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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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88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379억 6,28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527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 884억 137만 2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30억 1,261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14억 8,965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54억 7,753만 3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20억 5,437만 4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67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1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23억 796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억 9,725만 8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94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28억 5,839만 3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307억 3,503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27억 2,003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8,553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49억 4,1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대부분이 감편성이 된 것이 많네요, 여성가족과? 약 22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 감편성된 부분과 왜 감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가족과는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보조사업에 의해서 가내시가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좀 감한 것도 있고 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못 온 거는 작년도 집행기준이랑 올해 집행기준을 평균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확정내시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개보수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신규확충사업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셨으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하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구립어린이 집은 6억 8,500이 감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신규확충으로 해서 5개소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실제 5개소를 확충을 해서 예산이 12억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신규확충도 5개를 하지만 신규확충 공동관리주택으로 해서 3개소는 나와 있습니다. 신촌그랑자이하고 서교동 청년주택하고 SK리더스뷰라고 관리동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하고요. 전환이 2개소가 있는데 전환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내년 심의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하고 추경에 잡으려고 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40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408쪽이요?

덕준

장덕준위원

예.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준

장덕준위원

예.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작년과 달라진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재배정해서 간주처리 없이 사용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은 일단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도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합정동에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합정동이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예산이 민간이전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하던 사업인데 서울시예산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받아서 보조금으로 위탁을 주는,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때 모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53쪽 한번 봐 보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서 일반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 등급판정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가 한 370명이 재가급여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280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던 금액이고요. 올해 같은 예산은 한 16억 정도 나갔고, 내년에는 한 22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370명이라고 그랬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370명이 재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370명의 지역을 한번 파악할 수 있죠? 370명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목욕탕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목욕탕.

덕준

장덕준위원

예, 369쪽. 이 장애인목욕탕,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이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이 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대부분이시고요. 일반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금을 내시면.

덕준

장덕준위원

일반도 이용을 하고 어르신도, 어르신은 65세 이상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이나,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을 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성산동 이 앞에 임대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이용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는 마포구 포함해서 성동구, 노원구 해서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서울시에서는 세 군데 운영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마포구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한강을 끼고 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쪽에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어디 신촌 쪽이라든가 노고산이라든가 또는 이걸 해서 하나 더 있었으면, 그러면 양쪽에 균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없겠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목욕탕은 사실은 민간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으로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민간의 반발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실지로 복지목욕탕이 한 50%밖에 자립률이 안 됩니다, 초기에 설치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도 5~60%밖에는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갑 쪽에 또 다시 추가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이나 주변 시장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고려할 점이 많아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물론 갑 쪽에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어르신이 많이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신 어르신들, 티켓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준

장덕준위원

예, 그렇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어려우신 분들도 너무 멀다보니까 혜택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용권이라든가 해가지고 일반목욕탕에도 그거를 제공해가지고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덕준 위원님에 대해서 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죠? 411페이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혜경

정혜경위원

예산안, 예산안.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맞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찾으셨어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정혜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 배우자 1,805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1,991명이에요.

혜경

정혜경위원

1,991명.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한 17위 정도가 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17위.

혜경

정혜경위원

17위.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있는데 10개소네요? 그렇죠?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게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어느 곳에 있어요, 이게 10개소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거 10개소는요. 저희가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합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 연결에 대해서 다문화가 있는 게 10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혜경

정혜경위원

어디서 선정을 해요? 거기 민간단체에서 선정을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를 조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5세대하고 유치원 5세대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정이라고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체험행사도 여기 있으면 그러면 그 체험행사도 위탁을 안 하고, 여기도 위탁을 해서 하실 건가요, 그럼?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체험행사도 건가다를 통해 가지고 위탁해서 할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새우젓축제 기간에도 행사를 하던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거기 새우젓축제는 하루만 하는 거고요. 저희도…

혜경

정혜경위원

이걸로 해서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체험이 의상체험뿐만 아니라 다문화영화 상영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꽃꽂이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꽃꽂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개발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지금 뭐 시대가 이런데 꽃꽂이 정서적으로 좋긴 해도 효용성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한테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낮 시간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훈련,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라이프라인 장애인자립진흥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새로운 사업?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국·시비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나라에서 만들어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낮 시간의 활동들을 담보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프로그램을 주는 겁니다. 활동프로그램을 어디 뭐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 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서 이 친구들을 같이 운영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3시간. 최대 3시간, 낮 시간만.

