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홍보실장과 김봉수 감사실장, 민경호 예술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한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관명 : 행정지원국 직 위 : 행정지원국장 성 명 : 김 한 조 동 홍 보 실 장 김태영 동 감 사 실 장 김봉수 동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민경호 동 총 무 과 장 한규순 동 행정능률과장 최병관 동 생활안전과장 지성훈 동 시민봉사과장 이순덕 동 정보통신과장 이강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홍보실장과 김봉수 감사실장,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속기관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문정희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 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동안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사와 현장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주요 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주요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 및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감사 이렇게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김한조 국장님을 비롯한 한규순 과장님, 최병관 과장님, 지성훈 과장님, 이순덕 과장님, 이강호 과장님, 김태영 과장님, 김봉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각 부서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렇게 정오표가 이제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예산집행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왜 이제 이걸 줬는지 저도 지금 여기에 정오표에 나와있는 행정정보구축사업 현황이 120억인 줄 알았습니다. 1천 200만원이 120억으로 잘못 기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리 줘야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책을 보려면 특히 이렇게 초선의원으로서 총무경제에 후반기에 들어온 저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고 또 읽고 전년도 행정감사자료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정오표를 준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시간에 사과는 받겠습니다. 먼저 홍보, 지금 과장님 이름은 잘 아는데 어느 부서인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장님으로 칭하겠습니다. 홍보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의 역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게. 시정홍보물 기록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사진 및 필름 DB화가 연도별, 업무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동영상 테이프 및 CD화가 1천 650개라고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보면 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 신문, 지방지하고 중앙지 전부 다입니다. 구독료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구독료와 광고료 내역을 신문사별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원 LED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관리법에 의해서 이거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전에 법률 등을 검토했는지 법률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여기 오신 전 과장님, 계장님들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음식점 카드사용 안 하기, 그 카드수수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 영수증을 발급 후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입금기간이 늦다라고 식당 주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량이 많지만, 서면자료가 많지만 각 부서별 영수증 사본과 입금 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직원후생복지에 보면 임시인력 4대라고 써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인건비 5억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9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식당의 조리사 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쯤에 참고인을 하나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제23회 안양시민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수를 했다가 탈락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명수라는 분인데 그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2005년부터 지금 시민대상 수상자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도자매도시 이 외에 도시자매결연이 할 수 있다라고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 발송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체육대회 시 이게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사후 처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연수가 있었는데 그 홈스테이 2007년도 일본 자매도시에서 안양시에 홈스테이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및 안양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들 호명을 안 했어도 담당 과장님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상근인력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가급하고 다급 그 전환대상자 명단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업무분장과 업무년수를 정리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50명이 있는데 그 명단과 평가 후 개선이나 시정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무전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이 많이 났는데도 교체를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1개 동 무전기교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안양역, 평촌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현황과 노약자의 경우 발급안내가 좀 쉽지 않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노약자는 어떻게 발급을 받도록 조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공사 입찰공고 및 낙찰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이하고. 어느 과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고 어느 과는 좀 쉬운 과도 있는데 그 마일리지 제도를 차별해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제도도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일리지 제도 도입 후 적용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경기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칙금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현재 안양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어느 차가 그랬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등 많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이 좀 두려워서인가 그 때문에 조달청에서 많이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과 혹 안양 시중 전자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상이하다라면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1단계가 끝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업무보고상에서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나머지 구간을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재단 단장님께 또 질의합니다. APAP개최가 2010년도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술감독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예술도시 감독 선임방법과 선임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 이외에 더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아까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요.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과연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의무에 충실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맞아야 되는 건지, 업무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경고나 이런 걸 안 받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007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 2008년도에 작은 예산이지만 또 불용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다시 예산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도 불용액이 됐죠. 100퍼센트. 왜 회의를 안 해서 불용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계대회 롤러스케이트대회 시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송문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각 부서에 이런 걸 통지했는지,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 억울한 점들을 이렇게 옴부즈만제도가 있으니 거기에 의뢰하십시오라는 말을 공무원들은 자기들 과실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각 부서에 부착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정오표가 너무 늦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국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사전에 정오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규순 위원님 참고인을 오후에 출석.

