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장 이상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14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고 있는데 지금 김천시에 공무원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있죠?

예?

사고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 있습니다.

몇 년째 되었어요?

예?

몇 년째 되었느냐고요. 사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사건이 2018년도,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했었는데 초기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당시 국장님이 퇴직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김천시하고 하등 관계가 없다, 우리 김천시하고 그 사고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 분 지금 임기 만료가 10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김천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호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 4명은 다 빠져 나가고 그 분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그 분 지금 혼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없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현재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도 지금 항소하고 있고,

김천시 공무원들 이렇게 되다 보면 적극행정 못합니다. 보호를 해 주어야죠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 혁신도시 유치 계획이 40개로 나와 있어요. 40개. 40곳. 경남 유치기업 434개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김천시는 지금 경북혁신도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차례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김천시 김천율곡동에는 경북혁신도시에 대한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대책은 정말 미미하다, 다른 지역에 지금 제주도를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꼴찌. 지금 경남에 434곳 10%도 못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우리 김천에 있는 김천 발전에 원동력이죠. 혁신도시가.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혁신도시인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사실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수치상으로는 각종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은 10개 시 중에 가장 빨리 조성,

조성은 빨리 되었지만 조성된 거는 빠르지만 지금 대책을 세워서 시즌2라든지 그런 것에 대책을 세우는 거는 전무하다시피 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TF팀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수차례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용역만 자꾸 맡기시는데 용역 맡길게 아니라 제대로 좀 움직여 주셔야죠. 경상북도 도지사님 김천 고향 아닙니까? 압박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주십시오.

안 그래도 김동기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국토균발위에 직접 방문하셔서 강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물론 법이 있습니다. 또 지사님도 법 원칙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면 결과가 이게 답니까?

언론상에서 자꾸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응에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이게 시가 너무 앞서다 보면 다른 시를 자극하게 되고,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TF팀 구성을 제가 전번 시정질의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TF팀이 구성되고 하면 그쪽에 시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TF팀은 현재 기획예산실과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총무새마을과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의원님들,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매년 10% 삭감, 절감, 답변이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자의 책임성, 그 다음에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그게 보조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그만큼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보조단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감사를 청렴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 하는 데는 유지해 주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6페이지 김천시민토크 개최에 20년도에는 년 2회 하셨어요?

아닙니다.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이 2회 하는데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회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인데 1회 하면서 예산이 1천만 원 오른 이유가 있나요. 주요 내용이나 기대 효과도 변함이 없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

아니 기대효과도 똑같고 한데 예산을 1회 하면서 1천만 원 오른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1천만 원 인상한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행사를 좀 더 잘해 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시민토크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인구증가활동 추진에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읍면동에 인구증가 전입 신고를 많이 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 본 의원은 외부전입자도 물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읍면동에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입은 있다가 다 떠나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끝까지 김천에 거주를 하는 인구니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읍면동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하는 본 의원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집행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28페이지 예산 편성은 없나요.

이미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미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26개 29억 원 정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가 달라서 설명만 듣고 해도 되는 거지만 질문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정원 17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실장님도 율곡동 동장 하셨었죠?

예, 동장 했었습니다.

율곡동 동사무소에 계실 때 정원 현원 혹시 기억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3명, 12명, 정원 13명은 알고 기억합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부족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거의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도 많이 부족한데는 5명까지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 부서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22명의 직원이 있어도 업무적인 특성상 쉬거나 아니면 업무 분량이 낮거나 이런 직원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해서 요구해서 22명을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읍면동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요. 그래서 인사 부서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대곡동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또 군대 간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군대를 언제쯤 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 고통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쪽에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하겠다는 거는 아주 공무원 사기향상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상하가 다 있는데 우수공무원 있는 반면에 또 나태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감사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이것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몇 가지가 보니까 전체적인 게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기획실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청춘남녀가 함께 하는 취미생활에 이거 꼭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옆에도 보면 인구정책계가,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죠? 명칭이.

인구정책팀입니다.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통 보면 기획실에 인구정책팀 카면 특별한 어떤 사업 아이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 능력을 저평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보다도 더 눈에 확 드러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6쪽에 김응숙 의원께서 토크쇼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주요업무를 하겠다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예산이 2회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는데 왜 1회에 3천만 원이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답변하기가 더 안 좋았겠느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왜 2회에 3천만 원이었는데 1회에 3천만 원이냐, 조금 더 초대하는 사람을 유명인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다든지 그런 설명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답변 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나영민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소송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대응을 조금 소홀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적극 대응을 안 해서 주민들이 승소를 하도록 하는, 도와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재판도 있죠? 예를 든다면 내가 내 땅을 길로 내 놨어요. 길로 내 놨는데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소송 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기는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 과거에 정권에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땅을 내 놨는데 그거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수천 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민들은 내 땅을 내 놓고 길로 내 놨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내 놨는데 ‘우리는 보상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소송해서 승소한다면 그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면 재판에서 이긴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기면 그거 그냥 보상 근거로 하면 되는데 악착같이 항소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최근에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최근에 접수된 소송에 보면 2평입니다. 2평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못 받았다, 보상해 달라, 그런 소송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그런 의견도 존중하지만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좀 더 과감하게 시민 입장에서는 또 양보도 하고, 200평 모릅니다. 2평입니다. 그런 사례를 감안한다면 시민들도 조금 시정에 대해서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승소가 100%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민의 그런 물론 법적인 다툼에서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2쪽에 인구증가 업무도 보면 보건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업무가 일관성 있게 할려면 한 개 창구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응숙 의원께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100% 공감하고 동의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한번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에 인구증가 시책사업 포상 차원에서 사업비 반영하고 있는데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시정 목표가 슬로건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거니까 앞에 말씀드린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인구정책팀 인구증가 활동에 대한 방법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기획실 인구정책팀과 협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 뭐,

활동을 사실 귀농귀촌 문제는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실 문제 뿐 아니고 인구증가는, 각 부서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홍보, 그런 계기가 되면 서울사무소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생각 했느냐 하면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마케팅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면 사실 상세하게 아파트가 얼마이고 상가가 얼마이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그 분들에게 가능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예로 제가 한번 서울사무소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사실 현실 가능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자, 건물을 하나 사서 미니 빌딩을 하나 사서 서울에, 김천비즈니즈센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도 지역 로컬 농산물도 판매하고 공업품도 판매하고 그런 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거죠. 거기 조그만 건물 안에서 우리 작은 김천시청을 서울에 갖다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 지역 농산물 판매도 하지만 이런 인구증가에 관련된 마케팅도 하는 거죠. 그 건물에서. 김천에 오시면 여러 가지 수도권 지역보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여가생활도 하시고 상가도 구입하실 수 있고 아파트도 구입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저희가 출산도 중요하죠. 출산도 중요한데 차라리 출산보다는 전입이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용이하지 않을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실에 있으니 이런 문제를 서울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만들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울 분들 그런데 저희들도 주위에 지인들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서울 집값은 저희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값 맞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 아파트 두 채 세 채, 상가 건물까지 살 수 있는데도 사실 저도 지인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분들 지방에 잘 안 올려고 합니다. 지방에 오면 그런 돈 집 팔면 지방에 오면 땅도 많이 사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 보면 잘 안 내려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문화가 또 다른지, 하여튼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접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정원 문제 말이에요. 정원. 대부분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는데 특히 기획실에만 5명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명 증가된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준비 TF팀 3명이 있습니다. 현원 3명이 있고 기획업무에 추가로

, 육아 휴직자가

포함되는 그런, 실제로는 현재 4명이,

육아휴직은 어느 부서든지 다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정원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원에 맞게 되는 거네요. 조정이.

