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577턴

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36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60억 5,15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 2,711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원 204억 184만 6천 원, 아동급식 지원 9억 4,89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7,348만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5억 6,599만 2천 원, 청년활동지원에 1억 9,4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7쪽부터 446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2억 3,03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1,15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5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3,480만 2천 원, 무상교복 지원 7억 8,110만 7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700만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 1억 7,353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 1,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7쪽부터 465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6억 9,33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6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4억 5,7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500만 원, 청소년 학교연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6억 6,700만 원,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2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3억 700만 원, 서강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18억 9,200만 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에 16억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서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올해도 살림을 잘 이끌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잘 꾸리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관한 지 한 3년 됐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2년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2년 됐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우선 예산책자부터 한번 보시고요. 44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관내 상호대차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호대차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6,900만 원인데 올해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7,800만 원, 좀 늘어난 부분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탁사업으로 사실 잡을 항목이 아니었는데 위탁사업으로 잡았던 거고요. 실제는 이게 용역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달 한 달 그 사업량을 내보내고 검수하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여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늘어난 부분은 그냥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와 계약과에서 이거 심사할 때 권고한 사항인데 상여금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하셔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관장님, 이거 작은도서관 등 이런 거 연계관계로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관장님 보시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늘어나고 있고요. 워낙 작은도서관들은 가지고 있는 책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대차를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하십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꾸준하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계목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독서진흥 프로그램, 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없던 건데 올해 나온 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거 마포동네책축제도 계속 했던 거고요. 독서토론 활성화 행사도 한 책 읽기 이런 식의 행사들을 꾸준히 해 오던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름만 틀린 거예요, 내용은 올해 했던 거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다 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올해 편성한 예산안 중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은도서관과 간담회하는 150만 원 예산짜리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이게 보니까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이 감액된 건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올해 저희가 기관 자원봉사 같은 것들이 늘어서 이걸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감액을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보니까 올해는 택배비도 490만 원 있었는데 감액이 많이 돼서. 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네요, 그러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택배비가 감소된 거는 처음에 이게 북실북실 사업이라고 저희가 어르신에게 책을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를 작년에 신규로 하면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사업을 저희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처음에 관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454페이지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거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중간쯤에요. 공조기 필터구매, 저수조 청소가 있어요. 내가 금액을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를 해 보니까 2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는 250만 원인데 이게 줄었다 늘었다 액수가 틀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공조기 필터구매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공조기 필터를 구매하는 거는 미세먼지 필터로 교체를 해서 예산이 3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비용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250만 원이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2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125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종수

서종수위원

이걸 2회로 하니까 같은 금액이다 이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전기, 조경, 도서관청사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으로 중앙도서관 3층 텃밭 북가든 등등 해서 쭉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단 중앙도서관 3층에 보면 열람실에서 나가는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텃밭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자들이 잠깐 책을 보다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8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GDS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화재감지기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시는 분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그 오작동한 기계가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시스템에서 도면을 찾아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서 그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화면에 바로 어느 지점에서 이 경보기가 울렸다는 게 뜨는, 그 내용으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GDS설치비는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또 다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그다음에 지하1층 공용배기 송풍기는 저희가 임대매장 중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들을 뽑아내는 배출구가 지금은 너무 작아요, 양이. 그래서 음식연기가 많이 새어나오고 해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처음에는 사실 음식점에 임대를 줄 계획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가 한 8,2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네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일반운영비요?

종수

서종수위원

네, 행사운영비에. 그런데 원래는 4천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3천만 원으로 돼 있는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46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행사운영비요?

종수

서종수위원

예,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에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올해 예산에 3,500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이요? 3천만 원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또 전년도 책자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4천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이 차이점이 왜 있는 건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죄송한데 어느 책자에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종수

서종수위원

내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는 대신 국내여비가 없어졌어요. 1억 3,300만 원 큰 금액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는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관리하시기로 했고, 대신에 총무과에 있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로 올려주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종수

서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1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 지역보호체계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조직이 나눠지면서 아동청년과에서 맡은 걸로 보여져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이 사업이 각 동에 민간 아동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받는 금액인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대상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애들에게 가서 우리 아동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상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기에 대해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올해 지출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게 2시간 활동하면 5천 원 나오거든요. 금액이 거의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습니다, 10만 원 미만이라. 그럴 바에는 앞으로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 부분을 활동홍보 쪽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 쪽으로 바꿨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좀 무리하긴 해요. 이게…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가지고.

