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9일 심규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예정인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이재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2007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대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11월 6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승인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 및 부대의견 등에 대한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함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 (본회의)

심규순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1일과 24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435억원이 증가한 7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575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천 239억원보다 6.4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546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6.9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대폭 감소로 재정보전금 78억원과 종합부동산세 3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과표 현실화 등으로 지방세 24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에서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 내시에 따라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6퍼센트인 96억원이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도 5.5퍼센트인 19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채에 있어서는 비산 체육공원 조성과 구)유유부지 매입 등 대규모 주요사업 추진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 31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국비 지원금이 종료된 도시교통사업에서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7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68억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대비 총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5천 575억원 중 자주재원은 80.9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 509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2천 761억원, 세외수입이 878억원, 지방교부세 70억원, 재정보전금 600억원, 지방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천 66억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711억원, 도비 보조금 355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9.9퍼센트인 1천 110억원이며 정책사업예산은 76.5퍼센트인 4천 260억원, 재무활동에 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입법분야에 20억원, 행․재정 지원에 69억원, 일반행정에 432억원 등 52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에 35억원, 교육분야는 14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지원비 등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577억원으로 문화예술에 186억원, 체육부문에 291억원, 문화재에 100억원과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375억원으로 폐기물 304억원, 환경보호 일반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천 41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25억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76억원, 산업진흥 등에 49억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42억원으로 도로 부문에 257억원, 대중교통에 38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6억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51억원, 지역 및 도시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퍼센트 수준인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회계 예산 규모는 2008년보다 3.2퍼센트 증가한 708억원으로써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에 448억원, 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47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지출 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억원,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에 212억원, 급수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70억원, 감가상각비 및 시설충당금 278억원, 수선비용 등 경상사업비 33억원, 원리금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 규모는 2008년도보다 30.8퍼센트 증가한 585억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입 264억원, 국고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88억원, 순세계잉여금 23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1억원, 하수도 정비 및 내부공사에 124억원, 민간위탁 처리비용 83억원, 감가상각비 및 시설충당금 272억원, 수선비용 등 경상사업비 16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규모는 1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재원으로 뉴타운사업 준비로 1억원과 기타 예비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수급자 진료비 등 16억원과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3억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36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4억원, 과태료 수입 20억원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 15억원 등 수입으로 주차관리사업 위탁금 53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3억원,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10억원, 무인카메라 설치 및 개선에 1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31억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2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호현마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전출하고 적립금 등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출 예정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오늘 본회의에서 장시간 공존하게 된 데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지난 10월 17일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칙안은 의원 윤리심사 세부 실천 규칙안이 의원 자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및 생각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면과 의원에 대해서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안은 바람직한 규칙 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되었음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