맞습니다. 어차피 기동배치라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삼도봉생활권 신규 프로젝트 발굴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가요.

삼도봉생활권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오랫동안 실적도 호두특화산업단지라든지 농촌마을의료버스도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삼도봉권역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사업을 넓힐 필요가 안 있느냐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삼도봉생활권 저희 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주와 영동군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온 이야기라서 실무팀들하고 접촉을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농촌의료버스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김천시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나왔고 좋은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좀, 물론 기관장님들 모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적으로 자주 만나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 기탄없이 대화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주 하는 것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 본거고요. 혁신도시 시즌2가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사님 뿐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또 대한민국 지방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쨌든 좀 더 기존에 만든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실현되어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소한 15만 인구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아직 반쪽짜리 경북혁신도시가 완성되어서 거기에서 활기를 띰으로 해서 우리 구도심까지 좀 더 생기를 찾는 활력이 넘치는 김천시가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이복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지만 14페이지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합니다. 특히 재정 신속집행,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실무적인 심사를 기획예산실하고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그리고 청렴감사실에 감사팀하고 논의해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추천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발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평시 업무에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업무 추진한 분들 그런 사례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반기별로 해서 6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가, 몇%입니까? 0.005%에 해당 되는 6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2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반기별로 해서 3명씩 해서 6명은 너무 저조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당근과 채찍, 사기진작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정말 좀 더 확대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우수사례 시책 발굴 뿐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목을 편성해서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수시책도 중요하지만 해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우수 공무원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특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 될 수 있고 정말 신바람 나는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적어도 진짜 12명 정도 해도 0.01%입니다. 전체로 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정책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7쪽 봐 주십시오. 시정백서 발간을 하실려고 하는데 전에도 시정백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시정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예.

그랬어요?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죽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적어서,

2년 주기로 2010년도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홍보 책자도 월마다 분기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런 거를 계속 발간하고 하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싶은 분야는 중복이 되어도 비난받더라도 과감하게 홍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 또 홍보 안 해서 저희들이 꾸중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2010년부터 2년마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발전이 있는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시정백서에 시정현황과 의원님들 의회 활동 기록을 남깁니다. 주된 이유가 이 기록을 토대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이 기록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시에 업무라든지 의원님 같은 경우 의정활동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2년마다 시정백서를 발간하시는데 이거를 토대로 좀 더 시민 중심으로 시민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나영민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청춘남녀가 함께 하는 취미생활’ 여기에 목적이 보니까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취미생활을 지원함으로서 인연을 자연스럽게 맺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 원이에요. 내가 보니까 카메라 만지는 법 가르치고 마카롱 만들고 커피 만드는 거 가르친다고 인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돈 재료비를 3천만 원씩 이렇게 써야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갖추어졌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자 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직장 없는 사람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한번 참고로 잘 이런 것들은 이거 1년에 60명 해가지고 남녀가 100% 다 결혼한다고 해도 30쌍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많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돈 3천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쪽 한번 보십시오. 김천시민토크 이게 소요예산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듭니까? 1회 하는데. 3천만 원은 어디어디에 들어가요.

올해 같은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용역업체에 의뢰합니다. 비대면 어차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영상촬영이라든지 행사준비, 비품 문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3천만 원 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무슨 용역회사에 3천만 원씩 주고 한단 말입니까? 여기 또 코미디언인가 불러와서 하는 거 그거에요?

코미디는 아니고 전문 MC,

박영진인가 데리고 와서 이거 했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영진 그거는 저희 시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단체,

시간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과 같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데 부서 공무원들만 해도 충분하고 문화예술회관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고 거기 가서 서로 주고 받고 말로 하는데 돈 3천만 원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는 거죠.

물론 3천만 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희들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집행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대화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느냐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뭐 하세요.

시민토크는 어차피 행사의 격이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더,

사회 정도 볼 사람 김천에 많습니다. 이 정도 볼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끼십시오.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 안 하면. 이거 토크쇼 하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가는 줄 모른다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친근감을 가질려고 타이틀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천시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감을 만드는 토크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타이틀이.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 이런 것들은 어떤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웃기려고 하는, ‘김천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김천시에서 하는 행사가 나는 이게 친근감이 있을까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예술단체나 무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하실 거고, 그죠? 그런데 너무 좀 억양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성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여~’

‘김천에서 하룻밤’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한 게 있습니다. 김밥천국이 토크쇼 여기에 나온 겁니다. 김천 이미지가 김밥천국 카는 사실상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타이틀 하나라도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시민과 좀 굳이 ‘그래여 안 그래여’ 우리 김천 말을 안 넣어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친근감 가지는 단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2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어떤 법 취지보다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앞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유치계획을 보면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려면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18개 공공기관을 결정한 거는 보니까 2019년도 12월에 우리 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18개 공공기관을 선정 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협의가 되었겠죠. 용역기관에서. 되었는데 122개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 용역할 때 한번 봐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실지로 우리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유치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혁신도시에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와도 인구증가가 별로 없고 활성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122개 공공기관 현황을 발췌해서 용역 줄 때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하게끔 노력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된다고 보고 18개 공공기관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 업무라든지 상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교육을 받고 소비도 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송 사건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승소하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근간에 우리 시에 보면 종합관제센터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규화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도 시립국악단인가 해서 한 5년간 그 분들이 근무를 안 했는데도 패소하는 바람에 약 15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의 현재 임기제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 가서 패할 경우가 확실하다면 미리 사전에 소송도 포기할 뿐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자문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를 폐지하는 거라. 폐지를. 예산에 편성 안 하면 폐지입니다. 폐지하면 폐지한 시점까지 보상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고문변호사라든지 임기제 변호사를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소송 사례를 보니까 4,800만원씩 지급하는데 행정소송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 민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민사나 국가 소송은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재산상 내가 권리를 찾겠다고 해서 소송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만약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를 할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 하면서 아무리 사실상 승소를 할 수가 있어도 재판관이 심적으로 인정이 가도 입증이나 주장이 잘못 되면 패소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 담당 소송 수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상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님께서도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의적인 그런 사항 외에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보호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천 부지에다가 그 당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주어서 시에서 변상하고 사무 담당자가 변상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패소나 행정에 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문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차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기획실이란 데가 사실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데잖아요. 그죠? 맞죠? 기획이라든지,

예, 기획이라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21년도 업무 계획을 보면 뭔가 기발하다 이런 거를 사실 못 느끼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적어도 기획실이라는 곳은 우리 김천시청 1,200여명 공무원 중에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인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 괜찮은데’ 하는 그런 전달 받은 적이 사실 없어요. 기획실의 임무는 그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획안을 조금 더 고심하시고 구상하셔서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무리한 거 같지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전달합니다.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취득재산 특별점검 정책을 하시는데 현재 보조사업으로 되어서 하는 그런 보조금 지급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라든지 또는 그 목적에 옳게 사용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고 있죠?

