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류 해 용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재학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심현 동 비 산 1 동 장 양영광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김칠성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민수기 동 부 림 동 장 황호경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신영옥 동 귀 인 동 장 김영배 동 호 계 1 동 장 길정순 동 호 계 2 동 장 최명복 동 호 계 3 동 장 우계남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조정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관양2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어 불참했습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이며, 주요업무는 2008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12월까지의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주민센터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호계3동 우계남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우계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호계3동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17쪽, 기본현황은 저희 호계3동은 1985년 11월에 호계1동으로부터 분동이 되었으며, 면적은 0.75제곱킬로미터로 안양시 총면적의 1.3퍼센트에 해당됩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8천 607가구에 2만 5천 61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8개 통 17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 131명이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오표에도 나누어 드렸는데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10회/10건’이 아니라 ‘9회/27건’, 주민홍보 및 간담회 개최에서 홍보물이 ‘3천 500부/간담회 2회’가 아니라 ‘4천 500부/간담회 3회’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세밀하게 관찰해서 오자가 없이 했어야 되나 이것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3동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호계3동 우계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은 추가사항을 통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 58페이지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서 완료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또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게 나와서 정오표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착잡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보면 다 완료로 잘돼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또 이번에도 소관부서의 정오표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섬김의 행정, 우리 위원님들을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입구에서 안내하는 것보다는 섬김의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들을 먼저 섬기는 행정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감사에 철저히 준비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동장님,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관양1동․2동, 호계1동․2동 빈곤층 아동에 대한 명단과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중․석식 지원을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돼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동에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행사나 이분들의 한 가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전체 예산 88억원 중 출납폐쇄일까지 82억원을 집행하고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불용하였는데 동안구 대상자를 보면 총 2만 3천 227명의 노인분이 계신데 이 중 신청인원은 1만 2천 580명으로 신청률은 53퍼센트 정도이며, 신청인원 중 지급대상자는 1만 127명으로 지급률은 81퍼센트로 66억원을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든 구청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청 노인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 독거노인, 저소득노인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2008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신청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신청기준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월 4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6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 일자리․일거리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6명에 7천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75명에 대한 동별, 경로당별 참여인원에 대한 자료와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2006년도 이후 징수․체납건수가 소폭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별에 대한 자료와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와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영업장 폐쇄 242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고발 3건에 대한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환경위생과 쪽으로 많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동별 공공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또 수급자 공공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7쪽을 보면 문화예술 지원에서 문화행사 운영비가 50퍼센트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행사 취소 사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가정보육시설 현황에서 정원이 2천 750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2천 214명으로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보육시설의 신설 등에 따른 방침 그리고 현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정원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 인원에 비해서 그 보육시설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장비 구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 계상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왜 제때 구입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앞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5억 7천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주소불명 체납자 : 주민 전산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개인 주소불명자나 이 체납통지서를 보냈다가 반송되었을 경우에 고시, 고지, 송달, 공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분할납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할납부에 대한 권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보면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의 교육 실시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2년 2007년, 2008년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받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음식쓰레기봉투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쓰레기봉투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9쪽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의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의 예산액이 1천 400만원에 집행액은 120만원으로 집행률이 8.6퍼센트에 불과하고 있어요. 만안구청 같은 경우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예산액이 600만원에 집행액이 366만원으로 집행률이 61퍼센트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2쪽에 민원사항을 보면 가게 앞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해 소음과 학교 주변 게임기에 관한 민원이 2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게 2건 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건물 밖의 게임기에 대하여는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계획과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결식아동지원사업은 가정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 데에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의 일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감사자료 9쪽을 보면 결식아동 지원 예산집행률이 40퍼센트에 불과해요. 또 만안구와 비교를 하면 만안구는 60퍼센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행복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원만히 잘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하는데 응원 장비, 음향기를 대개 동원하게 돼 있는데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느 동은 출력이 아주 높은 것을 갖고 와서, 행사 진행하는 메인 음향보다도 더 음향이 커서 또 그 옆에 음향을 갖고 온 데가 적다 보면 울려서 뭔 소리가 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이, 응원상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하나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심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집행률이 50퍼센트 미만이 분야가 4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환경오염원 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일반보상금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이 동안구는 83.37퍼센트, 만안구는 74퍼센트, 10퍼센트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면서 그러나 연도별 징수율이 2006년도에는 89퍼센트예요. 그런데 2007년도는 87퍼센트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체납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2006년도 이후에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현황, 압류물건 중에서 납부된 게 있으면 그 현황자료를 양이 많으면 원본을 갖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등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6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만들기사업에 대한 위원회 현황과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원본만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평안동은 한 건도 없어요. 신영옥 동장님께서는 평안동에는 무단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단투기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아주 그동안에 열심히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잘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단투기한 것을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그다음에 호계1동 길정순 동장님은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무단투기에 대한 동에서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감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8년도 우리가 안양시 또 양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우리 동안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기분이 아마 감회가 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년 전에 동안구청에 장으로 부임하고도 감사장에 참석 못하고 밖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애처롭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동안구청 구민을 위해서 또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류해용 동안구청장께서는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섬김의 행정,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열린 구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의 최우선과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동안구민의 복지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2009년도에 해 봐 가지고 개선을 할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안구청에 직원 수를 보면 현재 구에는 정원이 216명입니다. 그다음에 현원은 210명이고 그다음에 동에는 171명에 162명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표에 보면 정원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정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 같으면 216이면 그다음에 210명, 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별로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뒷장에는. 뒷장에는 나왔는데 앞장에는 현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정원으로 나왔어요.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공무원 1인당 2007년도에는 90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924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선 동에 그 조직을 보면 행정팀이 있고 주민생활팀이 있습니다. 날로 지금 우리가 복지분야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인원은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크게 인원은 보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아니고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팀에 복지분야 직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를 봐주시죠. 그게 민원처리 진정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엄기옥 씨가 금년 2월 29일 날 인터넷민원을 띄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연장 보육료 역시 보육사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함’ 이렇게 조치사항에 처리결과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도 후에 이 부분이 시정이 됐다는 조치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 진정서니까. 그다음에 전대웅 씨가 5월 3일 날 인터넷민원 띄운 것 그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됐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지도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9년도 진정서 민원처리결과 할 때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거기 내용을 보면 부림동 일대의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료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짧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시간을 엄격히 준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럼 부림동어린이집 인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장시간이 몇 시간이었는데 단축해서 몇 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연장 보육료는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5월 3일 날 전대웅 씨의 민원접수사항 ‘이마트 안양점 내 장애인 주차장에 화물차가 자주 점유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음’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이마트 안양점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함.’ 그러면 단속실적을 몇 월 며칠 날 단속해 가지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청에 2007년도, 2008년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또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고령화시대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하고 또 건강, 또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안구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4개 사업 또 일거리 사업 1개 사업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7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에 노인인구가 현재 65세 이상이 2만 3천 276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 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실적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운영실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내용 및 실적, 공공부분과 민간기업체에게 인력 채용을 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와 관련해서 연도별 융자금액 중 미회수한 내역을 보면 1991년부터 2000년, 또 2001년부터 2008년도 미수액이 총 이자 포함해 가지고 2억 9천 178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성명, 융자 당시 주소 그다음 현재 거주지 그다음에 융자액, 융자기간 그다음에 미수액, 미회수사유 그다음에 보증인 상환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를 사본을 복사하면 많으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 개최실적, 회의록 2007년도, 2008년도입니다. 다음은 채권확보 조치내역, 다음에 결손처분 예상액 즉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상환자 방문 및 전화독려를 했는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을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163개, 민간보육시설이 67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만 했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반면 민간보육시설 67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 내역 그다음에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반환한 사례가 있으면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아보육료 23명에 대한 5천 463만 3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00명에 대해서 4천 445만원을 또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로 보육시설명, 주소, 시설장 그다음에 장애아 보육인원, 지원액 그다음에 특수자격증 및 특수교육 실시여부 그다음에 특근수당의 그 양식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동별 열람석 및 월별 이용인원 2007년도, 2008년도 것 그다음에 관리자 보수지급 내역 그다음에 근무기간 및 자격 여부 그다음에 공부방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및 시장․구청장한테 보고한 실적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청소년공부방 운영평가자료 그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건의사항을 받았다면 그 부분과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으로 체크카드 활용여부 등의 운영비 집행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원래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지도단속 추진계획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인력, 일시, 동원인력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실적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한 제 조치내역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도점검 해서 293개소, 위반 3개소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선명령 하나, 사용중지명령 두 개 업소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단속을 위주로 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 기대효과가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시설에 개선 노력과 함께 환경보전의식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단속 위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예고제로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초 지도점검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실시, 실적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지도점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류해용 구청장님과 각 부서 공무원님들 또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동에 많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고생하시는 비산1동 양영광 동장을 비롯한 17개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첫 번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안구 17개 동 각 동 공히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서 현황을 자료로,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쓴 내역만 큼직 큼지막하게 해서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쓰였고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사용내역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요청은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고, 강사수당 지급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과 정재학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일거리 마련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인력이 76명이고, 집행금액이 7천 540만 6천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으로 12명에 1천 249만 1천원이 잡혀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청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12명에 대한 금액 지급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환경 지킴이가 있는데 거기 27명 인원에 2천 890만 4천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일거리 마련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이 12명, 27명인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질의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께 49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본인이 전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식품기금심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초에 식품기금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식품기금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 식품기금 단속이 식품 쪽보다 숙박업 쪽의 단속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을 해서 60퍼센트는 시 기금으로 쓰고 40퍼센트는 도에다 넘겨주면 도에서 다시 20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식품의 단속이 심해야 되는데 숙박 쪽의 단속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음식물 단속 개선사업으로 해서 음식점 단속은 과연 얼마나 돼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숙박업 단속은 얼마인지 그 비용을 자료로 제출과 더불어서, 그럼 향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실천업소 지원에 인센티브 지급인데 거기에 1천 485만 9천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에서 한 업소당 10만원 정도 상당하게 별도 지급돼 있는데 그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117개소를 다 일일이 자료를 낼 수 없고 샘플을 떠서 몇 개 업소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과연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우수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1개소에 3천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특히 1개소인데 관내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기준이 뭔지 자료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심현 과장께,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점검업소는 3천 615개 업소예요, 지금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376개가 돼 있는데 약 10퍼센트 정도가 걸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업장 폐쇄가 242개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업소 3천 615개에다가 위반업소가 376개, 10퍼센트 지금 단속된 중에서 242개면 무려 한 80퍼센트가 영업장 폐쇄라는 아주 강한 의지 같은데, 물론 잘못하면 영업장 폐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됐기에 민생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는 영업장 폐쇄까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242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두세 개를 샘플링 떠서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해서 도저히 시에서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일선 동장을 대표하여 호계3동의 우계남 동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동장의 사업설명을 잘 들었고요. 호계3동의 동 보고서 122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구충제 지원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연 지원수량이 230정, 그러니까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30정을 지원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구충제를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하여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좋은 사업인데 230명의 가가호호 방문으로 지원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일선의 동을 움직이는 동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연무에서 분무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개 분무를 아직도, 분무하고 연무를 이렇게 혼합해서 반반씩 하는 동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만 부림동은 했어요. 그리고 달안동, 귀인동, 호계1동, 갈산동, 범계동은 분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일치가 안 되는지, 연무가 인체에 좀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무를 안 하고 주민들께서는 “연막소독을 해야지 소독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황호경 동장님께서는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 동안구민 행복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200을 증액해서 1천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이제 1천 20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 종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돈을 인상을 해도 인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우승한 호계1동 길정순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천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동이 대개 유니폼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비슷비슷해도 거의 유니폼 대금으로 한 400, 500여 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애로나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호계1동 길정순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압류물건 중에서 공매 처분한 게 혹시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130개소에 경로당들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 생각에는 1천 몇 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만안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안구가 체육대회를 잘하고 있는데 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묻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별 체육대회를 할 때는 모든 동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 이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은 지원을 하지만 동의 어른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동안구에도 가보니까 거의 동장님들이 안 계시고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부서의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체육대회는 예산 지원보다도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는 것이 섬김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 먹으면서 그리고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 다 모시지 못하고 일부만 모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경로당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제대로 된 체육대회 그리고 또 이런 행사 때에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도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별 사회봉사활동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천 800만원 정도에 78개소, 2008년도에는 1억원 정도에 80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도입이 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경로당별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지와 사실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뭔가 비전이 있고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에 가정보육교사 등록인원은 386명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21명에 5억 900만원을 지급하고 65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청소년공부방이 14개소가 11개 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007년도에도 점검한 것을 보고 2008년도에도 점검한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가 미흡,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설의 미비점, 사실은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부분을 갖춰야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변화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부분들, 사실 넘쳐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들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 속에서 많은 인원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만족도 조사나 시설에 대한 미비점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대안적인 부분을 갖고 집행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공부방이 도서관 못지않은 시설을 갖춰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각 동마다 가을철이 되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과정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미화원분들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 철에는 새벽 청소하는 모습이 상당히 어렵고 평상시보다도 몇 배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17개 동에 미화원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화원도 함께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는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그 어려움도 그리고 길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17개 동장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가 미화원들로부터 들었던 부분, 그리고 청소행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각 동의 우리 동장님들께서 의견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심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대책에 건의를 들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본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그 차후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구청장님께 별로 질의가 안 나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구민 한마음 행복체육대회 시 동별로 지원한 바가 있는데 동별 연습 도중 부상자 발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산한 내역을 보면 보험을 가입한 동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액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지급 이후의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방법, 정산내역 그리고 정산에 처리된 영수증 등 그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는데 17개 동을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부림동, 신촌동, 호계2동, 관양2동 샘플로 4개 동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서림주택 정문 앞에 초록색 재활용수거망을 설치하였는데 그 수거망 설치를 동에서 하신 것인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 구별하지 않고 수거해 가는 사례가 다소 발생된다고 본 위원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 쓰레기 수거 중에는 이마트 봉투가 아마 쓰레기봉투랑 색깔이 비슷한지 이마트 봉투에 담아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와 혼합해서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례 또 단속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 민원이 지금 한 1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사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류해용 구청장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공원에 강아지나 개를 가지고 배설물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3개월 시범으로 하고 있고 이제 실제 단속해서 과태료를 먹이는데 공원은 녹지공원과 소속인가요? 구청장님! 소공원은 구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네.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원은 녹지공원과 복지문화국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쪽에 보면 강아지나 개를 끌고 와서 아직도 배설물이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서양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 참 잘돼 있어요. 항상 강아지나 개를 끌고 나오는 사람은 조그만 봉투, 비닐 백을 들고 다니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게 되고 제도가 잘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은 지난번 시범으로 각 구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다가 플래카드 걸려 있고 지금 과태료가 돼 있는데 과태료를 먹인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아마 소공원 소속이니까 이게 환경위생과 소속 아닙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 소속입니다.

