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17쪽 한번 봅시다. 수소차, 방금 수소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수소차는 수소로 가는 수소차 자체로 전기를 유발해서 가는 차량입니다. 현대차에서 렉스라는 SUV차가 지금 시판 중에 있는데 이거는 충전을 한번 하면 600키로 정도 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200키로 정도 내외로 가는데 600키로 가고 연료가 전기하고 틀리게 가스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키로그램당 8,8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어차피 친환경자동차이지만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면에서 전기차보다 더 효율적인 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전기차보다 더 효율적이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1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병철
김병철의원
충전 시간은 600키로 정도 갈려고 하면 충전시간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10분에서 20분 사이인데 제가 듣기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상당히 빨리 되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바로 되네 그냥. 휘발유차하고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런 차들이 지금 전기차는 전기 충전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충전 시간도 길고 또 충전하는 곳도 적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김천시에도 총 관용차가 190대 정도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전기차는 9대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를 구입할 때는 친환경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지 않으면 거기 대해 과태료를 100만원씩 부과한다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부문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고 관용차는 수소차를 한 대 사서 저희들 생각은 공용 중에서 좀 친환경 관련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충전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밥상뉴스 카면서 환경과에서 하죠? 밥상뉴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밥상뉴스요?
병철
김병철의원
예, 식당에 가면 메뉴판 안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위생 파트에서,
병철
김병철의원
위생파트에서 하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시행은 계속 몇 년 해 왔는데 작년도에 들어서는 별도로 시행 안 했고 종이를 관광지를 해서 보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번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몇 번 실시했습니까? 한번인가 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뭘 많이 하기는 뭘 많이 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했는데 업소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종이를 매번 깔아주는 게 사실은 좀 번거롭고,
병철
김병철의원
깨끗한 집에는 그런 거를 깔아놓고 시정 홍보도 하고 시정에서 잘 했는 거 못했는 거는 시정 홍보 한다고 하면 좀 그럴 거고,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도 홍보하고 의회도 홍보해 주고 밥상 차릴 때 짬 시간에 그거를 보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싶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음식 관련 지원사업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환경과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지원사업, 이동식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운영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거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IOT 설치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미세먼지 알림 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2개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되어있는 게 3개입니다. 총 5개를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인데 총괄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IOT 사업하고 TMS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IOT 사업은 일종의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처럼 현장 감시를 위한 것도 있고 환경관련 시설물들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TMS도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TMS에는 거기에서 냄새 이런 거는 악취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측정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이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는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빠져있었고 환경에 어떤 다른 이런 물질들만 검증하는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사물인터넷 IOT사업 이것보다도 좀 더 강화 된 게 아니고 간소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TMS하고 IOT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TMS는 배출되는 출입구에 대형사업장들 주로 1종 2종 이렇게 되는 대기배출업종에 현장에서 센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송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하는 IOT는 그게 장비가 작동하나 안하나 이거를 감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TMS스는 주로 지방기초자치단체에다가 그거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 받고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미세먼지나 환경유해물질 이런 게 보통 보면 10시 이후에 악취도 그렇습니다. 악취. 대신동에 공단 옆에 묘광동네나 대보동네 10시 이후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이 다 퇴근하고 공무원들이 다 퇴근했을 때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데는 이동식 차량도 있고 측정기도 있고 한데 한번 통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해서 그 분들은 대충 아십니다. 어느 업체에서 몇 시 되면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 집중적으로 좀 단속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야간 시간에 기동단속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있는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기동장비를 활용해서 측정하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주로 사용하는 게 석탄이지 않습니까? 주 연료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열병합발전소, 의원님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영록
박영록의원
일자리경제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많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해당 부서에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 발생하면 새벽 1시고 와서 잘 해 주셔서 이게 임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멧돼지들이 총 화약 냄새 맡으면 한 10일 정도는 안 옵니다. 10일이후 되면 또 나타납니다. 대신동에 달봉산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나타나죠? 멧돼지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민원도 좀 들어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대신동에 달봉산은 금류아파트가 있고 삼도뷰가 있고 조은유치원도 있고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휀스를 친다든가 아예 못 내려오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만약에 멧돼지가 와 가지고 애들이나 노약자들이 다치고 큰 사고 나고 그때 가서 할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다른 과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환경과는 정원에서 2명이 더 많네요. 현원이. 이유가 뭡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정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는데 저희 당초에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하고 옛날에 같이 있다가 분리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총 6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위생 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파트가 사실은 과거에 보면 위생 업무로만 해도 과가 하나 있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간편화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인원들로 해서도 정원은 과원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건 제가 체크해 봤는데 연간 500건 정도, 국민신문고라든지 진정, 고소, 고발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원 자체 부문에서 좀 조정이 되리라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40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해서 외식업 일반 음식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사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몇 군데 했다고 그랬죠? 아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37개소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37개소 했는데 사실 이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좌식 업소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2,300여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좌식 업소를 파악한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는 대충 몇 %인지 안 나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좌식 통계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현황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런데, 막연하게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30개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깁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먼저 수집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협회하고 요식업 지부하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신청한 업소가 몇 군데인데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57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개는 부득이하게 탈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규모가 크다든지 영업이 잘되는 쪽은 자부담해서 해라, 나머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7개를,
복상
이복상의원
57개밖에 신청 안했습니까? 올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35개소 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올해 수준 같으면 내년에는 이십 몇 군데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를 죽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좌식으로 있다가 입식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좋아하지만 종업원하고 영업주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배로 늘려서 6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업주들로 봐서는. 그래서 57개가 올해 신청했다는 것도 제가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홍보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2,300여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입식을 선호하는 곳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일반 업소들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좀 편하고 안락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장에 많은 곳에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조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4페이지 차는 몇 대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1대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여기하고 126페이지 감시원 2명 뽑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분은 뭐 타고 다녀요. 감시원들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차량이 없었는데 구입하게 되면 그 분들도 탈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타고 감시하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측정 차량을 뒤에 측정 장비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