일부 부서에서 업무과다 내지는 다른 일정에 의해서 제대로 점검을 못하는 케이스가 가끔씩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보조금의 불법보조금 사례 이런 거는 우리가 3년 평균 내면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자료 없으면 서면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57개 사업에 대해서 105건 했는데 그중에서 추징을 1,881만4천원 하고 감사 결과 시정 38건, 주의 63건, 개선요구 1건, 권고 2건, 통보 1건 하고 신분상으로 4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실장님, 그러면 157건 중에서 105건이 어쨌든 간에 부정 수령했다 이 말이 되네요. 그죠?

꼭 부정수령이라기 보다는 회계 규칙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 그런 사항, 예를 들자면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든지, 자부담을 미이행 했다든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검토가 소홀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출증빙이 미흡했다든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보조금에 관한 시행령, 규칙 조례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청렴감사실에서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63페이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및 수상 이력관리에 2020년도보다 2021년에 지급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63페이지입니다.

지급 기준이 별도로 높아진 거는 아닙니다.

최우수 이상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우수는 10에서 15만원,

아닙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 최우수를 받았을 때는 200만원이고 우수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 준다는 뜻이고 도에서,

2020년도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2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150에서.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다. 상향 되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2020년도하고 똑같이 7천만 원인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못 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50에서 200, 100에서 150, 작년에 70에서 100,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는데도 예산은 2020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우수 신규시책 발굴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과소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균등하게 꼭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수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과소별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해서 향후에 각종 평가에 대해서 할 때 특수시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실과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을 차별 두었습니다.

그러면 노력 50만원인데 노력한 실과소에는 신규시책사업이 실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규시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 정보기획과하고 우수에 미래전략과, 농업유통과, 장려에 총무과, 노력에는 6개 기술지원과, 세정과, 원도심재생과, 중앙보건지소, 열린민원실, 율곡동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 생각에 모 대기업에는 연말에 연구시책을 발표하는데 딱 최우수 대상만 하나를 발표한답니다. 그런데 우수, 노력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만큼 연구가 시책 발굴하는데 떨어지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주는 것 보다는 좀 더 지급 기준을 높여서 우수나 최우수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시책이 발굴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우수 인센티브에 포상금 3천만 원 해외연수가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뭐에요. 없던 건데 새로,

이거는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실에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총무새마을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해외연수 비용인데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도정평가에서 실적이 거양 되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저희 실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계약원가심사에 추진계획에 발주부서 실무자 업무 역량강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실무자는 일반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무교육 실시하는 대상자는 50명 중에 공무원도 포함 되나요.

예, 공무원이 다 포함 됩니다.

여기는 다 공무원입니까?

예, 원가 계약 대상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일반 회계업무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에 갈 예정입니다.

이 50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61페이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원가심사 내실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라고 하셨는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원가 절감이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뀌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원가 절감을 할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를 조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계약원가심사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업무 능력을 배양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약심사가 심사 대상에 나왔듯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제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계약원가심사 업무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91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6억2,200만원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절감시키고 한편으로는 공사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시켜서 8건에 대해서는 5,600만원 증액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되는 건축이라든지 조경, 전기, 기계, 통신, 전산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을 배양시켜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런 시 사업하고 상업하고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죠. 발주 금액이. 현실적으로, 그죠?

예.

이게 과다하게는 50%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체크 해 보기로는 팩트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1억에 할 거를 1억5천에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굉장히 큰 갭이라요. 이거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감사실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이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50% 보조 하는데 실질적으로 1천만 원짜리 500만원 보조하고 500만원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급으로 사면 600만원만 하면 삽니다. 그죠? 이게 뭔가 갭이 많이 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 방향을 좀 틀어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64페이지 우수 신규시책 발굴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이죠? 64페이지 우수 신규시책 발굴 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이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64페이지 우수 신규시책 발굴 사업, 이 사업이 기존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획예산실에서 14페이지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하고 앞에 보고한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시상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우수공무원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공무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렴감사실에서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렴감사실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에 적극행정의 면책 기준이 뭔가 하면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인데 적극행정하고 이 신규시책하고는 좀 개념이,

적극행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청렴감사실에서 같이 총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진행을 못합니까?

일부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상하는 분야가 중첩 내지는 중복 되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 들었던 부분에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이야기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84페이지 TV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친근한 도시 홍보 말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장윤정씨 자녀분들 와서 한번 방송 했죠?

예,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게 효과가 참 좋던데 다른 지역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거는 얼마 예산이 소요 되었죠?

관광진흥과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억원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들기는 많이 들었네요. 그죠?

그래도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효과는 컸다 이 말씀이죠?

예, 건강체험관 그쪽에 숙박하는데 언제 예약이 되느냐 하고, 전국에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명대사공원하고 많이 찾아오고 체험도 어제 일요일에 자동차가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전화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사업을 홍보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그 부분 효과가 컸다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유튜브 광고 말입니다.

94페이지,

84페이지,

예.

이게 유튜브 광고만 잠깐씩 있는데 유명 유튜브를, 아니면 연예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광고만 할 게 아니고 유튜브를 아예 찍어서 방송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안 그래도 이거는 저희들이 뒤에 있지만 유튜브로 제작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영상제작 하는데.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홍보비를 뒤에 책정을 좀 해 놨습니다.

홍보만 있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금년도에 카드뉴스 1분 뉴스 해서 시정 SNS나 각종 밴드에,

유명 유튜브나 연예인을 이용한 유튜브 제작은 없었죠?

그거는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

효과가 유튜브가 아주 효과가 좋던데 구상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82페이지 김천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사업 소요예산을 1억4천을 잡았는데 현재 비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2월달에 12명 이내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전부 답사해서 보존 관리하는데 엄격한,

그런데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1억4천이라는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4천만 원이지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엄격한 심사를 해서 내년 5월, 6월부터 지정이 되면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도에나 건의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314개 비지정 된데서 선별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정말 문화유산이 가치 있는 게 꼭 발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보과잖아요. 그죠? 이게 보수하고 설치로만 끝내지 마시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발굴이 되면 홍보까지도 연관 지어가지고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88페이지 지금 소요예산이 7억3,7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보시면 실제 비율이 17% 밖에 안 돼요. 도비가. 시비는 83%에요. 이게 추진계획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지만 다음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는 꼭 도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 지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17%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구분을 안 해 놔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시비로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사업을 업무 보고하지 마시고 확실한 구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위원 김응숙입니다. 91페이지 문화재 체계적 보수·정비사업에 나화랑 생가 보수가 국가대중문화 1호로 지정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현황에는 전부 사찰만 신축, 개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화랑 생가 보수 2021년도에 보수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 금년도에 보수할 게 있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6천만 원 정도 보수하는 거로 책정이 될 것 같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다시 안전진단하고 보수에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한 번 더 진단해서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합니다.

