도에 동장님 누가 하셨어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충기 과장님,
명기
이명기위원
이충기, 2019년도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김영기 과장님,
명기
이명기위원
김영기, 자, 이런데서 우리가 읍면동 인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2019년도에 김영기 동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다 배정을 했는 거예요. 여기 동장님은 몰라요. 그때 계장님들 2019년도에 여기 근무하셨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근무해도 이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계장님들이 간섭할 그게 없죠? 동장이 다 거의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가능한가요? 2019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2019년도에 동장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소환해서 다시 물어본다든지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나요?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가능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가능하죠? 우리가 따로, 아마 2019년도 사업 내역을 보니까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민건설이라는 곳이 2018년도에 4건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동장이 바뀌고 나서 11건을 해요. 11건을. 금액하고 관계없이 건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디자인 아까 벽화 뭐 카는데, 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김천은 잘 하는 데가 없어서,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계장님이 빨간색 좋아도 우리가 파란색이 좋으면 파란색이 좋은 거지 이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김천에 이런 업자가 없어서 대구에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하는 데서 와서 동장을 찾아왔든 뭘 하든 인맥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무감사를 그냥 슥 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승민이라는데서 4건을 가지고 갑니다. 체육공원길 109-24 같으면 여기 지좌동입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총 46건 수의계약 중에 이 네 군데서 24건을 가지고 갑니다. 약 55%를. 이거는 동장하고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수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건 있는 데가 두 개 업체가 있고, 이거는 좀 지났지만 동장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있다가 그냥 가면 끝이에요. 인사이동 나서 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 김천시 공무원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사람, 지방자치 24년 동안 봤습니까? 시장이 하라는 거 잘 안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은 봤는데 업무에 책임진 사람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게 위원장님,
전계숙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하신 동장님은 가고 없어요. 그런데 새로 온 동장님한테 ‘동장님은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라고는 말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계장님들이 친하다고 동장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래서 동장님 읍면동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진급을 하셔가지고 오면 1년 있다가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2년씩 있었는데 가보면 이런 현상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딱 1년 하고 자리 옮긴 데는 꼭 이런 현상이 여기 뿐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동장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평이 나 있는 우리 동장님인데 그래도 지역구에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님이 하는 일이 뭐냐, 관리 감독을 하도록 시민한테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탁 동장님은 잘 하고 계십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 21-8 가끔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부수는 한 부씩인데 지출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중앙일간지보다도 김천에서 나오는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만5천원, 김천신문 같은 경우는 5만원 같으면 1년 정액해가지고 5만원이고 김천인터넷신문하고 김천뉴스가 금액이 많은데 한 달에 2만2천원인데 인터넷에 홈페이지 자기들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상에 그 구독료까지 같이 합쳐서 지면류하고 같이 합쳐서 2만2천원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신문은 인터넷이 없습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김천신문에는 정액으로 1년 5만원,
김동기위원
김천신문에도 인터넷이 있고요.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김천에 업체들이 소규모 지역 인터넷뉴스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업체 수는 언제나 보면 정해져 있어요. 후발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 여기에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차이가 나도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일간지보다도 월등히 더 비싼 편이고 5만원 대 26만4천원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균형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신문업체들 같은 경우 아예 진입도 못하는 벽이 있거든요. 목소리 높이고 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는 자기네들 능력이겠지만 형평성은 지켜주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말 나왔는 김에 관내 지역업체 수 2018년 2019년 계약업체 및 공사 건수 및 공사 액수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거를 보내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워낙에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자전거예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32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 운동용 자전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김동기위원
아, 운동용 자전거입니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실내자전거,
김동기위원
헬스 자전거,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김동기위원
헬스 자전거라 했으면 제가 쉽게 알았을 건데 그냥 자전거라 해 가지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천시하고 해서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자동차세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정과하고 해 가지고 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잘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 체납대책반 하든지 해 가지고 자동차 수갑 같은 거 해 가지고 커다랗게 자동차 수갑을 채워버리세요. 채우고 지금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창고 빌려서 그냥 숨겨놨다가 시에서 치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 뿐 아니고 시하고 같이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동장님, 처음 뵙죠? 저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이게 19년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감사 받은,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물론 보셨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해결될 사항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맞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라든지 부족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유사사례방지 자체교육 실시라고 조치결과 표를 달았는데 예산 과목을 혼용하여 지출함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일부 보면 3번항 이거는 행정하고 기준하고 현실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3번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읍면동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이거.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까 대항면에 갔을 때 이명기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담당 과로 보내 주면 거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거 확실히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런 거 지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한번 조율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명기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런 부분은 아마 본청과 읍면동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내용상으로,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읍면동에도 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15건에서 17, 18건까지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지적사항에 상부기관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도록 내년에는, 그죠?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부탁을 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사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3쪽에 보면 개보수현황에 7,688만1천원 예산이 들었네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경로당 보수 관계 말씀입니까?