김응숙의원
운행은 누가 하는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운행은 환경지도 쪽에 담당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여기는 차량으로 단속하고 감시원들은 그러면 이 차를 안 타면 자기들이 자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차량도 환경부에 보면 추가로,
김응숙의원
이 분들한테도 차량을 주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리스를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분들한테 차량을 지원 하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활동 시간은 언제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하루에 8시간,
김응숙의원
두 분이 같은 시간에,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김응숙의원
밤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그런 거는 밤에 하는 거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근로 여건상 사실은 야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낮에는 이 차량을 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시하는데 이 분들은 낮에 하면 같이 되잖아요. 차라리 야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조정해주면 안 되나요. 낮에는 누구나 다 하는데 밤에 이게 감시하는 게 힘들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 단속 관계는 아직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못 했는데 본인들이, 사실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다. 기초 기본급 주는데,
김응숙의원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기오염 배출하는 거를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단속하는 거지 이 분들 인건비 때문에 활동 시간을 낮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야간도 검토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낮에는 다 누군가가 우리 주민들도 하고 이러는데 야간에 될 수 있으면 감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봉산, 대항에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밀집지역이잖아요. 유류 탱크가 밖에 있는 거를 하우스 안으로 이전하는데 보조해 주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부서는 아니,
김응숙의원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응숙의원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직도 밖에 있는 유류탱크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이거 읍면동에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인건비도 점검하는 직원을 뽑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안 뽑습니다. 주로 저희 계획에 내려갈 때는 별도의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지역 마을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건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조사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데 면 사정이 밝은 분들로 해 달라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주민들이 조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여기 방지단한테 출장비도 지급하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교통비 지원합니다.
김응숙의원
1인당 얼마 하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교통비는 1인당 2만원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총알 지급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방지단한테 물어보니까 총알 지급도 하신다고 자기들은 받는다고 하던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총알, 계장님이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총알까지는 구입 안 해 주는 거로 그렇게,
김응숙의원
그런데 방지단한테 총알 지급은 안 받느냐 했더니 80발인가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하나 해서요.
영민
나영민부의장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신기
이신기환경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 - 총알 지급은 총기 소지 허가가 있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방지단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
신기
이신기환경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경찰서에서 주나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협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끼라든지 다른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총알을 지급 안하면 이 분들 마음대로 총알을 구입할 수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의원이. 일단 총알은 지급 안하네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122페이지 전기목책기나 철망 울타리 이런 거를 공동 신청자가 우선이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공동적으로 신청자들이 해도 300만원까지 밖에 지급이 안 돼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거는 아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공동이면 4명, 5명이 집집마다 하다 보니까 서로 경계에 불편한 것도 있고 어차피 동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골짜기 하나를 같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로 전액은 아니지만 보조 비율대로 전체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300만원 이상은 지급하시는 거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박영록 의원하고 김응숙 의원하고 질의할 내용이 좀 비슷한 거 중복되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그런 오염물질 배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 체계를 좀 강제성을 좀 띠면 안 됩니까? 카메라를 야간에도 사람이 없더라도 카메라가 감시한다든지,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사물인터넷은 야간에도 감시는 돌아갑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돌아갑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야간에 돌아가는 거 가지고 통제할 수 없나요? 그 분들을.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에다가 예를 들면 야간에 자기들이 몰래 중지를 했다든지 하면 그 정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데 야간에 현장을 단속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통보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감시 장비를 설치해 놓고 의도적으로 안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분들이 기업 활동 하시는 거는 감사한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거기 가서 오전에 그 동네 가 보면 정말 냄새가 심합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분들 고충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고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강압적인 감시를 해야 하지 않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고충을 좀 안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압적인 감시체계를 좀 더 보강했으면 싶은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가보면 지방환경청에서 종별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대응하는데 페놀 유출 사고 이후로는 기초지자체 사실은 환경부 정책상으로 보면 상위기관으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지방환경청에서 1, 2, 3종 같은 경우는 1, 2종이죠. 대형 페놀 같은 거는 다 허가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3, 4, 5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 많이 나는 업종은 민원 들어온데 많이 있습니다. 체크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기준치보다 약간 밑이더라고요. 전부다. 그래서 최대한 권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권고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권고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냄새 기준치가 있는데 그거를 넘지 않으면 법적 근거로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하여튼 최대한 법적인 요소를 더 찾아서라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내에 계신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해 문제, 환경 문제는 더욱 더 좀 강제성을 띠고 단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행정권을 이용해서라도 기준치 밑이라도 좀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속 더 신경 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계속 나오는 말인데 운영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야간에.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비오는 날 오폐수를 방류하고 대기질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방출하는 거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포스트코로나 식품 안전도시 김천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7,700만원인데 국비 500만원, 시비 7,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조직들이 많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어떤 분들을 위주로 이 예산이 쓰여 집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식품안전도시,
김동기의원
136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연관 아까 시키시는 것 같던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코로나 안심식당 지정 운영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기의원