답변시간에 맞춰서요. 내일이면 내일 이렇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안내소를 설치했는데 종합안내소를 설치해서 얻은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안내하시는 청원경찰인가요, 그분들과 함께 있는데 함께 어우려서 인원절감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현장 같은 곳은 사전에 현장감사, 현장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하고 예산이라든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능과 계획과 어떤 일들이 행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과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규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감사라든지 여러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지적사항들을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충분히 예방조치할 수 있는, 먼저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안구의 어떤 공공디자인 사업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고 그와 병행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 현재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뭔가 효과적으로 신규사업이 진행될 때의 어떤 공공디자인사업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자문받아서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관장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세칙이라고 하나요, 동별마다 운영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칙을 한번 동의 다 자료를 취합해서 세칙을 만들 때 구청이나 시청하고 서로 상의해서 어떤 조례나 이런 곳에 내용들이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세칙이 만들어지는지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강당에서 작품발표회가 있었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와서 아주 열심히 작품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구청 소관인지 여기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접수하는 형태가 다 동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안구 2개 동 잘하는 곳, 또 동안구 2개 동 정도의 회원수, 각 프로그램의 회원수가 어떻게 접수하는지, 양식은 어떠하며, 접수형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반장제도인데 특히나 대통제는 우리가 앞으로 심의한다 치더라도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반장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통장님들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만 반장님들이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2만 5천원씩 연 2회에 걸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 이름만 등재해놓고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요,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을 동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집행부 과나 국에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러한 반장제도를 두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장님들에게 지급된 예산 지출 현황과 반장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능률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정규직이 이번에 내년에 40 몇 명, 한 160 몇 명 중에서 40 몇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각 부서에서 이를 테면 보건소, 평생학습원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어떤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의원들 말로 속된 표현으로 연줄연줄 이렇게 쓰다가 이러한 이번에 어떤 비정규직 2년 연속 근무 이런 형태 또 그 이전의 특별법 이런 등의 형태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비정규직을 쓸 때 일용직, 임시직을 쓸 때에는 그분들에 한해서라도 그분들까지도 이제 어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소개 소개로 온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떳떳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형태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근무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근절책, 개선방안책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9급 공무원을 한 분 채용한다면 얼마나 양질의 인력이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임시직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고생한 것은 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소양절차나 어떤 절차 없이 이렇게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하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행정능률과 자율방범대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도 청원경찰제도를 활용해서 채용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다른 효과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늘 꾸준히 지적해왔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청원경찰 채용자 현황과 이력서를, 또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채용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보조금을 달라는 부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개 부서가 사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조금이 어떤 시장님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표현 또 내지는 어떤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 뭐 권력화된 그런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지급되어서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검증이 되거나 행정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소관입니다. 각 31개 동에 자율방범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전화번호 정도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주시기 바라고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10명인데도 70만원, 50명인데도 70만원을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정말로 그 단체 회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을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이 요새 주민자치위원회 때 출석하지 않으면 수당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동에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된 곳은 더 주고 또 활성화가 덜 된 곳은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요새 나라 경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움츠려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안양시가 이렇게 밖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게 시민들의 입장, 눈에서 비춰봤을 때는 또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반감돼서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자신보다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올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두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아니시면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홍보실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안양지에 광고수주내역이 이제는 아무래도 공익성을 좀 띄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긴 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자꾸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데 그 광고가 대다수가 또 학원광고예요. 금년에 9건 중 6건이 학원광고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취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교육 쪽에 치우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더 공익성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동별 배부함 문제는 임문택 위원님 답변 이후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문제인데도 시정홍보면 시정참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재활용박물관, 자원회수시설 또 통합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51건의 1천 8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뭐냐하면 전체 현장견학시설 하신 분들이 60퍼센트 정도가 대략 유치원생이고 35퍼센트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이 4.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시정참여 유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10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내역 일상감사와 설계공사, 현장감사가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감사, 위탁시설 및 보조단체 운영실태 감사,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무슨 별다른 감사인지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임문택 위원님 답변 뒤에 저도 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경기도감사와 더불어서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받았는데 저희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48명에 대해서만 신분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행감자료에는 왔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보도자료도 그렇고 경기도 자료에 보면 51명이 신분상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17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 소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대부분 징계사유가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징계는 다 틀려요. 견책부터 경고, 감봉 다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똑같은지, 이 내용이 징계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벌점누진제를 하고 계신데 10점 이상 되면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지나면 벌점누진제가 없어지는 건지 그런 명확한 부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 쪽에 세 군데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분전함도 있고 버스매표소 그다음에 구두수선대 이런 여러 가지 인도 위에 지상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그냥 그 부분하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하면서 보면 일반 건물들은 다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큰 건물들 5층 이상 건물의 대형건물들은 일반 간판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후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이게 예술기획단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1번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간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간판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 물어보면 예술기획단에서 지금 디자인 심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보면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책 해외연수사업에 책정된 일반보상금이 당초에 3천 460만원이었는데 747만원만 집행되고 올 연말에 1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2천 612만원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이게 불용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이게 어떤 포상액,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그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자매도시가 교류사업에 보면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문화축제 등 일회성 방문교류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류사업이 보면 또 어느 한 일부 도시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시는 당연히 교류도 없이 의향서만 체결하고 명목상 있는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 또 저희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미국 가든그로브시라든지, 가든그로브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 것인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햄튼시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각 통장님들이 요새 연임제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통장직의 역할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 시절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통장님들한테는 위로연수차원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임제한이 돼 있지만 기존에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2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공로연수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공무원노동조합 직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양시 공무원노조지부장님이 보니까 관양2동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체로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안양시 한 1천 500여 명 정도의 대표하는 분인데 동사무소라는 곳이 보면 일반적으로 대민을 직접 주민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민을 최고 근접에서 접하고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부서에 안양시를 대표하고 이런 분이 동에서 근무하면 글쎄 이게 제대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이런 곳에 근무하면서 지부장 역할을 하는 게 옳은 건 아닌지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어떤 방향이 좋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휴직자 대체근무 문제는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따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행감자료에서 71페이지에도 나오고 7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7급에 계신 분들이 251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그런데 정원이 지금 정원은 326명이에요. 그러니까 75명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또 한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1명이 있고 심지어는 14년까지 한 부서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전문성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곳에 너무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 뭔가 폭넓은 행정경험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전문성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그런 본인이 원하신다면 부서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한 64명이 계세요. 그런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보면 표창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있으신데 한 45명은 해외연수 혜택을 받으신 분이 해외연수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35년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 세 분이 아직도 그런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자료도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통신요금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요새 아무래도 인터넷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안양시에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아직 인사는 이릅니다만 2008년도 한해 고생 많으셨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기관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고 공직기강 확립도 해야 되고 도시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고 오늘 여기하고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앞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홍보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홍보물 각종 매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게 처음 시도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안양시 홍보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중에 우리 시 홍보매체에 대한 반응 및 개선점을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개선책이 어떤 것인지 일단 이거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봉수 감사실장님, 매년 한 7회 째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까 감사 시작할 때 선서도 했습니다만 위증을 하면 위증죄를 받는다고 선서를 했죠. 