그것을 조례가 지정돼서 과태료까지 플래카드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구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이나 만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과 사회단체의 모든 문제에 생각 차이라고 할까요? 견해차가 좀 있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서 불안, 좀 언성이 잦은 동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동장과 연속회의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동장님한테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 해서, 파악해 보셨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이따 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예. 자료가 분량이 많은 것은 원본을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과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자료는 14시까지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 앞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도착이 되어야만이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위원님의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중요한 자료에 정오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동안구민 행복체육대회 관련한 부상자, 보험가입 여부, 지원예산액과 지원방법, 정산내역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체육대회 시 동별로 부상자가 전체가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상현황은 서면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 동별 보험가입은 17개 동이 동부화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 취합가입은 비산1동에서 14개 동이 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부화재에 가입한 것은 부림동, 관양2동, 평촌동이 해서 사고 난 것에 대한 보험처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체육대회 예산지원액은 동별로 1천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체육대회 관련 집행에 따른 정산내역은 4개 동 부림․신촌동, 호계2동, 관양2동에 대해서 원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그다음에 동안구민의 복지 분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은 뭐가 있는지,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 증원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제가 11월 20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1년 동안에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2009년도 구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시민에 대한 섬김의 행정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현장행정 위주고 또 단속, 주가 단속행정이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소홀히 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각 구역별로 나눠서 4개 구로 나눠서 다니고, 각 동장님들이 하루에 두 번씩 관내 순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되면 동별로 나도 같이 동장님들하고 순찰을 같이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계층 참여도 유도를 하고, 저소득 수혜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맞춤형 급여 지원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지역 내 그동안의 불법행위는 시정도 시키고 저희가 행정조치도 했고 그다음에 교통질서 확립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복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지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기는 구청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우선 노인복지 분야 중에서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서 2009년도 경로당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시책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건의드릴 것은 시로 건의드려서 저희가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인력보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인력 및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서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기구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개선하고 2007년 10월에 2차로 개선해서 현재 13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기구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행한 그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정원 외 인원을 더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로 인원 조정을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는 팀장 한 명에 팀원 둘 사회복지직 하나, 일반행정직 하나 그래서 세 명이 구성해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든지 각종 위기관리 대상자는 동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시로 직접 올려서 거기서 다시 정밀 조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업무를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 이런 데는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결원 시에도 동에는 정원을 다 채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못 채워준 것은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신규자는 시나 구에서 6개월간 수습을 한 다음에 수습기간 지나면 동에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신규직원을 구에 배치해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내년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동에 우선 배치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분야에 우선 배치하도록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무인원을 감축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의 전체 증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 수요 분야에 대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49조하고 56조에 의해서 도시공원 내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고, 2차 정례회 시에 안건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 제정 이후에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일선 동장과 사회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일부 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해결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운영의 기본원칙이 시민 편의 제고로 시민을 위하는 섬김의 시정을 모든 공직자가 펼쳐 나가도록 각종 워크숍, 자체 친절교육 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기로 나눠서 친절교육을, 섬김의 시정을 위한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장하고 사회단체장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시정의 연결에 조정자 역할도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동안구민 체육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서 체육대회 전부터 부림동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동장이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만 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체육대회 끝나고 단체별로 3회에 걸쳐서 우선 구청장실에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해결방안을 제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체장님들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육회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는 간담회 겸 해서 저녁식사도 하면서 통친회장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체육회장하고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체육회라는 단체가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자생적인 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이 각 단체장님들하고 역할관계를 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림동장님한테 잘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지시도 했고 또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2009년도의 최우선 과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행감 때 하겠지만 기왕에 또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통질서에 대한 확립 부분,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에서 제일 교통체증으로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장님!

교통요충지라 할 수 있는 범계동 사거리 그다음에 인덕원 관계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큰 교회 주변, 이런 데가 가장 교통이 심각합니다. 비산1동에 이마트 앞에도 혼잡스럽고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대로변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상인들이 집단화 돼 있는 대로가 아닌 중로 정도에 있는 데는 은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일상 업무로 봐서 그 시간을 저희가 참작해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자집이나 상가 주변에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CCTV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자동으로 잡히니까 예고방송도 하는데 못 듣고 그냥 있다가 저희한테 5분 지나서 CCTV에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지도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도는 못하고 만약에 이의제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3만 2천원이니까 그것 내고 다음에는 그 절차를 알려줍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다시 불법이 안 되게 조그마한 가게 앞에는 이해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옆에다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인들도 많고 또 단속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는 민원신고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귀인동에, 신촌동이나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건의드려서 시에서 유료주차화를 했습니다. 일단 상가지역에. 그랬더니 장시간 며칠이고 학원가 선생님도 갖다 대고 며칠 동안 안 빼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유료화하면서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속을, 지금 우체국에 새로운 건물 주차빌딩을 짓습니다. 거기 짓는데 전혀, 우체국에서 최소한도로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원들 차라든지 택배회사 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장소를 유료장소에 제공해서 거기 와서 도로에 점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책 없이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1차계고를 했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 거기 한 차선을 계속 우리가 이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을 거는데 우체국,

청장님! 그 세세한 부분은 일단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동안구 상습지역이라면 대표적으로 아마 학원가하고 그다음에 이마트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인 단속보다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서 민원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2009년도에는 연초에 그 단속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 교통질서 체제를 확립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각 일선에 우리가 주민생활팀에 복지 분야가 날로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해서 복지 분야에 인력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안구의 각 동의 현황을 본다면 지금 비산3동이 지금 가구가 241가구이고 부흥동이 249 그다음에 관양1동이 252 그다음에 호계1동이 230입니다. 그래서 아마 230세대가 넘는 동이 동안구에서 한 4개 동이 있습니다. 우선 그 동만이라도, 지금 현재 동안구의 정원을 보면 171명에 지금 아직 동에 메우지 못한 결원자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9명이 있으니까 우선 복지 수요가 많은 동부터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을 보강시켜 준다면 시민이 복지 분야,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하나의 개선책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가 많은 쪽부터 이렇게 보강을 2009년부터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적은 동은 1명이고요, 많은 동은 저희가 2명씩 보충,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원 유지가 안 되도록, 결원이 되면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동은 결원 유지에서 채우는 쪽으로 정원을 다 채우도록 하고요. 업무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 구 중에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우리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한 과에 대한 또 구청에 대한,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량, 또 업무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면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고, 양영광 비산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내역 및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에는 구내식당을 이용치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에 구민 행복체육대회 개최 시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 잔밥을 잔밥통에서 처리를 하다가 거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일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처리용기함에 그러니까 부녀회가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기 음식물처리용기함에다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 때 그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공공용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 잔밥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이마트용 봉투 활용여부와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마트용은 대부분 관내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일반 쓰레기를 가져다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도단속을 해서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마트용 봉투라든가 검정 그 규격용 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저희 동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일문 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거의 동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지요?

예, 안 씁니다.

지난 5월 7일 어버이날에 비산1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비산성당 주차장에서 효도잔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때 거기 음식을 직접 만드셨지요?

예, 조리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잔밥통에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행사 치르면요, 저희가 국이나 밥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만든 다음에 잔밥통에다 활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음식물처리용기함에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잔밥통에다 담았다가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갖다 부어서 가져다 처리하도록?

예. 이렇게 대부분 저희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용기함에 갖다 부으셨습니까?

삼성 래미안아파트.

삼성 래미안아파트?

네.

그날 효도잔치를 실시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음식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대량으로 배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모두 다 음식쓰레기를,

구민체육대회 때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었는데 경로잔치 때는 마지막까지는 음식물 남아 있는 처리관계는 제가 그때는 동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혹시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죠?

예, 경로잔치 건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죠?

예. 구민 행복체육대회 때에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파악을 했는데 행복체육대회 때도 더러 일반 봉투에 섞여서 나간 적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효도잔치 때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네. 그때 아마 주민 중에서 그 효도잔치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셨던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야 될 그리고 시민들을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할 관공 이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함께 담아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을 보고 아마 미화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미화원들은 또 이렇게 담아서 그냥 버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서,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향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경 부림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호경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부림동만 연막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식상에,

동장님! 그것은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천 위원님? 그렇죠?

