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벌써 5대 의회가 출발한 지 2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툰 말솜씨와 세련되지 못한 어투로 거의 매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한 달 내내 매달려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지만 내공이 부족한 탓에 선배 의원님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내용도 있었겠지만 늘 격려와 박수로 용기를 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과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방송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안양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의 크고 작은 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서면자료 등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자료 내용이 적절치 못하여 자료를 재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제출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을 재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시정질문을 충분히 할 수 없음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안양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 등의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집행예산을 1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약 8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 공무원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에 파워포인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님께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개공지를 하면「건축법」에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을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공지는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건축법」제32조2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건축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든가 구조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하면 건축함에 있어 일정 용도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일반 대중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지를 확보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개공지에는 일반 대중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긴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해 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공개공지를 하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렇게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안동 샤크존 빌딩 411제곱미터라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벌써 2008년도 한 해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과 이재동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에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동료 의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양시 공사에 있어서 부실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이신 송경운 소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나오시는 동안에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송경운 소장님의 소관인 공사현장이 시민의 머리와 눈높이로 볼 때 너무 부실하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에 있었던 인덕원사거리 일대의 BRT사업과 지중화사업을 비롯한 가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본 의원은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명품도시 안양이다, 공공예술의 도시 안양이다, 공공디자인 엑스포 대상 수상 등 귀에 익은 그러한 말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관리에서 시공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것은 많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장관리를 시민의 편리를 먼저 고려하여서 현장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100퍼센트 시공업자만을 고려한 현장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장이 상업지역이죠. 1급지 지역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전면 자재창고로 활용하면서 여러 날 동안에 할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한 번에 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함으로써 그 인근 일대의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인근에 마땅히 그 작업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마련한 다음에 일일 일일 그날그날 쓸 자재를 운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덕원사거리의 경우에는 평일 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인덕원사거리 주변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보도 굴착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 자재를 인도에 놓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업자의 편리를 봐서는 그 모든 유료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곳에다가 모든 자재를 쌓아놓고 공사하면 좋겠지만 모든 시민들의 출․퇴근을 고려할 때, 인근 상인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현장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떤 공사를 할 때라든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장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넓은 도로, 그 많은 도로를 현장으로 이용하면서 비 오면 공사 안 하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사 안 하죠. 그렇다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양시는 인도에 지하매설물 관리도면이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BRT 공사현장의 인도에 어떤 종류의 지하매설물들이 묻혀있는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의 이번 공사로 더 이상은 아마 굴착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지중화된 전선케이블을 건드리게 되고 각종 지하의 매설물을 건드리고 부수고 파손하는 그러한 현장을 본 의원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양시가 지하매설물 관리도면이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별, 부서별 매설물 도면 관리가 없기 때문에 유물 발굴하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공사를 하면서도 저런 지하매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중화사업까지 됐어요. 엊그제 묻은 전선을 건드려서 파손시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하매설물 도면 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 시에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는 가스관도 지나갈 수가 있고 전력선도 지나갈 수가 있고 통신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착공사 시에는 가스공사 담당 직원이라든지 전력공사 직원이라든지 입회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칠 그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한전의 직원 무슨 이런 사람들 구경한 바 없고요, 나온 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으면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없죠. 하여튼 지하의 매설물 도면이 갖추어진 것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현장에는 신형 볼라드가 말끔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탄성 소재로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차가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볼라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가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하부 탄성볼라드는 29만원이고요, 상부 탄성볼라드는 19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수없이 많은 볼라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쪽에는 볼라드 간격이 자전거도로가 2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경계석, 이 바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볼라드 간격이 2미터 30을 넘고 있고, 또 인덕원지구대 쪽에는 그것도 볼라드가 가운데 하나씩 덜렁 박혀 있어요. 그곳에는 탱크도 지나갈 정도의 그러한 간격을 두고 볼라드가 박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아, 상식이 있는 저 같은 의원이 볼 때도 이것 무슨 볼라드 회사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그러한 볼라드 구입도 아니고 어떤 논의로 2미터 30의 간격을 두고 볼라드를 설치했으며, 또 건너편에는 그 넓은 인도에 하나만 설치했는지 한번 간단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설치토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볼라드도 설계도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것은 BRT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볼라드 있던 위치만 그렇게 시공했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 설치할 적에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당초에 그랬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그것은 이런 거죠. 볼라드가 마티즈가 올라가든 뭘 올라가든 인도에는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차량의 진입으로 해서 탄성 소재의 그 타이어 바퀴 자국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에 차가 올라가면 말끔히 포장된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일정한 간격과 높이를 가지고 볼라드가 재설치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도에는 기존의 맨홀과 또 지중화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맨홀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로 정비사업을 몇 년만에 한 번, 정말 마음먹고 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하면 기존의 맨홀도 망가진 맨홀도 뚜껑도 예쁘게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추구하고 대상까지 받은 시에서 또 기존의 맨홀도 설치할 때 좀 반듯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감리․감독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이게 자전거 노면이면 맨홀이 올라가 있거나 또 내려앉아 있거나 또 기존의 맨홀들은 뚜껑이 밟고 지나가면 뒤집히는 맨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예쁘게 안 되고 있죠? 하는 끝에 기왕이면 이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말끔히 도시 가로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새로이 보도를 포장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적에 돌출물이 없이 지금 사진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출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조정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 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할 때에는 내 돈으로 내 집을 공사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다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공사감독이 힘들다면 우리 의원님들 전문지식 가진 분들도 많고 또 퇴직 공무원들도 많을 겁니다. 명예감독관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디자인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의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문은 받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받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보도 포장을 할 적에 디자인팀에 협조를 받죠.