김천에 대중문화 국가지정문화재 1호가 되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꼭 힘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나화랑 생가 100주년 기념으로 가요무대도 개최하잖아요.

예, 가요무대 사실 금년도에 7월, 8월부터 추진을 KBS하고 물 밑 작업을 해서 도에도 지사님하고 도비 당기는 것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반드시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가요무대도 개최하고 하는데 생가도 홍보하고 하면 김천 브랜드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가는 너무 허술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던데요. 이번 장마에도 그렇고,

아무튼 내년도에는 도에 예산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무대 개최하기 전에 보수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는 매 분기마다 5만5천부를 발간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회당 3만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19년도에는 5만5천부 하고 금년도에는 5만3천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많고 전 세대에 다 돌리다 보니까 집집마다 우편 발송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밑에 층에 엘리베이터에 놓고 뒤에 우편함에 넣고 이래가지고 다 안 가져가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줄은 거예요?

내년도에는 기법을,

내년도에 줄은 겁니까?

바꾸어서 정기구독을 신청 받으니까 현재 기존 3,400명에 현재까지 추가로 5천명 받아서 8,400명 내년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지만 정기구독을 우선으로 해서 우편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로 배부하고 최소화하도록 해서 허실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90페이지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계 자체도 여러 번 고쳤었죠. 시민들이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율곡동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육아지원센터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복합센터하고 같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대두되는 안건들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거기다 대고 타워식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주차료를 받더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하고 국소장님들 회의할 때 주차장에 대한 거를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썼는 주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대형차량은 조달청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대형차량은 주차를 안 했고 소형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에 대해 고민한 결과 현재 상가지역으로 6개 상가가 신축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를 지어서 주차장이 모자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주차장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이 부분은 함께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문화공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주차난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지하에 120여대 정도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게 완공되기 전에 함께 타워식 땅이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타워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난 해소하는데 고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이명기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맞죠?

103쪽?

103쪽,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 있는 거는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하는 데는 사무실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200여개의 금석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 대해서 탁본을 뜨고 국역하고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름이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주관이 김천향토사연구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묻는 거는 향토사연구회에 대해가지고 김천향토사연구회 외에 다른 단체들이 김천향토사 연구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향토사연구회 회원이 본 설립 목적이 김천향토사 조사 연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설립해서 전체 회원이 4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김천향토사 발간이라든지 문집, 국역발간 사업이나 이런 전체 연구 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향토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거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나영민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81쪽에 보니까 나화랑 탄생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전국나화랑가요제라든지 이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보셨어요?

현재 나화랑가요제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검토 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나화랑에 특정 작곡가를 가지고 지칭하면, 현재 다른 게 경북 김천 내년도에는 노인가요대회라든지 죽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유명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요제 하는 거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좀 유명한 가요제로 자리를 잡으면 전국 8도에서 우리 김천에 예를 들어서 파파로티 성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2회, 3회 하면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성악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김천에 파파로티 성악 대회가 상금도 많고 이러니까 상당히 유명해져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화랑가요제 같은 경우에 규모를 좀 상금의 규모를 크게 해서 유능한 지역 가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김천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해당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검토 후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합문화센터 이야기는 다 하신 거 같고, 97쪽에 시정소식지 발간하는 것도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가구 수가 한 6만가구가 넘죠?

예, 6만5천 가구로,

6만5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독자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발적인 구독이 이루어질까요.

현재 안 그래도 각종 공문이라든지 독려를 했는데도 금년에 5천명 정도 신규로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정기구독을 최대한으로 많이 당겨서 운영하고,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종전에 5만5천부 5만3천부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예산낭비다, 책자가 남아돈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정기구독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정홍보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로 변화를 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감자거든요. 전 가구에 줄려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안 보고 그냥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면 상 위에 냄비받이 하는 거로 올라가고,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휴지통에도 요즘 잘 안 들어가고 폐지 모으는 사람들한테 바로 가고 이런데 구독자를 정해 놓고 할려고 하면 출향인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김천에서,

출향인사도 정기구독으로,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 된 분들한테 보내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받아볼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해 보는 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해 보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3만부도 많다는 이야기라. 처음에는 1만부, 다음에 좀 늘어나면 1만5천부, 2만부 이렇게 늘리더라도 5만부 이상 하던 거를 3만부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3만부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읍면동으로 조사를 잘 해서 3만부 해 가지고 만 부 정도는 배부했는데 만 부는 뜨거운 감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6만5천부를 다 찍어서 가구마다 다 주든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실장님.

예.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했어요?

제가 의정회 할 때 한번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정회 때 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제 방에 왔을 때 김동기 의원, 백성철 의원 두 분한테 가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면 오늘 같은 날 질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의 대표인데 가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옆에 육아지원센터 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유모차도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렇게 좋게 말해서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의원들 이야기를 안 듣더라 그 이야기라.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낫습니다. 오봉저수지에 데크 만드는 것도 1미터밖에 넓이가 안돼서 서로 비키지 못할 정도라.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다시 한 2미터로 넓혔잖아요.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비용. 그런 것도 의회에서 우리 김천시 의원들이 점잖아서 그렇지 다시 그거 재공사를 하고 하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 물어내도록 해야 돼요.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하면 손실 보는 거를 다 보상합니다. 여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옆에 거를 실패를 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또 하지도 않고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책임 추궁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언제 조용한 시기에 두 분한테 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복합센터가 나중에 의원들이 질타가 없도록 실장님 준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 총괄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고자 행정력을 집중 시키는 한 해였습니다. 의료진,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398억원을 6만4천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 사무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촉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김천경찰서, 노인회 등 주요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운동 전개에 탄력을 더 하고자 하였고, 전문 강사를 통한 사회단체 교육 및 직원 친절교육, 차량용 스티커 부착 및 링타이 착용 등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붐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특화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관람문화 확산을 위해 상무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에서는 국경일 시범지역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고, 공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Happy together 김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설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친절, 질서, 청결 실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일장, 포스터 그리기 대회, 스피치 대회, 사진 공모, SNS 등 각종 대회 및 공모전을 통해 「Happy together 김천운동」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향인들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 직렬, 세대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벽이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과의 워크숍, 전국 공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자원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관내 초·중·고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전에 없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외 경기 하락으로 세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목표한 세입징수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및 세외수입징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알기 쉬운 업무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공개하여 주민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 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과 주기적인 계약정보의 공개, 청렴계약 지속 추진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계약 업무를 집행하여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청사 시설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과 직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국제, 전국단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관광, 레저 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어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하이패스 배구단과 함께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개최되는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 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생활체육 강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족 워터파크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사격장 건립, 종합운동장 전광판 디지털시스템 구축, 인공암벽장 관리동 증축 등 스포츠타운 내 시설 개보수에 힘씀과 동시에 신음공원 내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을 조성하여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스포츠타운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민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Happy together 현장민원실을 15회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1대1 맞춤형 고객만족 현장 코칭과 소통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운영으로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구현 하겠습니다.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증명민원발급장치인 무인민원 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등대 역할을 하는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과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 지적전산도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공평한 부과 기반이 될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소유 관계가 명확하나 등기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를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대 설치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 하고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로명판 설치로 야간에도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에서는 시민들의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해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행정 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은 5년 주기 경제통계통합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 조사 등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및 우리 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서는 전시시설물 개선과 체험형 전시물을 구축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미래과학인재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요도로변 및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CCTV 관제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금년 4월 신규 채용한 대외협력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중앙부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자체 홍보 시식 행사를 개최하여 서울사무소 역할을 제고하고 또 재경김천향우회 및 재경송설동창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김천시정을 적극 홍보해 재경향우회원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심성의껏 추진하여 해「Happy together 김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의장님, 국장님한테 잠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잠깐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사무소 할 때 해도 되는 질문이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할 때 12쪽 하단부에 보면 2021년도 자체 홍보 시식행사 해서 재경김천향우회 및 재경송설동창회 행사 등에, 김천에 재경송설동창회 밖에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송설동창회 행사 등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고,

