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9

서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08턴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저희 마포구에는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전에 조금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2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식약처까지 사업신청 응모를 하였고 9월 달에 국·시비 가내시가 통보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사업대상에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집 158개소에 대해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208개소인데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1인 초과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저희가 그중에서 113개, 그다음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90개소인데요. 거기는 두 개씩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돼 있기 때문에 45개 해 가지고, 그래서 158개가 나왔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나머지 158개를 제외한 한 50군데, 거기는 이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지.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개를 하나로인데, 우리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8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58개소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50개가량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50군데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그거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이미 제도적으로…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인데 간단하게 보니까 식단개발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음식을 넣어준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50군데 정도 더 챙겨서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50군데는 이미 제도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을 두게 돼 있어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50군데는 영양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사업장이 큰 데는 법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영세한 규모가 작은 데를 지방정부에서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니까 208군데 중에 158군데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50군데는 이미 법적으로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실시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조례가 없어도 이걸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지금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이걸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음회기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0쪽에 금연환경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금연구역에는 스티커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큼지막하게 페인팅으로 ‘금연’ 써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경우인데요. 법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있지만 길거리 흡연이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흡연이 많으면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금연지정을 해 달라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의 호소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금연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곳은 민원에 의해서 그랬을 때 길거리에 페인팅을 해서 크게 ‘금연’하고?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글씨가 써졌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금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어떤 뭐 신고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저희 단속원이 네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늘 다니면서 체크는 하지마는 그렇게 체크를 했다가 걸릴 경우는 단속됐을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늘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홍보 계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4건의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하루에 7건 정도의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곳에 가서 확인을 해서 단속대상이 있을 때는 단속이 되고 아닐 경우는 저희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좀 하면서 금연에 대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금연 스티커나 금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307건이 적발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런 건입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4명이 1년 동안 단속을 해서 307건의 단속을 하였고 주로 금연단속원이 하는 일은 주로 계도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계도와 단속인데 단속만 나가게 되면 계도하기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계도와 단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주로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미 담배 태우는 시간은 불과 1, 2분 정도일 텐데 이미 가게 되면 늦을 텐데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증거나 그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증거와 모든 것이 있어야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단속하기도 참 힘이 드시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고요. 첫째로 계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에서 사업비가 19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주처리가 4억 1,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찾동사업과 통합방문보건사업이 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통합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따로 이게 편성이 되거든요. 이 편성되는데 찾동사업이 약간 더 많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동사업과 통합건강 방문간호사의 비용을 똑같이 해 주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통합건강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했었거든요.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 70세 어르신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했는데 이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돈이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0%기 때문에 돈을 간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이 없이도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시비와 국비 같은 경우는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 돌봄서비스, 건강관리에서 또 주요업무 계획에서 우리 예산이 약 15억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지금 15억 5,200만 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촘촘한 돌봄 동행, 방문건강관리에서.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요업무 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5억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2020년도에서는 지난번에 간주처리 된 비용이 서울시비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저희가 구비로 잡혀있던 부분을 간주처리를 하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 구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비용이 줄어도 예산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본래 구비로 책정돼 있던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에도 구비 부분이 아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약 4,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라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간주처리가 4억 1천이었기 때문에…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위생과장님!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건 민원성 질의인데요. 과장님, 공덕동에 보면 시장에 사업자를 그분들이 내지 않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서, 요식업 하면서 벌금을 내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은 식품접객업소 신고나, 물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대상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는 벌금이 아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이렇게 경미한 거는 행정처분대상이 되지만 아예 건물 자체가 무허가여가지고 음식점으로 신고를 낼 수 없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 고발하고 경찰에서 검찰을 통해서 약식기소 해가지고 벌금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분들은 모두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계형인데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생계형 범법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구제를 하고 과태료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법이라고 그랬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저희가 법상에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사실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사실 위생모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교육 같은 거 안 받은 경미한 사항이 과태료고, 대부분은 영업정지입니다. 시정명령 내리고요. 그런데 아예 등록을 않고 하는 음식점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보면 고발밖에 방법은 좀 없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덕동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라든가 망원1동이라든가 모두 상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아마 저희가 알기론 30군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그 분들에게 정식으로 허가도 나오고 정식으로 그 분들에게 과태료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생계형으로 범법자를 양성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 게 1~2년 한 게 아니고 많게는 40년 동안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벌금으로 나오는 건데 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허가건물처럼 10년마다 국회의원님들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선행절차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종된 행위기 때문에 주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되는 질병 건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면 949건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희귀질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말고 희귀질환. 과장님?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위원