예.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예산이 주로 안심식당 지정 관련 예산으로 쓰이는 거고 사용 인력을 쓰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보니까 국비 500만원, 시비 7,200만원입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도 어떻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돌려서 야간에 차량도 자가 측정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니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더 강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쪽에 예산 쓰는 것 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화학물질 공장이 이렇게 많으냐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좀 더 이쪽에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 그 안을 제시하고요. 앞접시, 시 사업은 끝났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쪽에 신청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가 있었고 에나멜이 있었고 대부분 그런 거 같던데,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앞접시 사업은 음식문화개선하고 코로나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앞접시를 지원하면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상했던 것 보다 저조합니다. 전체 30, 40%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좀 더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심사숙고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인체에 될 수 있으면 좀 무해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나멜 같은 경우는 특히 열이 가해지면 발암 물질이 방출되는 게 벌써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코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는 괜찮지만 고기를 굽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부분 그을리거나 탄 접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다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LPG차를 지금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원 차량을 대구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해가지고 유치원 차량을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한 보급들은 어떻게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기관에다가 전기차로, 그거는 아직 자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환경부나 경북도 사업으로는 전기차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할 때 지금 승용차하고 이륜차하고 트럭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 기초지자체 시에서 기술 개발하거나 또 승합차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김동기의원
승합차는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채택을 할려면 어차피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침이 나온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닌 사업을 넣기는 부담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지역 사업들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백성철 의원님,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그러면 6%만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하면 하천으로부터 700미터, 공동주택으로부터 1,000미터, 1,200미터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면적의 94% 정도가 제한구역이 예를 들면 큰 축종은 1.2키로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94%가 되는 것이고 짧은 한우나 이런 거는 94%가 안 되겠죠.
백성철의원
최대로,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최대 봤을 때 94%까지가,
백성철의원
돼지나 양계로 기준했을 때 94%가 제한구역이 된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깊은 산 큰 산 중턱 이상만 가능하지 거의 농지나 평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축종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우는 좀 완화가 되었을 것이고 돼지라든지 닭, 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고기 먹을 때 좀 생각해 봐가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기 사육할 장소가 없으니까 못 먹는 세상이 곧 돌아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12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 이게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복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거의 연중 지급하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돼지열병이 환경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끝날 거로 예상 했었는데 경기도 쪽으로 계속 확산되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지역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으로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고라니 보다는 멧돼지 잡을려고만 많이 혈안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고라니는 잡으면 3만원인데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25만원 결론적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이게 포획하게 되면 사체는 어떻게 정리해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얼마 전 매스컴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올해 친환경처리방식 렌더링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렌더링이라 하면 수거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방식이라 하면 살균해서,
백성철의원
처리비용도 따로 들겠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처리비용 들어갑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전에 보면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액비 만드는 기계들이 농가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사전에 주문을 받던지 해서 포획 되고 하면 그 분들에게 연계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면 아마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전염이라든지 병원균 퍼지는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백성철의원
어차피 액비통에 넣으면 가열해서 액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돼지는 힘들면 고라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고라니 정도라도 그렇게 하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매칭이 되면 서로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시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123쪽에 슬레이트 처리 아직도 6,488가구가 남았으면 이런 형태로 하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그죠? 다 정리를 하는데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수치상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주택 부지 외에 비주택은 최대 지원하는 게 172만원이네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만약에 이게 동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 세 동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동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해당 가구별로 지원합니다. 해서 한번 하고 또 다음 연도에 남겨 놨다가 또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할 때는 한꺼번에 철거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지금도 예전에 축사로 쓰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슬레이트로 이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2만원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보관 슬레이트라고 또 있습니다. 보관해 놓으면 처리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지 철거하는 방식이 일반인이 막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정식 허가 받은 업체에서 규정을 지켜서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축사로 쓰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축산도 안 하고 있고 축사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자기가 부담을 많이 해서 정리하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해결 방법이 있는가, 있으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2쪽에.
영민
나영민부의장
부의장님, 추가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하실 의원님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추가 시간 5분 할 테니까,
백성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3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김천 대표음식 특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김천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에는 대상이 보니까 직지사 산채음식하고 지례 석쇠불고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례 석쇠불고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그죠? 그런데 직지사 산채음식은 아직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내용을 지금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 고유의 특산물이나 지역별 계절별 식재료 활용, 이 식재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그리고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산채음식은 그게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써야 되고 신토불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름에 맞는 음식 레시피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직지사 가서 보시면 이름에 걸맞는 레시피가 많이 부족하죠. 그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산채음식을 할려고 하면 산채가 주재료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산채가 주재료가 될려고 그러면 수급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가도 고단가이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3천만 원 아니라 3억 들이든 100억 들이든 제가 봐서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음식을 특화사업 해서 개발할려고 할 때 좀 더 기본적인 요소에 더 접근해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례 흑돼지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흑돼지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으로 해서 신토불이가 되고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거기에는 되는데 직지사 산채음식에 관한 산채 재료에 대한 산림과하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고 기본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화사업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옳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일도 환경과에 보니까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신경 써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친환경 대기오염 배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유차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수소차로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줄 때 저소득농가에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저소득층 가구에,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기준에 저소득농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이 많은 농가나 소득이 적은 농가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선정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노후경유차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유발을 얼마나 하고 있나, 경유차 같으면 연식이 오래 될수록 배기배출가스가 많기 때문에 연식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티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자동차산업협회에 기준 정해진 종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관련 배출되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전기차나 수소차량을 교체를 안했을 경우에 일정 기준치 이상 배출가스를 배출하면 단속하고 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5등급이라고 합니다.