과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감사에서 크게 쟁점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감사실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보편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법적인 책임이 크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순간만 지나면 이건 끝난다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최근 3년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중징계, 경징계, 주의, 훈계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징계, 경징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부분은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담당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벌점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 가기 전에 시 공무원들 차원에서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벌점누진제가 적용이 됨으로써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걸 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06년도부터 조달구매를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걸 1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보면 너무 간단해서 그 진행과정들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양1번가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하자발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정률이 아직도 1단계가 3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의 원인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자보수했던 내용들, 법정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에 한규순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에 수강료 유료화율이 94퍼센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액수는 3천원부터 다양한데 이게 아마 조례에 수강료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를 받아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통․반장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반장위촉조례를 우리가 처음에 제정을 할 때는 통장이 2년을 임기를 원칙으로 하고 2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6년을 연속으로 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취지가 아닌데 상당히 책임성이 있는 기관장이 동네에 이렇게 통․반장회의에 가서 조례를 이렇게 악용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2년 선임을 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를 상당히 확대해석을 해서 동장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60페이지에 공무원 해외파견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약 한 5명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 해외파견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견을 하는지, 이를테면 안양시의 어떤 부서의 목적에 맞게 연수를 다녀와서 그 부서에 목적에 맞게 배치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해당 우리 자매도시에 다녀오셔서 1년 동안,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잘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김웅준 위원 말씀대로 이걸 입맛에 맞게 이 비정규직을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걸 채용을 한 것은 아닌지, 이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약 한 42명 정도를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조건과 모든 것 필요 없이 일단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169명의 비정규직 채용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정규직화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행정능률과에서 어떻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102페이지에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있는 자유센터 있죠? 이게 이제 무상으로 매년 자유총연맹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20 몇 억을 투입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유지보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조기축구회에서도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창고로도 옆에 컨테이너 놓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자유총연맹이라는 소수단체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상임대를 주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건가, 그래서 자유총연맹도 이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그 건물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특정 어떤 단체들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소수단체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받아가는 이 단체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본예산에 지원하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이순덕 과장님 칭찬 좀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권발급이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늦은 시간까지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호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이 될 겁니다. 현장하고 이 시스템하고.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지, 이 오차를 또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잘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APAP하고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근본적인 목적하고 우리가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나 한번 검증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APAP 같은 경우는 아트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능이나 효과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현재 전시물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과연 우리가 아트시티와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나를 한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것도 크게 몇 건 실적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라인만, 한 줄기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 예로 중앙공원하고 평촌동에 벌말로를 확장하는데 일반 공사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컨텍이나 접촉이 안 되더라고요. 이쪽 실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야만 그게 조금 접목이 된다든지 하는데 한번 이런 것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실제 부서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황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에 연장해서 우리 해외연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는 것은 좋은데 참가하시는 분들 한번 2007년도 한 해만 주세요. 해외연수, 예술기획단에서 나간 분들하고 해외연수의 목적.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목적에 맞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APAP를 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외국작가하고 내국작가 커미션 지급방법이 틀립니다. 외국작가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면 한도를 넘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0퍼센트, 내국작가는 일반적으로 전부 턴키시스템(turnkey system)으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적정한가. 담당자 분하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APAP 작업을 할 때 특히 외국작가들의 문제인데 이것은 도 감사도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커미션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작품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품을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품을 발주하는 시스템이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의 그런 법적 근거, 타당성 그리고 도 감사를 받은 그 결과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게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액이 작지가 않거든요. 보통 웬만한 것은 1억에서 1억 5천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사후 검증시스템 없어요. 그 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증시스템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필요여부 그다음에 보완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날 시장님 답변에서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 감사라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시장님이 잠깐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 게 시장님은 자꾸 주체상 하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체상의 하자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절차상의 하자지.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감사를 진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여부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부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1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지금 여론이 안양시 향우협의회 어울마당에 예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자체를 존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안양에서 10년, 20년 살고 안양에서 태어나면 안양사람이라고 말은 해 놓으면서 왜 편을 가르느냐. 무슨 향우회, 무슨 향우회, 무슨 향우회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어울마당 게임을 하면 영원히 편이 갈라지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 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취지가 이 취지도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향의 향취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같이 한번 팀웍이 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안양지 배부방법에 보면 각 동에 배부함을 설치해 가지고 가서 배부함에다 주는 게 있습니다. 수량을 보면 자료에 각 보면 각 동마다 다른데 적은 동은 굉장히 적고 많은 동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수주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18건에 2천 525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건에 1천 370만 2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실시한 정기감사가 민원업무도 업무취약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유형이 거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감사에 보면 행정상감사 51건 중 시정이 25, 주의가 26건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에 대해서 안 하는데 그것도 불미스럽게도 지금 공무원이 구속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전감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러는데 이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가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탈피해서 다르게 감사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9퍼센트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페이지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주요도로광고물정비사업을 보면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 예술도시기획단이 예술도시로 발전하고 변모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그냥 버스정류장에서 출․퇴근 시나 또 이런 평상 시 주민들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지금 시스템이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음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면 음악이 안 나오면 시 같은 것을 써 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정류소마다 붙여놓는다든가 그래서 계속 한 시만 한 군데다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돌아가면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정말 예술적인 도시, 시민의 문화예술이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조례를 하는 게 주민자치수강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하로 하고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 5천원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상에 명시되어서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급한다, 과거에는 시에서 대주었다가 지금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해서 앞으로는 100퍼센트 지원을 안 해 주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불평불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강료징수분에 대해 각 동별로 거기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승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꼭 구청이나 각 동이나 여기서 왔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의회로 인사이동을 할 수 없는지, 꼭 구나 동에서만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 현황에 보면 전 발령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5급 이상 승진한 사람들의 전 발령지, 어디서 근무하다가 승진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대출건수가 11만 8천 526건이고 반납건수는 26만 9천 815건으로 대출보다 반납건수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간 미반납, 안 된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31개 동에 몇 개 동에 차량이 되어 있는지 또 차량을 구입할 때 예산은 어디서 지급되는지 또한 차량운영비, 운영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31개 동에 지금 차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없는 데를 차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방범차량이 필요한 데도 있지만 그 필요 없는 데, 방범차량은 다니는 길이 대로변만 다니거든요. 그러면 대로변에는 우범지역이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공원이라든가 으슥한 데 이런 데가 우범인데 과연 차량이 필요한가. 그러면 앞으로 31개 동에서 다 차량을 사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과에 한 20건씩 했습니다. 골라서 몇 개씩부터 보니까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다 궁금하고 다 묻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과마다 조금씩, 몇 개씩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쌀직불금에 대해서 그 수령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제가 안양시에도 사람이 굉장히 800명이 넘습니다. 자료를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신상공개법에 의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실에서 안양시 공무원이 이것을 수령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 수령한 것이 죄는 아닐 텐테 이렇게 미공개하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예술공원 내에 있는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이 계속 문제화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시설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작가와 어떻게 추진 중인지, 상담해서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양시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이 안 되면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 전관예우가 조금 남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시정기획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을 안 주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주시고 그동안 그분이, 아무리 건강이 안 좋으면 본인이 사퇴를 하죠. 이렇게 보직을 안 주고 이렇게 신상상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심심한, 그분한테 위로를 드리고 언제쯤 보직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동안구보건소에도 이게 무보직으로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언제쯤 보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항입니다. 1388헬프콜이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한테 긴급구호인데 이용실적 및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서 최경태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마을대청소를 해마다 했는데 올해 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새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새마을대청소 시 그 식대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31개 동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조금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금연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나 만안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금연학교에 이렇게 300만원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행사가 12개 사업이 신청이 돼서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초청도 못 받았고 본 위원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그 서이면사무소에서 전통문화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행정능률과장님께 7급 부분 말씀드렸던 것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표현할 때 적은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고요. 2009년도 CCTV 설치 확정된 것 있죠. 2008년도 예산이 되어서. 그래서 2008년도에 미설치 되고 2009년도에 CCTV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동별로 보면 연합, 지금 안양시에 자율방범대연합대라는 데가 있어서 연합대에 가입한 동도 있고 또 가입하지 않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유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범대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 갖고 봉사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시의 예산이 미약하고 적지만 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게 안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또 경찰청 소속인 것 마냥 잘못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무언가 시민들한테 우리 안양시 사회단체로써 무언가 잘못 홍보되고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일단 홍보실에,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 여론조사하는 부분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보니까 또 계약직으로 임시직인가요? 