희귀질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949건에 대해서 이런 의료비 지원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마포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28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등록이 돼 있는데요. 희귀질환 그러면 만성신장병이라든지 혈우병, 근육의 원발성장애,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인데 일단 만성신장병이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은 30건이 지금 등록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36종류에 걸쳐 131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은 좀 틀린가 보죠?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128명이고 작년에 13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에?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위원

지금 보통 우리 구에 희귀질환자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등록된 환자 전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환자가 있습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태 조건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상태는 지원을 안 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은 가지고 있는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포구에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암환자의 경우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환자 중에서 적합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위원

5대 암도 있고 폐암이나 소아암이 있는데 최대 지원이 3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위원

그 후에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책을 또 찾아야 되는 건가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이게 3년이라는 게 연속 3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천위원

네, 연속 3년, 최대. 잠깐 쉬었다가 또 3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봐서 그때 상황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다시 또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가 안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김진천위원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3년 동안 연속으로 지원을 해 주고 3년 동안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3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다시 신청해서 적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김진천위원

심사는 다시 합니까, 그러면?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심사는 다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추계를 하셨는데요. 보면 6억 3,73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예산이 9억 2,500정도였어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에. 그리고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지금 2억 3,700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만 봐도 암 의료비 지원이 10월 31일 현재 394명에 3억 6,400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억을 예탁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이미 8억이 넘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3억 정도를 전년도 대비해서 확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특히 구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정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내시에 따라서 구비도 지원하게 되거든요. 같이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추이에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천위원

치료비 지원이, 의료비 지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무슨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게 싹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다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고 완치됐다는 보고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지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9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정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암이라든가 희귀질환이 이게 갈수록 발병률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더 확대돼서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3억 정도가.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일단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구비가 같은 비율로 가게 되는데 이게 추가 또 배정을,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가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정이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또 맞춰지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추가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예년에 보면 추가로 또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맞춰지는 걸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건강증진과처럼 만약에 이 부분은 그냥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매칭으로 추경에 잡아서 구비 확보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배정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는 거죠.

김진천위원

100% 시비, 구비를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난치성희귀질환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31명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120 몇 명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중에서 선천성질환하고 후천성질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선천성하고 후천성까지는 분류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출산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이 선천성질환에 의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축복이 갑자기 고통이나 환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상처는 참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물론 암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재정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밑이란 말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료비 빼놓고 그 분을 간호하거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대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많이.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심리적이라든가 그런 상태는 참 정말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부분 그냥 이렇게 의료비 지원하거나 그러는 걸로 거의 할 일을 다 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업목표에도 있지만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 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심리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환자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적인 상담이나 안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혹시?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질환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체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지금 요하는 어떤 센터를 한다든가 그거는 일반인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요즘 정신적인 상태를 체크해서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그 가족이나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질환에 대한 정신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그런 거 모든 거 아울러서 상담을 해 주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연결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또 사례발굴을 위해서 나와서 현장방문해서도 상담을 해 드리니까요.

김진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암환자나 희귀질환자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그 분들이 보호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받을 심리적 충격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럼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특화된,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을 다 상대하는 그런 정신건강 말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 가족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정신치료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강구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순

임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책자 1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앞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는 급식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고 지원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취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서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하고 별개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설치·운영된 거죠? 지금 마포구만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좀 늦었어요.