전계숙위원장
예.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경로당 보수 관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가 있는데 보조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는 그런 식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게 있는지 우리 동에서 시행해도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이거는 노인복지계 쪽에서, 예산 자체를 거기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전계숙위원장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 보다 직접 경로당으로 내려 보내 주니까 부실공사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다 해 보지는 않지만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경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옳게 못썼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건의를 조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렇게 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건의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알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저희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주민하고 소통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화합도 잘 될 것 같고요. 동장님께서 주민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동민 화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지좌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좌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좌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좌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산불방지 예방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마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황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조마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마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마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조마면장 위성충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안녕하십니까? 조마면장 위성충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명기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남용철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안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가진 저희 조마면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마면 부면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위원 명단 여섯 분 계시잖아요. 참석자 보니까 다섯 분이에요. 그죠? 한 분 누가 참석 안하셨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조마면장님이 아마 회의가 있어서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거예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조마 조합장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조합장입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조합장들하고 날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지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조합장님 빠지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그 점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당연직하고 최소한 조합장님은 꼭 참석 하에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44만원 잡혀 있는데요. 쌀소득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에 참석수당으로 10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회의를 진행하면 몇 시간씩 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은 한두 시간 정도 출장도 갔다 오고 하거든요. 2시간 이상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1시간 내로 하시면 10만원 드리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거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25페이지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 2019년도 보니까 미책정 세부내역으로 해서 있네요. 그죠? 탈락하신 분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다시 적합 판정을 받으셨고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부양능력자가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은 초과 하셨고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식들이 있어도 진짜 왕래를 안 한 자식도 사실상 많아요. 여기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기초수급대상에서 혹 탈락을 하시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0-19페이지 읍면동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환경정비 부분이나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 조마면도 조금 문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3억5천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강건설 있죠? 한강건설, 그리고 해인건설. 한강건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하고 숙원사업까지 다 합해서 한 3,600만원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건수는 사실상 4건 밖에 안돼요. 4건 밖에 안 되지만 한 건 할 때마다 천만 원이 넘어요. 1,100만원 1,200만원 좀 적은 게 3,500만원이고 이래요. 그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해인건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2,800만원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정비하는 업체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9개 업체가 환경정비업체에 가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한강건설이라든지 덕원건설, 해인건설 여기가 집중적으로 사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 몇 업체나 참여합니까? 환경정비 말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보통 15개 전후 업체 참석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5개 전후로,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건수로 예전에는 보면서 건수로 사실 많이 봤는데 건수로 볼게 아니라 사업비로 봐야 될 부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건수가 10개가 되어도 돈 500이 안 되는 데가 있고 1건이 1천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주더라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 업체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골고루 우리 김천시 관내 많은 일을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10-12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 건수는 많은데 현재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이선명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 체납액을 차지하시는 분이 10-13쪽이 고액체납자인데 이 체납자를 우리가 담당 계장님하고 작년도 재작년도 현장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독려해 보고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처분절차를 시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이선명위원
징수 실적은 좀 좋으나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8번에 보니까 대구 사람한테 사업을 공사를 주었네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이선명위원
우리 지역에도 많을 건데 왜 외지 사람한테 이렇게 주게 된 동기가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주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되어 있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평창산업인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이선명위원
예, 누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미숙
김미숙산업팀장
공무원석에서 - 8번 같은 경우에는 강곡1리에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이 재활용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달로 해서 조달에 있는 업체를 보고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업체가, (
공무원석에서 – 만들어지는,) 그 업체가 없어가지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다면 별 도리 없겠습니다만 조마면에는 공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조마 관내업체는 3개입니다.