진기상의원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하는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차량은 단속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은 차량을 구입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저소득가구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지침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이상 되는 거는 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유발하는 거는 단속하는데 그 이하 되는 차량을 교체하는데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의원이 볼 때는 교체하기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순서에 입각해서 해당이 되면 선정을 하겠다, 지금 선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 순서로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서,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접수 순서가 아니고 노후된 차량,
진기상의원
노후된 차량,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노후된 차량을 하되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고 정부에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야생동물조수피해 예산이 있는데 지난 해 얼마 포획했죠? 유해야생동물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지난 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돼지가 853마리, 고라니 2,029마리였습니다.
진기상의원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3만원씩 하면 고라니,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은 정리가 다 된 상태, 정산을 한 상태이고 올해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난 해 예산은 조금 남았어요? 올해,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올해 좀 남았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산란기에도 포획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 새끼를 낳을 때 낳기 전에도 계속 잡았고 이후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농촌에 야생동물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농업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현재 김천시에서 몇 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민간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야생동물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수렵관리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3개 단체가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증산면에 현재 농작물 피해가 많다, 돼지가 10마리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피해방지단 3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하면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이 피해방지단 구성을 한번 전면으로 개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농작물이나 농사짓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농사에 그 위치에 그 밭을 매일 가다시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는 하루에 수백키로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추가 질문 시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성철 의원님 질의한 115페이지 가축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면적에 94%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돼지를 기준으로,
이진화의원
최대 맥심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4%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김천에는 축산업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면적의 6% 같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좋을지 모르지만 축산농가의 경제적 면으로 따졌을 때는 축산정책을 갖다가 말살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6% 차지하는 땅은 도로나 사료급여나 가축 수송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에 따라서 다른 시군보다도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가축제한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축산농가에 반대도 부딪히고 해서 그거를 특례 조항을 줘서 추가 증축 관계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축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저게 없지만 신규 진입하는 데는 이 조례가 상당히 큰 장벽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본 의원은 무조건 거리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축산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모든 장비 시설 면에서 좀 지원해 주어서 쉽게 말해서 바로 옆에 가축을 먹여도 냄새가 안 나는, 해가 없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축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지만 축산과에서 아마 축산을 육성하는 쪽보다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지원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저도 솔직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원 자체가 환경과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지원 안 해 주어도 될 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보조하는 것도 보니까 내가 구입할 수 있는데 보조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시설 면에 환경적인 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축산과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2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지원이 많은데 김천시피해방지단 등록된 분이 몇 분입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생동물협회 60명, 야생동물보호협회 18명, 경북수렵 15명 이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다 몇 분이세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90명 정도,
김응숙의원
이 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죠?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중에서 피해방지단이라고 협회에서 좀 모범 된 엽사들이 있습니다. 생업 문제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42명 정도가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49명,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42명,
김응숙의원
42명,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에 신고 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피해를 산정한 자료는 없고요. 피해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는 별도로 산정한 거는 없고, 추정하기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니까 신고된 농작물 피해만 해도 약 3억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매년 신고 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 고구마밭 조금 이런 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목책기 이런 그거는 임시방편인거 같고 본 의원 생각에는 피해방지단의 출장비나 이런 거를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특급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 단위의 농민들은 정말 이 피해 때문에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는 없나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추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보했고, 특히 환경부 지원사업이 계속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4천 마리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00마리 잡았으니까,
김응숙의원
계속 새끼 낳잖아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숫자는 좀 줄어드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분들이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냄새가 심하다는 공단 지역 옆에 소규모 마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가요. 왜냐 하면 제가 그 마을에 들릴 때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 원인이 비슷한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거를 분석해 보면 그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이 될 거고, 앞으로 대책도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그 분들 사망하시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가서 분석하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를 만들 만한 여지가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고 덮어두고 가면 피해는 시민들만 제가 확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특히 냄새나는 부분은 저도 화학공장 중에서 많은 편인데 제가 이 부서에 오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나가서 그 기준을 보니까 환경부에 냄새 측정 기준치가 소음도 마찬가지이고 기업 활동을 위해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쪽에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게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승우
이승우의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절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분석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보다는 하여튼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주거 공간에서 너무 가까워진 공단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자는 의견에서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과장님하고 다른 장소에서,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안하셔도 됩니까?
