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6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안 제10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안 제11조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안 제13조~안 제16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제가 뒤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어떤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감정노동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담으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어떤 어머님인데 다짜고짜 재단의 어떤 회원이 “야, 내 목걸이 내놔라!”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목걸이를 내놔라.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린 거죠. 한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과 어느 정도 시간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까?”, “한 20분, 30분?”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누구랑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그런데 혼자서 30분 동안을 그 회원과 실랑이를 하면서 그 상황의 난처함을 혼자서 겪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리자들, 책임자들의 도움 하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매뉴얼조차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산하기관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담고자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를 좀 받아들여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부결을,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 회기에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부결만 따져주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대로 표결을,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제기하시고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저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이 조례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