도로 포장에서만?

아니 포장이든, 그러니까 저 도로 포장에도 자재가 여러 자재가 있고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해서 그런 전부 다 전체적인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만안지역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공예술기획단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 전체에 할 때 정말 지금과 같은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 기왕에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계석을 놓을 때 말입니다. 국장님! 이제 경계석이 두 가지가 있죠. 자전거도로에 경계석이 있고 차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조금 이해하겠는데 대로변에 경계석을 놓을 때는 일단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콘크리트 레미콘을 치고 그 위에 경계석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냥 맨 바닥에 레미콘을 죽 부어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수분 다 빠져나간 후에 거의 굳어갈 무렵에 거기에 경계석을 올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 레미콘의 그 수분이 말라서 그 경계석과 접착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경계석을 놓을 때 특히 대로변에 놓을 때에는 거푸집을 만들어서 정말 시멘트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석을 올려놔야 이 접촉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이 인근에 돌아다닐 때 봐도 경계석이 밀려나오는 것이 접촉이 안 되어서 밀려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시방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계석을 거푸집을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밀려나오는 부분은 그런 접촉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놓는 것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놓는 게 아니고 밑에 침하라든가 경계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그게 밑에 깔아놓는 콘크리트가 이 경계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측구를 경계석이면 이 도로변에 2, 30센티 측구를 따 가지고 경계석을 밀려나오지 않게 콘크리트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인덕원사거리 일대 경계석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측구를 한 3센티 정도로 간극을 두었어요. 이 3센티를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시멘트 모레를 현장에서 비벼서 거기 몰탈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분은 아시듯이 횡단보도에 턱 낮추기 할 때 턱 낮추고 거기에 뭘로 마감을 했습니까? 시멘트 모레 현장에서 개어서 몰탈로 마감했죠. 이게 다 들뜨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계석도 그런 어떤 혼합이 안 되어서 경계석이 밀려나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측구를 얼마나 따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측구를 얼마를 까내요?

도로에서 도로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계석하고 도로와의 사이에 계속 레미콘 콘크리트를 2, 3센티 정도는 쳐야 이 경계석이 밀려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도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측구를 치죠.

측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첫선에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공사현장 관리가 총 책임지는 송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도에 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데 굴착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브이자 시공이다, 직각 굴착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지하매설물을 다 지하를 팠어요. 굴착을 했습니다. 지하매설물을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매설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감리자나 시청에서 나간 감독관은 그 공사하다가 부서진 것, 깨진 것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최소한,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확인하고 묻어라, 이런 감독관과 이런 감리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유심히 지켜봤어요. 감독관, 감리자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감독관인지 감리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흙으로 묻으면 공사가 끝나버리는데 최소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저 공사구간 되메우기 할 때 정말 되메우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혼합골재를 사용해서 2, 30센티 덮은 다음에 단다지기를 하고 제대로 묶고 있는지, 제대로 보수는 되어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소장님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소한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토요일, 일요일 현장관리 신경 써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국장님! 공사 안 한다고 그랬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사 시에서,

인덕원은 했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감리와 감독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또 시장님까지 토요일, 일요일 현장관리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왔다 갔을 때, 과장님이 한번 현장 왔다 갈 때 얼마나 현장이 달라지고 얼마나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안양시 공사가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공사에 대해서는 또 평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현장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누가 감리자이고 누가 감독관인지 팔에 완장이라도 채워서 표시 나게 해서 항상 사람들 눈에 시민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그런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일요일 날은 그 공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BRT 현장 같은 경우에 전면책임감리를 주었는데 전면책임감리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휴일 날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덕원이 상당히 평일 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보도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리단에도 얘기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도록 해서 쭉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못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좋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예산은 부족하고 공사할 곳은 많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그 사업계획이 시행되어져서 시행하는 공사가 정말 한번 공사를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최고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각별한 어떤 심경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현장관리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 기회에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나머지 사항도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 진입로 확보 건 문제인데 관악초등학교 진입로가 다행히 동편마을 임대주택 현장과 맞물려 있어서 건교부에 상의해서 진입로를 현재 일방통행로 비슷한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답변서 보니까 넓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관악초교의 진입로가 산행길입니다. 산행길인데 현재 폭이 8.5미터에 보도가 2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관양지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10미터로 확정하고, 차도는 6미터, 보도는 4미터로 조건부 제시가 되어서 관양택지지구 준공 시까지 확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10미터 폭이면 일방통행이 아닌 차량이 교행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는 그런 건가요?