백성철의원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야생동물 포획단 피해방지단을 3개단을 운영하되 전체 활동하는 방지단은 42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활동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어모면, 감문면, 개령면 3개 면에는 A, B가 책임을 전담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승우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연세가 들면 사망하고 편찮으셔서 사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거는 의사의 소견을 한번 똑같은 원인이 나오는지는 한번 받아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환경과로 접수를 해 달라 해서 의사의 소견을 예를 들어서 폐가 안 좋으면 폐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원인이 같다면 그것을 다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서 사업화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만 듣고 식사할까요. 아니면 아직 10분 정도, 식사하고 할까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하신다고. 159페이지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2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여기 소형 노면 청소차는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160페이지 보면 율곡동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해 놨습니다. 율곡동에 진공청소차 중에 큰 차는 시내를 돌고 작은 차는 율곡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 2022년 되면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차를 교체하지 않고 작은 차 두 대 사서 율곡동을 돌리면 이 차가 전기차인데 단점이 충전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충전시간은 8시간인데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선명의원
간단하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4시간은 청소하고 오후 시간은 미화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비교하면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골목골목에도 청소가 가능하겠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데 골목골목에 들어가 보면 전부 주차를 시켜놔서 청소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싶은데, 그리고 도심에 가 보면 가로수 밑에 망으로 되어 있는 데라든지 하수구멍 같은데 구석진데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담배꽁초가 쌓이고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좀 대책 방안을 연구 해 주시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선명의원
163페이지 수거차량 구입이 하나 있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선명의원
기존 하는 거는 압축차량이다 보니까 유리병, 스티로폼이 파손 되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압축차량 때문에 양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되면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이선명의원
만약에 수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파손이 안 되고 그냥 싣다 보면 부피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양은 얼마 싣지를 못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이라고 해서 좀 높게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어쨌든 간에 압축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싣는 양은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고, 뒷장에 보면 음식물수거 용기 보관함 설치 10개소 하는 거로 올라와 있네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부곡동이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최근에 과장님 여기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선명의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정리가 수거하면서 안에 넣어놓다 보니까 그 전까지 바닥에 굴러다니던 통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명의원
정리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통으로 인해가지고 떨어진 음식 찌꺼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가지고 말라 붙어가지고 지나다니는데 여러 가지 냄새와 악취 같은 게 많이 풍기는데 지금도 실지로 한번 가 보십시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를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는 좋지만 사후 관리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찾아가는 쓰레기 배출 교육은 이거는 시내에서 학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어린이들 보면 뭘 먹든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냥 가다가 절대 주머니에 넣는 학생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시내에서. 보면 다 버립니다. 버리는 거를 여사로 생각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초기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요즘 단속 실적이라든지 단속 좀 합니까? 어쩝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CCTV로 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었지만 올해 CCTV로 10건 단속해서 과태료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CCTV는 그렇게 하더라도 단속반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4명이 시내 계속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녁으로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보면 저녁으로 쓰레기를 내 놓잖아요. 무더기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안에 들은 쓰레기가 있고 일반 봉투 안에 든 쓰레기하고 짬뽕으로 수북하게 어느 곳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치워주고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청소차가 아침에 돌 때 두 번 돕니다. 겨울 되면 세 번 도는데 제일 처음에 돌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재를 수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명의원
아니 재활용 빼고 그냥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데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린 사람, 일반 봉투에 버린 사람 짬뽕으로 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전부 쌓아 놨더라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다니면서 수거 안 해 간 거는 가서 뜯어보고 안에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민들도 약아져가지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관여 안 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도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쓰레기봉투를 돈 주고 사서 쓰레기봉투에 버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우리가 평일이나 특정한 날 보면 아침에 한 번씩 나가보면 아침 8시 9시까지 대로변에 쓰레기 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를 종종 봅니다. 그런 것도 조금 일찍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서둘면 될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하여튼 간에 변명 같지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쓰레기양이 저희 소각장에 들어오는 게 한 124톤 됩니다. 평일에 들어오는 게 6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에서 아침 6시부터 수거하도록 바꾸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저희 미화원들이 출발하다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늦습니다. 차가 여러 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이선명의원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도로 옆에 전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에 있어가지고 대형폐기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날짜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화 받으면 배출일자를 지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칟날 내 놓으십시오’ 하고 하면 수집 업체에서 전화를 받아서 전화 주면 그 수집 업체에서 그 분한테 전화 하고 가서 싣고 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스티커제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날짜를 정해서 쓰레기를 내 놓는 분도 계시지만 미리 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몇날 며칠 방치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불법쓰레기입니다.
이선명의원
불법쓰레기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선명의원
영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7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사업에 우리 김천시 음식물 발생량이 1일 얼마쯤 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요일 따라 좀 다르지만 월요일은 20톤이 넘고 통상 평균 내면 1일 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한계에 다 찼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음식물이 1일 20톤 정도 나와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음식점 250평방미터 이상은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뺀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 자료에 7.169톤 이거는 뭡니까? 이 자료에 있는 이거는 뭐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무슨 자료인지,
영록
박영록의원
김천시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이 자료를 주셨는 2020년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중에,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에 음식물이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은 7.169톤 나온다, 이 자료는 뭡니까? 1일 20톤이나 나오는데 여기는 7.1톤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
대훈
전대훈재활용팀장
공무원석에서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예. (
대훈
전대훈재활용팀장
공무원석에서 - 7.169톤이 아니고 2019년도 총 7,169톤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총 해가지고, (
대훈
전대훈재활용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7,169톤,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1년 다 합계해서 그렇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면 1일 20톤 정도 나온다, 이 정도 되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하는 용역이 한국환경공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모든 용역은 환경 관련은 그쪽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영록
박영록의원
보통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용역도 입찰해서 경쟁해서 하는데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5천만 원 이게 확정입니까? 안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근거해서 5천만 원 나왔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앞서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용역하고 나니까 용역 결과에 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김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용역비 5천만 원 근거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환경공단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주도록 환경공단 말고는 따로 하는데 없어서,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환경공단에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겁니까? 뭡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안에 내용을 뽑아서 한 겁니다. 용역 자료를 산출해서,
영록
박영록의원
용역 자료에 5천만 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면 필요하면 5천 아니라 1억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용역 예산을 잡아놓고 2019년도에도 50% 60% 밖에는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고 또 그 과에다가 남은 잔액을 과목변경 해서 그냥 써 버린다 이겁니다. 용역 예산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이삼천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보급한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최초 보급이 몇 년 전에 된 겁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승우
이승우의원
한 5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2011년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9년 넘고 10년 가까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공급해서 노후화가 부식 상태가 여러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 지역에 거의 부식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소에서 여기에 처음에 보급 받은 업체에 전화해서 기계다 보니까 전자계기판이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그게 또 보니까 스텐이 아니고 갤브로 제작 되어 있던데요. 음식을 담는 함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저희 시에서 수선이나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있는 공동주택에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 업무보고 에 아직 올리지 안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고요. 최초 공급자분들께서 그거를 만드는데 갤브로 만든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그거를 계획했던, 만든 분들이 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썩기 시작하면. 스텐으로 함을 만들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다음에 AS가 안 된다는 게 과연 그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다음에 또 고장 나면 또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은 어려워 하실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AS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천도 들락거리면서 AS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원이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8페이지 농약빈병 수거 그물망 보급하는 거 그거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를 파악해서 나누어줍니다.