예.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식상 연막을 연무로 표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막은 약품에 경유를 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으로써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무와 분무는 약품에 물을 타서 쓰는 것으로써 방역장비를 차에 적재해서 하는 것은 연무가 되고 그다음에 골목길이나 이런 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사람이 직접 메고 하는 것은 분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연막이라는 용어는연무로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호경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신영옥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평안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안동은 평촌 신도시의 중심 동으로서 10개 단지 92개 동의 아파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아파트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에 완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로 배출되어 버려지는 무단투기 쓰레기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단지별로 자체 경비들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정로변에 있는 칼라힐 건물 주변을 집중 단속하여 봤으나 단속건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동은 지리적 여건상 동 전체가 아파트 지역으로 무단투기 색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를 통하여 꾸준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홍보 및 동장 일일순찰을 확행하여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평안동이 아파트 단지인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범계동이라든가 신촌․갈산동 그다음에 귀인동 이렇게 여러 단지화 돼 있는 평촌 신도시 내에서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어서 단속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거기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건도 없으면 그만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그게 잘돼 있는 건데 사실이 그렇지 않고 단속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17개 동에서 유독 평안동만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건도 그렇게 없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고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다행인데 만일에 그렇지가 않으면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실제로 동에 이렇게 한 건도 없는 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실제 있는데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라든가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호계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길정순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복구민체육대회에 예산 1천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만원을 추경에 증액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은 보조예산 1천 200만원에 맞춰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했습니다. 호계1동은 9개 전 종목에 참여를 했고, 응원단으로 참여하신 노인 100여 명을 포함하여 당일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식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식사대 585만원, 유니폼비 5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천 200만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무리 없이 행복구민체육대회의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민행복체육대회에서 아마 종합우승을 한 것 같아요. 축하를 드리고요. 동장님 이하 주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는데 200만원이, 지금 1천만원이 지원되던 것에서 추경에서 200을 더 해주었는데 그 종목이 9개 종목식으로 늘어나면서 선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준 게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종목에 금년 같은 그런 종목에는 별 불만이 없는 건가요?

종목에 대해서요?

예, 종목 수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종목 수에 대해서 늘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을 조금 요구를 하시기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의 있었기 때문에 그 9개 종목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원래 종합우승을 했으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기존에 200을 증액해 준 만큼 또 선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니폼 대금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고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사실 1천 200 외에도 당해 찬조금이라든가 후원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다 합쳐서 그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종목이라든가 또 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다 좋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이 보조가 더 많이 되면 체육회에서 더 좋아할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크게 잡고 이러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지원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우계남 호계3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 위원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22쪽에 저희 동 특수시책인 저소득 주민 구충제 지원과 관련하여서 구충제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방법은 올해 지원대상자 230명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40여 명에게는 사회복지담당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가정은 동주민센터에 매달 쓰레기봉투 수령하러 온다든가 할 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지원도 전에 올해는 안 주냐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호응도는 높았습니다. 향후 주민의 호응도를 구두 설문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또 발굴대상도 추가로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 우계남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 구충제 지원은 특수시책사업이죠?

네.

지금 거기 대상이 230명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급식아동, 기타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중풍․치매자 이 사람들을 230명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서 한 건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봐서 230명을 선정한 건가요?

처음에 약국에서 요구했을 때에 대상자 잡을 때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요구를 했을 때 한 300여 정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또 더 많다면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많이 보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대상이 포괄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약국에서 지원하는 게 300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한 것이군요? 지금요.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겠네요?

네, 좋은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중풍․치매노인들 복지사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러는 것?

예.

그런 것은 항상 좋았고요.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나요? 이게.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무료로 약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저희는 지급만 해주었던 것뿐입니다.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써 일선 동에서 노고가 많다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없는데 지역에서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에 그 시의원님들 관계는 어때요? 지역 관할 시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관계는 원만합니까? 동장님!

예, 원만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장님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예, 퇴원해서 지금 거동 조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되셨어요?

현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예. 제가 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민원성 발언은 아니고 전반기 의장이 있을 때인데 지금은 평의원이지만 동장님 소리가 지역 시의원들 관계가, 보통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특수시책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관계가 벌어질까 싶어서 시의원과 지역 의원과 동장이랑 지역 주민들 관계는 동장이 어려운 일 있으면 조정하고 역할하고 매끄럽게 해서 동의 행정은 동장이, 전반적인 시의 민원사항은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해서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에는 또 본청에 전달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고 열심히 하는 반면에 조금 제가 기우,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시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로 해서 행정에 보다 매끄럽고 탄력성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우리 급식대상자들 관련해서 호계1동 그리고 호계2동, 관양1동, 관양2동 제가 그 대상자 명단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전 동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아파트 신도시는 뭐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개 동 정도는 급식대상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호계1․2동에 보면 그리고 관양1․2동 보면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서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학교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들 중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갖고 그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하는가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여기 이 자료는 보면 지원대상자들만 왔습니다.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 신도시는 그리 많지 않기, 몇 명씩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금 관양1동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관양1동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우리 관양1동 동장님을 제가 모신 것은 결식아동들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사실 125명입니다. 관양동 지역을 보면 관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많은 이유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저희 동의 여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 또 연립 그런 비중이 약 한 70퍼센트 수준으로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있는 포지션이 다른 동보다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동장님의 답변이 많이 급식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지사나 주민생활팀장이 찾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찾아와야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찾아가서 지원하지는 않죠?

찾아가서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죠?

네.

그 행정력이 부족하죠?

네.

사실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행정력이 많고 동장의 업무가 많았는데, 사실 하루에 결재하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에서 아동복지분야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상담입니다. 초기 상담을 주민상담실 쪽에 운영하면서 초기 상담을 하면서 자료 획득이나 또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아동급식지원 이런 대상자의 자연스런 발출도 되고 그 정리나 상담일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 관양1동이 125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사실 비산3동도 어려운 빌라나 연립이 많죠? 그러나 관양1동에 지역아동센터가 15명, 그리고 동안지역아동센터가 41명 그다음에 이게 56명입니다. 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결식아동들의 지원현황은 이분들은 사실 아동들을 찾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급식지원하는 아동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련되는 지역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것을 직접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양1동 동장님이 잘못해서 앞에 나오신 게 아니고 사례가 있고, 사실 동에서 우리 복지사님들이 시간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도 의하지만 지금 학교나 다양한 곳을 통해서 복지사나 우리 동장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동에 보면 있습니다. 호계1․2․3동, 비산3동도 들어가고 부흥동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아동들에게 지금 서비스가 찾아오는 정도의 복지사들이 일하는 부분에도 상담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에서, 차후에 구청 할 때 이것을 하겠지만 지침이나 그리고 또 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하루에 열 통화만 대상자를 가지고, 열 통화 정도 우리 동장님, 하실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30분 잡으면 열 통화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러한 지원의 상황,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명단을 빼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만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소외돼 있는 이런 복지정책에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의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1동의 우리 동장님께서 하는 것은 이게 각 동에 공히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소외돼 있는 이 부분들에 사실 밥 한 끼 먹자고 동주민센터 찾아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관양1동의 선례를 든다면 아마 관양2동도, 호계2동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석식 관계도 중식, 석식으로 보면 중식이 300 동안구에 8명 정도, 중․석식이 175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중식은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련 담당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 분야는 관심을 가져서 먹고 생활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개 동 우리 동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먹고 생활하는 부분에는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관양1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연립이 많고 어려운 지역의 여건이 많아서 나와 있지만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더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예.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사랑을 주고 교육을 가르치고 먹는 데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아마 125명 초․중을 비교하면 관양2동이 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부분들도 더 찾아서 정말 소외돼 있는 우리 빈곤층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17개 동의 우리 동장님들께서 빈곤층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결식아동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홍보도 하고 그런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단 있으십니까? 우리 동장님! 없죠?

예, 그것 125명.

이것 명단 외에는 없죠?

예.

한번 받으셔서요, 아마 구청이나 담당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구청을 통해, 시청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시청을 통하면 교육청에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와서 먹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 그 지역에 학교별 명단을 받아준다면 그분들의 한번 동장님들의 사랑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서 이러한 급식문제가 2009년도에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양1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17개 동장님들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2009년도 행복한 동안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림동장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부림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무로 했는데 연막이라고, 그런데 발언대까지 나오실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산1동, 관양1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장님께서도 연막소독을 하신 것으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림동과 같이 계속 연막만 해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연무로 했는데 연막이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까지나 될까, 하여튼 이 연막소독하신 동, 이 동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산1동, 관양1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2동 이렇게는 연막소독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연무 분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금 바로 즉시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장님들한테 질의 답변 다 끝나셨으면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해주셨는데 동안구 구민행복체육대회 관련해서 그 동별 부상자 현황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비산1동, 호계2동, 호계2동에 두 명, 귀인동에서 네 분이 부상을 당하셔 가지고 지금 보험처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신 분이 한 분이고 세 분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하고 호계2동하고 호계2동에 김태순 씨하고 비산1동에 이대성 씨, 귀인동에 용옥희 씨는 현재 물리치료하고 있고요, 비산1동은 재활치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동은 완료가 되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경기를 하다가 다치셨나요? 축구하다 다치셨습니까?

비산1동은 축구, 호계2동은,

청장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서 지금 부상을 치료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여기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동장님들도 내용을 모르시고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장님들 다 오셨냐고.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한 분 안 오셨고,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저희 연막소독은 안양시에서 유해성이 있어 가지고 금지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고요, 서식상으로 아까 부림동장님 답변처럼 서식상에 ‘연막소독’ ‘분무소독’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미처 연무소독을 한 것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착각을 해서 연무소독한 것을 연막소독으로 그렇게, 타 동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미처 수정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표기를 잘못하셨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다섯 개 동 말고도 다른 동은 다 연무로 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막이다 보니까 아직도 연막을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게 표기를 잘못하셨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감사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비산1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쓰레기봉투가 현재 잔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비산1동이 59, 67페이지 보면 2008년도 수령분이 50리터짜리 2천 700매, 불출이 2천 700매 또 100리터짜리 수령이 1천 400매, 불출이 1천 400매. 그래서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한 현 시점으로 볼 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50리터도 100리터도 단 한 장도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부터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셨습니까?

불출해 가지고, 그 미화원이 있잖아요. 미화원들이 거기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수령을 해서 미화원한테 불출해서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서류상에는,

예.

미화원들이 관리를 해요?

미화원한테 불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을,

아니 불출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쓰레기봉투를 수불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만큼 씩을 내어주면 거기에다가 하루에 10개고 20개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미화원들이 거기다 불출을 해 가지고 미화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주민센터 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공공쓰레기봉투를 받아서 미화원한테 탁 넘겨주고 그것이 몇 개가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고 그냥 넘겨주면 그만입니까?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지 모자라는지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제로 상태로 돼 있어서.

부족하면 그 미화원이 만날 저희하고 같이 옆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아니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장님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쓰레기봉투도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봉투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2천 700매, 1천 400매를 받아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냥 다 주고 이것을 쓰는지 모자라는지 그러다 쓰다가 그 다음날 몇 개 모자랍니다, 하고 달려오면 또 바로 드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장님께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모든 쓰레기봉투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그런 살림살이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해 주고 아껴주는 것이고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끼워맞추기식 짜맞추기식 서류가 되어서 2천 700매 수령받아서 2천 700매 불출, 1천 400매 받아서 1천 400매 불출, 제로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당장 쓰레기 버릴 봉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환경미화원한테 몇 개가 남았든 모자라든 맡겨버리고 모르고 그 다음날 환경미화원이 쫓아와서 봉투 달라고 하면 드린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무슨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그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잘못되는 거죠?

예.

인정하시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령액이, 이 수불대장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 가져오셨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십니까? 동장님!

결재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십니까? 받을 때마다. 매월?

수령하고 불출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개가 수령이 되는지, 몇 개가 불출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아, 2천 700매를 받았는데 이 서류 작성 시점까지 2천 500매를 썼다, 그래 현재 남은 게 200매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창고를 가서 열어보니까 딱 200매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믿는, 신뢰성 있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 모자라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살림을 누가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잘못됐죠?

네.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불대장 원부를 갖다가 드리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

양영광 동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미화원분들이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면서 새벽 아침 청소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을 쓸면서 낙엽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는 속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미화원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죠?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네.

자료를 예를 들어 어떤 그 부분에서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전체 취합이 안 되더라도 전화 한 통화든 뭐든 그 부분을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안 왔잖아요. 동별로 동장님들이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동장님들이 협력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양영광 동장님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위원장님!

네.