종수

서종수위원

오히려 늦었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생과 주요 업무가 이렇게 지도점검, 단속 이런 게 주로 업무가 많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점검, 단속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그러고 또 과장님이 또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하고 간이음식점에 대한 등록 내지는 폐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증가한 거는 내가 자료는 지금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걸 그래프화 시켜봤어요. 그런데 평균 폐업률은 2015년 1월 달보다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경기침체에 의해서.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9년 올해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무려 평균 폐업숫자보다 한 7배가 늘어났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폐업숫자가 2019년도 올해 6월 달에 평균 폐업 때보다 한 7배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식당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상 살아있는 거를 저희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직권정리를 지휘하고 같이 해서 실사해가지고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6월 달에?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 대장상에 많이 잡혀있는 부분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폐업신고 안 하는 업주가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그동안에 누적돼 있었던 거죠. 대장에만 살아있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 굉장히 급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폐업도 많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폐업하고 나면 뒷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관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우리 관내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누적된 거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더 폐업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그렇죠.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래간만에 홍대 앞에서 음식축제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번 축제에 대해서 한번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땠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올해 18번째 축제를 걷고싶은거리에서 서교동 상인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주최는 음식협회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3천만 원밖에 보조금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원한 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행이네요. 용강동에서 음식축제 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가 3천만 원을 하든 5천만 원을 지원하든 평균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홍대는 다행히 그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음식축제를 치른 거네요, 그러면?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대나 용강동이나 이렇게 상인회에서 “저희 상인회에서 하겠습니다.”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다고 봅니까? 여기 두 군데 말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제안서 이렇게 제출한 데 보니까 걷고싶은거리 상인회가 제일 적극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용강동이, 특히 용강동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희망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형식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가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에 관련해서 많은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많이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뭐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아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가 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하는 곳이나 오래간만에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전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힘드니까 그냥 이왕 할 바에는 좀 경험이 있는 곳에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번잡스럽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도 사회진흥단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축제뿐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조금 축적된 노하우가 많은 지역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 사업자 선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화, 용강동 이런 데처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정산하는 데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회하고 저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내용만 따지고 보면 한 가정이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도 아까 가정의 불행, 환란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니까 한 가정의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게 뭐냐면 치매도 많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치매. 자기 가정에 부모님 중에 치매환자가 한 분이 발생되면 가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 자영업자가 만일에 영업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붕괴 내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가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행의 요인도 많겠지만 그중에 우리 보건소니까 치매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거 몰락하는 거 이게 한 가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과연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또 겪을 텐데 과연 마포구가 도와줄 게 뭔가,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기는 뭐하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손 놓고 이렇게 대책만, 탁상토론이랄까 이런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안으로서 고민하던 중에 본 위원이 이번 11월 달에 며칠 전에 좋은 희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때까지 보면 내가 7대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옥외영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좀 허용을 해서 영업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자 더군다나 우리 홍대 앞은 관광특구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확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했더니 또 담당 위생과 등 관계된 과가 많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 위원도 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좋은 발표가 뭐가 있냐면 이때까지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허가했던 데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이 다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자기들이 자영업자들 대책으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범위가 건물옥상이나 전문용어로 루프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1층 테라스에 한해서 소음문제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7대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너무 저촉되는 게 많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확 풀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제약은 있지마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타구보다 더 진보적으로 공격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11월 13일 날 기획재정국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기준이 내려오면 보다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 민생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맞춰야 될 것 같고. 다만,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 하면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업무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서는 뭐 이거는 허용이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뒷걸음질만 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또 홍대앞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외국 관광객도 오시고 하는데 맞춰서 좀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위생과가 앞장서서, 다른 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생과가 앞장을 서서 좀 업무가 늘어나고 힘들더라도 내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여기보다 더 앞서 나가서,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더 앞서 나가서 많은 혜택이 있게끔 내년에는 좀 마포구만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음가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음식축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참 잘 되었다.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성과에 의해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그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권리·의무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조금 능률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을 민간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조금사업인데 음식문화축제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게 가장 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축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봐서 그때에 집객이 많이 되고요. 물론 홍대는 스스로 버스킹 등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홍대에서 한 음식문화축제는 콘셉트가 네 가지를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됐고, 또 그 기간 중에 장사도 잘됐다고 상인 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물론 예산 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장사가 잘됐고 상권이 활성화됐다.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축제 끝나고 난 후에 여기 간담회라든가 그런 평가회를 가지셨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갖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가진 상황에서 이건 축제가 아주 잘 되었다, 훌륭했다,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위생과 과장님한테 할 질의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분명히 양극화가 되었다, 이 축제가 꼭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상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기간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양극화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를 잘 꾸며서 적은 돈으로 축제를 잘 치러내서 그 성과가 좋은 건지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고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여 과장님께 과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성과분석표라든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보조금사업은요, 저희가 지원한 돈에 대한 정산 보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으면, 지회 통해서요, 그 3천만 원에 대한 정산을 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은 3천만 원의 적은 돈에 큰 행사를 잘 치렀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열

양승열위생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부위원장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