김응숙의원
개당 800원 정도 하네요. 그물망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물망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농가에 그물망을 주고 수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집중 수거일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내 놓으면 됩니다. 농가에서 농약 빈병을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서 하천이라든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봉투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오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이 되고 재활용봉투에 들어오면 재활용봉투 들어온 거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따로 모읍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환경공단에 가지고 가면 돈을 안쳐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가면 돈을 쳐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관해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내 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면단위에 농약병이 길거리나 쓰레기 버리는데 막 버려져 있거든요. 이런 그물망을 보급해서 수거가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169페이지 폐가전 수거함 보급에 이거는 공동주택에 그냥 나누어주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폐가전 수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가전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비용을 90% 대고 우리 시에서 10% 대가지고 공동주택에 함을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올해 읍면동에 폐가전 10개 오면 2개 새로 나누어 주는 것 사업 했잖아요. 폐가전이 많이 수거가 되었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하고 형광등 같은 거는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율은 도내에서 일이등 다투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폐가전이 함부로 버려지면 이게 전부 수은이잖아요.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게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수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배출요령 교육 하는 것 환경전문강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교육 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 자체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부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할까 싶습니다. 이거는 기간제로 쓰는 게 아니라 강사로 해서 강사비 주는 거로 하고 만약에 선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양을 시험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사로 활동할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시험을 봐가지고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김응숙의원
환경교육 전문강사라고 해서 저는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인가 해서, 1회 나가면 강사비가 10만원 정도 주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강사비하고 좀 먼 곳으로 다니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1회에 10만원,
김응숙의원
1회에 10만원씩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죠? 교육을 잘 시켜서 어쨌든 쓰레기 배출 요령 이런 거보다도 쓰레기를 안 버리는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강사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9페이지 대형폐기물 적환장 콘크리트 포장, 이거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적환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짚어 주셨던 그곳입니다. 매립장 앞에 쓰레기를 재여 놓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가 뒤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큰비 왔을 때 다 잠겨가지고 모터 가지고 물을 퍼내야 되는 그 정도였었습니다.
김응숙의원
대형폐기물 여기 가득차 있는 거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계속 빼고 있는데 요즘,
김응숙의원
포장할려고 하면 이거 다 빼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잠시 옮겨 놨다가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한꺼번에 포장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도록,
김응숙의원
이렇게 많은 대형폐기물을 다 치우고 할려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해서 계속 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다 빼는 거예요. 올해. 포장할 때까지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다 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곳에 보관하면서 그렇게 작업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분리배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장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 가면 자원순환시설 견학하면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도 일부 간단간단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을 좀 더 확충해서 심도 있게 교육할 생각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교육해서 김천에 생활 쓰레기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굉장히 크게 치중을 갖고 하시는데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동자원에다가 위탁주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 가서 전부 소각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소각과 매립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는 처리하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재활용쓰레기는 자원 순환 활용할 거고 처리 비용 면에서 현재 단순하게 차이가 어느 정도 배 이상 난다 두 배 세 배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배 이상 나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만 처리하는데 소각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각하고 평균 1일 60톤 정도 쓰레기가 생산 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120 몇 톤씩 들어오지만 1년 평균 내면 1일 평균 60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희 소각장에서 48톤 정도 소각해야 되는데 35톤 소각하고 나머지는 위탁 주다 보니까,
용철
남용철의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의 분리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생활과 내 가정에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봐서는 원거리 관리를 하지 않나 너무, 근거리 관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좀 더 읍면동으로 아니면 개인 앞으로 관리 시스템이 더 전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행정 공무원 발굴하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이 이야기가 제가 한 1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원거리 관리를 하면 이거 큰 답은 없어요. 뒤에서 자꾸 이게 문제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치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 일어난 것 처리하는데 결론밖에 없거든요. 내용들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원을 내려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이 본청에 시내에 업무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지 몰라도 10년 전에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고 지금 형태로 봐서는 향후 10년 후에 문제로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자꾸 안 된다는 거 밖에 저는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좀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할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뭔가가 문제 해결에 어떤 단초라도 찾아서 출발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황 처리하기 다 급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교육, 교육을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계속 교육 부분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 가지고는 힘들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현장 중심적으로 시스템을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처리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하든 뭘 투입하든 비용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앞에서는 돈이 더 들어갈지 몰라도 후에 돈이 남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복위 김동기 의원입니다. 제가 수일 전에 영농폐자재 수거 방법에 대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나 반사필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톤당 24만1천원 정도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1회용 포대에 담았을 때 40키로 하나에 3천원 정도 한다고 해 놨는데 성주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떠나 했더니 성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우리 김천과 유사하게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책으로 내 놓았던 것이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여기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직포하고 반사필름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동기의원