동장님들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 가실 겁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동장님들 계속 계실 겁니다.

그럼 차후에 답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도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하셔서 자료를 갖다 드리고요, 예,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동별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잘 들어왔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동안구, 내일 만안구 올라가서 만안구도 똑같이 한번 자료를 보겠지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면 동안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참 알뜰하게 잘 쓴 동이 있는 반면에 집행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쓸까, 이게 일선에서 행정하는 동의 총 책임자인 동장이 하는 행정인가, 이것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 또 지적되었는데 행정을 집행 잘한 동장에게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잘못한 동 대표적으로 거론을 해서 죄송하지만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500에서 집행액이 88만 3천원에서 무려 잔액이 411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관양1동. 이것 자료 맞는 겁니까? 관양1동 동장님! 이것 맞는 거예요?

네, 자료 맞습니다.

관양동은 부자예요? 예산이 넉넉히 남아돌아갑니까? 이렇게?

관양1동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동을 거명해 죄송합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니까. 평안동도 117만 5천원이 남고, 호계2동도 288만 2천원이 남고, 범계동도 301만 8천원이 남고, 갈산동은 잘 정리되었는데 갈산동은 전부 다 구입한 게 500만원 예산 중에서 무려 2008년 7월 1일 날 회의용탁자 구입 후 211만원 또 11월 달에 회의용탁자 구입으로 190만원, 400만원, 이것 자산취득비가 왜 설정돼 있는지 물품 구입이 왜 설정돼 있는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예.

지금 이 자료가 17개 동에서 한 12개 동 정도는 잘 사용했고, 5개 동은 지금 사용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반면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자산취득비 현재 남은 것은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요, 그 기간 중에 집행할 예정 금액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동별로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할 사항 있으면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지난번 2007년 예결위원회 때 의회에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집행기관한테 일선에서 동에서 행정하는데 주민들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랑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는 쓰지 못하는 동에 동장님들이나 민원이 생겨서 예결위원장은 또 그래도 동장님들이랑 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0을 더 신청한 거예요. 집행기관에서도 해결해준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있는 동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예결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힘들게 예산을 마련하면 쓰질 못하고 이런 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의원들이 동장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꾸로 지금 행정이, 행정답지 않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대표적으로 관양1동장님, 이것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액이 88만 3천원에서 잔액이 411만 7천원이 왜 남았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사유가 뭡니까? 이것.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은 문서세단기하고 민원실에 의자 하나 사서 집행한 금액은 80만원 상당 수준이지만 12월 달에 자산취득비 명목에 필요한, 그 아끼고 있습니다. 마이크라든지 구민들 또는 민원에 필요한 비품을 12월 달 중에 구입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민수기 동장님의 액면대로 인정하면 항상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사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그냥 도로 부시고 매일 그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지금 집행액이 3월 28일 날 민원대 기용 장의자, 8월 5일 날 문서세단기 겨우 100만원도 집행 못하고 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연말에 한꺼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 행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그동안 동에서는 주민들이나 동에 시급한 사항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예산이 그냥 다 남아가게.

크게 요구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동에서 아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연말 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자산취득비 500과 물품취득비 500 나오는 것 1천만원, 이번에 2009년 예산에 1천만원 다 삭감시켜 버릴까요? 이것? 거꾸로 동에 이게 지금 막 위급한 사항, 일반 기업 같으면 과장이나 부장한테 사장한테 해서 바로 스피드 행정으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불가피할 때 합리적으로 쓰게 만들어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1년 동안에 동을 행정하는데 어떤 민원이나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연말에 마이크나 이것 쓰겠다는 것은 이게 행정,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이게 지금. 어떻게 400, 300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예산이 이게. 이런 결론이라면 역발산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번 2009년도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지금요. 예산 삭감시켜 줄까요? 다 1천만원씩이요? 민수기 동장, 다른 동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정리할게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예산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에서 1년간 정말 필요불급하면 동에서 민원에서 시급한 일이 벌어지면 처리하라고 시의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만약에 요구사항이 없으면 뭐 할 게 없습니까?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섬김의 행정이 아닙니까? 뭐 할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각별히 민수기 동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과 구청장님들과 동장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운 예산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한번 간담회 때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12월 2일 날 간부회의를 합니다. 동장들하고 과장들하고 확대간부 할 때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동장님들한테 다 하는 거죠?

네.

비산2동장님.

비산2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월별 수불현황을 보면 전년 이월양이 50리터가 520매가 남았고, 100리터가 2천 70매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비산2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님.

네, 비산2동장입니다.

전년 이월분을 보면 50리터가 520매 그리고 100리터가 170매입니까?

예, 170매.

예, 170매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2008년도에 수령액이 지금 6천 매, 1천 400매 되지 않습니까? 50리터 6천 매, 100리터 1천 400매. 그러면 전년도 남은 이월량을 2008년도 수령량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2008년도 불출된 양을 빼어야 현재 잔고가 남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남은 이월량을 여기에다 표기하지 않고 수령량 에다 플러스해서 계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누락입니까?

고의적인 누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를 살펴볼 때 지금 비산3동만 전년도 이월분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똑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구청에서 양식을 하달할 때 양식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량을 삽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계동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월량을 칸을 만들어서 기재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했고, 신촌동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갈산동에도 이월분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양식을 보면 비고란도 있습니다. 이곳에다 하든 또 양식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든 어느 시민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런 것이 이 난에서 빠졌구나 하면 추가로 삽입해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딱 되어진 그 자료에만 맞추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동장이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 자료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자료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전년도 이월량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50리터 520매, 100리터 170매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돈이 어디로 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재가 되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만큼이 어디에 가서 잠을 자고 있든 다른 사람을 주었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시죠?

그 문제는요, 여기 이 자료상에만 그렇게 된 거고, 대장상에는 전년도 이월대장이 있기 때문에 연년도로 나오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로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데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믿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장 있으시면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복구민체육대회 정산서를 4개 동만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 17개 동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림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철저하게 정산을 해 주셨습니다. 한두 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크카드기로 한다거나 금전등록기에서 뽑아낸 영수증을 부착해 주셨고, 계좌이체로 해 주시면서 투명성을 표시해 주셔서 부림동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스포츠용품비만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었고 64만 9천원, 스포츠타월비 76만원이 거래명세표만 있고 증빙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동보다는 비교적 철저하게 정산해 주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주로 간이계산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관양2동 동장님 계십니까?

지금 관양2동 동장님이 교육 중이죠.

사무장 나왔습니다.

사무장님 계십니까?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 주시나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이 해 주시고, 사무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양2동 같은 경우에 주로 거의 다 간이계산서를 사용하셨는데 보면 소주 22만원, 음료 19만원, 소주 음료 외 23만 3천원 이렇게 계속. 그런데 이것을 이벤트사 같은 경우 126만 8천 500원을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고액이 되고 또 카드를 좀 사용해야 되고 또 금전등록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간이영수증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되셨죠? 100만원이 넘는 단위를 간이영수증을 부착했습니다. 입금도 하지 않고 계좌이체도 하지 않고.

동에서 체육회로 일괄적으로 1천 500만원을 자금을 교부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카드를 가급적이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간이영수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벤트사의 경우에는 카드가 가능한 것 같으면 간이영수증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에 체육행사를 할 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따져 가지고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권장해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쓴 내용에 대한 정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이 행정지도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간이계산서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철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2동 역시 간이영수증으로 술, 음료 150만원, 도시락 200만원, 유니폼 390만원 이렇게 계속 모두 간이계산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 신촌동 역시 간이영수증이 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모든 비용이 알뜰하게 그리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장부를.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아마 우리 문화복지팀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인을 하셨습니까? 이것 지도 안 하고?

저는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보조 추진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 ‘사업비를 과다, 과소 계상하여 보조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영수증 처리는 잘되어 있는가?’ 이런 항목이 여기에 다 있는데 모두 ‘적합’ ‘적합’ ‘적합’ 해 놓고 뒤에는 모두 간이계산서가 다 붙어 있다는 말씀이죠.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물론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이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예산 서 가지고 동장이 지원하면 동장이 정산을 받는 것이고, 동장까지 보고해서 끝나는 그러한 회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육행사 전에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침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각별히 이런 회계절차, 간이영수증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벤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구청장님,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2동 동장님 계십니까?

네.

호계2동 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 정산서를 이렇게 본 위원에게 주셨습니다. 동장님 이것 보셨지요?

예, 한번 봤습니다.

사인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뭐 문제점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요, 회계처리사항에 약간,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계좌 입금한다든가 그다음 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체육회 총무님도 그 카드를 또 사용하다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구두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계2동 같은 경우 보면 39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가 다 간이계산서인데 그리고 이 간이계산서 두 장을 붙여놓고 이 위에 무통장입금표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무통장입금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세히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단체 그 체육회에다가 보내준 무통장영수증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처리 할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그 사회단체에다 보내주는 무통장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살 때,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돈을 지출을 할 때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카드를 쓰거나 금전등록기에서 뽑아진 영수증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계2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그러시죠?

그게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팀이 있어서 그 종목 담당자한테 그것을 계좌입금해 준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계좌입금이 아니고 그 받은 돈을 잘,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계좌입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이 회계 처리가 투명한 것이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사회단체에 보내주는 그것을 이렇게 계좌입금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 전체를, 토탈을 내보면 종합이 맞지 않는데 이것 추후에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정식적으로 회계처리가 돼서 입금과 지출이 명확하게 계획서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지불이 될 수 있게끔 관련 근거가 사실은 남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간이영수증 해 가지고 입금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무통장입금이라도 시키고 카드를 쓰라고 하는 그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또 어느 의원님이 어떻게 지적을 하더라, 이렇게 또 말씀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돈을 안 들이고 들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출되면 투명하게 정확하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

동장님들, 미화원 관련해서 자료 작성하셨습니까? 작성이 안 되셨죠?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드린 것으로.

자, 어떻게 보면 동을 빛내고 구를 빛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동장님들도 매일 순찰을 하면서 하지만 미화원들이 온 동네를 깨끗하게 또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다른 데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저것 새벽에 청소하려면 평상시에 다섯 배 이상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들 중에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지역에도 물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함께 지원해서 청소를 마친 동장님 혹시 계십니까?

시장 지시사항으로 와 가지고요, 사회단체 회원들하고 청소구역이 많은 데, 낙엽이 많이 있는 데는 일부 동에서 같이 이제,

일부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우리 지역에 동 단체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도 기쁨도 함께하는 우리 동장님들이 2009년도에는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들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우리 행복체육대회 때 비산1동하고 비산3동 축구경기장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예.