김진천위원

1만 원×32명×4회×12, 이렇게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12월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4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매월 네 번씩 12달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17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37만 5천 원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홍보만 하더라도 이 예산은 훨씬 더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잊어질만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매스컴을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부모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아동학대라든가 이건 상당히 뉴스에 나온 거는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게 법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기는 사랑으로 아이를 체벌한다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저건 학대다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해 버리면 그분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걸로 돼요. 그래서 범죄자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데 몰라서 저지르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은밀히 저질러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잖아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사태도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회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은 방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동학대가 있는데 그거는 아동학대라는 것들을 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널리. 하다못해 내고장마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다각화해서 이런 부분에 진행하실 생각은 아니시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걸 작년에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내년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동학대가, 우리 아동의 4대 권리에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지금 언론 지상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구도 한번 쭉 보니까 다른 구는 행사도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올해. 청장님도 모시고 의장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1층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11월 달에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특히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예비심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상징적으로라도 이거 삭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마포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마포만큼은, 하다못해 뉴스에 아동학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잘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관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2년 됐는데 좀 예산이 등락폭이 좀 있어요, 감소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굳이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유학년제하고 연계가 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4,900만 원, 5천만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편성된 거 보면.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학교연계 강사료 부분에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1억 4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1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이게 여러 번 보고가 됐던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보다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에 5천을 이 사업비로 세워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5천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김진천위원

본예산으로 아예 포함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유학년제라고 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올해 중2 대상이 되는 그런 입시정책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2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이런 어떤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상장 부분들까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업 외에 다른 부분들, 스펙을 쌓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기적성을 하는 그런 입시공부보다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학원으로 보내야 될 입장이 돼 버릴 텐데 막상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교육정책 같은 건 워낙 국가적인 정책이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이제까지 해 오던, 저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를 살아낼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게 자유학년제라고 명명이 돼서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 자유학년제에 꼭 맞췄다기보다는 그런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가 못하는 걸 도서관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뭐 취지는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차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는 절체절명의 과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요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고요. 지금 본 예산서에 있는 5천만 원 증액 부분은 전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인데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에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그런데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니까 그렇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직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직영하는 도서관은 이렇게 감액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서관들은 전부 증액이 됐어요. 소폭이라도 그렇고, 좀 액수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도서관들에 관해서도 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하늘도서관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늘도서관에 특별히 감액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인적요인이라든가?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한 곳은 인건비가 다 위탁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분은, 거의 다 인건비 상승분이고 저희 이제 예산서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 감액이 일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감액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다른 부서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 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똑같이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나면 그런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지역에서도 좀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면밀히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19년도에는 아동수당지원이 들어 있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그게 아예 빠져 있어요, 책자에.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책자에요?

혜경

정혜경위원

네, 어떻게 된 거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정확히. 혹시 몇 쪽?

혜경

정혜경위원

11페이지 중기지방…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거기 보니까 아동수당 지원이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계획에. 그런 착오를 할 수가 있을까, 사회복지 면에서.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몇 쪽이신지. (자료 찾는 중) 이게 전체 사업에는 들어 있는데 모든 사업에는 이게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거기 면에는 실리지가 않았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동수당지급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82쪽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몇 쪽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82쪽. 82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혜경

정혜경위원

82쪽이요? (자료 찾는 중)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82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고서는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예산을 좀 세우는 데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뒷면에 있다 보니까 뒷면에는 예산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긴 하네요. 제가 자료를 뽑아본 거 보니까 이거랑 똑같아서. 그런데 예산책자에 보면 수당급여지급이 17,463명으로 돼 있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산출근거를 17,463명으로 추계를 잡으셨더군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21,211명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11월 달에 아동수당 대상이 저희가 18,164명이거든요, 현재.

혜경

정혜경위원

현재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11월 현재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11월 달에.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거는 21,211명인데 왜 차이가 나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자료를 제가.

혜경

정혜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된 데이터인데.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인구통계를 내면서 저희가 아동수당 대상이 0세부터 83개월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게 만 7세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84개월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수치 부분하고…