또 여론조사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직으로 여론조사만 담당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분석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조사방식이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 새마을문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한번 1일새마을문고 자원봉사로 나가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하루 나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도서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봤더니 정말로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많은 분들이 도서대출 부분에 있어서 호응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정말로 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냐면 이동영화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량으로. 그래서 그게 성인들보다는 학생들 이런 상대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신지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개편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선 국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기획단장님도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공통비.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뭐를 하고 있냐면 연구단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임기 동안 두 번 정도 연구단체에 가입을 해서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현장과 또 그 다음 이론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연구과제물로 해서 나왔을 때 그냥 누구 말대로 책 한 권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또 그다음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물들이 결론은 안양시 집행부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서 오늘 여기 계신 국장님이 그래도 그런 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안양시홈페이지에 글을 삭제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명예훼손 등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어떤 글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전산장비 무상대여 현황을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대여하고 있는지 또 장비 보수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봉사과에 지금 우리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건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가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각 과 다 마찬가지지만 이 위원회가 다 몇 개씩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올 1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이런 각 과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 내년에 편성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과 함께 폐지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 우리가 옴브즈만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 성과가 불투명한데 왜 하느냐,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옴브즈만제도를 시행한 후에 어떤 실적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과에 있어서 우리 소양고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죠?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양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양고사 실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했죠, 직제개편을 해서 또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재심의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결이 됐으면 바로 조례가 상정이 돼서 현재 직제개편 된 데로 이를테면 지금 업무는 개편된 데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가 다시 전면 다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직제개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담당 부서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종사자의 3개월 그러니까 9, 10, 11월이 되나요? 8, 9, 10, 3개월치 임금대장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홍보실에서는 우리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내지는 전입세대에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영상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물은 샘플을 좀 위원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은 의회에 있는 저 작품은 저게 불이 들어와야 그 작품의 작품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불을 껐지 않습니까? 그런데 끄는 것은 좋지만 저런 불이 들어와야 하는 작품들, 타 도시에 가 봐도 저런 예술작품들은 전원을 끈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야간조명, 최소한의 야간조명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입장에서 그러한 작품들, 야간조명 이런 것들에 대한 무엇인가 방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또 저런 것들이 개별작품에 따라서 전기소모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보낸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질의하기가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총무과장님 와 계신가요? 담당 부서가 안 와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제때.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청내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 청내 주차관리시스템은 우리 예비비로 2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리 급하지도 않은 시설을 굳이 예비비로 들여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감사에 작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났지만 그것을 답해 주시고요. 이게 고장이 없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고장이 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이게 고질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2억원 정도 돈을 들여서 주차관리시스템을 고쳐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 고장횟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주차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울러 제가 모 대학에 가보면 들어올 때는 일단 자동입력시스템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주차요금 얼마입니다’라고 모니터에 딱 떠있습니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분은 정기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입니다’라고 떠 있는데 안양시청에는, 시나 시의회는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고장률이 잦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실시할 것인지 또 건강진단 후 조기에 발견한 병이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종합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요. 전 공무원이. 그런데 이중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들이 전부 다 화재보험 집에 하나쯤 갖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보상은 안 됩니다. 무슨 사고가 있으면. 여기에 보완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에 의원 발의를 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조례로 인해서 예산 수반과 인적자원 구성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대화 시대에 어떻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하고 부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생명도시, 안양에서도 마을공동체 형성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수반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추진 계획이 있다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행감자료에 정오표 배부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하여튼 각종 자료 최종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장도 제가 날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미스입니다.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본인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같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현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부서별 영수증 사본, 입금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영세상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입금이 바로 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자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이나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바로 최소한 3일 내에 이렇게 입금조치하고 또 입금 조치사항을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관양2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특성상 지부장 업무까지 겸하고 있으면 대민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하는 염려를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노조 연재민 지부장은 2007년도 10월 23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양2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9일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지부장 소임을 하고 계십니다. 관양2동에서는 지금 청소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담당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1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의원들의 연구단체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의 연구단체가 안양시 평생학습사회조성 지역사회 연구모임하고 공공디자인 안양재단사 두 개 모임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서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양시 향우협의회 존재가치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10년 됐고 또 당초에 목적했던 바가 어느 정도 성취됐으니 이에 대한 존폐여부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우협의회는 ’99년도 1월 22일 목적은 지역감정 해소와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강원도민회, 새안양회, 영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제주도민회 등 7개 향우도민회가 결성되어 매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화합에 기여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명절 귀송객 수송 귀향버스 운행, 수재민돕기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선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향우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향우회에 대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전체가 청백전으로 나누어서 화합을 이루는 이런 행사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가 회원들만의 행사로 비추어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협의회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되었고 우리 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안정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사는 안양이 고향이라는 애향심과 시민화합을 위해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조금 더 존속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안양시향우협의회 존립여부는 각 향우회장단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향우협의회와 깊이 있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우협의회 사무실 존폐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향우회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사무실을 하는 것을 시에서 해라, 말아라 할 그런 권한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어울마당.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향우협의회 어울마당 한마당을 하잖아요? 그게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애향심을 가지고 그게 시초가 돼서 근 1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향우회, 어느 향우회 편을 가르고 텐트를 치고 무슨 향우회, 무슨 향우회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대개 향우회 찾아서 투표를 하네, 뭐 하네 그러잖아. 매년 해마다 한마음 어울마당이 향우회 고향사람들 경진대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편 가르기 것밖에 더 되느냐, 한마당 어울마당 하더라도 향우회가 아닌 시민이 다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편을 갈라서 어느 향우회, 어느 향우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번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계속 향우회협의회를 해라, 말아라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대개 부모가 고향이지 다른 데는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어도 그 향우회가 있어서 크면 그 고향 찾아서 거기 가서 향우회에 가요. 왜 안양사람인데 그 향우회 찾아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부모 고향 찾아서 고향 가서 향우회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그나마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5퍼센트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 저한테 왔는데요. 지금 홍보실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어느 곳에는 하루만에 바로 입금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6일만에 입금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추가 질의할 것까지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돈 입금이 되면 주인한테 입금이 몇 월 며칠분 입금이 됐습니다라고 또 전해 지면 더욱 좋고요. 그분들이, 식당주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카드는 최소한 늦어도 3일이다, 3일이면 은행으로 입금이 된답니다. 빠른 카드는 하루 만에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만에 되고 5일 만에 되고 이래서 진짜 하루에 하루 팔아서 그다음 날 재료를 사야 되는데도 사지 못한다, 불평도 못하고. 불평을 하면 공무원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이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6일 만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도 식당주인한테 연락을 안 했죠? 전혀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한 후에 파악하고 알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인근 상가들을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식당뿐만 아니라 이마트나 이런 데도 적용을 합니까?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그 영수증을 갖고 와서 현금으로 줍니까? 왜 대기업체인 이마트도 그렇게 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행감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행감자료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마트 자료도 왔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이마트에서 커피 산 것까지 다 왔는데 이마트에서 커피 산 것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충 주지 마세요. 지금 행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 다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도착한 것을 보니까 이마트에서 물건 산 것도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잘못 준 겁니까? 이마트에 샀죠? 커피 샀죠? 맥심모닝커피 100개, 맥심모카커피 180개 해서 5만 2천 550원. 아니, 문제는 이마트나 이런 큰 대기업체도 이런 것을 적용하냐 이겁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안 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급양비는 의무적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인데 이 취지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마트 같은 데도 이렇게 큰 업체를,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못한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제출한 거죠, 본 위원한테? 어떻게 이것이 한 장이 어떻게 한 장, 한 장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것 보고 봤습니다. 보고 뒤에 그럼 이 자료가 같이 따라 왔다는 겁니까? 잘못된 게. 어떻게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가리고 해야죠, 복사를. 가리고 못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사를 한쪽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가리고 해야죠. 그런 기술 없습니까? 공무원들?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잘못 준 거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한쪽 가리고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을 가리고 줘야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성의껏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거잖아요, 이마트 상품이 5만 2천 550원 딱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은 큰 대형업체도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하고요. 또 앞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바로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같으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게 혜택을 보게끔 바로 바로 3일 이내에 입금시키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인 만큼 물론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겠지만 자료 준비할 때 성의껏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우리 안양시에 어떤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특히나 중요한 부서의 국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지난번 인사제도를 우리가 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여지지만 먼젓번 실시한 인사제도의 보완점이라 할 것은 출신지역 사람 챙기기, 같은 학맥 챙기기 이런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안 팔리는 직원은 안 팔리게 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행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인사에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 이거죠?