각급 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하든지, 송설 아니면 시민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표현상 잘못된,

국장님이 송설 출신이 아니라서 내가 오해는 안 하는데,

예.

만약에 국장님 송설 출신이었다면 큰 오해 받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를 사람이 생각의 차이점이니까 그저 갈 수도 있고 또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아까 기획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에는 지금 직원 숫자가 정원보다 거의 부족한 거는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예.

물론 실과소에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기획실처럼 인원이 많이 오버 된데도 운영되는 데가 있고 이런데 힘들고 어려운거 다 압니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게 또 사람 사는 세상이고 특히 직장 내에 시청 공무원 내에서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난 후에 과장께서 쪽지를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대곡동에 20명 정원에 지금 16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비단 대곡동 뿐 아니더라도 다른 읍면동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신규직원이 하든 아니면 육아휴직 간 분들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당겨서 조금 같이 근무에 동참해 주셔서 업무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 배치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40명 선발해서 토목직은 전 직원들을 신규를 읍면으로 발령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 해서 토목직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결원이 많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26명을 발령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속기 하시는 직원이 지금 6급 진급 하시고 보직을 받아서 나갈 햇수가 다 찼거든요. 두 분이 같이 임용 되어 있었고 두 분이 같이 나가면 의회 속기가 잘못하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리 국장께서 총무 인사 부서장을 할 때부터 미리 대비를 하자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답식으로 하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답변 들을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정회 시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속이 많이 상하는 게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는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답변 하지 마시고요. 들어올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근무하면 그 분들도 연차는 올라가겠지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 분들이 계약직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능력이 없다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하면 잘못 비쳐질 수도 있는데 명색이 의회 의원님들 속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인데 정규직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에 수치라든지 이런 비밀적인 것도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화가 많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전체 현재 1,163명에 정원을 직렬별로 살펴보면 극히 소수 직렬이 있습니다. 속기 직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속기 직렬로 입사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20년 30년 가까이 한 부서만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신규 충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2월달에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서 내년 3월, 5월 시험을 거쳐서 발령하게 되면 하반기에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발령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임기제 공무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의회 격에, 격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의원이 큰 뭐 벼슬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우리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예.

이 회의장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 물론 좋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부터 다양하게 채용합니다. 오히려 일반 정규직을 채용할 때 본인들은 하루에 나는 4시간 또는 7시간 이렇게 해서 선택제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면 1년 과정이 시간이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임기제 공무원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자존심 상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 보세요. 임기제 공무원이 적합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적합한지.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미리 미리 대비 했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리 대비하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시간이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대충 아까 나영민 부의장께서 인원이 읍면동에 적다고 이야기 했는데 40명 정도가 신규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렇게 했죠. 예?

저희가 11월 1일자로 26명을 신규 발령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결원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아까 읍면동에 보낸다고 이야기 했는데 신규 직원들을 늘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읍면동에 신규 직원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단 1년이나 6개월이라도 인성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나가야 되지 읍면동에 나가면 공무원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 이거라. 일반 직원들 있는 사람을 한 1년이나 2년 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교육 시켜서 다음에 인사 있을 때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상의해 보면 되고 속기사 문제는 전에부터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에 의장단에서. 다른 경상북도에 속기사를 계약직으로 쓰는 데가 있던가요. 과장님.

현황은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 업무가 실지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나영민 부의장 이야기는 저나 우리 17명 의원이 다 동감 할 겁니다. 이거는 인원이 없으면 정식 공고해서 우리가 뽑으면 속기사 나오잖아. 정식 공고를 안 해 봤죠?

저희가 임의대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고하는 게 아니고 매년 12월달에 경상북도에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잖아요. 지금. 왜 이러냐, 정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속기사 하시는 분들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분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갈 수 있도록 풀어 놓고 여기에 대한 거를 건의해서 몇 사람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둘이나 우리 의회에 두 분 더 여유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일반직하고 전환이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과장님, 이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꼭 안 되면 6개월 뒤라도 인사할 때 해야 되는 거고 계약직은 의회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 시간이 오래 되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의장께서는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이 오늘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새마을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Happy together 김천」 기사 근무복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법인택시 161명, 개인택시 319명, 버스 150명 해서 지원 내용을 보면 와이셔츠 2벌, 명찰, 견장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되어 있고요. 여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다가 몇 개월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잦아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이 사이즈가 105 입는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원 기준은 1년에 한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다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서울시와 택시노사협의회에서 근무복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해서 김천에 어떤 시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예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스포츠대회 행사도 많이 하지만 KTX역에 내리면 그 사람들이 김천에 대한 선 이미지는 KTX역 앞에 택시운전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장시간 기다렸다가 시내로 가자거나 가까운 이동거리에 가자고 했을 경우에 불친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친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용역해서 2천만 원 해가지고 친절도 용역 결과가 있잖아요. 10년 전하고 「Happy together」 사업해서 1년 경과 했을 때 용역 결과를 보면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미한 수준으로 의식 수준이 올라갔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만약에 시민의식 조사를 하게 되면 작년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게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식이 부모 말 잘 안 따르는 이런 시대에 있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라는 거는 강제하기 보다는 어떤 교육 수준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되는 게 의식 수준인데 정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가 바로 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 해 주시고요. 32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신규 발굴에 7억5천만 원을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출연하네요. 그죠? 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해 왔던 거는 끝이 나고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간 새롭게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수방시 땅중왕이마을은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내년부터 해서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방시 땅중왕이마을 말고 다른 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수방시가 자매도시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데 다른 마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를 꼭 도에 새마을재단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수방시와 자매결연 하고 그거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경상북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도내 23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같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세계화새마을재단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6개 시군이 동일하게 7억5천을 출연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1억5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 자체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시에서 바로 수방시하고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재단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할 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저희 시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다른 데보다는 자매도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 김세운 전 의장님 이 내용 좀 아시죠?