혜경

정혜경위원

3시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8세 이상이다 이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8세 이상 성인들한테 나오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은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온 낮 시간에 3시간 정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3시간 정도? 그러면 주로 어디 그 쪽 단체, 민간단체에서 나가나 보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 발달장애는 이 사업을 위탁할 사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대치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호응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집이 되거나 성인들이 잘 모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방치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본 위원도 참 취지가 좋아보여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여기 3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지원에 업무수행로봇 대여비? 그거 뭐죠? 그 용도가 뭐예요? 로봇 대여비면 로봇이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저희 과 업무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요즘 생활불편앱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는 인력은 1인의 인력이 안 되는 구조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이게 유기한 민원이랑 맞물려서 제대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담도 충분하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해서 직원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RPA라 그래서 로보틱 활용,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새올 행정망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전산망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전산망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을 로봇 프로그램이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DB를 데이터 쇼트하고 아웃풋을 내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조달해서, 구매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는…

혜경

정혜경위원

보니까 로봇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추진된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있어요. 그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의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업무의 어려움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이 성과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쪽하고 저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면 사람이 하는 일의 한 6, 70%를 활용할 수가 있는 구조라서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전국단위로 확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사업 지원이 있어요, 1천만 원이. 그 소규모라는 게 무엇이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사회복지관이 사실 메이저기관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규모가 되는 시설이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 그런 기관들이 저희 구에 한 16개가 되는데 사실은…

혜경

정혜경위원

11개소라고 하는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참여하는 시설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관들이 직원들 2명, 3명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소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격려 받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힘내고 거기에 사시는 이용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서울복지재단에서 한 2년, 3년 예산을 지원받아서, 5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활동들을 좀 해갖고 왔는데 예산이 올해부터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인건비 이런 것까지는 주긴 어렵고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올해 예산 1천만 원만 편성해서 이 기관들을 좀 격려하고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11개소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든가, 대표시설이 그럼 그 사회복지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대표시설은 본인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조금 품이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올해 대표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런 데는 아니고요. 보호작업장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벗둥지 단기시설에서 주최를 해서 같이 네트워크하고 이용자들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혜경

정혜경위원

글쎄,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1천만 원을 예산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도감독하고 정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 문제들은 구청이서 다 하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좀 사업이 막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35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좀 전에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을 보면 순수 구비로 표시가 돼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분담금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시비가 43%, 구비가 57%. 이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시비는 직접 들어가고요. 구비만 저희가 분담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사업안 책자 1번 내용에 보면 시·구비가 표시가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예산안에는 순수 구비로 표시가 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영숙위원

이 내용은 표시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저희한테 돈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쪽 공단으로 직접 들어가고요.

권영숙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구비만, 분담금만 편성해 놨다가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아래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마포지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행사한 그 회사인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했던 데. 거기 단체장이 받아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겁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주로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또 여기 예산안 책자 보면 재가관리사도 있어요. 재가관리사도 요양보호사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꼭 요양보호사는 아닙니다, 재가관리사는.

권영숙위원

요양보호사 아니라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영숙위원

다음 357페이지 지난 8월에 우리 의원발의로 효행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규칙내용이 지금 입법예고 돼 있더라고요. 입법내용과 올해 예산내역을 보니까 매년 100세에 달하는 노인의 부양가족에게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지금 다른 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20만 원 수준으로 돼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한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거기에 맞춰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예산추계를 20만 원으로 해서 예산추계를 보고를 드렸었고요. 타구가, 지금 6개 구 정도가 지금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치구별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선심성 계속 논란이 좀 있어서 타구와 좀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한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형평성보다는 우리 마포구는 서울 시내에서도 명품마포로 알고 있어요, 강북에서는. 강남 저쪽에서 강남이나 서초, 송파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다른 이웃 구보다는 좀 차별해서 우리 효행장려금을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규칙에 보면 매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매년 언제까지 몇 년 이상 사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100세 돌아오는 그 한 해에 한해서 축하금을 정말 부양가족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그 2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책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에 그렇게 했지만 규칙을 개정해서 올해는 예산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차후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7개 구가, 저희 구 빼고 7개 구가 효행장려금으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구가 말씀하신 대로 100세 됐을 때 장수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구가 한 8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100세 됐을 때 주는 축하금은 저희가 이번에는 규칙에 담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타구와 형평성하고 그런 거 다 검토를 해서 규칙 개정이 좀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축하금을 담을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해서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권영숙위원

비품 지원.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물품 지원이요?

권영숙위원

네, 물품, 비품 지원이요. 지금 내년도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다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에어컨 등 구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발전소특별회계 지원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기본 예산서에는 경로당 물품 지원을 4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민간 포함해서 157개로 돼 있어요, 신규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민간 경로당도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민간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민간이라서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도 사줄 수 있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일단 구립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상은 저희가 민간까지 다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경로당인데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한 달에 40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 그러니까 어려운 사립 경로당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경로당까지는 적정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전체 154개에 일률적으로 냉장고 다 필요하면 이렇게 주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연초에 빨리 달라는 경로당부터 우선 주겠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립경로당이나 아주 어려운 임대아파트경로당 정도는 저희가 물품을 봐서 너무 고가의 물품이나 이런 건 지원하기 되게 어렵고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아파트 안에 사립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경로당이요?