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필운 시장님이 취임 1년을 거의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구하는 말씀대로 섬김의 정치를 하시겠다, 행정을 펴시겠다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 그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혼자 바쁘고 공직사회,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나름대로 책임과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일 안 하고 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이필운 시장님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나름대로 비하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그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지금 간부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피부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내지는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분분하다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하시고 다른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국장님 개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 전체를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짚어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가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교훈 삼아서 정말 일하고자 하는, 자발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가 많이 환경이 바뀌었느냐, 의욕이 있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인사, 이런 중요한 부서 총괄하는 국장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물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신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요 이 성과는 곧 가시화되리라고 보고 그동안의 피부로 느껴지지 못했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피부에 닿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져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가 모든 분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이 자료에 보니까 30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사무관을 못 달고 퇴직해야 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사기진작 면에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적체 부분은 참 오랜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답이 잡히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5급을 못 달고 퇴직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인원을 확대를, 위에 도나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계속 숙제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사항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인사책임자들이 인사권 책임자들이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당사자들이 이해할 때 그래도 근무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어떤 고질적인 면으로 치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각도에서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민과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심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필운 시장께서 1천 600 공직자한테 편지내용을 인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80억의 공무원이 아닌 1천 800억을 만들 수 있는 안양시 공무원의 능력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시고 우리 안양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홍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우리 안양지 6만 부를 발행하는데 직접 배부가 6만 4천 658부, 우편물이 3천 342부에 대한 배부방법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안양지 발행부수에 대해서 정오표를 아침에 제출했는데요. 정오표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지는 월별로 배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6만 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한 게 5만 6천 572부 그다음에 우편발송이 3천 428부, 6월 달에는 6만 6천 500부를 발행을 해서 직접 배부를 6만 3천 114부, 7, 8월 달에는 7만 부를 발간을 해서 직접 배부를 6만 6천 633부를 했고 9월부터 10말까지는 6만 8천 부를 발간을 해서 6만 4천 658부를 직접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우편발송내역은 대부분 병․의원에 640군데, 이․미용업소에 651군데, 기업체에 약 600군데, 금융기관에 155, 군부대, 자매도시 등 해서 매달 우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안양지가 6천 500부에서 한 8천 부가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전입자가 우리 안양시에 얼마나 오나를 저희가 한번 각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3천 명 내지 3천 300명 정도가 관외에서, 관내 전출․입이 아니라 관외에서 그렇게 전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안양에 대해서 전혀 모를 텐데 조금이나마 우리 안양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기본소식을 전해주는 게 관외전입자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양지를 전입 오는 세대만큼 증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우리 안양지를 몇 천 부씩 증부를 하게 됐고요. 그 외에 전입자에게 주는 팜플렛을 간단한 현황을 제공해야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1만 2천 부를 발행을 해서 한 부씩 이렇게 현재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방법은 우리 열린 시정의 날에 반상회 회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시정의 날 이렇게 참석률을 보면 사실상 저조해서 우리 안양지를 접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파트입구에 우리가 비치를 우리 안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아파트 입구에 편지우편함 옆에 배부함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3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이렇게 점검을 나가보니까 굉장히 아트시티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그런 형식으로 배부가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들이 단독주택에 편지꽂이함이라든지 또 각 가정에 직접 배부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슈퍼나 쌀가게에 주민이 시민들이 출입이 잦은 곳에 비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방법을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안양지의 효과적인 배포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입구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좋다하는 것이 71.4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배부함을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각 가정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출입이 잦은 곳에는 더 발굴해서 우리 안양지를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사진과 필름을 DB화작업을 5만 장을 완료를 하고 동영상테이프를 CD화를 1천 650개를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필름 CD화는 2005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5만 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포토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5만 장하고 현재 우리가 그동안 찍은 것하고 해서 5만 4천 장 정도를 포토갤러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클릭을 하면 사진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하고 필름 찍은 것을 우리 안양지 매달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옛날 과거 우리 동네 사진하고 현재 동네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테이프는 5천 412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테이프를 CD화를 하지 않으면 화질이 변질돼서 앞으로는 사용이 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봐서는 이 CD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아래 금년도부터 이렇게 CD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412개 종류를 보면 U매틱이 1천 개, M2가 650개, 이게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VHS가 300개, 베타캄이 2천 962개, DV컴이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 650개를 CD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천 500개, 하나에 1천 500개 정도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천 500개, 후년에 1천 500개, 2011년도에 나머지 762개를 CD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계획은 CD화를 하면 영구관리가 가능하고요. 금년도 7월 1일 날 역사정보팀이 우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역사를 관리하는데 사진과 동영상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뉴스를 자료화면으로 활용을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CD화를 하지 않고 그 테이프로 두면 어떠한 몇 년도에 어떤 테이프를 찾으려면 손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신속한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영상물을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CD화 화면을 선별을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갤러리처럼, 사진갤러리처럼 올려서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신문구독하고 광고료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페이지에 인덕원 사거리에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는 2007년도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8월 1일 날 계획수립을 해서 광고물 담당부서와 교통행정과, 안양경찰서 등의 검토를 거쳐서 2007년도 11월 19일 날 민간제한사업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21일 날, 2007년도 죄송합니다. 2007년도 12월 21일 날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에 ‘당해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해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동법 제8조1항에 보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을 그전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목적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사업 이거에 대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행복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와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관에 안내하는 청원경찰과 우리 행복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함께 근무를 하면 인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쉼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시청 방문객들이 종전에는 각 과에 홍보물이 비치돼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홍보물을 얻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게 40종의 우리 안양시 홍보물이 전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한 군데에서 홍보물을 바로, 각 과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자액자를 통해서 시정뉴스가 계속 송출되고 우리 시의 각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데에 직접 홍보효과가 있고 전시효과로는 우리 국내 자매도시의 기념품이 100점 정도가 지금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특산물 그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상품이 한 1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일부 기념품을 또 중소기업제품을 시민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방문객들이 그전에는 앞에 와서 서있거나 이랬었는데 휴게공간이 제공이 되니까 거기 와서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우수상품은 현재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67만원 정도가 팔렸고요. 우리 자매도시 기념품 특산물 이런 것은 37만원어치가 지금 팔렸습니다. 두 번째 안내인력과 청원경찰의 연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관 행복쉼터에는 안내인력이 공공근로 여직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데요. 현관 입구의 청원경찰은 여러 가지 청사방어 차원에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또 남성이 행복쉼터에 이렇게 배치되면 친절도가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행복쉼터는 여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청사방어 차원에서는 한 명을 청원경찰로 입구에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입세대 등에 대한 홍보물 샘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광고수주내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학원광고가 많고 그래서 사교육에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를 공익성 위주로 더 반영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 공익성 위주 광고와 유료광고를 적정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드리기 전에 유료광고는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11조 규정에 의해서 2면에, 2페이지에 게재될 때는 6만 부 기준해서 131만 4천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면 맨 뒷편에 나올 때는 153만 3천원을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유료광고를 18건을 해서 2천 525만원을 수입을 얻었고 공익광고는 6건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유료광고를 가능한한 줄여서 9건으로 했고요. 행정이나 또 공익광고를 11건으로 해서 유료광고는 1천 300만원 그러니까 작년의 반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원광고가 9건 중에 6건이고 불교대학이라든지 기타홍보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유료광고 세외수입으로 금년에 배부함을 400개를 설치를 그 수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광고의 사교육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접수를 하면서 그러한 염려를 좀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지 2페이지에 게재되는 것하고 48페이지에 매달 게재되는 그러한 유료광고 그다음에 학원광고 이런 문제는 편집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 부분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유료광고라든지 공익광고라든지 학원광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시정참여 홍보에서 시설견학에 95퍼센트가 유치원, 초등학교이고 4.5퍼센트가 성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시설견학이 참여도가 사실상 무슨 우리 시정에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견학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관련 시설을 견학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우리 시의 환경보존에 대한 노력을 홍보하고자 사실상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과 체험기회를 절실히 바라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환경시설 견학은 좋은 교육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매달 한 7, 8건씩 계속 견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실 애향심을 고취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차량지원이 가능한한 환경시설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있어서 어떤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는 지금 이미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할 것을 미리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수립한 후에 설문자문위원회를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설문내용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조사설계와 설문지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조사방법을 성격과 조사대상 그다음에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현지에 나가서 면접을 할 것이냐 혹은 전화로 할 것이냐, 우편으로 할 것이냐, 이메일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면접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사원을 경험 있는 조사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경험 있는 조사원을 사안별로 필요할 때는 3명, 많을 때는 한 10여명 이렇게 해서 인력을 사안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 설문문항이 많고 이럴 때는 10일에서 13일 정도 이렇게 조사기간에 일용인부임 비슷하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다 돼서 취합이 되면 설문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 통계처리를 해서 이걸 보고서 작성을 한 후에 해당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문계약직은 이에 따른 설문조사 문항을 다 작성을 하고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점검, 검증, 해당 부서 통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 홍보물 매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우리 안양지 배부함에 있어 각 동별 배부함의 수량이 많고 적은데 다른 동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입구에 배부함을 설치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각 동에 스폰서를 받아서 334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4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0개 설치하기 전에 각 동에 수요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에서 조사를 한 결과 1천 650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가 왔고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6동이나 5동이나 안양2동 단독주택 지역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함을 요구를 거의 안 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곳도 함 수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는 1개부터 214개까지 설치를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를 가지고 한 군데에 다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신청한 곳이나 또 50개 신청한 곳 이런 곳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예산이나 설치희망지역을 감안해서 20개 전후로 400개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 수요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광고수주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18건에 2천 525만원, 2008년도에 9건에 1천 370만원인데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업적인 광고보다 시민의 공익광고가 더 앞서야 되겠다 그래서 적정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이렇게 유료광고를 줄이고 공익광고, 행정광고를 늘리다 보니까 유료광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에는 편집회의를 다시 해서 유료광고, 공익광고의 조정 관계 그다음에 광고의 학원 관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편집위원회에 붙여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덕원 LED전광판에 대해서 작년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이 이걸 건의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죠? 안 세웠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제안설명만 한 거죠?