예, 김세운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 했느냐 하면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래서 5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신규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3페이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가 소요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13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은 아마 각 시군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한 결과 이거는 국경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태극기 7,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태극기를 구입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3,600만원 해서 3천개를 구입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올해 3천만 원이면 몇 개 구입하나요. 매년 이렇게 수천만 원씩 태극기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다 보급이 되나요.

보통 태극기 한 조에 깃대, 깃봉, 보관함을 포함해서 6천원 정도 합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는 거는 읍면동에 가로기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로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 부분은 시내에 대단위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시내에 화성아파트나 우방 이런데 보통 900세대 1천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경일마다 어느 한 동에 아파트 전체를 시범지역으로 묶어서 태극기를 보급하고 그 다음 해는 다른 동에 22개 시내 동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 3.1절 100주년 기념 태극기 게양 사업으로 2,600만원어치 태극기를 구입 하셨어요. 2,600만원이면 몇 개인가요. 이렇게 일단 태극기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구입해서 게양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천역 쪽으로 가보면 태극기 몇 개 정도 게양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그리고 3.1절 100주년기념 태극기 게양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2,600만원어치 태극기를 구입하셨는데 3.1절 태극기 게양 잘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일부 지역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태극기를 이렇게 매년 수천만 원씩 태극기를 구입하는데 시내나 읍면동 또 가정을 보면 태극기 게양되는 데가 국경일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게양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14페이지 「Happy together 김천」아카데미 운영을 10기까지 운영하네요. 매월 1회씩,

예.

그러면 여기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잡고 있습니까? 1기에 기수별로,

오후 시간으로 해서 4시간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교육 하면 현장 체험도 하잖아요. 현장 체험하는 데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지고 됩니까?

일단 소양강사교육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현장시설견학 해서 4시간 해서 6시간 정도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시간이 6시간이네요. 4시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수료하면 수료증도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할 때 현장 체험을 꼭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을 꼭 체험해서 수료하는 분들이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를 방문 한 후에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후기 같은 거를 쓰시도록 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쓰레기 감량 홍보 영상에 후기 같은 것도 삽입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후생복지사업 있잖아요. 직원이 행복해지는 후생복지사업. 여기 임산부 및 자녀 출산 직원에 1인당 10만원 지원하네요.

직원 후생복지 말씀하십니까?

예, 37페이지

예.

임산부나 자녀 출산 직원은 인구증가에 아주 큰 공헌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링컨중고등학교에 외지에서 오는 학생 하나만 전입해도 1인당 교복 하복, 동복, 기숙사비, 주소이전비 그렇게 다 주잖아요.

예.

이렇게 학생들 한 사람 오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한테 1인당 1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 부분은 임산부 및 자녀 출산 직원 지원비만 보면 10만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 900포인트 해서 총 근속이라든지 가족, 다자녀 하면 1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 밑에 있는 단체보험도 150만원 중에서 단체보험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맞춤형 포인트는 별도로 하고 단체보험은 별도로 하듯이 임산부 이것만 보면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보시면 저희 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나 출산 직원한테 좀 더 보다 많은 후생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해피투게더 15페이지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100만원으로 나왔더라고요. 4,100만원. 올해 보니까 1억이죠? 1억.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세워놨었는데 중간 체크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Happy together 패찰하고 실천봉사단 운영하고 친절공무원 선발하고 월 1회 Happy together 운전자 선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SNS에서 사례를 특히 각종 카페가 많지만 맘카페나 이런 데서 엄청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맘카페를 통해서 사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작년 내용하고 기사 근무복 때문에 상당히 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질의 한번 해 보고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외연수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몇 명 정도가 나갔습니까?

국외연수 말씀하십니까?

국외연수, 국내연수 따로따로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국외연수도 있지만 부서별로 실시하는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해외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그거를 리포트로 작성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든 동남아나 다소 후진국에 가더라도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뭔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고 배우는 거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김천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성수기 때 계약해서 시청공무원들이 비수기 때 여행을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수기 때 계약 했던 가격과 비수기 때 나갈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항을 본 의원은 좀 알고 싶은 게 금방 제가 질의했던 부분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결과물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5년 정도 비용 들어갔던 내용들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천 같은 경우 저는 젊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사례를 보고 많은 것이 벤치마킹 되기를 원했었고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져와야 되지만 또 자기네들이 누려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말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김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육 경쟁력!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본 의원이 사실 사립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이 안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립고등학교 기숙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링컨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 중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기숙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링컨중학교가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대덕에 있는 중학교 하나 있죠?

저희가 아직,

거기는 공립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들지는 않는 상황인데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를 바꾸는 바람에 전에 것을 한번 봤더니 대부분이 Happy together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김천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 적어도 관등성명 정도는 대주었으면 참 좋겠다, 무슨 과에 누구입니다 하고 그냥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처음 서울 쪽이나 이런데 계셨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도대체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 이런 말도 좀 듣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김천의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좀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 응대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그런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수방 자매도시에 대한 보충 질의 할까 싶은데요.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 측면에서는 수방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실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으로 이 분 의회 계신 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형동생처럼 서로 내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민간교류가 좀 활발해졌으면, 새마을시범사업으로 5년 해 드렸고 또 5년 동안 해 드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 봉사활동 교류활동 하러 갈 때 저희가 도와 드리고 있는 수방에 가셔서 우리가 해외새마을활동을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고 그 분들도 거기 가서 봉사해서 민간교류가 더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여기 수방의 행정부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나름 신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간교류를 확대하자고 하느냐 하면 상공업 분야에서도 교류를 인도네시아라는 곳이 여러 가지 원자재가 많은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거를 팔수도, 거기 있는 원자재를 수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냥 자매도시로만 머물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제 도시간의 관계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갔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공산품을 그곳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거기 있는 원자재를 저희가 수입해서 다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는 게 발전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방시하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실 매년 새마을단체에서 현지에 가서 땅중왕이 주민들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에서만 이렇게 교류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경제 분야 이런 민간 교류가 좀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다른 곳 보다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믿음이 있고요. 수방에 대한. 그리고 수방의 지도자들께서도 김천에 대한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직원들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는 그래도 신규들이 오는 것 보다 경력이 좀 있는 직원들이 오는 게 훨씬 더 읍면 행정이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토목직 같은 경우에 신규를 뽑아놨는데 그 친구들이 읍면동에 바로 배치되면 바로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읍면에 가면 토목직은 자기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구 고참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본청에 있으면 본청에 고참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제 생각을 말씀 드리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배치할 때 참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쪽에 선진시책 현장 전략탐방 프로젝트라는 제목도 있는데 현장을 벤치마킹 갈 때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게 되면 의원 입장에서 보는 눈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갈 때 각 부서 의원들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같이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 주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신규발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0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정직 10명, 행정장애인 1명, 사회복지 1명, 공업 1명, 보건 2명, 시설직 토목 15명, 지적 1명, 녹지 1명, 방송통신 1명, 운전직 7명 해서 40명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11월자로 발령을 내는 직원은 신규 40명 중에 26명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시험을 치고 대학 졸업이나 이렇게 유예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직원 7명하고 해서 총 33명을 발령 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목직 읍면에 발령 내겠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14명 읍면동에 나가는 직원들 전부다 토목직을 포함해서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33명을 11월 1일자로,