권영숙위원

아파트 말고 또 사립경로당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사립경로당이 지금 7개?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사립은 어떻게 해서 사립이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모여서 조그만 하꼬방 같은 경로당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권영숙위원

대흥동에 대흥경로당 같은 경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런 경로당은 지금 지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요.

권영숙위원

금년에도 많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금년도 업무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마포에 어르신 종합복지타운하고 농아인쉼터가 계획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마포실버케어센터라고 설계완료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완료돼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자리 아시죠? 서울복지재단이 있는 그 밑에 요양시설하고 그게 일부 들어오는 설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농아인쉼터는 저희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쉼터공간을 조그맣게, 커피도 마시고 농아인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20일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시비 받아서.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재가관리센터가 곧 개소된다 그랬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재가복지센터.

권영숙위원

네, 그게 서울시 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월 정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어디에 개소되는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현동 푸르지오 앞에, 마래푸 앞에.

권영숙위원

아, 그 앞에 개소되는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현데이케어랑 같이 개소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4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권영숙위원

409페이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네, 말씀하세요.

권영숙위원

그 중간에 보면 1인가구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복지정책과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더-이음’사업과 내용이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시행주체는 틀리지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중장년층의 1인가구 사업이고요. 저희는 건가다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저희 1인가구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워추진단을 운영해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복지정책과 1인 중장년층 ‘더-이음’사업하고 이게 사업내용이 같더라고요. 대상자는 틀린 건가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틀립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할 계획이에요? 이미 결정된 건가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계획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다 이거죠?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권영숙위원

내년에는 특히 1인 중장년층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진짜 수혜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줘서 고독사니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발굴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설계하고 용역 줘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권영숙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권영숙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민간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발굴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발굴을 민간에다 용역을 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권영숙위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욕구조사 설계하고 용역.

권영숙위원

용역 준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 주민센터 주무관이니, 이웃살피미니, 복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일단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산복지관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성산복지관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요. 그것만.

권영숙위원

실태조사를 왜 성산복지관에서 해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그 파워추진단이 성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마포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하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등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더-이음’사업도 이것도 의료복지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다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복지정책과 업무는 제가 조금…

권영숙위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증감이 없는데 올해 편성된 사업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00%입니다.

김진천위원

100% 집행이 끝났습니까, 올해?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집행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벌써 10월 31일 기준으로 100% 집행이 끝났다면 두 달 여유가 있었는데도 그 신청자가 더 있을 텐데 내년도에, 더군다나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대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보행보조차 지원은 저희가 뭐 필요하실 때마다 지원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적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아주 많이 확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매년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필요수량을 확보를 하고 그때 한 번씩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구에서 주고 싶은 만큼만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정해놓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은 장기요양급여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차대조를 해 보셨나요? 그 수요하고 이 수요하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수요조사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하신 노인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356페이지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마포형 어르신안심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때는 구비 100%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매칭사업이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마포형 어르신돌봄사업을 1억으로 구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진행해서 보니까 돌봄SOS사업이 좀 들어오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중복과 대상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돌봄SOS사업이 어차피 확장이 되는 기조에 있고 내년에도 맞춤형돌봄이라고 노인돌봄 세팅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를 했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일종의 4차혁명 시대에 로봇을 활용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르신의 IoT사업들이 전부 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찾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며칠간 안 됐을 때 발견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IoT사업이 고독사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의 기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부확인을 하는 거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 로봇활용 어르신 사업은 과기부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쪽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만한 인형 같은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이 어르신들의 기상, 그러니까 아침에 깨워드리고 주무시는 시간, 약 복용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하고 터치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신앙인이라 그러면 같이 성경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까지 다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로봇모형에 대한 샘플,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가지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인데요. 항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말 되면. 지금 내년에 8포씩 배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항시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이 쌀인데 이것 계획 세울 때 한 달에 한 포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과에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요, 조금 남는 경로당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김진천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면 국·시비도 보조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보다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는 지원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8포로.

김진천위원

딱 인원에 맞춰서?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8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별 8포.