네.

몇 차에 걸쳐서 제안을 했죠?

민간인이 100퍼센트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공고를 한 번 해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선정이 됐었나요?

2개 업체가 왔었는데요 공고 중에 이런 법령개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은 안 하고 그냥 취하.

뭘 짚고자 하느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공공목적 등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2007년 12월에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12월이요?

12월 21일이요.

그런데 2008년 3월 21일까지 이거 회의를 왜 했습니까? 2008년 1월 18일 날도 제안서 두 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미 조례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3월까지 쭉 진척을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죠?

그 문제는 광고물계에서 법 개정된 게 광고물계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 개정된 것을 모르고 공고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이듬해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때 저희는 이 법 개정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중지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실수였죠?

네, 맞습니다.

법이 된 지 모르고 진행을 했죠? 2007년 11월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8일 날 제안서 두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맞죠? 실장님?

법 개정되기 전에 공고, 민간접수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민간접수를 한 후에 법 개정이 된 거죠.

그러면 민간접수 공고를 몇일날 했죠? 2007년?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11월 19일 날하고 법 개정은 언제 됐죠?

11월 21일 날 됐습니다.

22일이요?

11월 22일이요.

그러면 그걸 바로 취소를 했어야죠. 취소 안 한 게 실수죠? 모르고 계셨죠? 이 법을 개정된 지도 모르고 이미 11월 19일 날 공고문을 냈기 때문에 쭉 1월 달까지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3월 달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고가 됐고요. 법이 개정된 후에 공고가 진행이 됐는데 저쪽 광고물계에서 법이 개정된 것을.

한마디로, 실장님 한마디로 11월 19일 날 공고를 냈는데 법이 12월 2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맞죠?

네.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계속 그걸 진행을 하다가 제안서 2008년 1월 18일 날은 이미 법이 개정이 된 지도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도 제안서 접수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이미 법은 전년도 12월에 바뀌었는데 3월 달에 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인건낭비죠? 이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고 민간사업자는 또 얼마나 공무원들을 우습게 봤겠습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알아서 취하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법 개정되기 이전에 추진을 하든지, 이거 그분들한테 사과했습니까? 안양시의 망신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구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좀 검토를 해보셔서 다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태영 홍보실장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실장님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종합홍보 종합안내원은 이제 공공근로 형태로 사용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보면 공공근로 한 번 하기 엄청 어려워요. 공공근로자원, 공공근로라는 저기가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원을 배치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해야 할만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대상자 중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직원을 뽑아서 채용하기도 그렇고 뭐하니까 공공근로재원 거기에 예산 편성된 돈으로 인원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홍보위원이 동에서 두 명씩 위촉된 홍보위원이 62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09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공공근로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공공근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년도에는 그래서 공공근로를 안 쓰고 기간근로자라고 해서 일용직 형태로.

지금 공공근로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공공근로재원으로 소위 말하면 최소한의 돈을 주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이런 부서는 뭔가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을 바로 잡는 부서에서 좀 변칙적인 운영 아니에요? 동에서 공공근로를 아무나 시킬 수 없듯이 공공근로신청을 하면 이거 대상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사업별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공공근로재원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홍보 종합안내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봐도 안내, 청원경찰도 어떻게 보면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떤 집단민원이 온다든지 할 때 그 인력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청원경찰과 이 홍보종합안내원을 묶어서 로비를 뭔가 내방객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취지는. 지금 이 종합안내원 저기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기 전에는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뭘 도와드릴까요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고 또 나도 여기 시청 6년 이렇게 되지만 청원경찰 이분들도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정돈된 복장으로 보다 더 친절성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 한번 가보세요. 의회에 청원경찰 근무하는 것과 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복장과 저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시청을 벤치마킹해서 각 사업소나 이렇게 다 기관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여기에 청원경찰은 홍보실장님 담당은 아닌데 어쨌든 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요. 공공근로 이렇게 쓰는 관계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09년도에는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장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한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예산을, 공공근로 예산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배치한 게 사실 그동안의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도 목적에 맞게끔 동에서 구청에서 못하게 하면서 시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마다 시정홍보위원이 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구색 갖추기 어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실 있는 홍보위원이 제대로 교육이 돼서 유급은 아니고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왕에 위촉장이 주어졌고 기왕에 위촉이 됐으면 정말 자신 있게 시에서 어떤 시책방침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만날 때마다 장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홍보위원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거예요. 인원수만 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몇 시간 있습니까?

교육이 매달 한 시간 정도가 있고요. 그 달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홍보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말을 해서 지금 26개 동인가요, 2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명씩.

실장님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단 몇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홍보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거친다면 보다 양질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홍보실에서 유인물 하나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나름대로 홍보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전문가로 하여금 단 한 시간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동에서 홍보위원을 접해볼 때 아쉬운 점을 많이 느껴요. 기왕에 책임이 지어진 홍보위원이라면 제대로 무장된, 제대로 갖춰진 교육받은 그런 홍보위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에는 신문 지방지, 중앙지 이런 것들을 홍보실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홍보.

구독관계.

신문관계는 우리 홍보실과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만 그다음에 국장님실 일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좀 참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시 청 내에 각 과나 국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문이 몇 십 가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에서 몇 부 이내에서 초이스를 해서 국․과에서 초이스를 해서 구독한다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어떤 부서에서는 스무 가지를 보고 어느 부서는 열 가지를 보고 다 자유예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권고하기는 열 가지 미만, 10종 미만에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대개 보면 각 실․과․소에서 네 종 내지 다섯 종, 세네 종 이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시청에서는 신문구독을 한 10부 이내에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지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부지침은 아니고요. 그러한 각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해져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홍보요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셔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시정현장 견학 실시 상황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지 간에 취지에, 목적에 맞냐 안 맞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얼마든지 견학 올 수 있죠. 저희 안양시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올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시정홍보와 취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론조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이 조사원이 한 세 분에서 많게는 열몇 분까지 하고 또 하루에서 십여일까지 하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저희와 맞는 요새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하면 이메일을 보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또 지금 예를 들자면 예전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가 무슨 신규사업,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민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안양시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뒤지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고 뭔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되기 위해서는 또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홍보실에서 역사자료기록관리 기본계획수립, 역사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역사자료기록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시지 및 시사편찬, 향토사료실 운영, 안양지역 향토사학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중복분장이 돼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분장이 중복되는 것을 신설될 때 열띠게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정보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TV에 보면 1965년 4월 20일 치면 간단하게 설명 나오면서 동영상 뜨고 사진 뜨고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시지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작성되는 건데 그걸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초에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정보가 정립도 안 되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합쳐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정도, 우리 안양시가 승격된 이후부터 전부 그걸 파악을 해서 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날 일어난 일을. 그래서.

