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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20-08-28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동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권동욱) 보고
동욱

권동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 발의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9월 2일과 9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4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여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8월 11일에는 의장단과 집행부 간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월 19일에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동군을 방문하여 영동군의회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월 우리 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자제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어 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 내 감염 우려와 두려움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주간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는 생활 방역과 개인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발발 후 지역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ㆍ2차 추경이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서민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추경은 정부 3차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반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제 충격에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경기회복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각종 투자사업과 역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390억 원보다 440억 원이 증가한 1조 1,8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0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8% 증가된 1조 2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2억 5천만 원과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9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국·도비보조금 15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0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억 원, 국가 드론 실기비행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8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사업 4억 원, 공무원 직무 배양 교육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0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응 홍보용품 제작 1,5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800만 원 등 1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6천만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5,700만 원, 평생교육원 차량 구입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경북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50억 원, 제2복합운동장과 제1ㆍ2야구장 조성 45억 원,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2억 원, 청암사 자양전 번와보수 사업 3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시설 공사 4억 원, 무대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공사 6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86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사업 15억 5천만 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4,400만 원 등 감액하여 19억 2천만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6억 2천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2억 5천만원, 아포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5억 3천만 원, 2019년 기초연금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5천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6억 5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7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지소·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23억 5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억 원, 산모 아기 돌봄 지원 3억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48억 5천만 원이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6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 3억 5천만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억 7천만 원, 숲가꾸기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6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7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특별할인 수수료 10억 6천만 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8,700만 원 등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2억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동택지~산업단지 간,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 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황산공원 조성 사업 40억 원, 도시재생사업으로 감호지구 토지 매입 및 평화시장 상가 매입비 등 22억 원, 2019년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천만 원 등 90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5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9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을 안정화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일자리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관련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병철 의원, 이선명 의원, 김동기 의원, 이승우 의원 네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백성철 의원, 이진화 의원, 전계숙 의원, 남용철 의원, 박해수 의원 다섯 분으로 모두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추천한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승우 의원님, 간사에 전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철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
– 여기에서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
– 의장님!) 예. (
– 의사진행 발언권을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회의 출결 현황을 보니까 재적의원이 17명인데 한 명이 없네요. 전계숙 의원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재적의원이 17명이 됩니까? 이것 의사계장,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결석한 사람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결석을 했으면 상임위원회도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와있네요. 이 사람도 8월 15일날 광복절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서울 갔다 온 사람은 14일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라고, 코로나.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여기 나왔는데 본회의장에 안 나왔길래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지금 나와있네요. 본회의장에 결석한 사람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의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 경우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했더라도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가서 우리가 14일 동안은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매스컴에 워낙 타고 이래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 왔으면 제가 멘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는데 8월 15일날 광복절에 갔더라도 음성이 나왔더라도 한 14일간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좀 안 나오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나오시고 내일 나오셔서 하면 우리가 14일이 지나니까 괜찮지 않겠나, 또 갔다 온 사람들은 14일이 지났더라도 또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정부에서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가 의장으로서 제재할 방법도 없고 본인한테 맡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의회에 등원을 오늘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는데 계시면 오늘 등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내일 지나고 나서 모레부터 보건소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고 김천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결위원장(이승우) 당선 인사

회의중지

12시23분

승우

이승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에 당선시켜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자라는 부분을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선배님, 동료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2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기 의원님과 백성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기 의원님과 백성철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각종 의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