김진천위원

경로당별 그냥 딱? 어떤 인원수에 제한 없이?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그렇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 전체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인원수까지 감안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 조정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실지로 후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뭘 하고 있다 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조사해 보고요, 방법이 있는지. 그쪽에서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기준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364페이지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올해도 보면 6,600만 원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여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난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9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른 용강노인복지관이나 우리마포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이런 데 보면 그런 인건비 상승분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왜 유독히 우리마포복지관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높은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마포복지관과 용강복지관과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현실버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연간 34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실지로 등록인원도 다른 복지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한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합복지관하고의 인력구조를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에 비교하면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역수요나 하고 있는 활동의 양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점차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인력 한 사람 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 상황으로는 한 5년 안에 한 명씩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과다한 기능을 하고 있고 기능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집행했던 9천만 원 상승분이 올해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인가요? 한 명 채용했다는 말씀이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상승분이 추가 인력채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의 9천만 원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전년도 18년도 예산이 5억 6,500이었는데 올해 6억 4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력 추가 증원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몇 명이 됐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명분입니다. 지금 현재 14명인데 15명으로 해서 1명 충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임금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15명이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4명입니다.

김진천위원

14명이 지금 총액인건비가 7억이 넘는 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에 맞게끔 그렇게 승인할 게 아니라 면밀하게 좀 따져서 인건비는 항시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좋은지가 현장에서 늘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뭐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거는 수요 대비해서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인원이 그렇게 적정하게 배치돼야 돼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평균적인 인건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378페이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1,487만 5천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1,292만 5천 원이 삭감되고 95만 원의 사업비가 남았어요. 이 95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 AAC 사업은 올해 지금 공공기관 48개 보급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나 교육에 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부분은 48개소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AC를 확보하는 계획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확 줄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AAC 사업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사업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해 잡을 때 공공기관 AAC 사업으로 사업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AAC 의사소통기구를 배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구청장의 책무, 사업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사업 책정을 이렇게 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의사소통, 말씀하신 대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곳을 간다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가시는 민간이나 모든 지역사회에 다 배치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고,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늘상 활동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의사표현을 높이고 또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골자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디 가고 뭐 하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기기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그게 진짜,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가 배운 걸 통해서, 아까 한벗둥지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벗둥지에 계신 한 분이 그 AAC 기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해요, 요즘. 그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홍보책자 나눠주고,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리플릿과 강사료, 일회성으로 보이실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이 여기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푸르메센터에 보조기구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그 사업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구에서는 올해는 AAC 기구를 보급을 했고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교육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사업들 보면 하다못해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 그러면 득달같이 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학회도 있어요. AAC학회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유독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위원회 하나만 한다 그래도 사실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할 수, 95만 원 책정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산절감 상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장애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장애별로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위원님께서…

김진천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운영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쪽에 AAC 기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런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필수교육 코스로 넣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서 19년 예산 보면 50억 정도가 그때는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증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교직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해가지고 결산에 집행잔액을 보고 일단 편성했습니다.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혹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큰 폭으로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18년도 예산 편성되고 19년도 예산 편성될 때 50억 3천만 원이 증액돼서 나타났던 부분은 그러면 같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인건비성이 좀 올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다보니까 확정내시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본예산이 16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은 14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 차이가 많은데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18년도 예산부터 쭉 보면 보통 4억 정도씩 연간 계속 감액돼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공공어린이집 보완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감액돼서 줄어드는 이유가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2018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30개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6개로 4개가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사유는 자진포기가 1개소, 폐원이 1개소, 재공인 탈락이 2개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도 자진포기 의사가 나온 게 2개소, 그다음에 국공립 전환하게 되면 2개소가 빠져서 총 4개소가 빠지면 2020년도에 22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돼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매년 1회 신규공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선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공인이 쉽지가 않아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건가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좀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원장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요. 필수지표가 9개 지표가 있는데 지표를 보면 평가인증도 A등급이어야 되고 정원충족률도 7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기소처분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인척 신규채용 여부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 부적정 여부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재가 좀 많아서 지금 원장님들이 신청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저기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게 서울형, 공공형 비슷하게 돼 가지고 보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다시 보내기 좀 마음이 그렇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일단 서울형하고 공공형이 똑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 다 되고요, 똑같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면 조금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거 참…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삭감이…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401페이지요?

김진천위원

네, 401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삭감이,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내용이?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키즈클린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2년 동안에 해 주기로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2020년도 9월이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때까지만 줬습니다.

김진천위원

보조금 지급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예산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난감대여점 문제예요. 40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가 물론 사업설명서를 보면 장소이전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장난감대여점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잡혀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의견교환을 해 봤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힐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매번 망원1동 주민간담회에 가면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장난감대여점 오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갖다가 이용을 못한다 해서 이제는 장난감대여점이 망원동, 합정 그 쪽으로 도로확장 및 공용주차장 상부에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거, 디자인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소요예산은 장난감대여점 실내조성이 1억 1천 정도가 되고요. 장난감 구비가 2천 정도 잡아놨고요. 이사비가 5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잡아서 1억 4천을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합정동의 한류플러스에 입주돼 있는 그 센터 맞는가요?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거기 이 다문화지원센터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전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용옥

이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만 쓰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