그때 앰뷸런스가 오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 환자가 찬 바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큰 행사에 의료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대회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통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있어서 찬 땅에서 30분 정도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응급조치나 모든 게 치러지지 않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온 간호사라고 오신 분이 힐을 신고 오셔서 차에 앉으셔서 계신 이런 정도의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갖추셔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동장님들께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복귀를 했다가 강평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는 핵심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페이지에 문화행사 운영비 50퍼센트, 즉 1천 250만원 불용처리 예정 사유와 또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취소사유, 음악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1천 25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 음악회는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또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에 연 2회로 계획을 했다가 상반기에 6월 12일 날 구청 원형광장에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12월 5일 날 평촌역 역세권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기는 작년에 범계역 역세권에서 한 번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평촌역 역세권 상인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하셔서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악회가 결정된 후에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 침체로 인해서 국가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도나 행안부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공무원 해외여행도 취소를 하고 또 기타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라고 하는 지시가 누차 있었고 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시민축제가 개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또 평촌역 역세권 상가연합회에서 축제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행감자료 21페이지에 가정보육시설 현황표에 저희가 인가해 준 정원이 2천 750명이고 지금 현재 그 시설에 수용이 돼 있는 어린 아이들이 2천 214명, 퍼센티지로는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퍼센트 정도 정원에 미달되는 현상을 띄고 있는데 계속 가정보육시설에 신규인가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인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로 봐서는 가정보육서비스의 공급자가 되고 또 우리 63만 학부모들은 소비자가 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정원 미달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개정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지금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보육시설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 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문변호사분한테 질의 답변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 같이 실정법 가지고는, 현행 법규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연합회에서는 더 이상 신규인가가 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권유를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하게 되면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나 아니면 변호사 해석에는 과연 그게 현행법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인근 타시의 사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시설연합회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단 신규인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또 동별로 현황을 분석해서 과밀지역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다 신규로 인가를 받게 되면 신규로 인가를 받아서 영업하시는 그 시설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기존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과밀지역으로 옮겨서 시설인가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간접규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실정법을 가지고 일정 시설 구성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인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행정청의 자기의무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부득이 시설을 하시겠다고 인가를 신청하시게 되면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4개소가 시설 미비로 이용 인원이 적고 또 평상시에는 거의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만 학교 시험 보는 그런 기간에는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확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없을까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추세가 청소년공부방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독서실 개념이죠. 혼자 와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가형이 되겠고, 나형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학습도 하고 독서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행안부의 방침도 이제는 가형의 청소년공부방은 진부화가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만 자꾸 투자가 되고 이래서 앞으로 신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해 줄 때는 가급적 나형으로 유도해라, 이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형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어떤 효용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고 하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21페이지, 역시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사는 386명인데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21명한테만 지급이 되었다. 그래서 65명에게 미지원된 어떤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규를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발령을 받아서 3개월 이상 근속을 한 교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월을 기준해서 10일, 그렇다고 10일 이전에 채용이 되면 한 달을 인정을 해 주고요. 또 11일부터 채용이 되는 경우는 그 달은 뺍니다. 그런 산술방식으로 3개월을 계산해서 3개월이 경과돼야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퇴직하는 경우에도 20일이 지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달은 지급을 한 달로 쳐주는데 19일 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그 달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65명은 미지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권 위원님 질의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문제점과 또 홍보방법이 있겠는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을 요하셔서 서면으로 동에서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 시간에 권 위원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그 동 관할 세대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급식대상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완벽한 제도가 실행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논의하신 대로 저희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평균 한 명씩 발령받아서 있고 또 자원이 많은 데는 두 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동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방학을 앞두고 통보되어 있는 명단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통한 호구조사 또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서 같이 파악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가가호호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대상자는 신청을 하시오’ 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가가호호 통보를 해 주는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보고 그 세대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그 세대는 다 보내는 것입니다. 홍보문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동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미시행되는 동이 있다고 하면 마저 다 시행을 하도록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앞두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이 안내문을 가가호호 발송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역시 권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의 취지는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또 간혹 행․불이 돼서 속수무책인 그런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라든지 학습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으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8세 미만 아동한테는 매월 5만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또 초․중․고 재학생에게는 학습재료비를 월 1만 5천원 지급을 하고 또 신입생들한테는 동복과 하복을 구입을 해 주고 또 생필품비로,

생략하고 하시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한부모가족에게 일상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동반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의 캠프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좋은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개발이 돼서 기초적인 지원 외에 시 차원에서,

짤막하게 좀.

제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사 진행에 대한 문제점 또 더 나아가서는 구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노인체육대회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구청 과장이 논의한다는 것은 입장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체육대회 때 간부들이 나가서 상주해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봐드리고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한 신청 홍보방법 또 독거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동주민센터까지 나와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직접 나와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신청은 꼭 본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또 부양의무자가 대신 나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홍보방법은 홍보가 다 되기 때문에, 우편물 통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미비해서 미달되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서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홍보 미비로 인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일거리 동별, 경로당별 참여방법과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안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경로당에서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경로당은 별도로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노인분들은 총 17개 동에 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효과로는 노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일거리는 봉사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사업으로는 어떤 특별한 노인들이 하시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또 밀접한 점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다 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수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액 1천 4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20만원으로써 집행액이 약 8.6퍼센트에 불과한데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수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수시설의 시설장이 그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그런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14개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자료를 드린 것은 9월 말 현재로 그렇게 지금 드려서 10월 말 현재는 83명에 984만원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됐습니다. 총 현재까지 1천 1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천 400만 원 중에서 1천 1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나머지 300만원은 12월 중에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학원가 미니게임기 단속계획과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야간 합동순찰을 하시다가 지적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원가에 신촌동과 귀인동, 쌍둥이빌딩을 끼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니게임기가 총 9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 9대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미니게임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 관련법으로써는 단속이 어렵고 해서 이런 게임기를 사도지만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문화체육 관련법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학교정화구역이나 또 아니면 저희 동안구에 시민로, 동안로, 범계로 이런 대로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역시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거의가 다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위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국․도비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그대로 액면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쪽의 실정에 맞춰서 넉넉하게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중에 후 정산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구민 행복체육대회 시에 각 동에서 응원을 하면서 음향기를 너무 크게 틀고 해서 오히려 행사 진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음향 소음 등 문제되어 가지고 향후에 체육대회를 할 때 음향기 사용이 응원상의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겠는가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각 동에서 음향기 소음 때문에 행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육료 부당청구 반환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답변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산3동 소재 하영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아동의 보육료 90시간 그러니까 2008년도 7월부터 9월까지 7, 8, 9, 3개월 동안에 허위청구가 돼서 20만 7천원입니다. 그것을 반환 받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계법상 1차 지적이 되면 시정명령을 발하고 2차 지적이 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또 3차 적발이 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향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하여 동안구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실시한 현황이 있는지 또 4개 사업 외에 노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지 또 노인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이 있는지 또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그렇게 또 채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 노인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또는 욕구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노인들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채용한 실적은 대한노인회 동안구 노인지회에서 노인인력 취업 알선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경비직, 청소직 또 공동작업, 기타직 해서 택배까지 포함을 해서 총 백여든네 분의 노인들을 취업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에 민원인 엄기옥이 건의한 사항으로 부림동 어린이집 현황, 연장시간, 단축시간 또 보육료 수납액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8년 5월 3일 ‘동안구청장에게 바랍니다’라는 사이트에 이마트 안양점 내 장애인주차장에 화물차가 자주 점유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실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중집합장소에 주로 장애인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혹 지켜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21건이고, 그 문제점은 자주 가서 순찰을 돌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마는 향후에는 그 담당 직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저희 관할 팀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자금 미회수내역, 채권확보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미상환된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의 취지는 실직을 한다든지 또 질병이나 장애 또 고령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체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상환하지 않으면 그 보증인에 최소한의 채권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확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91년도에 제도가 생겨서 3년 거치니까 ’94년부터 상환이 쭉 되고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도래가 되고, 입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채권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 생업자금을 대출 받은 그 영세민하고 또 보증인하고의 어떤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선뜻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채권 확보에 대한 그런 확행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실태 또 체크카드 사용실태 또 지도점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임원현황, 서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현재 몇 개월 지급하고 있는지 또 경로당 운영․난방비 1개소 미지원 사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 13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왜 130개소만 운영․난방비가 지원이 됐는지, 그 1개소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그런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향후 집행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5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만 지원을 해 주는데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1개소에 미지급 사유는 131개소 경로당 중에서 우연히 1개 경로당이 한 건물에 두 개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경로당과 갈산경로당이 1, 2층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규정상 한 건물에는 난방비를 2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어서 그래서 131개소이지만 130개소에 운영․난방비가 지원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만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총 80개소가 신청을 해서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분, 그 2개월분 지급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불용액은 약 한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임원 현황을 서면을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과 지역환경 지킴이 사업내용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하는 사업과 또 지역환경 지킴이 사업인데 총 투입된 인원이 76명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65명, 노인 일거리에 11명입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은 7천 540만원이 투입이 됐고, 노인 일자리에 690만원 또 노인 일거리에 63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9월 말까지 12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10월까지 1천 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12월 안으로, 금년 안으로 나머지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계획이 돼 있지 않고 연말에 그냥 몇 달 사이에 다 집행하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예산이 1년을 봤을 때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계획이 없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게임기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대개가 게임기 설치한 업자들이 가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냥 전기세만 내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원가뿐만 아니라 인덕원 쪽에도 그렇고 사실 그 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게임기 철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또 사행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학원가뿐만 아니라 기타 곳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복체육대회 관련해서 응원 시에 음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응원을 하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런데 대개 노래방 같은 경우에 음향기 설치된 출력이 보통 400와트라고 봤을 때 최소한 운동장에서 응원을 할 때는 출력을 1킬로와트 미만으로 이렇게 그래도 동에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행사 시에 대개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자기 동이 좀 더 크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출력을 상당히 높은 고출력을 렌탈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부진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행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진행의 미숙, 이런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지역 회장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질서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교육 복지증진사업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국고 보조금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4억여 원 정도, 불용예상액도 4억 정도가 지금 불용예상액이란 말이에요.

예.

출납폐쇄일까지 가능액이 1억 9천 400만원 정도.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물론 대상자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받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가정보육시설의 보수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약 980만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이 됐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도상 경기도에서 지정한 그런 위탁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안양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시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교육기관별로 일정이 지정이 되는데 우리 안양은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980만원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청장님의 어떤 또 결심이 서 계시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렇게 대로변부터 해서 또 학교정화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음향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서 구 체육대회를 또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국․도비 불용액은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결식아동 예산뿐만 아니고 국가위임사무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전부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왔다가 사후 청산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적게 반납하는 게 실익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그 원금만 반납을 하고 돈이 내려와 있게 되면, 저희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 있게 되면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자는 보통 회수해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국․도비에 대한 불용액은 굳이 저희가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 팀원들이 아마 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수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억 9천 900만원 정도가 미회수금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몇 쪽이냐 하면 제6조, 6조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융자금을 상환하게끔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미상환자인데 지금 외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죠? 안양시를 벗어난.

예.

꽤 있네요. 지금 한 예를 보면 14번에 배경택, 배경택 씨가 지금 ’96년 1월 5일 날에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돈을 원금과 이자가 101만원인데 하나도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충북 증평군으로 지금 현재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환일자가 언제냐 하면 2001년도입니다. 상환 기간이.

맞습니다. 2001년.

그럼 지금 현재 7년이 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2001년도부터 상환을 하게끔 독촉을 해 왔나요? 언제 이분이 증평군, 충북으로 이사 갔나요?

전출일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주소가 충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일단 관할지역 이외 이주했을 때는 융자금을 상환하게끔 돼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상환을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23번을 보세요. 23번. 김정식 씨가 있죠?

네.

그분이 지금 현재 ’99년 2월 달에 융자를 받아서 지금 원금 1천만원하고 이자 80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망했죠?

예, 사망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지금 상환기간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제12조에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면조치를 하게끔 조례상에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보면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다.

그렇죠.

예. 생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1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생활고라는 것은 상환능력이 대다수가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2조에 감면조치에 보면 기타 1항은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2항은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제3항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2003년 5월 16일 조례 1817호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3항은.

예.

그럼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시장한테 감면조치에 대한 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기금관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대출을 할 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예. 지금 구청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예, 말씀하시죠.

구청에는 우리가 이미 조례에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을,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인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에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구는. 그럼 지금 현재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고로 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없다. 과장님 말이에요,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보고요.

예.

상환능력이 없다. 그러면 판단해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결되면 시장한테 건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실적이 있냐는 말이죠.

지금 이게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 심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적은 없고요. 현재 시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지금 현재 방금 시에서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고, 구는 구청장이 이 위원회를 임명해서 7인에서부터 12인까지 위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예.

12조에. 하여튼 이 부분을 향후에, 과장님!

네.

현재 방금도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아마 미회수자는 생활고로 인해서 아마 상환능력이 거의 상실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마냥 이것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련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많게는 2년 있다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재직 시에 이것을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마냥 그러니까 이게 미회수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받을 금액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재학 과장님 있을 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소신을 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예상답변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이 실체를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가 ’91년도에 생겨나서 3년 거치 상환이니까 ’9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누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지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인데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자나 전출자나 지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인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면 보증인한테, 지금 보증인을 세우려면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가 지금 현재 보증을 하게끔 돼 있죠?