이선명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이선명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조마 업체는 딱 한 군데만 사업을 주었던데 한 군데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아닙니다. 2019년도 10-20쪽, 21쪽이 다,
이선명위원
19-,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10-20, 21쪽, 22쪽이 소규모숙원사업 2019년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총 보면 관내 업체인 한강건설, 해인건설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지역업체입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이선명위원
내나 조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이선명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잘못 봤네요. 제가 그거는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면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보기 위해서 찾는 곳입니다. 맞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면사무소 주변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잠깐 눈을 돌려가지고 이쪽에 건너편으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방앗간 있죠? 어떻습니까? 내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손님도 많고 민원인도 일보러 많이 오는 곳에 주변에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죄송합니다. 주민들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해서라도 영 보기 안 좋습니다. 실지로 한번 보십시오. 저래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인건설 여기가 조마 관내 업체입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설동재 사장님이,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이선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주소가 모암사랑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적하신 거 같은데 사장님은 조마 분이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조마 분이고 업체는 시내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어쨌든 지적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자주 오는 의원이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10-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성 위원이 29%고 전부다 농업이에요. 직업이.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직업이 전부다 농업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 그러면 직업별, 성별, 연령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취지가 주민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자치위원회거든요. 농업인들만 되어있는데 조마에는 농업인 말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없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저희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농업이 주입니다. 전체 한 80%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거 같고 나머지는 자영업 하시는 분,
김동기위원
축산도 있고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축산도 농업에 포함됩니다.
김동기위원
농업으로 포함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명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술인이라든지 조마 쪽 같은데 김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지금 농업 위주로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20여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작년에 되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빨리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해서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가는 데마다 나오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에 있는 공산물 업체들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좀 막고 김천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자료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마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우리가 한 연도변 환경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죠? 18년도부터 나와 있습니까? 18년 19년 공사 했던 업체별, 건별, 액수, 주소까지 그렇게 분류를 보내 주십시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면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천에 골재 채취이후에 대부분 지하수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았었거든요. 해결이 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은 저희가 한 두 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수중모터하고 양수기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런 지역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제 저기 위에 보에서 물을 바로 당기는 작업을 해서 다행히 막혀있던 물길을 다시 뚫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보로 물이 들어가야지만 지하수가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지하수로 보낼 수 있는데 요즘은 여기 100% 시설농이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동기위원
시설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물을 대서 할 수 없는 거고 지하수를 빼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 확보는 필수지 않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골재채취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김천시가 이익금을 반반으로 나누었어요. 가장 큰 사업이 황산폭포를 하고 있는데 농업하고는 인근에서 모래를 골재를 채취한 그 사업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업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는데요. 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천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한 2미터 정도 낮아져가지고 한 2미터 정도는 더 파고 들어가야 예전처럼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먹고 피해는 우리 농민이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김동기 위원님 이것만 한번, 자치위원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순수하게 민간인들입니까?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회장직을 맡고 있다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계세요? 일단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는 현재 관변단체장, 한 80% 정도는 관변단체장입니다. 그거를 표기해 주어야지 우리가, 왜냐하면 읍면동에 똑같아요. 지방자치가 24년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경상도 쪽에서 지방자치하는데 이 사람들 누가 추천하는지, 이 위원을 누가 추천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저희가 단체장들한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라 그러면 이장협의회 회장, 노인회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회장들이 이 면에 모든 단체 80%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면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지방자치는 이 지역에 어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소를 같이 타협하고 상의하고 여기 조마면에 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주민 대표형태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결정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뭐 하느냐, 이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뭐 하느냐 예산을 갖다 주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데 전부다 보면 농협 농협 해 놨는데 사실 여기는 전부다 이장협의회장, 무슨 노인회장, 새마을 이렇게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김천 22개 읍면동에서 똑같이 되어있어서 이런 조직들이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되면 면장으로 하여금 선거에까지도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조마면 발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간부회의 들어가면 ‘시장님 우리는 이러이러 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발전 안 됩니다. 정말 조마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감투는 안 썼지만.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조마면 발전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여기 산업계장님 한 2년 계셨다 그랬죠? 2년 전부터 산업계 보셨어요? (