혜경

정혜경위원

근데 3천 명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인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걸랑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파악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제가 그리고 이 책자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찾을 수 있게끔 이거를 해야지,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전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보면. 그렇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이것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네.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419페이지요.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저희 구에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현재 지금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수영장하고 난지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여기 2개 물놀이장은 고정되어 있어요. 상시 항상 돼 있고. 이동형이 또 2개 있습니다. 이동형이 월드컵공원에 장승마당이 있습니다. 장승들 쭉 있는 데. 그 앞에하고, 문화비축기지 거기에 서울시에서 어린이들 이동형 물놀이를 여름철에 저희가 딱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무료예요, 유료예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월드컵 장승마당 앞에는 무료고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도 무료입니다. 유료는 우리 망원동하고 난지물놀이장 여기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 신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물론 그 시설을 아현동이라든가 도화동에서 차를 타고 와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아동들한테 접근성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거의가 상암동, 성산동 이쪽 일대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지금 서강대역사라든가 이쪽에 넓은 공터를 좀 찾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처음으로 올 여름에 아동 물놀이시설 지금 설치하려고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1천만 원씩이나 좀 많이 예상된다?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수돗물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물 값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서는 장소는 그러시고 운영기간은 한 여름철이겠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그렇죠.

혜경

정혜경위원

420페이지 보시면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체육센터 세 곳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올해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망원동에 있는 거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때 하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번에 이것 사업 늘리는 것이 장소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11개 있거든요. 11개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편중되어 있습니다. 합정동에 3개가 있어요. 마리스타하고 성산행복한홈스쿨 거기하고 그다음에 옹달샘, 그다음에 망원2동에 망원무지개하고 엘림이 있어요. 이쪽 6개 해서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쪽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열린이라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산2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쪽에 2개 있고.

혜경

정혜경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말씀하시는데…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해서…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키움아동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아니요. 그 지역에 조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동이 지금 한 8개 정도 없는 동이 있는데…

혜경

정혜경위원

없는 동이 어디어디예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없는 지역은 보면 아현동 쪽이라든가 도화동, 염리동, 용강동 이쪽입니다. 지금 있는 지역이 합정동하고 그다음에 망원동 그다음에 상암동, 성산2동, 서교동 그다음에 신수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역과 다른 지역에 저희가 지금 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지금 그러면 키움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학생들 이용자들의 평가는 어때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두 곳을 지금 성산2동에 있는데 거기는 정원 25명인데 19명이 지금 상시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은…

혜경

정혜경위원

인원이 되지가 않네요, 그럼?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정원이 25명인데…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19명이면…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평상시는 그렇고 또 방학 때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딱 정확히 몇 명이라는…

혜경

정혜경위원

잡을 수가 없겠네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그다음에 아이파크 쪽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정원은 25명이에요. 현재 지금 10명이 상시로 있고 6명은 그때그때 오고, 전체 16명이 지금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것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잘하셔 갖고 학생들에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무조건 늘린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 열린육아방 운영이 있어요. 그 열린육아방이랑 공동육아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이용객이 주로 누구예요? 공동육아방이랑 열린육아방, 뭐예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열린육아방은 기존에 성산1동 주민센터 그쪽에 지금 공동육아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열린육아방으로 바꿔서 지금 12월 달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이게 모여서… (자료 찾는 중)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방은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공동육아방은 그냥 지역주민들이 따로, 일종의 공동육아방은 약간 품앗이 성격이고 열린육아방은 상시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육아방은 저희가 사람이 항상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품앗이, 그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서 애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육아방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열린육아방이요?

혜경

정혜경위원

예.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공동은 저희가 구비이고 열린은 매칭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매칭사업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리는 그런 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제가 성산1동에 가보니까요, 이게 그 시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또 시설도 낙후되고, 어떤 그 장난감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열린육아방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육아방에서 열린육아방을 개설을 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이게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리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저로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었잖아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 물놀이장이 월드컵공원 주변에만 지금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우진

채우진위원

예.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물론 다른 데서도 충분히 차를 이용해서 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마는 또 아무래도 가까이 있게 되면 아동들이 그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집과 가까이 물놀이장이 있으면 또 여름 한 철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또 물도 저희가 수돗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인데 아무래도 어린이들한테 그런 부분에도 좋은 기회를,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아마 그것도 이게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우진