4미터 보도 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예산 10원 한 장 안 들이고 그러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간촌길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지구 내에 사업장으로 공사 관계로 인해서 폐쇄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근 30여 년간 다니던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아마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폐쇄된 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간촌길로도,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간촌길이 있었습니다. 간촌길을 이용해서 간촌약수터하고 관악산 산행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택지지구로 들어가서 폐쇄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산행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하얀돌미술학원이라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요, 그게 어렵습니까? 결과만 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럽게 지금 부지정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반조성공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 산행길 초입서부터 한 350미터 지점에 그,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다니는 등산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녹지공원과에서 좀 정비를 하고 주공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질문드린 우리 안양시 공사현장 관리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긴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장님과 관련된 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서 굳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용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구정에 들으니까 2009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경기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 들었습니다. 동안구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확보된 예산이 동안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에 관한 사항인데 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동장님이라 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동장님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동장님 중에 일부는 동사무소 사회단체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야유회 갈 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안 나오시는 또 단체가 무슨 자율방범대가 10주년,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도의원, 경찰서 관계자, 기관장들이 다 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한다고 해서 동장님이 안 나오시는 것 또 인근의 동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야유회 한 번 가시는데 구청장님이, 시장님이 잘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씀 한번 얼굴 비춰주면 그렇게 고마워할텐데 토요일, 일요일에 출발한다고 해서 동장님이 안 나오시는 이러한 동장님이 많아요. 보니까. 저는 관양2동 출신 시의원입니다만 저는 관양2동만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공직사회가 변했다하더라도 동장님들 5급 사무관급 이상은 휴일, 공휴일, 토요일 이런 것 따짐 없이 그래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그러한 행사에 좀 얼굴을 내미시는 것이 도리요, 직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의 구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시민을 위하는 섬김의 시정을 모든 공직자가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장은 주민과 동 사회단체 그리고 구정과 시정을 연결하는 조정자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동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관내에 일일순찰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역여론 및 상하관리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좀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시장님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시장님은 섬김의 행정, 섬김의 정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동장님들은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침을 받들어서 어떤 시정의 전도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선 기관장이신 동장님들이 아닌가 그러면 시장님 마인드와 함께 하는 동장님들이 돼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 동에서도 가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어떤 동장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독려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또 이러한 동장님들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지 않는,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동장님들은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때라든지 이럴 때 참여율도 적고 호응도도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솔선수범할 때 그 동에 활력소가 있고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동정을 해나갈 때 어떤 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화합과 어떤 주민참여도가 높다 이런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 구청장님께서 뭔가 좀 동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동장님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간촌약수터에 구에서 임야 훼손에 대해서 계고장을 내보냈죠. 이번 계기에, 결론적으로 이번 계기에 임야 훼손된 부분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간촌약수터에 사유지 사용문제로 인해서 어떤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찬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했는데 같이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수터는 구청 소관이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의원도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느냐 또 무슨 공사를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약수터에 장비가 올라오고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예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부수고 맞추고 땅을 파고 하니까 주민들은 왜 그러느냐 놀라는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공사를 하든 어떤 좋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하든간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공사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그 밑에 배드민턴장 있죠, 구청장님 소관인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신경 써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을 실시했어요. 보건소장님이 욕을 하도 많이 잡수셔서 그 잡수신 것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단체에서 노인분들이 시장님께 보건소장님 경질해야 된다, 문책해야 된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동사무소에다가 보건소를 옮겼죠?

네.

달라진 것이 뭡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천막 속에서 주사 맞는 거나 동사무소 실내에서 맞는 거나 뭐가 다르죠?

일단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건소나 의료기관 이외에.

잠깐만요, 소장님, 만안구는 동사무소에서 접종한 것 아십니까?

네,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소장님,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 동안보건소에서 텐트 속에 약품 백신 꺼내서 거기에서 놓고 거기에서 주사했지 않습니까? 그거나 동사무소에서 맞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보건소에서 맞는다고 해서 안에서 정말 어떤 구비된 그런 좋은 조건 안에서 주사를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뭐 6.25피난민 시절도 아니고 노인분들이 몇 백 명씩, 몇 십 명씩 줄서서 천막 속에서 천막 앞에서 접수하고 천막 속에서 예방접종 맞고 이러한 보건소 행정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여 이거 나라에서 시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해드리는 거니까 그걸로도 고마워하겠지 이런 생각이시라면 추후로 접으십시오. 저희들 여기에 24명 선배․동료 의원님들, 선출직 시장님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소장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하찮은 노인으로, 힘없는 노인으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노인성질환 허리 아픈 노인네, 관절 아픈 노인네 그런 분들이 택시비가 아까워서 저 호계동에서, 관양동에서, 비산동에서 걸어오는 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일단 노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접종이라는 것은 일단 질병관리본부지침에 충실하고요. 그다음에 이 약들이 확보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보건 문제.