보온덮개 같은 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보온덮개는 사실 저희 시에서 처리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성주 가 봤습니다. 성주도 가보면 재활용처리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인가 수해 나서 그때 성주군에서 환경부로부터 10억인가 받아가지고 분리하는 기계를 사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뜯어가지고 하는데 그 뜯은 거조차도 아직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고 쌓여있는 거를 보고 왔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저희 시에서 소각하는 데로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톤당 한 26만원 24만원 이렇게 하면 한 차 싣고 와도 얼마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하기는 너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에서는 보조금 할 때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아니 매립장에 반입시키고 나면 확인 받아서 거기에 보조금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 놨는데 그거는 제도화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기의원
실적 확인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포에 재판일이 언제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저희들 답변 보내 놓고,
김동기의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에 재판 건이 몇 건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는 두세 건 됩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다른 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보니까 올해 새로이 하고 자 하는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만 해도 13건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게, 어떻게 하면 환경을 깨끗이 할까, 많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철의원
재활용품 수거 전용 투명 봉투를 보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재활용도 나누면 굉장히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재활용도 종류별로 따로 모을려고 하면 봉투가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가면 제일 좋은데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도 그럴 뿐더러 자원순환시설이 김천시가 많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담아서만 가도 재활용선별장 가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오면 비워가지고 아까 여기 설명 드린 것 중에 노후장비하고 하는데 그 장비들로 인해서 분리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 줘 가지고 같이 들어와도 깨끗한 것만 들어오면 선별이 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성철의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들어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해 가지고 거기 가 보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단독주택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트 생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그래도 종이, 플라스틱, 캔, 우유팩, 스티로폼 분류가 되거든요. 일부 PT병 같은 경우는 상표 라벨지는 비닐이니까 그거를 떼고 뚜껑도 따고 해서 분리해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 놓는데 제가 가끔 목격합니다만 재활용수거 차량 오면 한데 다 넣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그런 반감을 제가 가끔 샀는데 일단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도 한 차에 싣고 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확 모아서 가는 거는 아니고 봉투 봉투 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면 선별된 거는 따로 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명봉투 하나 주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넣어도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가면 또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깨끗한 재활용품만 들어오면 사실 괜찮은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처음 운영했을 때는 잔재물이 재활용품 선별율이 한 68%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5%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해서 58%정도까지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재활용도 다시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재활용품 활용률이 자꾸 낮아진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시민들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 긴장감이 좀 늘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쓰레기고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면 재활용률을 높여서 우리가 자원도 아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거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캔이나 PT병 자동수거장비인데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업체에서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시에서 설치해 놓으면 이거를 수거해 가는데서 다시 포인트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응숙 의원께서 말씀 잠시 하셨는데 농약 빈병 수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는 하루 날 잡아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면 굉장히 다른 것 보다 높게 매입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모여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사람 보내서 농민들이 수거 해 가서 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방송이 다 나가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단속, 버리는 사람은 발각 되면 현재 과태료가 얼마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는 5만원 정도 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0만원 (-제5차본회의에서 백성철의원의 수정 요구로 ‘50만원’으로 정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보상금은요. 만약에 신고자에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도와주셔가지고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면 10만원,
백성철의원
10만원을 신고자한테 주는 거네요. 대형폐기물도 어차피 위탁하는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인력 보강하는 거는 뭐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차 한 대 가지고 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립니다. 1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몰려서 이번에 위탁 줄 때 인원을 늘려가지고,
백성철의원
위탁줄 때 인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금액을 올려주는 거니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탁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응숙의원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만 더 182페이지 폐비닐 집하장이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130군데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130군데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가림막이 설치된 데는 몇 개나 돼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봉산하고 감문에 서너 개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망으로 휀스 해 주었는데 휀스가 낮다 보니까 차에서 그냥 아무 쓰레기나 던지고 해서 저희들이 가림막을 좀 올려서 차에서 못 던지도록 하고 봉산면도 앞에 CCTV 설치해 놨듯이 CCTV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가지고 갈려고 하고 저희 주민들은 갖다 버리고 안 치워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육지책으로 짜낸 정책입니다.