실장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제 시사편찬 어제 했죠? 어제 했는데 4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8건의 질로 해서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역사적인 자료나 모든 것을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걸 다시 홍보실에서 역사자료기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또 구축을 한다 좀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거의 흡사한 업무인데 두 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인력이 13명으로 적은 인원으로 감사를 하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또 보완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의 감사실 구성원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우리 시보다 인원이 한 2명에서 6명 정도 많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은 적은 인력과 120여일의 촉박하게 짜여진 감사일수와 날로 증가되는 민원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구청으로 위임하고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도에서 개최하여 구청 종합감사 및 민원 등 취약분야 감사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4명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상부기관 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며 자체 감사 시 반복지적사항의 재발예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해당 부서에 처분요구서를 통보해서 처분요구 후 2개월 이내에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매년 1월 달에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시 반복지적사항 예방대책으로는 감사결과 처분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하고 전 부서에 지적사례를 통보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31개 동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지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10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10개 동에서 모두 지적을 받았고 주민등록과태료 등을 부적정하게 징수한 사례가 4개 동, 보육료지급대상자 조사 부적정이 3개 동,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 작성 소홀 3개 동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개선되어 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 업무에 충실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동안구청장 임용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동료직원 11명이 징계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파트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을 거쳐서 지금 행정소송을 요청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포상금 9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안양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조리신고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접수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05만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명예감사반제는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4년도 7월 12일에 15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감사활동과 관련한 실적이 전무하여서 회의참석수당 105만원을 집행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전과에 민원옴부즈만팀이 신설되어 시민명예감사관 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 및 인터넷의 발달로 주민들이 행정 관청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손쉽게 시정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또한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행정추진실태를 감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명예감사관제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쌀직불금 관련해서 공무원수령자를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구하신 사항은 명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희는 서면 답변서 제출을 서술로 풀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는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한 이가 3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농지소속 시․군․읍․면에 사실조사를 현재 의 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 시에 도착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도착이 되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사장 현장감사 시행과 관련 부실공사 사전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기능을 충족할 자체감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기술감사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진행 중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단가, 수량 등 설계적정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현장에 출장하여 설계도서내용대로 시공되는지 부실시공요인이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주당 10개 정도의 현장을 감사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자체감사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감사 등 상부기관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자체감사에서 예방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12조는 감사의 계층제 실시입니다. 13조는 중복감사 지양입니다. 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시․군,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감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중복감사를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또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서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 감사실에서는 구청, 예산보조단체,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상부기관 감사 제외 대상인 민원 및 일상감사 분야에 대해서 1년 내지 2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예방적 감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와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와 현장감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현장감사가 종합감사와 별다른 감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과 안양시 일상감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 감사의 종류에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7조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의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사는 현장감사 운영지침 시행령 2008년 2월 15일 시행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현장감사는 현장감사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은 2007년 3월 3일에 시 자체 운영지침을 만든 겁니다.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고 설계내역 일상감사와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집행 전 및 집행 중 시행하는 사전예방 감사로 정기감사와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 28페이지 감사실시 내역에는 수감내역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감사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현장감사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종합감사 언론 보도자료에 신분상 조치가 51명으로 보도되었는데 행감자료에 48명으로 3명이 차이 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기도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금년 10월 24일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분상 문책은 징계 3명과 훈계 48명으로 총 51명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분요구서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책 1명이 증가하여 총 신분상 조치인원은 52명이며 이 중 문책대상자 4명이 다른 지자체 직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왕시 직원이 2명 안양시에 있다가 경기도로 전출 간 직원 1명, 용인시로 간 직원 1명 등 4명을 제외한 48명으로 감사자료에는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 소홀 건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조치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공무원, 팀장, 과장 3인에 대해서 각각 583만 3천원을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 처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처리실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팀장과 과장은 현재 퇴직 공무원으로서 1명은 2007년 2월 달에 재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확보된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행실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직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서 32쪽 공무원 징계사유가 모두 성실위무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쪽, 32쪽 공무원 징계사유가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책, 경고, 감봉 등 다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상자 중 11명은 작년도 동안구청장 임용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에서 징계의결 심의된 동료 공무원들로서 당시「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여서 금년 7월 11일 해임, 감봉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대표적으로 성실의 의무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같은 쪽의 감사기관이 안양시로 표시된 징계공무원 5명은 업무추진 과정 중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유로「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 중 3명은 표창 등에 의해서 감경을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2명은 표창 수상이 없어서 감경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벌점누진제 조치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지와 벌점은 2년 후에 없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점누진제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경고․훈계․주의 등 문책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점수를 마련하여 2년간 누진점수로 환산 관리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가중처분을 하고 있는 제도로써 경고와 훈계는 3점, 주의는 2점을 주고 있고 2년간 누진점수가 10점 이상 자는 표창, 연수, 시찰 등을 제한하고 15점 이상 자는 징계 시 감경에서 제외시키며 20점 이상인 자는 인사조치 통보 및 징계 시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에게는 인사 등 관련 부서와 해당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며 벌점은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돼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0점 이상인 자는 없어 벌점누진제 조치 대상자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를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항목으로 추진사항에서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별도의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뢰가 있을 시에는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문책구분을 보면 징계, 훈계, 주의 등이 있으나 중징계와 경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하고 그 이하는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벌점누진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책사항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벌점누진제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 훈계, 주의 등 경미한 문책사항에 대하여 누진점수로 환산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훈계나 주의 등 문책도 개인에게 경위서 및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훈계나 주의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코자 하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이 상부기관에 감사를 문서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받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아울러서 들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청구방법입니다. 제7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명의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부기관의 절차에 의거해서 필요하다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감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정기감사 실시 결과 민원업무 조치내역 유형이 유사한데 이를 탈피해서 다르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본청과 사업소를 제외하고 양 구청 및 동사무소와 보조금지원단체를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원취약 분야에 대한 민원감사와 일상경비 감사 등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주민센터의 경우 주요업무가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등 복지업무 그리고 주민센터 운영과 같이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실시하는 형태와 같이 다양한 분야나 형태로 감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중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징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징계내용이 많은데 2007년도 동안구청장 임용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과연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어떤 사후조치를 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장권한대행께서 경기도에 감사의뢰를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대로 그냥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감사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규정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부기관인 구청과 동 그다음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그러한 사건이었고 시에서 도에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감사를 한 사실과 또 안양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전혀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김봉수 실장님이 계실 때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옳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투쟁 아닌 투쟁을 하다가 해임까지 11명이 됐습니다. 안타까워서, 감봉도 됐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당연히 감사를 했어야죠.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야 옳았습니다. 옳고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 사실은 이러 이렇다라고 올렸어야죠. 경기도에서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경기도 문제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우리 실장님 계실 때는 혹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쌀직불금은 우리 감사실 소관이 아니죠?

네, 전체적인 업무는 경제산업과 업무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실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한 게 없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경작자가 3명밖에 없습니까?

관내 경작자요?

네.

관내 경작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관외 경작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쌀직불금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 공직자에만 한정해서 감사실에서 하고 전체 8백 몇 명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파악은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내 경작자가 3명이 있습니다. 876명 중에. 지금 이렇게 명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 이것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을 하니까 줬죠? 명단을 특위 구성하니까 주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아니, 국회에서요. 과장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다음 감사 시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일상감사하고 설계 건설공사, 현장감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예방․지도 목적이라고 그러셨고 그다음 결재권자의 자료라고 그러셨나 뭐라고 그러셨는지.