소장님, 원론적인 답변 그만하시고요. 소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죠? 다른 시는 병원에 가서 희망하는 인근 지역 병원에 가서 맞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죠. 예산이 문제죠. 그렇다면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를 논하셔야지 지금 그러한 답변 듣고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건행정도 달라지자고요. 변화시켜보자고요. 왜 남들이 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까? 왜 안양시 노인 다르고 고양시 노인 다르고 성남시 사는 노인 격이 다릅니까? 인격이 달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개선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아까 말씀드린 섬기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거기도 일대 전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 업무에 관해서 박종걸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이 짧아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좀 답변을 주시고요. 중요한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낙엽으로 우리 안양시가 뒤덮여 있었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낙엽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최소한 뭔가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정해서 그 미화원들에게 이외의 어떤 일용직이라도 덧붙여서 거리 미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작업량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화원 중에는 부인 등 가족과 함께 청소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개선하기에는 작업구역 조정 및 단기간 사용하는 그런 인력 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부로와라는 장비가 있어요. 지고서 불어내는 그런 것으로 하면 능률이 한 서너 배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두 대 우리가 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각 동별로 그걸 한 대씩 해서 배치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여러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박종걸 국장님은 여러 국장님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으로 의원님들 세계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청소 업무의 담당 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우리 청소 업무에 있어서 미화원과 시민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어떤 너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탁상행정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이끌어 가실 때 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미화원들 목소리, 동사무소 애로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도 수렴해서 뭔가 박종걸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청소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 업무에 관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그때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시정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웅준 의원) (본회의)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동, 부흥동 시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국진 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안양시 의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6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로 토지이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세입증대 요인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첫째, 배수지 부지를 활용한 주민휴식공간의 전환 필요성과 둘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3만 안양시민 앞에서 가감 없이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양시 관내에 배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명학․호암․안양3동․석수․관양․평촌․비산․창박골배수지를 포함하여 8개소가 있으며 전체 시설용량은 12만 9천 500톤이고 전체 부지면적 13만 9천 174제곱미터 중 활용면적을 파악해 본 결과 3만 2천 123제곱미터 약 한 9천 700여 평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명학배수지입니다. 명학배수지는 1977년도에 준공이 됐고 2차, 3차를 거쳐 1992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1만 6천 톤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배수지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배수지 외곽에 비탈경사도가 심하고 또한 산마루측구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우기 시에 빗물이 흘러 아마 토사유실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파악이 되나 사전조치를 하게 되면 현재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호암배수지입니다. 호암배수지는 1994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시설용량이 5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관악배수지인데 근간에 호암배수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1호선에 위치하여 인근 마을과 좀 떨어져 있으나 주민들의 활용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잘 정비된 진입로와 보시면 진입로와 배수지를 보시면 향후 체육시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양3동배수지입니다. 안양3동배수지는 1987년도에 준공이 됐고 시설용량은 1만 3천 톤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계단이 폭이 한 10센티밖에 안 되는 그런 가파른 지역이라 지금 현 상태로는 체육시설로 활용은 어렵지만 향후 재개발과 관련해서 안전장치나 재정비를 한 후에는 체육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석수배수지입니다. 석수배수지는 1985년도에 준공이 됐고 시설용량이 1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한 2천제곱미터이고 외곽이 보면 지금 이중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휀스가 설치된 곳을 복토를 했을 경우에 500～1천제곱미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접해서 석수도서관과 화창초등학교가 있어 향후 연계하여 체육공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양궁장이나 골프장,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배수지입니다. 관양배수지는 1994년도에 준공이 됐고 시설용량은 8천 500톤입니다. 배수지 인근 지역은 관양동 지역이 밀접주거지역으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인근에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면서 체육운동시설 및 족구, 배드민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큰 호평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평촌배수지입니다. 평촌배수지는 1차적으로 1992년도에 준공이 됐고 2차에 2001년에 마무리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시설용량은 3만 7천 톤이고요. 당초에 배수지로 설계 및 준공이 되었다가 차후 공간활용 차원에서 체육시설인 안양시궁도협회에서 회원 약 70여명이 국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연간유지관리비가 940만원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넓은 공간에 약 70명의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하는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궁장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미개방된 상태이고 향후 활용방안으로 양궁장과 함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산배수지입니다. 비산배수지는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 시설용량은 2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배수지로 설계 당시에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및 준공되어 현재 안양시양궁협회에서 성문고, 안양서중, 안양서초등 약 20여명의 꿈나무들이 양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간 유지관리비로 약 74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비산동 인근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양궁장과 시민한테는 미개방상태이고 향후 활용방안으로써 현재 양궁장을 평촌배수지의 국궁장과 함께 사용하고 골프장이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운동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창박골배수지입니다. 창박골배수지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됐고 시설용량이 2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배수시설 당시에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준공되어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배수지 현황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촌배수지의 국궁장과 비산배수지의 양궁장을 배수지 부지가 8개 배수지 중 제일 넓은 평촌배수지 부지에 양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므로써 시설관리비도 절감하고 특혜여부도 해소시키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산배수지와 평촌배수지에서 활동 중인 양궁장과 국궁장을 평촌배수지 부지를 활용하여 함께 사용하게 하고 비산배수지를 유료 골프장 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족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로 활용함이 어떠한지요. 둘째, 근간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서는 5개 배수지에 대하여 통제 상황실 건립을 통해 일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 등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통제구역이라 인식했던 곳을 모두 시민들에게 제공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곳은 안양시 창박골배수지와 같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세 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배수지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는 측면에서는 의정부 또는 일부 타 시․군보다 안양시가 먼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이 한정되어 있는 안양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용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이 약 50억에서 1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촌․비산․창박골배수지를 제외한 그밖에 배수지 부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개선시켜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2005년～2007년까지의 자주재원 비율을 보면 86.3퍼센트에서 79.7퍼센트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를 포함하는 고정비성 경비인 경상경비 부담금은 2005년 69.1퍼센트에서 2006년 70.6퍼센트, 2007년에는 71.9퍼센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주민1인당 지방세액은 매년 4만원 정도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만 2천 240원으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세 58퍼센트, 경기도세 16.6퍼센트가 상승한 반면에 안양시 지방세 증가는 지난 5년간 7.5퍼센트에 불과하며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로 토지이용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이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10년, 20년 뒤에 안양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1천 700 공직자와 안양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서비스 요율체계의 합리화, 지방채를 통한 지방투자재원의 확보,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접어두고라도 공공서비스 요율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요율 현실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은 대체로 공공요금이라 불립니다. 