채우진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는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서강대역사 보면 그쪽에 넓은 땅이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아현동 쪽도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쪽 지역을 가급적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한 상태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시설비를 6천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시설비 6천만 원하고 아무래도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1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잡았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네요, 그러면 아직?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봐서 많은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것 뭐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저희가. 아마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직원이 상주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저희가 신규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뭐야, 저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받아보면 그 물놀이장이 없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다른 데 보면 뭐 물놀이 놀이터도 있고 해서 오히려 다리 건너서 간다라는 민원도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 진행이 될까요? 본 위원은 더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의문 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현동에도 설치하려고 빠져있다 말씀하셨어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그렇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아현동, 공덕동이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덕준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키움 신규로 설치하는데 경로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그건 연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연계가 안 돼 있고 공동육아방에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공동육아방도 결국 부모들이 품앗이해서 애들 케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연결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추진단 사업인지는 본 위원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를 밤 10시고 밤 11시고 해 가지고 데려다 줄 분 차량 그거를 모집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거기는 어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동청년과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가 신규로, 또는 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린애를 밤 10시나 11시나 늦게까지 부모가 일을 하고 와서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경로당에서, 그리고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도 모집하고 차량도 모집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지금 아동청년과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죠?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만약에 어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면 하는데 일단 차량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아동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차량사고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어떤 나름대로 위원회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저희 과에서는 현재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부작용도 있겠구나, 이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다 부작용은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밤 10시고 11시고 해서 어린애들 부모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맡겨놔 가지고 데려다준다. 또 데려다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차량도 개인으로 데려다주는 걸 모집하고 그랬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겠구나. 어린 애 부모는 좋게 말씀드려서 일이 바빴을 때는 좋긴 하지만, 그런 일이 편리하겠지마는 일도 없었으면서 때로는 악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애를 차량으로 데려다주면서 부모가 안 왔을 시, 또 자원봉사로 데려다주는 분이 기다리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악용과 그리고 또 불편함이 많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동청년과에서 한다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공동육아방 운영하는 데서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필상

류필상아동청년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 윤정희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438쪽. MOU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MOU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GMO고요.)

덕준

장덕준위원

아, GMO.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유전자변형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쓰지 않고 국내 친환경생산물로 우선 권장을 해서 저희가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라든지 유지류, 기름류, 가루류 기타 해 가지고 22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학생 수 대비 급식일 수 130원입니다. 그래서 1인 1식해서 6 대 4로 해 가지고 시비 76원, 구비 54원 해서 이번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개 구 빼놓고 22개구가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GMO 유전자변형농산물이죠?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네.)

덕준

장덕준위원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여기에 부작용이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유전자 변형이니까 좀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 쪽으로 사용…)

덕준

장덕준위원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아그로박테리움’,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생산된다.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게?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다 지원은 못해 주고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한 5개 학교만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초등학교 5개교만?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네, 일단은요. 사전신청 받아서 예산안에서 5개교만.)

덕준

장덕준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았군요? (

정희

윤정희교육지원팀장

예,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GMO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친환경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친환경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 맨발 벗고 논바닥에도 다니고 함으로써 면역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자라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면역체계를 갖추고 친환경으로 하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장님!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도서관장님,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상호대차 서비스 용역비를 질의하셨어요. 다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서비스는 저희 관내에, 마포구 내에 15개의 구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4개관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서 11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사실 장서량은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시설이 작다보니까 책을 많이 보유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대차는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신청하고 자유롭게 반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차량 2대를 임차하고 그걸 차량을 운전하면서 책을 배달하시는 두 분의 직원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세울 때는 간단하게 그래서 민간위탁처럼 생각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탁금처럼 한꺼번에 전출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올해는 이걸 용역비로 계상을 하면서 과목이 바뀐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계약…

덕준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아까 계산에 7,700인가로 잡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약 7,800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 7,800만 원의 용역비가 잡혔는데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수익은 없고요. 전부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그냥 다 편하게 보시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냥 볼 수 있게 수익은 없이 7,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운반비를 들여서 편리하게끔 한다 이거죠?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네,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러니까 도서관은 원래 다 무료로 다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저희가 보는 책이나 이용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도서관이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무료서비스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마이너스 적자가 제법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더 많이 만든다면 구 예산이 많이 적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450쪽에 연관 돼서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시비가 지금 여기는 포함돼 있어요. 유일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국·시비가 포함된 게. 이렇게 국·시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할 수 없습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은 야간연장개관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이나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7 대 3의 비율로 자료구입비와 운영비에 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았던 국·시비들을 보면 시비가 그래도 꽤 많은…

덕준

장덕준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몇 %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8억 9,400 총액으로 받았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8억 4천…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8억 9,400만 원.

덕준

장덕준위원

국비는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국비는 이게 대부분 그때 건립비에…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이게 7,600만 원이 전체인가요?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국비는 저희가 작년에 2억 9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인건비 이렇게 야간연장개관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야간연장개관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짓는 염리도서관 건립지원비가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아무쪼록 도서관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히려 보기 좋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구나. 다른 부분도 이렇게 국가비용이라든가 시비 같이 많이 받아서 우리 도서관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진

송경진마포중앙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