’91년도에 보니까 2천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2천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아마 거의 영세한 그런 주택이고 또 영세민들한테 이런 재산보증을 서주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보증을 서서 저희가 그것을 채권 확보를 해서 공매처분,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재직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면 조치할 것은 감면조치, 조례에 의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그렇게 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부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공부방 이용실태를 보면 지금 관양2동에 제2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요. 좌석수가 162석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몇 퍼센트냐 하면 11.8퍼센트예요.

예.

그리고 14개의 지금 현재 공부방 이용실태를 보면 평균 48.5퍼센트입니다. 호계2동 청소년공부방도 33.3퍼센트. 이 공부방, 매년 아마 행감 때 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했는데도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 공부방 운영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더욱더 홍보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보면 청소년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해서 지역 인사 5명에서 11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28명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방 지도점검할 때 위원회 명단을 보지 않나요?

명단도 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점검실태를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위원회가 현재 조례에 어긋나서 둔 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8명 그다음에 15명, 13명 이렇게 된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파악 지도점검내역에는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동마다 애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원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에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해촉하기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지속하는 점도, 그런 애로도 있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인데 법령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점검할 때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보육료 지원내역을 보았습니다. 5천 463만 2천원을 했는데 지금 장애아를 가르치려면 거기에 대한 특수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장애아특수교사자격증을 둔 보육교사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네,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어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수교사를 임명할 때 저희가,

아니오. 현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급대상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종이라는 보육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해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원칙은 지금 현재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면 현재 지원해 줘야죠?

네, 10만원씩 주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나간 일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아 보육시설을 갈 때는 일단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죠? 과장님!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보육시설에서 없는 것도 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습니다. 저것은 신청하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알려줘 가지고 챙겨서 그렇게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보육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19개에 대해서 보육인원이 각각 많게는 10명, 적게는 2명 그다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자 할 때는 몇 명 있을 때 그게 자격이 되나요?

두 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 명까지 가능한 거죠?

네, 이상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피키즈가 두 명이죠? 그다음에 봄.뜰 두 명 있죠?

해피키즈하고 봄.뜰은 수원, 과천입니다. 저희 안양시가 아니고요.

수원하고,

예. 봄.뜰은 과천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원 같은 데도 지원해 줍니까? 시설장 주소가 거기란 말이죠. 그것 아닌가요? 아니 수원시하고 과천시를 왜,

저기입니다. 시설 봄.뜰이나 해피키즈가 과천에 있고 수원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우리 안양시 아동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장애아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 시설이 좋으면 그리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두 명 이상 있을 때 특수교사를 두게끔 돼 있다?

네.

그리고 그 한 명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그러면 통합은 그 교사가 하나요?

예, 일반 교사가 합니다.

일반 교사요? 그러면 일반 교사 같으면 장애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건데요? 그래야 아이들을 특수교육을 시키지 일반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과장님! 장애아 전문교사에서 특수교사 이 자격증을 두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자격증을 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을. 그래야 그 장애학생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르치는 거지 그것을 특수교육인데, 일반 보육교사가 가르칠 수 있나요?

그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정법상 의무사항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을 할 수가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아니 그 10만원은 특수교사 자격한테 주는 거고, 보육학생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보육 지원을. 보육 지원을 해주죠?

네.

보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문교육을 이수하게끔 가서 권장을 좀 해야죠. 지원을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계가 없지만 일단 그 장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잖아요. 그 시설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일단은 장애아 전문교육 이수를 받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은 해야지 않나 이거죠.

예,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종에 특수교사 돼 있잖아요? 두 명.

예.

그 부분도 보육시설에 공문을 띄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를 금년 10월 달까지 200만원 했네요?

네.

2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4일 날은 지금 현재 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아직 지금 현재 중이라고 나왔네요?

예.

그러면 총 16건에 16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납액이 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미납액이 30만원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에 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특별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

그것을 과태료지만 체납이 되게 되면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채권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공문은 보냈나요? 독촉 공문.

독촉장은 나갑니다.

몇 번이나 나갔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가 되었는지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바로 팀장님은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이러한 서면답변자료 할 때 구체적인 것까지도 적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소득보장사업을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질병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없어 가지고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통계를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일자리사업 한 게 일거리까지 해서 5개 분야에 76명 해 가지고 7천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의 사업예산에 의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예산 외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 행감 때 관련 부서에다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구청에 복지문화과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청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꼭 사업예산, 사업예산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비예산이죠. 기업체라든지 그런 기타 노력 흔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 사업예산만 딱 맞춰서 노인 일자리 창출한 거죠. 그러면 동안구에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냐 하면 65세 이상이 2만 3천 276명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계획을 할 때 중장기계획 할 때 그때 통계를 보니까 약 50퍼센트 이상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2만 3천 276명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 1만 명 이상 정도가 그것도 특히 65세에서 70세 사이 그런데 지금 현재 2만 3천 276명에서 우리가 동안구에서 76명의 예산 7천 500만원 사업예산 했다는 것은 하나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그냥 일자리사업 했다라는,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가령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취업한다 했을 때 주유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노인들을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에서 그런 특성교육을 시켜서 배출한다면 바로 현지에서 적응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돼야지 않겠느냐. 물론 본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지만 지금 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본청에는 본청대로 지금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또 만안․동안노인지회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거든요. 분산됐거든요.

예. 대한노인회지회에 노인인력 취업알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 물론 경기도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안양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체와 이렇게 해서 노인과의 희망자와 이런 박람회 식으로 열어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양쪽 구에서 따로따로 하기 보다는 시에서 이런 토탈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노력하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부분인데 76명에 7천 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간 진행됩니까?

6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진행되면 주에 한 번 이런 정도씩 해서 진행하나요? 그냥 넘어가시죠. 과장님!

네.

넘어가시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이 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감독은 각 부서에서 배치가 되게 되면 동은 동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관리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어떤 형태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간 진행되면서 100만원의 어떤 부분이라면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노인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나오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또 노인정에 봉사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사업이 나오면 지원되는 것 이런 정도의 안은, 의식이 없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되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지원의 정책과는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 하면 제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개의 부서들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 장애인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저께는 정신보건센터를 가보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7동에 있는 노인보건센터의 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의 자활장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실 능력 있는 분들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뭔가 제대로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든지 공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면 된다. 6개월, 주 1회 한 번씩 공원 한 바퀴씩 돌고 산불 예방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해서 일자리 창출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리의 어떤 측면도, 관리하는 측면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100만원이지만 인원도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지급하면 된다, 이것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분들 이 지역에 봉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으로.

예.

그리고 경로당별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공원 관리, 녹지대 관리. 거의 공원 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비슷한 운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제가 이번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는 것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별로 이렇게 130군데 중에서 올해는 80개 선정하는 방법은 시의 상황에 따라서, 구의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 경로당 인력을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100만원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더 되죠?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억 정도니까 쉽게,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120만원 그냥 지원한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경로당에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봉사를 하는 곳들은 경로당 봉사를 합니다. 그 정도 봉사는. 그러면 시에서 지금 거의 공원 관리로만 돼 있습니다. 뭔가 2009년도에는 공원 관리가 아니라 지역별로 봉사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게 120만원 정도의 지원해서 봉사활동으로, 1천만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서 삼덕공원이 지금 내년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인력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몇 개의 경로당을 통해서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민원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예산으로 줘서 맡겨야 될 어떤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5개 경로당이든 3개의 경로당이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타 부서와 협력해서 뭔가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경로당별로 운영이, 짜임새만 잘 운영을 해 준다면 충분히 청소나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차원에서도 그런 경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봉사활동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형식적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의 사업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지역에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바퀴씩 조끼 한번 입고 돌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경륜, 노하우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 우리 정재학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더라도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포럼도 새롭게 노인문화를 위해서 만드셨고 특히 또 이런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사회봉사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뭔가 2009년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안양시 경로당에 봉사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은 이미 학계에서나 주변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 맥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저희 관내 경로당 13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8개 문항을 둬 가지고 거기에 지금 경로당 문화라든지 경로당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지금 경로당 문화라는 게 장기나 바둑 이런 어떤 전통적인 놀이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이것 말고 우리 다른 것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문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1월 28일까지 조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조금 시간이 나면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속에서 실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르신들 이런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더 큰 효과는 실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해서 한번 새로운 그런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궁색하지만 몇 가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노인 일자리나 또 노인분들의 봉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운영의 지침, 비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청소, 공원 관리인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경로당 선정하는 방법도 좀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정말 2009년도에는 제시해서 따라오는 경로당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이 된다면 아마 구에서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 지원하고 부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먼저 이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한 공원이라고 그러면 5개 지역의 경로당들이 합쳐서 이런 부분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렇게 되지만 어르신들은 또 시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한 개의 공원이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관리도 될 수 있고 청소년 선도라든지 어떤 그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스타트로 중앙공원이요. 중앙공원 어떤 테두리적인 지역별로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노인봉사에 대한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경로당 노인분들의 봉사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386명인데 321명을 지원하고 사실 65명에 대한 부분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65명에 대한 입사날짜 있는 그 부분이 돼 있으면 입사날짜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교사들에게 월 나가는 것이 얼마죠? 15만원이죠? 교사1인당 지급하는 것이.

예.

본 위원이 자료는 없지만 3개월 미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입사날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청소년공부방들이 우리 문수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몇 군데 지역의 공부방들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을 봤고요. 지금 도서관이 없다고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에 어떤 부분은 뭐하지만 지역에서 가까이 찾을 수 있고 또 환경을 바꾼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데를 가형과 나형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이 가형이죠?

가형이죠.

거의 90퍼센트가 가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축소를 하더라도 이용률이 적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이 있을 때 잠깐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시간대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추세죠?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위원님들도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또 관련 부서에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청소년공부방,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이것 나형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부족한 도서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과감히 안양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아이디어를 내서 안양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적인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항상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인원이 저조하다, 이용하는 인원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도서관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 한쪽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으로 줄이든 3분의 2를 줄여서라도 그 환경을 바꿔야죠.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간혹 공부방을 둘러봅니다만 그리고 기록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용했었을 때 지금 부족한 부분을 몇 백억 들여서 큰 도서관을 짓는 부분보다도 지금 관리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자 하나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시설이 좋고 그리고 도서와 이런 배치들이 좋은 환경 속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공부방의 이용률도 배 이상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본 위원도 2009년도에는 집행부에 전달하고 저 나름대로 또 조사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 교사 선생님들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십니까?

관리자분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보조관리자가 있으시고 두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끼리 별도로 어떤 모임을 갖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못하셨죠?

예.

첫 번째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환경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다면 우리 과장님! 이분들에게 정보 교류를 제가 물었습니다. 만남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그 공부방들에 정보 교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내 공부방에 만들려고 해도 교류가 없고 또 건의할 수 있는 통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야 전달하는 부분도 쉬울 것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사서도우미나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우리 관장님들 모셔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정도 공부방의 활성화, 작은 도서관, 지역과 가까이 함께 하는 이런 도서관의 형성이,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지원을 안 하고 계신 거죠?

민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육시설이요?

네.

이것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에서 구조조정 직제 개편하면서 시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에다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민간보육시설은 그동안 시에서 지금 맡고 있다가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구로 권한위임이 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 조례가 아마 재의되어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제가 현황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실제 행정권한은 지금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억 400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을 1억 400으로 보고 그래서 1억 400을 전부 다 민간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자료를 인쇄한 이후에 그런 다시 재의요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정오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여기서 볼 때는 이쪽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1억 400을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까?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 시립이나 국립 말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시설에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또 기업형의 민간시설이 있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예. 아파트나 이런 가정보육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가정보육시설은 구에서 12월 달에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1억 400 안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그것은 시에서.