공공요금의 결정은 그 경제적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익성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물가시책 및 서민생활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공서비스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러한 서비스원가에 대한 보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공공서비스가 공공물가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부족한 생산비는 결국 일반조세로부터 충당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특정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서비스가 부유층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서민들의 세금으로 부유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서민생활의 보호라는 국민정서나 중앙정부의 물가시책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보다는 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배분을 위한 측면에서 요율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도 요율 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이나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요율 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호계체육관 등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써 세외수입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방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기업과 동일한 비권력적 주체로서 지역 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 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동일한 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련 업종의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을 잠식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공유부존자원을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하는 것보다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방세입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중 어느 것이 더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체사업 시행 및 민자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안양시 공유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환경에 맞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게 관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덕원환승주차장입니다. 면적이 약 1만 3천 50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위에 유료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배수지 부지를 활용한 겁니다. 지금 비산정수장 위에 양궁장입니다. 여기를 유료골프장이나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호계체육관입니다. 호계체육관 3층에 보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 정문 좌측에 보면 공간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넓은 공간 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안양에 석산부지가 있습니다. 경인교대 뒤에 석산부지와 비산동에 임곡중학교 뒤에 석산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인공암벽타기 등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산 주변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일본인들이 가끔 등산을 많이 오시는데 이런 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공원 및 예술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는 병목안시민공원과 안양예술공원 이 두 군데 공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7월 달에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기본계획서상을 보면 민간유치방안 중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로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였으면 시행할 줄 아는 그런 안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 92개 초․중․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초․중․고 한 85개 학교들이 청소년야영장이 우리 안양시에 없어서 인근에 있는 화성시, 오산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번지점프, 궤도 설치 등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셔서 우리 세외수입 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자체사업 또는 민간유치방안 중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하여 안양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2008년도 11월 16일자로 이필운 시장님께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보낸 편지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면, 고창에 한 공무원이 저술한 ‘180억 공무원’이란 책자 내용에 “나처럼 잘난 것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공무원 한 명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은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안양시 공직자 개개인은 180억이 아니라 1천 800억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색다른 변화가 또 다른 희망으로 탄생했듯이 나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희망을 안양시민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궁장과 국궁장에 대해서 병행 추진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배수지 부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 실시,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의거해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아마 우리 관내 배수지가 안전등급이 B에서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아마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적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우리 안양시에서 편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양시에서 배수지 부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시설물을 포함한 안전진단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법」 제74조와 동법 시행규칙 27조, 28조, 29조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그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배수지에 지금 이게 공기제변기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집약돼 있는 이런 시설물이죠. 이런 게 「수도법」상에 여기도 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환경부령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가 차후로 배수지 부지 위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런 안전진단을 사전에 미리 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유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물론 시민복지 증진이나 공유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면 아마 무료로 운영해야죠. 무료로 돈 받지 말고 그럼.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일단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시설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양시가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관광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

가선거구 안양1, 3, 4, 5, 9동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일번가쇼핑몰 상인 여러분와 시민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급등한 물가와 환율불안은 서민들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2009년도에는 정부 복지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빈곤아동을 위해 시 차원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미치지 않은 복지행정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제15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가 장시간 공전된 것에 대해 시민과 집행부의 민주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한나라당에서도 안양시민을 위한 큰 뜻을 품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어려운 곳을 미리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바라며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일번가 쇼핑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쇼핑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한 셔터 설치를 안한 문제를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하여 시장께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일번가쇼핑몰 상인회 측에 따르면 셔터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상인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과 안양일번가쇼핑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시의 답변서로 갈음하고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하상가와 같은 셔터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안양시와 일번가쇼핑몰에서 접이식문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8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었습니다. 