미숙
김미숙산업팀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총무 업무 봤습니다.) 산업계는 언제부터 봤죠? (
공무원석에서 - 3월 10일부터,) 올해부터 봤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2018년도에 여기 면장님은 어느 분이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윤장원 면장님이셨습니다.) 누구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윤장원,
명기
이명기위원
2019년도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김재천 면장님이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퇴직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안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윤장원 면장님은 퇴직하셨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올해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산업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100% 면장님이 선정하는 것이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산업계장이 ‘내가 A라는 건설회사 공사 하나 주시오’ 한다고 산업계장님 판단 못하잖아요. 항상 면장님한테 보고하죠? (
미숙
김미숙산업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숙원사업은 전적으로 일괄적으로 면에 오시는 면장님들 보면 자기의 고유권한같이 그렇게 해요. 여기도 보면 다른 데하고 여기는 더 독특한 게 있어요. 아까 설동재씨인가 이 분이 조마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은 조마 사람인데 사업은 시내에 사업장이 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분이 조마만 일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2018년도에 한번 보세요. 연도변환경정비를 하는데 총 14건에 6건을 이 설동재라는 분이 주식회사 해인건설도 하고 김천건설중기도 같이 해요. 그래서 김천건설중기는 영남대로 2059번지에 있고 해인건설은 모암사랑1길 29번지에 있는 겁니다. 동일인이잖아요. 14건 중에 6건을 김천건설중기에서 합니다. 연도변환경정비를. 그 다음에 2018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5건을 해요. 24건 중에 5건 합니다. 자,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지역경제를 걱정해서 가능하면 가는 데마다 지역에 있는 업체부터 먼저 사업을 주시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잖아요. 면장님. 이 양반도 벌써 부자 되었어야 돼요. 조마가 이렇게나 애향심이 강한 것 같으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금액하고 다 떠납시다. 일반적인 건설업 하시는 분이 면장님을 찾아왔다, 부면장을 찾아왔다, 산업계장 찾아오면 ‘공사 한 건 주십시오’라고 하지, ‘천만 원짜리 하나 주십시오’, ‘1,500만원짜리 주십시오’, 안 하잖아요. 건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수가. 14건 중에 6건을 한 군데 몰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건설회사를 해 가지고 5건을 몰아줍니다. 2018년에. 면장님 생각이, 그런데 2019년도에 한번 볼까요. 지금 책자에 의한 통계입니다. 이 해인건설이 5건 합니다. 2019년도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총 46건입니다. 합쳐가지고. 46건 중에 해인건설이 또 5건을 합니다. 작년에. 금오산업이 4건, 한강건설 3건, 효성건설 3건 합니다. 3건 이상 지금 빠진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건설업자들이 여러 군데 아마 우리 면장님한테도 부탁도 면장님 되고 나서 많이 할 겁니다. 설만 쉬고 나면 업자들이 들락거릴 거예요. 하지만 좀 한 건 두 건까지는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평범하고 고루고루 주는 건데 한 군데 4건 5건씩 이렇게 주는 거는 골고루 준다고 아마 이야기하기가 별로 그다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4건을 해도 다른 데는 1건에 2천만 원인데 4건 해도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은 내가 조마면에 1건 했다 2건 했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2천만 원짜리 한 건 주면 그거로 더 부탁을 안 하나요. 또 하잖아요. 이런 거는 올해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성충 면장님은 정말로 골고루 잘 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해 주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것도 배열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물론 좋아요. 관급자재 빼고 해 가지고 한 천만 원짜리 받아간 사람 있으면 또 300만원짜리 받아간 사람 두 건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명분있게 해야 된다, 명분있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8년도에 윤장원 면장님 같은 경우는 퇴직했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퇴직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퇴직 안 했으면 내가 불러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면장님들이 여기 오시면 이런데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여러 사람한테 공평해야 되지 한 사람한테 집중한 거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나영민입니다. 기초수급자 몇 페이지 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10-24쪽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5쪽에 구호물품 배부현황 이거는 뭐에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주로 쌀, 라면, 김치, 해 가지고 주로 생활용품이고요. 후원금은 아마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의료비라든지 설명절 때 조금,
영민
나영민위원
부양능력자 있음 해가지고 부양능력자가 있어서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부양능력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었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그거는 신청하면 저희가 시에 의뢰합니다. 시에 의뢰하면 1촌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분 중에 재산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아마 프로그램상 책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후원금 나간 거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래서 자식은 돈이 많지만 실지로 어려운 분들한테 경상북도 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계장님, 이 분들 부양능력자가 자제분이에요. 누구에요? (
혜자
백혜자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보통 부양능력자 범주에 포함된 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제분까지 자녀의 경우가 부양능력자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니 2번 3번 4번에 있는 분이, 2번 3번에 있는 분이 부양능력자로 쉽게 말해서, (
공무원석에서 - 자식이 부양능력자 저희가 소득기준액을 초과해서 그런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 분이 얼마만큼 자주 왕래를 해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보면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안한다고 처음에는 신청을 하실 때 자식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 지침 상에는 통장에서,) 아니아니, 그거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이 확인한 바가 있나 이 말이라요. (
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서류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판단할 건데 계장님이 확인을 해 봤어요?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번항에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런데 자제분하고 1년에 한 번 왕래를 한다 한 달에 한 번 왕래를 한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니 자제분들이 늘 오고 있습니다.) 늘 오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신청했어요? 본인이 신청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계장님이 신청 안 된다고 판단했어야 되지, (