행안부감사 행정감사규칙 7조에 결재권자의 판단 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니까 잠깐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결재권자라는 것은 지금 안양시 지방자치면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통칭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아니면 또 이런 비리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하고 결재권자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다니까 제가 조금 감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해하시기 좋도록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상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감사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감사들을 보면 종합감사도 있고 이번에 다 받았는데 또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이중적으로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상감사하고 현장감사는 저희 팀 중에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목직 두 명하고 건축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거나 해당 부서에 설계하거나 발주하기 전에 저희 기술감사팀에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게 일상감사고요. 그래서 설계내역을 쭉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고 현장감사는 3천만원 이상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답변하셨던 중에서 아까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내용에서 네 분이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의 소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31쪽, 32쪽 부분에서 내용부분 위반내용도 표기 자체가 좀 그렇고 또 그다음 제가 경기도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기도 감사를 그냥 받아서 저한테 주신 게 여기 처분이 51, 본처분 40건, 현지처분 11건해서 그냥 이것으로만 주셨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상 조치사항만 드린 겁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왕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여기에 저희 일반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에 의해서 무엇인가 질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 일을 저희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함께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이게 예방 차원의 감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 보면 정종배 팀장님 그다음에 강래동 팀장님, 윤종형 팀장님 우수인력으로 갖추어져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직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1천 700 공직자 그다음 63만 시민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인력 이 팀 가지고 시민이 요구하는, 의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해서 감사인력은 충분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한 2명에서 6명 정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술감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기술직이 3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면 우리 안양시에 사업내용, 물량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봤을 때 3명으로서 그것을 커버하기는 제대로 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예방감사, 현장감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부족 아니겠어요?

기술감사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나 현장감사를 하는 것은 공사의 경우는 2억 이상, 용역감사는 1억 이상만 일상감사를을 하게 됩니다. 사전설계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3천만원 이상의 현장감사는 매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모아서 현장을 전부 나가서 현장에서 지적할 것은 하고 재시공할 것은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감사팀만 갖고 볼 때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명 정도고 1명이 더 많은 데가 수원 같은 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인덕원사거리 일대에 지중화사업, BRT사업, 가로정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뭐냐하면 감리자,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감독관들이 정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서장이 나름대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감독관들이 감리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게 예방감사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현장감사인데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가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예방감사를 극대화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불시에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을 거둔 게 있어요?

네, 공사감독이나 감리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현장감사 때 나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예방감사의 계획이 공사감독 부서에 제대로 어떤 홍보되거나 알려졌다면 지금 이번 지적과 같이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감독관이 있을 수 없고 감리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토요일․일요일 날 행해지는 그러한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없고 감리자가 없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지하매설물 묻는 데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제대로 시설공사과라든지 국에서 사업소에서 제대로 감리감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천상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 의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예방감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업 부서가 1차적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기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하고 또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지시를 해서 그러한 현장에 감독이나 감리가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아울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면 누구나 다 고생하고 있지만 인사적체 속에서 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안양시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감사실의 직원들께서는 보다 더 어떤 부서의 직원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쉴 때 보다 더 현장을 챙길 수 있고 감사기능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근무체계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현장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얘기가 있을 때 일단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에 또 다른 예방감사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예산 과다책정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걸러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때 적발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은 왜 시민들은 왜 그것을 자체감사에서 그것을 왜 사전에 시 자체적으로는 왜 그게 검증이 안 됐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상감사 설계심사를 하면서 제대로 걸러졌으면 좋겠는데 도 감사는 다른 차원에서 또 현장도 보고 또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이 물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적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 동안구청, 아픈 기억입니다만 동안구청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 징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발이 된 건데 그때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무언가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앞서서 생각하고 액션을 취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현재 감사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동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임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장직무대행께서 경기도에 감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는 자체에서 감사를 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자체에서 감사지시가 돼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연루됐던 동료가 자체감사에 응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아픈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그분들 입장에서 좋게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얘기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거죠. 또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순발력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자로서의 어떤 최종적인 판단, 상황판단이 긴급할 때 그런 판단이 때로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교훈삼아서 정말로 그 당시에 조금만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의 의식만 가졌더라면 동지애만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아픈 결과는 많이 줄였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시책성과감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감사실의 인원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사실 이 인원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책성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죠?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행정능률과에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가 쭉 업무분장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를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행정능률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뭐냐면 감사라는 게 아까도 실장님이 업무보고에 보고한 것과 같이 사전예방 일상감사를 통해서 17억 7천 400만원을 감액을 하셨고 건설공사 현장감사에서 8천 7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시책에 대한 성과를 감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책이라는 게 복합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기술적인 것도 포함하고 행정적인 것도, 복합적인 이런 개념에서 바로는 시행이 안 되겠지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타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앞으로 시책성과에 대한 감사도 하는 그런 감사실로 변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규칙 12조에 감사의 계층제 실시, 중복감사 지양 이런 사항으로 보면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경기도가 또 행안부가 2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는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물론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만 그것은 시책에 대한 감사는, 평가는 몰라도 감사는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행정능률과에 평가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됐고요.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책사업 전반적으로 하고 연말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나름대로 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감사보다는 평가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감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일 우리 행정능률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셨을 때 획일적이다 했더니 동하고 구청만 감사실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시는 못하고 동하고 구청만 합니까? 안양시 감사를 감사실에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감사의 계층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차상급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하급기관인 구청과 동사무소 그다음 보조금을 주는 보조단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인력이 실제로 종합감사에 임하는 감사인력은 팀장 포함해서 전체 5명입니다. 5명이.

아니,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의 권한이 안양시청 감사실의 권한이 하급단체인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것밖에 없느냐 이거지. 본청은 못해요? 감사를?

본청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단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시된 그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별도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방도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청도?

네, 본청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감사가 아닌 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본청은 도, 행안부 감사를 받고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구청하고 동만 하고 단 무슨 사건이 발생 시 했을 때는 그 부서를 조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임기조사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 건 관련해서도 임기조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은 사실 비공개로 심의가 됐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 시장님께서 그러한 심의가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어떤 하자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감사실에 지시가 되면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시장님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감사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예술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의도하고 너무 다른 답변이 나와서 좀 당황도 많이 했는데 우선 저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전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물론 전임 시장의 좋은 정책이고 하니까 잘 이어서 계승 발전시키겠지만 어쨌든 방식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8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류도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안양1번가에 1단계 간판사업이 지금 30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가 중지가 됐죠?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작품의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당초계획안 있지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랴 사업하시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야간조명이 필요한 작품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오래 갈 것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필요한 것은 즉시즉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 지금 의회의 저 작품이 수천만 원짜리인데 정말 시책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불을 켜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경관조명이다 이런 예술디자인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안양시가 무엇인가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런 작품을 수천만 원 설치했을, 전기료가 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렇게 불을 다, 전기를 다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시간을 끌고 생각해 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부터 불을 켜야 되는 겁니까?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단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아까 버스정류장 BIS하고 또 거기에 음악이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를 써서 붙인다는 것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창작을, 생각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그 부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하라는 거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행정으로 접근하기 힘든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술기획단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고생 속에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갔을 때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제 선거구하고 다 겹쳐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공공디자인사업이 나름대로는 저희가 매칭펀드형식으로 한 100억 사업인데 그냥 또 일반시민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가로 정비나 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도 분전함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좀 지중화도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게 KT나 아니면 한전 이런 데 협의도 해야 되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과별로 그 분장업무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한 두 달 걸렸어요, 그게 팀장님 갔다 과장님 갔다 국장님 갔다 다시 양 과장님 갔다가 결론은 국장님에게서 두 달 걸려서 분장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맡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밖에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무엇인가 시민들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디자인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업이 안양역전 앞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양역전 앞에 어떤 건물이 있냐면 지금 십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대코아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양역에서 내렸을 때 타시에서, 타 지방에서 왔을 때 안양의 얼굴이거든요. 안양역이.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주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서 이번에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분 하고요. 또 제가 양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구두수선소 그다음에 또 버스판매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인도 위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보면 자꾸 뭐라고 그럴까, 다른 분들한테 매매가 된다고 그러나, 넘어가고 있어요. 또 여기 안양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이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셔 갖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이 끝나서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술기획단이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갖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좋은 예술 공공디자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애초에 2005년도에 시작할 때 계속비사업이었나요? 최초에.

단장님,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내일 질의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사항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양한 제안과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단장님께 드리고 민경호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 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