다소 빠른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정언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봄․가을의 차이가 줄어들고 가뭄이 계속되는가 하면 열대야 현상과 게릴라성 폭우 등의 얘기치 못한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은 생태계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희귀한 질병 등도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의 기본 건강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 가능한 물은 전체의 0.0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며 지구 온도가 0.7도만 올라가도 히말라야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와 물 부족으로 이어지며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고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 된다는데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금융위기는 우려하면서도 그에 비해 환경오염과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경 위기의 목소리는 아직도 먼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연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97프로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의 문제이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과 현안 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 제안과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여 대상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도시 선포식을 실시하고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들을 수립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그동안 안양천 살리기운동과 1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 등을 추진해 오는 등 나름대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산림이 온실가스의 유일한 흡수원이며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보고임을 미리서 인식한 것으로 볼 때 다행으로 여기면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집행부는 물론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통합 분위기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으로 신청하신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3, 4, 5, 9동 가선거구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안양시는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원 패소로 인하여 주민의 고통과 안양시와 주민 간의 반목은 깊어가고 있으며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구속되고 주민들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며 공무원은 주민을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63만 안양시민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해이해 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서 하나 된 안양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상황이며 우리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닥쳐온 고통이기에 위기돌파를 위해서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5,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되기는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안양5동과 안양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양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했고 일부 시민은 그동안 시의 행태에 대해 조소를 보내며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승리한 쪽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재판을 하게 됐으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사전에 알면서도 막연하게 소송에서 이길 것이고 주민이야 어떻게 되든 국책사업이니까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안양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대해서 법원은 경기도의 조례가 도정법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근거 없이 완화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건축연수만을 기준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수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포함했다 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에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를 하는 절차상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데 안양시는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주민에게 공람하면서 시행방법을 공동주택 건설방식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비구역지정 처분에 기초하여 안양시가 주택공사에 내린 사업시행인가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지정 등을 받음에 있어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일 때는 주인을 대표하는 일인을 토지소유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공유자 전원을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로 선정하여 동의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인 2007년 3월 19일 보다 훨씬 이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정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인가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 판결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안양시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동의를 얻기에 법석을 떠는 등 뒷북치는 행정을 해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법해석이 면밀하지 못한 공무원의 무능과 사업추진에 눈이 먼 안양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사업 시행사의 안하무인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행정낭비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이 법에서 말하듯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인데 시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집을 주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안양시를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5동, 9동의 대다수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대해 기뻐했으며 안양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져도 시에서 하는 일인데 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4년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은 현재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경제위기와 함께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안양5동과 9동 주민들이 입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현재 안양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 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단계부터 다시 꼼꼼히 살피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그동안 쌓인 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8개의 크고 작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미래 안양천과 수암천 등 안양의 지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시를 관통하는 젖줄과 같은 국가하천입니다. 안양천은 안양시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거쳐 학의천과 안양시에서 합류하여 광명시와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하천의 유용면적은 286제곱킬로미터, 하천면적은 31.5킬로미터로 유역 내 인구는 329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걸쳐 흐르는 하천이 의왕천이나 군포천으로 불리지 않고 안양천으로 불리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안양천의 중심에는 안양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안양천이라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하천을 품에 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안양천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철새가 찾아오는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그동안 공업도시에서 IT벤처산업도시로 평촌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도심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공공건물을 새로 짓고 오래된 주택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자연친화적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넉넉한 자연환경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수리산, 북쪽으로 관악산과 삼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안양시를 품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모자람 없이 흐르는 안양천은 앞으로 안양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안양천 르네상스를 만들어갈 모태입니다. 안양천 주변을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양천을 위해 모이고, 운동을 위해서 모이고,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는 안양천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전문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안양천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서 실제 살아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길 바라는지 안양천 및 수암천 등 모두 안양시에 있는 지천에 대하여 시민의식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천 살리기 관련 각종 회의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비지터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된 것 또한 당연한 결과지만 이를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13개 자치단체 중에서 안양시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근 1년이 다 됐어도 지금 공동대표 인사말에는 아직도 전임시장님의 성함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을 개발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에 대상은 자연입니다. 