예,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보면 읍면동이 결원이 많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요구가 많다는 거는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부에 정원은 농지 면적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항 같은 경우에는 부항댐을 해서 준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거라. 부항댐을 했는데도 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그렇고 인구가 많이 불었는 율곡동에는 부항면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비슷해요. 부항면에 정원이 12명, 율곡동 정원 14명.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구 면적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 규칙을 조정하더라도 읍면동에 결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원부터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기사들이 면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인구수라든지 면적을 비례해서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소리는 안하겠지만 이거는 꼭 실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3명 증원해서 현재 1,164명에서 1,177명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포읍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16명, 부항면은 참고로 12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대신동, 대곡동, 율곡동은 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2만 명이 넘으면서도 동지역은 읍면지역하고 다르게 동장 밑에는 바로 팀장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어서 대신, 대곡, 율곡동에는 팀장을 하나 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하다 보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상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15쪽에 보면 택시기사들 근무복 지원 있죠?

예.

자, 개인택시 기사들은 사장입니다. 그죠? 개인 기업이잖아요. 개인 택시하는데 1억 오육천만 원씩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

예.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좀 며칠 하다가 좀 빠져나오고 하는데 와이셔츠 해 줬는데 한 5일 입고 빠져나가서 입고 나가면 받으러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무지 말이에요.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를 2년 했는데 무슨 Happy together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 성과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Happy together 운동을 2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이거는 실체도 없이 우리가 그냥 시민 의식 운동이잖아요. 그죠?

「Happy together 운동」은 사실은 시민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의식 속에서 계속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면 요식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의식운동을 하는데 돈이 오죽 들어가야죠.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에서 옷 해주고 조금 있으면 집집마다 가스비까지 다 내 주어야 될 입장이라요. 공무원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력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에 속해 있는 이런 이해당사자들 우~ 또 의회에 보내지 말고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아예 빼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면 법인이면 법인회사에서 그 단체복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다 나가면 옷을 놔두고 그 다음 사람 오면 세탁해서 입히면 돼요. 또 일억오육천만 원 투자한 사장이 와이셔츠 한 벌 살 돈이 없습니까? 그 의식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의식을 고칠려고 Happy together를 하는데 오히려 옷을 사다준다 말입니다. 그래 고쳐지겠습니까? 그게. 이거 좀 냉정하게 생각 해 보십시오. 아직 예산이 남았으니까,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계장 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KTX역 쪽에 불친절 신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구미 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주 들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어디 가자고 하고 시내 쪽으로 가자고 하면 굉장히 말투도 불친절할뿐더러 뒤에 탄 사람들이 내가 왜 택시를 탔나 할 정도로 느꼈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KTX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내리면 아무 이야기도 안한답니다. 그냥 택시 기사가 타는 사람이니까 ‘만원만 주세요’ 이칸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까지 기본요금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만원은 주셔야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계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서울에서 김천에 왔는데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겠습니까?’. 제가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이 부분은 느낀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복을 제대로 안 입거나 또 그런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지원을 그 회사는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사 분들이 불친절하면 그에 대해서 교육을 자꾸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옷 해 입힌다고 50년 60년 살았는 성격이 공짜로 옷 한 벌 해 준다고 확 바뀝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이마트 앞에 가보면 슬리퍼 질질 끌고 나무에 기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사실 여름철 되면 슬리퍼 신고 츄리닝 입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근무복을 입으면 근무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예산 때 와서 서로 실랑이 하도록 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한 번 더 판단하시라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김천 시민 14만3천명 중에 한번 여론 조사라도 해 보세요. ‘우리 기사들 옷 두벌씩 사 주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좀. 이 돈이 누구 거냐는 거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근무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옆에 그러면 이거보다 우리 김천보다 다른 사업도 김천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를 예를 많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좋은 거를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남의 돈 가지고 낯내기 하는데 자꾸 합니까? 이 돈이 누구 거에요.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옷 사주라고 세금 냈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금을 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바뀌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문화가 바뀌면 저는 예산이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김천에 친절도를 높여야 되지 Happy together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절교육을 각 학교라든지 직장에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사주는 거 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거로 마치고 예산 때 서로가 이거로 인해가지고 시간 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극기 이야기를 하는데 태극기 깃대하고 깃봉하고 6천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했습니까?

예.

그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태극기가 여러 회사에 따라 틀릴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태극기는 보관함이 네모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깃봉, 통 해서 태극기 하면 대량 구입하면 6천원이면 충분합니다. 국내 제품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어느 나라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제, 외국 사람들이 만든 태극기가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기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품은 3천원이면 깃대, 깃봉, 기까지 다 살 수 있는 거로 조사 했었고 우리 국내에서 제작된 거는 순수한 국산이죠? 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구입 할 수 있는 거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징하는 기를 다는데 외국에서 만든 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국가를 상징한다는 거는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관찰해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숙형 기숙사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덕에 있는 지품천중학교는 입학 자격이 대덕이나 지례5개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링컨학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소지를 김천으로 옮겼을 때 기숙사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과장님.

링컨중학교 같은 기숙사비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품천중학교는 주소지가 현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저희가, 예, 담당팀장이 보충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계장 이경동입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김천에 주소를 둔 자, 이번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제정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되어있는데 고등학교 기숙사비는 주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그래도 링컨중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중학교만 별도로 고등학교를 받고 있으니까 중학교도 기숙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관내 중학교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데는 지품천중학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하나 있는데 지품천중학교는 그 당시에 기숙형특성화 중학교로 해서 자체 기금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서 학생들 부담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링컨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타 중학교 기숙사, 중학교가 지품천 외에는 일반 중학교는 없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고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저희 관내 주소 요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잘못 하면 예산 낭비가 우려 되어서 저희가 정중하게 민원을 지원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대학생은 주소지가 외지로 되어 있는데 김천에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면 기숙사비가 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태극기 개당 6천원이라고 하셨어요?

6천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3,600만원 해서 개당 1만2천원씩 해서 3천개 구입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가로기인데 집에 가정 태극기보다 태극기가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원 카는 거는 일반 가정용 태극기입니다. 가정용 태극기는 가로기에 게양하는 태극기하고 규격이 좀 다릅니다.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82페이지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올라왔는데요. 데이터 자료 수집은 아까 전에 행안부 등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고도의 정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서. 인재가 있는가요.