공무원석에서 - 아니 일단은 자제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말할 때는 자식이 돈을 너무 못 벌어서 수입이 전혀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 신청을 하면 계장님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그게,) 아니,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있는데 왜 신청을 해요. 안내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
공무원석에서 - 바로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자기 정보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계장님이 먼저 확인할 거 아니에요?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왜 신청해요? 안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신청 자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누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앞에 계장님, 제가 안 드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정이 뭐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니,) 앞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피 받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계숙위원장
수혈,
영민
나영민위원
수혈이 아니고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
혜자
백혜자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투석,) 투석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실지로 자기애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1년에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그 전에부터 연락을 안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으로부터 단돈 100원도 혜택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지 자기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속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분들이 이장님이나 기타 다른 주민들을 통해서 이 분이 어렵다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서 잘 안 온다, 그리고 수입도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주민이 신청을 받아서,)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내용은,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를 확인해 보셨나 이 말이라,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실질적으로 왕래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
공무원석에서 – 예.) 왕래 하는 거를 확인 하셨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고 자식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 분들이 지정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혹시라도 그렇게 왕래를 안 하고 있는데도 이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거로 전화 통화 몇 번 했는 거로, (
공무원석에서 -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대로 현장 가보고 어려우면 이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리고 26쪽 27쪽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이야기죠? (
혜자
백혜자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급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면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경로당별로 정산 하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정산했는 게 똑같이 지급했으면 똑같은데 정산내용도 똑같나요. (
공무원석에서 - 거의가 다르죠. 왜냐하면 월별로 경로당 냉방비나 동절기 난방비,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당에 전용면적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그 정산내역서 있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28개 경로당을 다 드릴까요?) 그렇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은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보통 다른 읍면동에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되어 있네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고충민원처리현황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앞서나가는 면인거 같은데 원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 이런 거,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없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를 안 받은 거 아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감사는,
용철
남용철위원
감사는 받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지적을 안 받았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대단하네, 그죠? 보통 보면 15건씩 다 있던데. 그리고 전입 인구가 늘어납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인구는 읍면동 공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조마도 보면 10-14쪽에 있지만 출생 12명, 사망은 25명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자연감소는 어디든지 있는 일인데 전입이 195명이라고 신고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전출 부분은 표기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여기도 똑같겠죠? 줄고 있겠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면장님께서 그런 거를 보실 때 이 지역에 전입 인구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195명 같으면. 어떤 강점이 있어요? 이 지역만의,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실 분들, 아니면,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농사를 짓는 분들,
용철
남용철위원
주소만 옮기는 분이 아니고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귀촌해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한해 19년도에 195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죠? 귀농귀촌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 분들이 귀농귀촌 하면 귀농을 하면 어떤 농사를 주로 하는가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주로 1차적으로 후계농 해 가지고 축산 쪽에 소득이 되니까 자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안 쪽에 사인이 상당히 돈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다음에 귀촌하시는 분은 신곡 쪽하고 대방 쪽에 공기가 좋으니까 들어와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용철
남용철위원
혹시 사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땅값이 싸서 이리 오는가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땅값도,
용철
남용철위원
어떻게 해요. 땅값이.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땅값도 15만원에서 17만원 15만원씩 갑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대항면, 봉산 저리보다 많이 싸네요. 그러면 이리 오겠네요. 그죠? 아니 남면에 가니까 사인머스켓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나 오는가 싶어서. 지금 사인머스켓 시설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부항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입 인구가 많길래 혹시 여기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리고 시정조치사항이나 시정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적사항이. 혹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물을려고 하니까 다 묻고 물을 말도 없는데 잘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칭찬할려고 합니다. 다른 면이나 동에 가니까 연도변 환경정비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마면 같은 경우는 적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거는 쓰시라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연도변 사업비인만큼 잔액 자체가 없도록 제로 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칭찬 겸 지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산업팀장님 김천에는 이동식 화장실 임차하는 곳이 없습니까? (