자연에 대한 그 기본원칙에 그동안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앞으로 안양천이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하천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이고 주부들이 모이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스포츠나 레저 등 각종 취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모여 소통하는 창조적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전향적인 사고를 통하여 안양천에 대한 우리 시만의 개발계획 즉 안양천 주변의 안양시민이 모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양천과 안양의 지천에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물놀이공간과 겨울에는 얼음을 지치고 놀 수 있는 썰매장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중요성을 느껴 2006년 제5대 시의회 첫 정례회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최근에 동료 의원님들이 9월 16일 자전거를 타고 중앙로, 시민로, 평촌로, 관악로, 산업도로 등 주요 도로와 학의천,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를 둘러보았고 창원시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래를 내다볼 때 여러 모로 자전거의 효용성이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국가에서도 금년 2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24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시정질문 시에 청주시 사례를 들며 기관장의 관심과 정책담당자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2002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서 협소한 도로법과 인도폭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위주의 행정업무로 자전거도로 총연장 구간만을 늘려가는 방식의 자전거도로 설치안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안양천변을 제외하고 안양시내의 모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정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안구지역은 협소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신설하여 인도는 인도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제 기능을 상실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리형이 아닌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1.5미터 넓이의 인도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이미 제가 2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시정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인도의 블록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깔기만 하면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분전함, 통신기구, 통신구, 신호제어기, 구두수선점, 버스표 판매대 게다가 상가에 내어놓은 물건이 쌓여 있어 자전거는커녕 보행자가 통행하기에도 불편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도 위험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도 위험하므로 철저히 재조사하여 다시 인도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도로가 아닌 하천부지 등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경우 자치단체는 노선의 지정과 고시를 거쳐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자전거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양천 20여킬로미터 학의천 4.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설 시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허가를 얻은 뒤 노선을 지정고시했는지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길을 가다보면 전신주나 가로등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공원에 가보면 가로수에 묶어놓는 자전거를 많이 봅니다.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은 공공기관이건 대형할인점이건 공원이건 어디를 가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관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역사나 공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 또한 안타깝게도 안양시에서는 도심 속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비산동 이마트 앞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관악로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동호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자전거전용도로였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길가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 현 행안부가 실시한 2001년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 평가까지 받았던 안양시는 7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제자리걸음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성공여부는 시장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자전거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수요에 맞는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설치를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자텍을 붙인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구비해 놓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스럽게 이용하여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이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를 타면 안양 어디든지 편안하게 10분 내로 갈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중심의 안양시를 그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양을 많이 준비하다보니까 또 빨리 하게 됐고 또 감기 기운 때문에 들으시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상욱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냉천 및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 냉천 및 안양동 995번지 일원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2008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재판결과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냉천 및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당초 국고지원 대상 선정요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요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정요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부터 일을 잘못 시작하여 오늘의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는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2003년 8월 14일 문서번호 도시개발 58533-9 문서명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조사 및 현황 자료제출 서류의 붙임서류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조사 및 현황자료 2부를 송부하였습니다. 2003년 8월 14일 이 자리에 의하면 새마을지구의 건축물 층수 334동 중 노후불량주택이 157동인 47퍼센트, 무허가건물이 14개 동 4.2퍼센트였고 건교부와 2004년 2월 대한주택공사의 전국 노후불량주택 현황보고 자료에서는 건축물 총수의 281동 중 노후불량주택 17.3퍼센트, 무허가건축물이 14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4일 오전 시장, 부시장, 만안구청장, 도시교통국장 등 관련 부처 과장 등 9명과 안양시도시계획위원 2명, 주공 관계자 2명 총 13명이 참석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수립 자문회의 결과 새마을지구 현황을 보면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이 전체 334개 동 중 157개 동인 47퍼센트, 무허가건축물이 전체 334개 동 중 14개 동으로 4.2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갈산․범계․평촌․평안동 출신 시의원 이철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양시가 명품도시로서 타 도시에 모범이 되고자 하는 집행부의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당연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기에 본 의원은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시금고는 연평균 잔액이 2천억을 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는 금액의 규모뿐 아니라 안양시가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금고의 추진과정 중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한 그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수차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안양시와 안양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닌 듯한 시금고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시스템의 개선, 행정마인드를 전향적인 여세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접하고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새겨들을 만한 것도 있을 만할 텐데 모든 질문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식의 근거도, 논리도, 자료도, 고민도 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과 일문일답을 하려 하였으나 이는 무익한 일이라 생각되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시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금고의 복수입찰을 가능하게 하였고, 배점에서 안양시의 수입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기관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의 기본취지를 살려 안정성에 30점, 편리성 및 관리능력에 30점을 배정하여 안정성 및 편의성의 토대하에 시 의 수익성을 위하여 추가지급 이자율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5점씩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실적 및 계획을 5점 배분하였습니다. 저는 그 불만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세부배점표에서 추가된 7점의 이자율에서는 점수 차이가 나봐야 1점도 나지 않게 할 것이고,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특정기관이 2점의 점수 차이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디에 불리하고 어디에 유리한 것이냐. 그러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정기관의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 안양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다. 근래 금융기관들이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양에서 시금고에 지정이 되고 싶은 기관은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실적을 쌓거나 계획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수정내용이 기존의 근거인 특정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과 안양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조례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분은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즉 조례는 우리 안양시 금고의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편리성 즉 편익증진을 기준으로 수정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참고자료 1번을 보아주십시오. 군포시의 예와 안양시의 조례를 보아주십시오. 시민의 대리인 노릇을 행하는 조례가 어떤 것인지. 결과적으로 군포시는 한 기관 단독입찰이고, 안양시는 4개 기관의 복수입찰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수로 알겠지만 군포시는 시민과 시에 별 관계도 없고 영향도 없는 요소인 지점 수, 수납 처리실적 그리고 금고관리 수 등에서 행자부지침이나 안양시보다 12점을 더 주어서 총 42점을 배분하여 타 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저지하였던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양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비경쟁요소는 일반적 배점을 주었고, 경쟁요소를 부과하여 기관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4개나 입찰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례와 그 취지를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도 3년 후 재입찰 때는 군포시와 같이 단독입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없다면 어느 기관이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시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금고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4조 금고지정위원회에서 1항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안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조에는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제155회 임시회 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은 본인의 투명한 시금고의 심사관리 부탁에 대해서 심사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표 작성은 구성될 그 위원회에서 표를 작성하도록 하게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또한 8월 19일 시장 결재된 차기 시금고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 검토보고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 심의일 본인은 심사표를 작성한 원칙과 기준을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하며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다 한 은행 출신의 위원님이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고 왔고, 그런 것까지 하면 오늘 밤새도 못하니까 그것은 다음부터 하고 오늘은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왔으리라 믿고 그냥 채점을 하자고 해서 심의를 생략하고 심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부심사표가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만든 원칙도 기준도 모르고는 양심상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심사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현재 심의의결안건 1. 