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업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이용화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남병호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신동석 의사담당주사는 위원회 회의진행 관계로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진성근 의안담당주사는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조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0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793만3,000원중 16억5,965만원을 지출하여 82.7%를 집행하였으며 11월 30일 현재 3억4,828만3,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바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6,428만5,000원의 예산중 1억4,428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집행률이 87.8%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정액으로 지출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모두 7,425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770만원 중 7,00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지출한 자체사업비는 상임위원장실 내장공사비 3,812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컴퓨터속기 기계, 의정기록영상시스템, 의회보 편집용 메켄토시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에 있는 의정활동예산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1,600만원중 7,721만7,000원을 지출하여 현재 집행률이 66.6%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적경비 600만원, 위원회등 각종 간담회에 1,623만7000원, 의원세미나 900만원, 의원체련대회 400만원, 회기중 식비등 3,379만5,000원, 자치의정가입비 100만원, 부속실운영비 724만6,000원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회의운영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지난 임시회까지 8회 57일을 운영하였고, 이번 정례회 23일을 감안하면 총 80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은 예산 및 결산안 3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12건, 결의안 12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부터는 주요업무를 추진한 일정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의정자료실에서 의원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자매결연의회인 부안군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상호간 교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고, 국가기간시설인 새만금 간척지 공사현장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4월 중에는 구의회 개원 12주년 행사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여 내빈과 주민대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 기념행사와 더불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구 의회의 내력, 제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주민들에게 방영 홍보하였습니다. 5월중에는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우승, 깃발서바이벌 준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고,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원님 18분과 수행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아울러 청송 주왕산, 안동 하회마을 등에서 체련대회를 실시하여 심신수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5월 19일, 20일 양일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정연수에 의원님 8분이 참석하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6월 5일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선정하였고, 10월 2일에는 최초 선정이후 본인 사퇴로 결원된 구의원 두 분과 민간위원 1명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서 2003 상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기, 양명, 양원 3개 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460여명이 참석하였고,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목원, 지향, 갈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양천구의회 전·현직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회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의원체련대회와 의원 해외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또한 큰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보고서 11쪽 올해에는 4회에 걸쳐 총 7만2,000부의 의회보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메뉴·디자인 등을 새롭게 하였으며,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1층 상임위원장실 내장공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벽체와 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39종 59권을 구입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가족 환경시설 견학을 12월 12일 금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학장소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또한 의원 송년 간담회가 12월 22일 현대 41컨벤션 웨딩 4층 릴리홀에서 개최됩니다. 아울러 12월중에 양천의회보 13호와 2004년도 의원 업무용 수첩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에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정자료실에 비치용 도서구입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134만3,000원 정도밖에 안 샀거든요. 그럼 올해에 59권 구입한 거에요? 지금 여기는 집행률이 67% 밖에 안되는데 공간도 넓은데 아직 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할 만한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더라도 불용시키지 말고 경제부분이든 의회 지방자치부분이든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해주십시오. 이건 불용시키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 의정활동비에서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 부분을 보면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33.4% 밖에 안됩니까?

예, 해외여비 집행률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덜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 비교시찰 때에도 당초에 계상은 의원님 스무 분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 가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해외여비는요?

해외여비는 유럽 5개국을 비교시찰 했는데 의원님 1인당 130만원 계상된 것에 다른 안 가시는 의원님 여비까지 합쳐서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열 분이 가신 건데 열 분이 다 여기서 지출된 거예요?

해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1인당 1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당초 여비의 30%가 더 부과되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사유는 해외여비에 자매도시 방문,

제가 묻고 싶은 게 의원님들 아홉 분하고 한 분이 별도로 가셨잖아요. 한 분 가신 것도 여기 해외여비에서 다 뺐어요?

그렇습니다.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그런데만 의원님 일인당 130에 30%를 더 부과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가 더 추가가 됩니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또 외국과 자매결연.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했죠?

예.

개편기간이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세팅이 안된 그런 차트가 있어요. 회의록은 얼마전에 다 기입이 됐고 회의동영상 이 부분은 아직 세팅이 안 되었는데 언제 할 예정이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10월 1일부터 새로 단장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의 업무가 폭주되어서 회의록은 지난 회기까지 했습니다마는 동영상 부분은 이번 행감이 끝난 후에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는 퍼센티지가 홈페이지 개편 후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개편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세팅을 해서 의회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담당직원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양천구의회가 발전을 하고 또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지금도 의회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의회운영 관련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르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심으로 토의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종 의회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올해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토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의원모임에서 하더라도 선 토의 내지는 1차적인 어떤 결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양천구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을 때 의회가 개혁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을 연 6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4회 발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직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그런 관계로 아직 실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에 한 번 더 발행할 예정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5회가 발행되고 한 번이 발간이 안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직원들의 업무폭주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사항이 있어서 발간을 못하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을 연 6회 즉, 격월제로 발간토록 금년도 업무계획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11월 중에는 담당직원이 의원 해외연수에 같이 수행을 했고 또 10월, 11월달에 사무국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무국에서 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 의회보 발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격월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직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전에도 한 번 구청에 별도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면 공익요원이라도 받아서 충원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담당하는 직원은 적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업무가 주어진다면 과연 처리해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회기 때는 폭주하고 비회기 때는 회기 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전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비회기 중에는 대학생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중에서 컴퓨터에 숙련된 공익요원이 있다면 1명 정도 배정을 받아서 의회보나 기타 다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은 정원제입니까?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 거의 같습니다. 정원제이고 지금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구청 직원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표창부상품으로 잔액이 17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다원화되고 하다 보니까 의장상을 상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연말에는 더욱더 그럴 건데 지금 남아 있는 17만원 가지고 과연 금년도 의장상에 대한 부상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차로 전용하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잔액 17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선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현 보상금보다 2배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연말에 시행되는 각종 상에 따른 보상금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 94%를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각종 행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각 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폭주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소홀했다, 따라서 사전집행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반기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간결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