그러니까 1억 400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잡아놓고 계신단 말이죠.

이것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법이 잘못되어서 재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정오표를 해서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시의 관할 업무라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정보육시설에 1억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정확히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까? 1억 400이 가정보육시설입니까?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도에 재의요구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구로 이관했던 것을 다시 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것 잘못 답변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400에 대한 것은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로 모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답변하신 게 잘못되신 거죠?

예.

잘못되셨고, 그러면 1억 400이 가정보육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연초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들이 연초에 3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연말에 꼭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수료하거나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지원하는, 졸업하기 직전에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연초에 출발할 적에 교재교구를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왕에 지원할 것이면 그래서 보육교사로 하면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지난해에도 이렇게 연말까지 두었다가 연말 예산 마감 직전에 꼭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보육료가 매년 부족돼 가지고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12월로 몰렸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예, 추경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육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예측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못했다고 불어나는 것에 대한 그 보육시설이, 그러면 기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늘어날 것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든가 안 그러면 예산은 못했는데 몇 개소가 더 늘어났다면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더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꼭 연말에 출납폐쇄일 직전에 지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규정상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몇 군데 주고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한꺼번에 저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12월로 밀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없죠. 보통 대개 다른 시에 구에 보면 9월에 8월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러면 연말까지 늘어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기다렸다가 연말에 출납폐쇄일 직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줍니까?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 있는 시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에 늘어날 것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세울 때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그 시설을 기준 해 가지고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늘어나고 추가되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왕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에서 충분히 교재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또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 숙지를 정확히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신청현황 한번 자료 보세요. 지금 동별로 신청현황 그리고 지급현황, 다 갖고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직원들은 찾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추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동별로 17개 동이 있는데 최고로 많이 신청한 동은 77퍼센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하 신청한 데는 33퍼센트입니다.

자료를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권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은 자료 준 게 아니라 제가 동별로 이 자료를 갖고 뽑았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동안구에서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퍼센트까지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최고로 많이 신청한 동은 77퍼센트, 최고로 작은 동은 33퍼센트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시비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죠. 사실은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노인분들이 많이 신청받아서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동에서 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은 동에서 노력한 동과 노력하지 않은 동과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신청한 그 부분에 따라서 신청한 인원 중에도 대부분이 80퍼센트 이상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국․도․시비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노력하는 부분이 일선에서 부족했다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팀장으로부터.

예. 그게 권 위원님! 동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대상 심사할 때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여부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77퍼센트와 지금 그게 호계3동입니다. 3동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평균적으로 호계3동은 동안구의 평균 정도 그 신도시를 빼고는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호계3동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뭔가 신청자가 일단 많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지금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라는 것을 대상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높은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동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금 이번 행정감사가 된다면 이런 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이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귀인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에서 77퍼센트가 올라왔다는, 신청자는 일단 되든 안 되든 77퍼센트이면서 63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급된 부분들이 신청자 중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도 호계2동이나 1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낮다고 그러면 홍보방법에서 관련 부서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보다는 동에서 이러한 사업에 내 일이 아니고 노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홍보 절차에서 부족했다, 일단.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결식아동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다 알려 가지고 그것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기초노령 같은 경우는 다 통보가 갔습니다. 안내문도 나가고.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같은 경우에는 저기입니다마는 아마 홍보가 덜돼 가지고,

과장님! 제가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정말 홍보방법이 일단 신청에 대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 2006년도 이후 체납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점이 오래될수록 여러 번 납부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현재 독촉고지를 1회, 5월경에 한 번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활동이 많은 과년도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용 중 영업소 폐쇄 242건 및 고발 3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고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될 때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242건 중 유흥주점 1개소는 청소년 고용으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241건은 6개월 이상 휴업이나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되어 영업장을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3건의 고발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신고업소가 되겠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는 고발조치를 한 후 영업신고를 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업소는 포장마차 형태의 휴게음식점으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낙엽철을 맞이해서 17개 동 미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각 동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향후대책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림동과 관양1동에 각각 1명씩 병가로 인하여 낙엽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 저희 구청 기동반 4명을 투입해서 부림동과 안양2동 지역의 낙엽 수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2008년 11월 19일에는 낙엽수거 현장 확인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환경미화원을 격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공공용 쓰레기봉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 쓰레기봉투 수거현황을 서면 제출하였는데요. 이 수불관계는 시 청소과 소관임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방지 장비 구입이 저조한 이유와 필요한 것을 제때에 구입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오염방지 장비 구입유지비는 장비가 고장이 발생돼서 수리비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고, 저희 장비로는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등이 주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장사항이 없었고, 장비수리비가 되는데 고장사항이 없었고 배터리 교체라든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거비가 고액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490만원을 처음에 책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143만 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비구입 유지비에는요, 또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장비구입비로 금년에는 환경오염 발생사고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섯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4월경에 유조차량 전복사고, 7월, 8월경에 안양천 물고기 폐사사고가 세 차례 있었고요, 10월경에 공업용수용 누수에 따른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창고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환경오염 장비로는 흡착품 21개 그다음에 오일펜스 5개, 흡착포 15박스, 그런데 이게 물량상으로 굉장히 많고 또 구입을 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인데 전액을 지금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시 고시방법에 대한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면 구 및 각 동 게시판, 그다음에 안양시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15일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가 법적용어로는 공시송달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에 100만원 정도 부과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3만원 정도 그다음에 건물은, 시설물은 5천원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10만원까지 되는데 그보다 더 이상 있을 수는 있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서면자료로 주소불명 반송자 공고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분할납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영양사, 조리사의 2007년도, 2008년도 보수교육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저희 관내에는 1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대상은 2007년도에는 96개소, 2008년도에는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및 조리사 위생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보다 교육을 받은 숫자가 많은 이유는요, 의무고용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 있는 집단급식소 영양사도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교육이 없는 사유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교육지침에 대한 고시는 2008년도 11월 20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교육을 못 받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비산1동 서림주택 건축물 앞에 초록색 재활용수거망이 있는데 어디에서 설치한 것인지, 이 재활용 수거망은 2007년도 2월에 비산1동 주민센터에서 청소사업소에 건의하여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분하지 않고 수거해 간다고 함, 특히 비산1동 이마트 봉투에 담아놓은 쓰레기를,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 환경 관련 민원 중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분야 민원 중 대부분이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 장기 사용에 따른 주변 민원의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주택가 내에 교회 예배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 민원에 대해서는요, 저희 대책방안으로는 소음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중지를 한다든가 개선명령 등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 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기준에 초과하지 않게끔 자기네들이 조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민원인들은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고 유도하는 것은, 행정계도하는 것은 조석시간 및 휴일에, 휴일에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일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교회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소음이 법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창문은 밀폐한다든가 방음시설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내용 중 집행률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지출이 저조한 사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률 50퍼센트 미만 지출된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조금 아까 설명드린 환경오염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 유통식품 관리 중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는 저희가 10월 3일자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11월에 작품집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잔액은 477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식품 등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식품수거 및 식품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 길거리 식품 등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멜라민 사건도 있고 옛날에는 고가상품도 저희가 제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가상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수거지출비가 좀 감소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 등 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죠. 전년도에도 최경태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120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이게 보상금이 최고가 1천만원이고 최하가 1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만원 중에 10만원 만 집행하고 11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100만원짜리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행을 못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식파라치 등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항목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신고만 하면 줄 수 있었던 것을 규제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징수 감소사유 및 대책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그것도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06년도 이후 압류한 채권 중 납부현황 그다음에 공매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현황은 동안구 명예활동감시원은 총 38명으로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가 21명이고 자영업자가 14명 그다음에 회사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주로 하천오염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매연 과다발생 차량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을 때에는 활동비로 4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활동감시원의 활동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3회 정도 지도점검 같이 나갔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갔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합동점검을 2회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하천 감시활동도 전개를 하였고, 순찰도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안양시동안구추진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는 당연직이 2명이 있고요, 위촉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동안구음식업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동안구음식업지부 사무장도 당연직인데 간사가 되고, 나머지 학계하고요. 학계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영양사, 시민단체 그다음에 음식업지부회 임원까지 해서 이분들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점검 업소 293개소에 대하여 위반 3개소로 지도점검을 단속 위주가 아닌 사전예고에 의한 점검을 실시, 개선 노력과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방 위주로 하는지 여부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업무는 주민들의 민원, 민원신고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대상업소를 구분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는 환경 위반 발생건수가 전년도 7개소에 비해서 올해는 3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환경위반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요건이 강화되었고요,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전보다는 시설기준 강화 등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추진계획,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인력 및 점검일시. 지도단속 인력은 식품안전팀 단속인원 5명이며, 식품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단속업무가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점검 횟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만큼은 감시지침에 1회 이상 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요, 행정처분 이행여부는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81회, 689개소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체 및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상급기관인 도감사를 1회 받았었는데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등급별 지도점검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사업에서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과 우수실천업소의 인센티브 지원근거와 시설개선융자금 지원업소 선정내역과 기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였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요. 그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징수실적은요, 식품위생업소는 14건으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다 40퍼센트를 귀속시키고요, 저희가 6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징수실적은 5건에 한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기금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 그러니까 시의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추징하는 과징금하고는 기금 자체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실천업소 선정은 일반음식점 중 말 그대로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선정을 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준은 위생등급하고 시설기준, 그다음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내역을 보시면, 구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1천 600만원 정도 해서 업소당 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방행주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되겠는데요, 업소당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주방세제 그다음에 앞치마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하여는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으로 1억원을 연 1퍼센트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도의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에 각 시․군마다 1개소씩 해서 3천만원씩 운영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한 것은 시설개선자금이 아니고 모범업소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3천 615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37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것은 권주홍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리고 체납 관련해서 징수반을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체에서?

아닙니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체납 관계하는 것은 그럼,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준조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받아서 교부금에 대한 비용만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10퍼센트를, 징수한 금액의 10퍼센트만 저희가 받아서, 이게 그러니까 수수료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은 아니거든요.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반은 운영을 안 하고요, 우리 자체 환경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담당자하고, 거기는 직원이 지금 네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려만 하고 있는 것이죠.

독려만?

네.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4명으로 보면 맞는 것입니까? 이 자료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다른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가 위임이 돼서, 도에서 위임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죠.

도에서 위임을 해서?

예. 그래서 도에서 그 수수료를 1퍼센트를 가져가고 저희한테 9퍼센트를 주면 그것 갖고 우리가 경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9퍼센트?

예.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받아서 1퍼센트는 도에다 귀속시키고요, 9퍼센트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그러면 파견돼 있는 것입니까? 그럼 4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담당자가 하는데,

이것만 전담돼 있는 것이에요? 4명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담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것 하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체납에 관련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전담반 하는 쪽에 지금 이쪽에서 또 다른 일을 보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 체납돼 있는 게 13억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구청장님! 이게 세무 관련해서 전담반이 세무과에 편성돼 있지 않나요?

준조세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합니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준조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네?

네.

세외수입,

그러면 이게 특별히 그 세수 수입을 위해서 이게 체납된 부분을 위해서 대책할 수 있는,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했다 치면 거기 9퍼센트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지서 유인물 만들고 조사원 하고 이러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그냥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일을 지금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행만 하는 것이다?

예. 세외수입 차원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두 번째로 단속의 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영업소 폐쇄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영업이 안 돼서 폐쇄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무단 폐업하는 업소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영업권과 관련해서 건물주하고 명도 소송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업소가 지금 폐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업소들을,

일단은 어떻게 됐든 그 영업은 그만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숫자는, 영업소 폐쇄는 경기가 안 좋다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건이 고발이 돼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고발이 된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건의 노점상 포장마차.

그러니까 두 개는 포장마차로 했는데 포장마차 자체는 적법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이 맞아야 영업신고를 내주고 있거든요. 영업신고를 내주고 수리를 하는데 포장마차에는 내줄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포장마차가 도로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에 있는 포장마차.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짓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도로변에, 그 사유지에 놓고 장사하는 것을 고발한 것인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유지 같은 것.