정식으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보화해서 창업아이템 지원 및 시민 편의 증진, 또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 7천만 원 예산이 비용이 하드웨어 기반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개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술을 요하는 거는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용역을 주어서 우리 김천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내용이 접근되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이 어디라든지 이런 게 공공데이터 자료가 확보되면 그 지역에 CCTV를 많이 단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하여튼 설명하는 내용이 왔길래 이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기획안들이 들어오는 게 보면 기대 효과가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다반사라요. 이러면 신뢰성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조금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공공데이터라는 내용도 그렇고 빅데이터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고도화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고 숙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빅데이터 잘못 분석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기대효과도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뭔가 선택적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188페이지 녹색미래과학관 과학체험 및 전시시설물 구축이 있는데요. 보니까 2층 3층 4층을 전부다 바뀌는 겁니까? 현재 있는 구조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관이 14년도에 되어가지고 내년에 7년차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너무 식상한 구조이고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4층까지 있는 층수를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테마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새롭게 바꾸어서 많이 우리 미래과학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10억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 확보하면 공모해서 5억을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된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게 10억 다 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공모사업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야외체험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야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에너지원리 체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4층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테마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을 올 8월에 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계속 업무 협조를 해 가면서 4층에는 에너지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 말입니다.

옥상에,

옥상을 야외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있는 구조물하고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지금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을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미래과학관 운영하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79만명이 저희 과학관에 찾았고요. 코로나 관련 아니면 더 이상 올 수 있는데 2월부터 거의 강의를 못하고 체험 못하고 전시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79만명이 했고 연 10에서 12만명 정도는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찾고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26억이 들어가고 임대료가 9억6천만 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35억 정도,

35억이 지출되는 겁니까?

예.

수입은,

수입은 연간 100에서 150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되었습니다.

150,

120에서 150 정도는 지금까지 수입을,

뒤에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150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예.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는데 BTL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BTL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직원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분들 시급이 4천원대로 계산 되고 있어요.

예.

맞죠?

예.

현재 우리나라 시급이 얼마인줄 아시죠?

최저인건비가 8,590원,

예, 맞습니다. 8,590원입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 지금 4천원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월급이 적고 하니까 다른 공기업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BTL 계약할 때 14년부터 해서 34년까지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 인건비를 물가상승률로 해서 지급했었는데 18년도부터 갑자기 최저인건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 따라서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도 인건비를 높여 달라 그렇게 해서 아직 다른 시에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분들의 인건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다 보니까 올해 민간투자기본계획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데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만 적용 함께 되지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쟁점을 찾아서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5천만 원 해서 용역업체하고 직원 대표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맺었습니다. 적정선을 찾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를 올릴 수 있겠다,

4,200만원 정도 올리는 부분에 김천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BTL로 관리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게,

BTL은 여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 거 하고 좀 올려주십시오. 서면으로. 시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4,200만원 정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9억6천만 원 안에 이 돈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상합니다. 현재 9억6천만 원 같으면 지금 적어서 그게 더 추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9억6천만 원 안에 관리하는 쪽에서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안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4,2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올려주라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올려줄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한 분 말고 없습니까? 그러면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고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83페이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에 개별관리 문서고가 30개에서 20개로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추진계획, 기대효과 똑같은데 예산은 그대로네요.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3페이지입니다.

문서고 보다도 안에 있는 기록물이 4만본 정도 되거든요.

4만건 다 2020년도하고 똑같은데 문서고는 30개에서 20개로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지 예산은 그대로이고 관리 문서고는 줄고,

문서고가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에 시민 1인 연간 2과목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기관이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1인당 2과목 한정해서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25명에서 30명 정도 분기마다 한 분기마다 한 과목당 25명에서 30명 정도로 강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마다 1년에 약 100명 넘게는 교육을 받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 세 군데 분할 지급합니까?

강의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강의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철저하게 수강생들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안했죠?

몇 페이지입니까?

191페이지,

예, 191페이지 무한상상서바이벌대전요?

예.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언택트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과학관 내에 스튜디오 2대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반 줄었네요.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2020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거는 도비가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 경연장을 마련해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과학아이디어 발표나 토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녹색미래과학관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용객은 10만명에서 12만명 됩니다.

이용객이 10만명이 돼요? 매년.

예.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오는가,

지금까지 총 방문객 수가 79만명이고 매년 10만명 이상은 저희 미래과학관을 찾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몇% 돼요?

외지에는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매년 10만명이면 갔던 사람이 또 간다는 이야긴가,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시 재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10만명이라는 통계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유료에요? 무료에요?

전시하고 이런 거는 다 무료로 하고 교육을 하고 체험하는 거는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왔을 때는 수업료를 받는다,

예, 재료비하고 이런 거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면 무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거의 무료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동기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10만명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원이라고 하길래,

거의 미래과학관은 수익보다도 최소한의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입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사무소 시간입니다.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는 주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본청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금 양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금년 4월 8일 대외협력관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인력이 보강된 만큼 2021년도에는 업무의 지원부서가 아닌 주최 부서로서 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205쪽에 보면 직거래 활성화를 홍보 시식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먼저 문화관광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서울사무소에 서울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보면 담양 대나무숲을 조성해 놓은 데도 있고, 하동 매실거리라고 해서 청계천에 보면 매화나무가 죽 심어져 있고 대나무가 죽 심어져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우리 김천의 특산물인 자두나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청포도 사인머스켓 이런 거를 청계천 변에다 심어놓고 저희가 관리하면 서울 시민들이 볼 때 김천지역 돌판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김천의 자두구나, 김천의 청포도 사인머스켓이구나’ 이런 거를 아마 홍보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서울에 가면 가끔 청계천을 걷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항상 걸을 때마다 그런 거를 느끼고 이것도 김천에 접목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한번 서울시하고 하든지 아니면 해당 되는 구청하고 미팅하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그쪽에 심어서 자라나는 것들을 보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진짜 존경하는 우리 김세운 의장님 말씀 참 머리가 끄덕끄덕 할 정도로 말씀에 공감이 마음속으로 우러납니다. 오늘 사실 제가 기획예산실 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사무소 확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서두를 열었습니다. 김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의견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들으셨는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준비 과정도 굉장히 복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현실로 옮겨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구상했던 바를 한번 계속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사업 비전을 만들어서 조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내용 희망적인 내용을 같이 구축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김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의욕을 서로 한번 건의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소장님,

예.

205쪽에 시식 홍보행사를 하시는 거로 일회성이라요? 개최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처음에 예산에 2회 하는 거로 올렸는데 예산 1회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지 싶어서,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직원 수는 얼마 안 되니까 이벤트 팀에 주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접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나가서 홍보가 되겠어요?

그래도,

고급 인력들이 여기 나가서,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500만원 같으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합류를 시켜서 시식행사 하면서 판매도 하고 우리가 군산이나 강북이나 국회도 가서 시식행사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사라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거국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니까 일거리를 찾아서 한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참 동의를 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소장님한테도 이야기 했고 앞에 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경향우회와 경제인화합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 김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직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고위 공직자도 여러 분 있을 거고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법조인도 있을 거고 의사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몰라서 초대를 안 해 주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고는 있는데 초대 받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멋쩍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재경향우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연락하고 아니면 공직자들 직원 분들도 주변에 우리 출향인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연락처를 주겠다고도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김천 분들입니다. 연락해 보세요.’카고 카톡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무 하시면서 직원들 이용해서라도 김천 출향인사들 많이 발굴해서 연락해서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추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