평가기준에서 금융기관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로 함이라는 한 줄로 심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부의 제삼자가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상황에서 본 의원은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사표로 심사는 하였지만 심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생략한 심사표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법을 심의하지 않았기에 태생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조례를 제정할 때 적용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점 수가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좋고, 수납실적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나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대다수가 시금고가 어딘지도, 어떨 때 이용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수납실적은 법으로 규정된 그들의 영리행위일 뿐입니다. 금고관리능력이라고 평가한 금고관리업무서도 그렇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적은 수라도 맡았던 기관들이 혹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예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타시도 사고사례도 없는데 그리도 그 숫자가 중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안양시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점 수 등의 점수 차는 2점, 세납실적은 2점, 기존 금고 수는 1.6점 등 총 5.6점입니다. 집행부는 답변에서 100점 만점에 0.9점, 1.6점 등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입찰에 응하기만 하면 최저점수가 60점입니다. 만점은 100점이고. 그러면 100점에 1점이 아니라 40점 만점에 5.6점이 되어야 되겠죠. 이는 취득가능한 점수인 40점 만점에 5.6점이 원천적인 배점 차이는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변별력을 무시할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시정질문서의 다른 사항을 참고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자율 등 비교적 시에 상대적으로 도움도 되고 경쟁요소는 그 기준도 아주 적절치 않을 뿐더러 그 차이를 적게 만들어 놓았음을 시정질문서에 적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도 시정질문서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두 가지를 미리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원칙이고, 하나는 미리 세부기준표를 확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세부기준표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일인 10월 15일 전날 10월 14일에 부시장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부시장님이 출장 중이라 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출장을 한 달 보름을 간 것도 아닐 테고 제안서는 이미 9월 26일에 받았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공고 전에 늦어도 제안서 접수 전에 세부심사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전날 결재를 받고, 심의 날은 심의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처음이라 보안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기준을 정해 놓고 외부에 공표를 안 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행정절차와 달리 세부심사표 작성을 최대한 늦추었을까요? 집행부의 말대로 불편한 파문을 우려했다면 조례도 비밀로 해야 될 것 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조례를 제정할 때 특정기관의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파문, 파문, 광우병과 같은 촛불사태 등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파문 등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집행부는 누가, 무엇이, 그렇게 도 두렵다는 말입니까? 만약 집행부에서 파문 등이 두려워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그 파문을 의회에서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재량권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부담 없이 집행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집행부는 본인들이 아무런 부정 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삼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을 법적 하자가 없고 부정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덮기에는 배부표가 상당히 절차상, 내용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정절차상 객관적인 판단의 결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후반기 의회 개최 후 업무보고에서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정과의 업무보고 중 시금고 선정 건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 물었더니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서 빠졌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하 여러분! 업무보고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할 일 등 중요한 일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는 시금고 선정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인지, 일부러 누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잠시 접어두었던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니 조례에서 복수입찰을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집행부는 아예 현재와 같은 반쪽의 복수 근거로 방향을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장단점 분석이라도 형식적인 내용을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 천 억짜리 금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 수정분 1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한 장단점 분석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단수, 복수의 입찰결정에 근거가 된 제가 알기로는 최초 자료입니다. 어찌 장점만 있고 어찌 단점만 있을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을 해야 하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 복수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장단점 분석이라도 형식적인 내용을 갖춰 상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수정한 것이 시정질문서 수정분 1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 안에서 한 항목씩 성의껏 더 넣어주었죠. 그런데 특히 제3안의 복수근거의 단점에서 “① 금고의 이중화로 행정력 낭비”. 전산화로 모든 업무가 자동화된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더도 말고 우리 5초만 생각해 봅시다. 서류철이 두 개로 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거창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왕 금고의 관리비 증가로 효율성 저하는 이것이 은행의 입장이지 안양시민이나 안양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왜, 안양시 공무원이 몇 천 억에서 몇 조까지 이익을 내는 금융기관의 이익과 효율성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건지. 참고로 시정질문서 답변서 수정분 16페이지에 “금고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없어”란 대목도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적정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걱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금고의 고정비 증가로 수익성이 나빠져 그들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게 주는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이러한 전제가 틀린 것을 수차례 말했습니다. 마치 한 발은 은행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한 발은 시청에 담그고 있는 느낌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집행부의 말대로 한다면 그럼 은행을 해외지점이나 연구소 특히 시골에 곳곳마다 있는 농협지점 등은 그런 논리에 따라서 지점이나 연구소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듣지 않다가 본인들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손익분기점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복사해서 대한민국 어느 회계사라도 보여주고 물어보십시오. 물론 조그만 강론에서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의 손익분기점 분석들을 행정의 주요 판단기준과 근거로 삼았다면 그 결정이 적절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익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그리고 관련원가, 증분원가 등 원가의 기본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와 시민을 위해서라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단점 분석 등 기본적이고 쉬운 것은 그렇게 해 달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찌하여 남들이 어려워하는 회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원가분석을 통한 추세분석을 그리도 용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집행부가 만든 방식으로 저에게 부탁을 한다면 원가 차이가 39퍼센트가 아니라 저는 100퍼센트, 1천퍼센트가 나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 반대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바로 현실입니다. 기타 구구절절이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시정질문서로 대체하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이철호 의원) 시정질문 참고자료(이철호 의원) (본회의) 시금고 선정과정에 대하여 할 말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고 이에 대하여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안양시의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정책결정의 객관성 결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될 것은 정책의 목표라 생각됩니다. 안양시의 시금고 선정을 통한 정책목표는 답변서에 있는 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순서로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인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