꼭 이런 부분을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식품으로 해서 유해가 생겼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시비가 걸려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발 세 건은 저희가 영업신고니까 무신고로 영업한 것, 혹 신고를 받지 않고 한 데는 무조건 고발하게끔 저희가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신고를 받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원칙입니다.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지금 노점상들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포장마차만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빵을 굽는다든지 어떤 이런 것도,

원칙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일반 노점상들도 음식의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도로과에서 저것을 하고요. 저희는 사유지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하고, 도로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에서 상주하는 것은?

그것은 또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걸려서, 시비가 걸려서 그런 음식을 하는 부분의 그것도 한다면 도로과에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고발대상이네요? 음식하는 부분에는.

그런데 음식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다면 무신고로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에서 포장마차를 해서 누가 고발을 했었을 때는 고발이 돼야 되는, 무신고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도로변에 사유지에서 하는 부분만 하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일반 노점상들 있는 곳 속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하죠.

묵시적으로 봐주는 것이지 만약에 고발에 누가 상대성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데 파파라치처럼 있어서 신고하고 이러면 우리가 벌금을 물고 이렇게 조치를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그런 부분들이 동안구에 또 파악된 게 도로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파악은 안 돼 있나요? 위생과 자체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아니 도로에서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안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파악은 돼 있냐 이거죠.

아직 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시장이 됐든 어떤 그 부분들이 됐든 이렇게 야간에도 주간에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게 도로과에서 고발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그렇게 돼서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부분을 봤는데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형사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형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대부분 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예.

또 지속돼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고발하지는 않죠?

예. 예를 든다면 여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커피를 판다 하더라도 신고는 원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대부분 못하게끔 유도만 하고. 하여튼 음식을 돈을 받고 팔았을 때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예, 알았고요. 지금 식당 같은 데서도 영업을 하면서 도로 보도나 이런 부분에 내놓고 영업을 할 때 지금 그것도 상대가 신고를 하면 그것도 조치를 하죠?

그게 영업장 확장 무단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것은 무단 확장이라고 해서요, 영업정지 7일씩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보니까 가게가 작아서 손님들이 있었을 때, 또 밖에서 먹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보도나 이런 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또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이네요?

예.

이게 영업정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꼭 그러한, 신고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작은 것은 지금 자꾸 계도만 하면서, 그런데 법으로는 위반이니까 그 주지는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처리를 하는 것보다 계고나 어떤 경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밖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안에서 영업이 안 되고 어떤 그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신고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무조건 처리를 다 하게 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안양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면 신고가 들어가다 보면 영업정지를 내리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안양시의 경제상황을 통해서 또 특히 음식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1년에 1, 200개씩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경고 정도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일단은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보고 또 확인했을 때 제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지적사항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이행,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실적을 봤을 때 정말로 2007년도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영업정지가 65건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서 영업정지가 53건, 2008년도에는 100건이라는 영업정지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혹시 조치만 하고 그 기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에 대한 조치가 얼마만큼 실적이 좋은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주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심현 과장님 또 환경위생지도팀이죠?

예, 안전식품지도입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지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은 주류를 팔다가,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 것이 2007년도에는 23건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3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업소 사업 장들을 불러서 이 부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2009년도에는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차원에서, 물론 대기업 차원에서는 이 환경문제가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성 있는 그러한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사업 영세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지도 점검을 그동안에는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사전예고제 점검, 그래서 사전예방 지도점검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했을 때 아마 영세성 업자에서도 같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단속 지도점검보다도 사전예방 지도점검식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명예환경감시 한 그 활동내역을 아까 전에 답변 중에 들었는데 이 자료는 2007년도에만 4월 2일 그다음에 3월, 6월, 9월, 12월 해서 15명이 환경감시활동을 한 내용이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38명이 환경감시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2008년도의 사업실적이 있으면, 감시활동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모범업소 지정에 관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지금 음식업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소에서 직접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그것 자체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요, 저희가 다시 음식업지부에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다 심의를 부의를 시키죠.

음식업협회에다가?

예. 그렇게 하게끔 운영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물론 지정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9조2항에 보면 취소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예.

혹시 모범업소가 지정이 돼서 9조2항에 의거해서 취소되거나 그런 업소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명의가 변경이 됐을 때에는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의 보수교육 실시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 현황이 169개소인데 2007년도에는 보수교육이 하나도 없었고요, 2008년도에 122개소만 지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하십니까?

이게 한국식품공업협회라고요, 제조업들 하는 그게 여의도에 있는데요.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까지 가서 받으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 보수교육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이게 제가 아까 이것 찾아보니까요, 200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08년도에 세부 그러니까 교육지침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못 시킨 이유가 2007년도에는 자기네가 자체는 받았는데 복지부장관한테 그 승인을 못 받았대요. 우리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자체교육은 자기네가 있었는데 인정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매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받게끔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가서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이 169개소에 계시는 영양사, 조리사가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요? 12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은 169개소에서 122개소가 받으니까 47개소에 대한 조리사, 영양사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처럼요, 위에 보면 우리 집단급식소가 16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대상은 96개소고, 나머지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행정규제 차원에서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양사가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죠. 의무적으로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의무적으로 꼭 둬야 될 사람은 2007년도에는 96개소, 2008년도에는 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고용시설에 계시는 영양사, 조리사들이 지금 2008년도 교육이수현황이 122개소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의무고용시설에 있는 그분들만 교육을 지금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의무고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영양사가 계셔도 그분들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일반 기업체에 있는 영양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그래서 97명인데 122명으로 늘은 게 그 사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122개소가 받았는데 지금 의무고용시설에 영양사, 조리사가 모두 100퍼센트 받은 것으로 봅니까? 아직 덜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그 파악 아직 못하셨죠?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서요, 이것까지 같이 다른 것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은 연 1회 필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점검을. 할 때,

아직까지도 지금 11월이 다 가고 한 달 남았는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죠?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몇 개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다시,

아직 분석을 못하셨죠?

예.

예.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

그래서 아직 분석을 못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지금 몇 분이나 미이수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잘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식중독환자에 74.7퍼센트를 보면 74.7퍼센트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영양사, 조리사의 의무적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실적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14건에 1억 4천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에서 40퍼센트, 시금고에서 60퍼센트. 그렇죠?

예.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징수실적은 5건에 1천 32만원이요?

네.

그것은 시금고 세외수입이죠?

네.

그렇게 정리를 했고, 우수실천업소 선정은 행․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기준은 위생등급이라 시설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 시에서 한 10만원 지원인데 어떤 금액보다 형식적으로 행주라든가 소독제, 이런 것 지원되는 그런 정도네요.

이게 처음에는 시설 개선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금액이 좀 작고, 저희도 이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 수도료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료 감면을 해 주다가 요새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 대신 그 위에 구 자체 예산의 1천 600만원을 양쪽을 이것 돌려서 상수도 감면 대신 이것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한쪽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고 한 파트는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이질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선정업소가 3천 615개에서 위반업소가 376건인데 그중에서 영업장 폐쇄가 272, 약 80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나 몇몇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을 해 보면 잘못을 해서 영업소가 폐쇄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야반도주라든가 불법으로 그냥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전에는 식품업소에서, 음식점에서 네 개를 개업하면 하나만 성공한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5퍼센트 성공률이 극히 드문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입장에서 이 단속이라는 칼과 좋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당근, 당근과 채찍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후반기 들어서 식품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심의할 때, 보통 심의할 때 예산을 그대로 해 주는데 지난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심의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식단, 모범업소 또 음식물 개선, 이런 것에 비용을 들여 보자. 그래서 본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와 양 구청에 있는 위생과가 협력을 해서 이제는 서민들이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서민경제에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단속도 자꾸만 지도단속을 해서 당근과 채찍을, 완급을 조절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피부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천만원 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한 것이죠?

예. 이 기금이 저희 기금이 아니고 안양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고요, 경기도에도 있거든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렇죠?

예.

모범업소 운영자금이네요?

예.

그럼 거기 3천만원 ‘교토일식’ 관양2동 소재인데 이 지정을 도에서 했습니까?

모범음식점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했죠.

지정은 안양시에서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도 운영기금으로 3천만원 지급이에요?

아, 이게 뭐냐 하면 각 시․군에 있는 아까 60퍼센트하고 40퍼센트를 귀속시키면서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군 것을 다 거두어들인 돈이 지금 한 800억 정도 있거든요. 기금이 한 800억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사업으로 한 400억 정도를 떼어서 지금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은 안 쓰고, 우리 기금은 지금 적으니까 안 쓰고 거기 기금을 쓰고, 옛날에 3퍼센트였다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1퍼센트, 연 1퍼센트로 줄였습니다. 저것도.

예. 지금 우리는 기금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잘은 몰라도 제가 그때 업무 볼 때 한 4, 5억 됐었거든요. 그보다 좀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그것은 제가, 하여튼 10억 미만입니다, 지금.

지금 10억, 십 몇 억이 기금 기간이 아직 연장돼 있죠? 아직도 계속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도에서만 하다가 5년 전에 저희한테 시․군으로 다 귀속시켜 준 것이에요.

예. 그것은 복지문화국 할 때 본청 위생과에다 자료 요청해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린 본 취지가 식품 음식문화 개선에 상당하게 어떤 변화를 줘서 지금 새로운 식단으로 바뀌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나아지고 서민경제가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한 패턴에서는 일본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문화를 지금. 원가 모든 비용을 줄여서 식단제에서 모범음식점을 개선하고, 지도단속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단속의 채찍뿐만 아니고 당근을 주면서 관리 위주로, 지도․계몽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아까 얘기대로 재정적으로 주는 것은 수도료 감면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아까 얘기대로 한 10만원 상당을 해 주는 거예요. 경기도 기금 가지고는.

아니 지금 여기 49쪽 자료를 보면 1천 485만 9천원이 지금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업소당 도의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는 10만원씩 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에 구 예산은 옛날에는 상수도 감면요금을 한쪽으로 편중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요.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이것 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소당 12만 7천원 정도 이렇게 갑니까?

네. 13만원 상당쯤 됩니다. 이번에 지급한 것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같이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음식업협회?

협회에서 아무래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 협회위원장 그러니까 지부장이 위원장이거든요.

아니 그게 지침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지침입니까?

그럼요.

정부의 지침?

예.

사실 음식업을, 아니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모범업소 하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있지만 본인들끼리 운영을 하면서 모범업소를 진행한다? 사실 정부 자체에서 어떤 부분의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모범업소 하면 심사의 기준이나 어떠한 관의 엄격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를,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모범업소 하면 그래도 그 식단으로서의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결정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에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제가 거기 위촉이 돼 있거든요. 저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의족수가,

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하고?

예.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라 그러면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고, 하여튼 지침이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 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안구청의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결식아동지원, 민간시설 교재교구 지원 등은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 지원, 사회 약자인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자의 무관심, 방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을 챙겨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급식지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의 노인 인구는 2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76명이 참여하고 있어 노인인구에 비해 사업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유례 없는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복지 부담이 예상되는바, 지역사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및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아동보육시설이 248개소 중 민간보육시설이 67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63개소로 대부분 시설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보육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보육시설 질 향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 지도점검과 아울러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 원인자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체납액 징수반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단속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단속 횟수는 많지만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위생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있어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동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정산서류의 확인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단체의 회계 담당자 교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조금의 본래 목적대로 지원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동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든 동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복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 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변 지역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쓰레기봉투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불부 정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일부 동의 경우 수급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통장 등을 통해 전달하는 등의 동이 있는 실정이므로 물론 동주민센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마다 현황이 상이한 사례가 지속되고 제출된 자료가 정확치 못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 관리에 보다 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동안구가 살기 좋고 선진 복지도시로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류해용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