미숙
김미숙산업팀장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왜 천안에 한 건을 줬네요. 16페이지,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또한 지역 업체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주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예산서가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중에 사무실 집기구입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뭘 구입하는데 주로 쓰여요? 뭐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운영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데서 쓰는데 A4용지나 볼펜이나 거기에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 집기구입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돈이 잡혀요. 그러면 2019년도는 총무팀장이 관리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
동곤
김동곤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2019년도는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뭐를 샀나요. 사무실 집기를 뭐를 구입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의자,)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하고 민원용 의자하고 청소기, 업무용 서랍, 비품 이렇게 해서 350만원,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도 사무실 집기 비품 있거든요. 똑같이 350만원 매년, 매년 이렇게 사면 창고 복잡하지 싶은데. 올해도 뭘 사셨나요? 살게 있나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아직 상반기는,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 24년이 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제가 6년째인데 항목이 똑같아요. 금액 차이만 조금 있어요. 특히 면단위는 거의 95% 똑같아요. 금액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각 단체들 모이면 면장님 식비도 제공하고 하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주로 그거는 돈이 어느 항목에서 지급하나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세 번 모이면 밥 사면 없는데 그 금액은. 자, 1년에 보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한 두 번 사야 될 거고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 회의 하면 또, 그리고 시에 무슨 사업 있으면 노인회장, 또 이장협의회장, 단체장들,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하면 면장님 그냥 안 되잖아요. 밥 한 그릇 먹여야 오지 공짜로 모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돈들이.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운영비라도 따로 잡아서 면장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라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해요. 그런데 면장님들이 물어보면 답답하니까, 하지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줘요. 이런 거 이야기 해 주면 진급하는데 시장님한테 또 밉보이는가. 현실적으로 이제는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연도변 정비사업 있죠? 풀 깎고 하는데,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주로 여기는 어느 단체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주고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 3개 노선으로 나누어서 2개 노선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젊은 친구들하고, 1개 노선은 새마을에,
명기
이명기위원
잘 합니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일단은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자꾸 돈이 되는가는 몰라도 다른 단체들도 좀 요구를 하죠? 꽃심는 것도 우리도 좀 달라, 여기는 요구 안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없어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단체별로 말썽 없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마치고 여쭤볼려고 했는데 그냥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예산서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서를 보여 주셨잖아요. 그죠? 예산서,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한번 보시면 환경정비 5천만 원 다 집행 제대로 집행한 거로 나오고 주민숙원사업도 1억5천을 다 집행한 거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다 깨끗하게 5천만 원 다 집행한 거로 나오는데 왜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로 기입되어 있어요? 책상에 두 개에 놔두셨네요. 명세서. 예산서, 예산서.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산서에는 집행잔액은 없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서상에 지금 보면 2019년도 거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 번 참고삼아서 한번 볼게요. 2019년도 거 한 번 보시면 페이지 넘겨보시면 5천만 원 있을 거예요.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그 항목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두 장 석 장을 넘겨보시면 될 거예요. 페이지가 없어서, (장내 소란) 이거는 뭐에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가 생긴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이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같이 펴고 남은 금액을 제가 했다고 착각 했어요. 실지 집행한 거로 착각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조마 냇가에 화장실 있습니까? 요새 제가 안 가봐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어떻게,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위에 도로변 옆에 냉난방까지 나와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1회용 이런 거는 아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아닙니다.
전계숙위원장
관광지라서 화장실 간이용이라고 하나 그거는 그냥 설치해 가지고 이동식 이런 거 엄청 안 좋거든요. 조마 냇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화장실 같은 거는 정말 잘해 놔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잘해 놨다면 감사드리고요. 기초수급대상자 신청했는 거 있죠? 탈락이 되신 분들 계시는데 이 분들 후원 물품 배부하고 했는 게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거 같고요. 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단체가 있죠?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도와주고 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것도 생긴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7대에 생긴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나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탈락된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자기가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체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반찬이라도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런데 연결을 시켜 주든지 그 분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면 면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번씩 방문한다거나 지좌동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요구르트를 일주일에 몇 번을 갖다드려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살아계신다는 거 확인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방문해서 그 분들 안부도 묻고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이 사시면서 노후에 외롭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충
위성충조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읍면동에는 주민과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셔서 주민화합 이끌어내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마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면장
대항면장출석공무원
정영철 지좌동장 이종탁 조마면장 위성충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