김응숙의원
가림막 봉산면에 가림막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수차례 건의해서 가림막을 했거든요. 미관도 너무 안 좋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림막을 했으면 휀스 치는 예산이나 가림막 하는 예산이나 두 번 안 들것 같은데 처음부터 가림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선별 지원금은 뭐에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선별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흙도 안 털고 막 갖다 버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흙이 있고 하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좀 부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비닐은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들한테도 이런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좀 철저하게 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펑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크게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방송이 되는 가운데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성격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대학하고 시민대학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일단 대상이 틀리고요. 그리고 운영되는 시간이 여성인 경우는 비교적 남성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인 경우에는 야간 시간에 운영을 하거든요. 여성대학인 경우에는 여성만 참여할 수 있고, 시민대학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쨌든 대상은 김천시민이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총 15회, 2주에 1회 이게 끝나고 나면 7월에서 10월달 끝나고 나면 시민대학 같은 경우,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2월에서 5월까지 하네요. 그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끝나면 그 이듬해 또 이 자원을 공모해서 뽑습니까?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1년 단위로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대학인 경우에 상반기에 실시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시민대학은 하반기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모집은 여성대학인 경우에는 기 수료자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료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 3기 졸업생, 이렇게 자체에서 그렇게 하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거는 기수별로 여성대학인 경우에 기수별로 개인적인 모임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하고는 관계없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개인적인 모임인데 이 분들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시비에서 지원하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시 행사 차원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자, 학교 졸업하고 동기끼리 동창회 하는데 학교재단에서 돈 주나요. 지원해 줍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일반 학교에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 비쳐지면 아주 우스운 모양을 가져온다는 거죠. 교육이 끝났으면 끝난 거로 끝나야 되지 왜 공무원이 끝났는 사람들 관리까지 하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행사를 관리하는 것이지 그 기수를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졸업생들이 동창회 하면 자기들끼리 해야 되지 그거를 왜 공무원들이 관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근절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정기강좌 운영 있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보면 교육 받는 사람 4개월 과정을 마치면 이 사람들은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4개월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시민들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배워 가잖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약 80%는 전반기 했던 사람이 후반기도 차지해서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올 기회가 없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거예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거는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배우고 싶은데 들어갈려고 신청해보면 이미 한번 배웠던 사람들이 다 또 재신청을 해 가지고 기회가 없대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수강 신청 방법을 예전에는 80%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20%는 현장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이번 3기 수강생을 모집할 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코로나 없을 때도 그렇다는, 코로나, 이거는 코로나 핑계 댈게 아닙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받는 경우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먼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4개월 과정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명이, 수가 더 차면 이 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는 기득권 세력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할애하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게 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1년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꼭 파악해서 지켜 주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면 명단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전부다 애 잡숫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7대 때도 그렇고 많이 안하는데 잡음이 제일 많은 데가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평생교육원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정기강좌인 경우에 4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분야라든지 야간 분야, 일반, 취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라든지 악기 같은 부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삼사개월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악기를 마스터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계속 언제까지,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래서 1년 과정을 마치면 다음에는 사설 교육 쪽으로 가서 그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하여튼 꼭 정비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방 이명기 운영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세 번씩 들어가는 거를 지양해 달라 그런 뜻이고,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봐서 이 과정은 세 번 배우면 되겠다든지 두 번 배우면 3개월 같으면 6개월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해서 해 달라 그런 뜻인 거 같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 하는 사람들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컴퓨터로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오해 안 가게끔 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사무관 진급하시고 본회의장 처음 오셨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정기강좌인 경우에 88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정기강좌인 경우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50명 정도 정기강좌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정기강좌인 경우,
영민
나영민의원
정기강좌든 어쨌든 교육이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이 주 2회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주 2회 올 수도 있으면 2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인원 수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주 2회 오게 되면 저는 한 명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정기강좌 등록 인원이 660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강좌를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9년도 18년도 기준하면 천 명밖에 안 되겠네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천 명은 넘습니다. 시민대학하고 여성대학이 있기 때문에 수시강좌, 정기강좌 합치면 천 명은 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충 잡아서 몇 명 되는가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대충 잡으면 한 900명 정도는 상시 교육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해 줘 봐요. (
해수
강해수평생교육팀장
공무원석에서 - 교육계장 강해수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00명은 정기강좌만 등록 수강 인원이 그렇고요.) 정기강좌 뿐 아니라 총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 (
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정기강좌, 수시강좌, 원데이클래스, 여성새일센터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더하기 해본 숫자는 제가 지금 머리에 없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본 의원이 원도심에 구법원 자리에 평생교육원을 한번 유치해 볼려고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이용하는 시민 수가 7만2천명 정도 돼요. 7만2천명,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연 카운트 한 숫자,
영민
나영민의원
7만2천명 정도 되는 시민이 원도심에 평생교육원이 옮겨져 온다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되면 그 상가가 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제가 원장님께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공단 지역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지만 물론 차로 이동하고 하지만 그 분들이 시내를 거기 역이 앞에 있고 시내 중심지를 이동한다면 유동인구가 된다면 원도심이 그래도 살아나보이지 않겠나, 야간에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상가가 조금 일찍 마치는 사람들은 8시 9시 10시 되면 간판 불을 다 꺼요. 본 의원이 오죽하면 시에서 전기요금을 대 주더라도 간판을 12시 되면 자동으로 타임기를 달아서 좀 끄는 제도적인 거를 해 보자는 제안도 해 봤었는데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런 질문이 있었다 건의도 해 주시고 원도심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어제 복지환경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규택입니다.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복위 김동기의원입니다. 저는 위원회를 옮겨서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김천에 인구분포율을 봤을 때 청년층이 얼마이고 장년층이 얼마인거 같아요? 그리고 김천을 이끌어가는 경제 구조로 봤을 때 장년층이 거의 다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40대도 젊다고 생각하고요.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김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업 중에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약 29개 정도가 되는데 14개가 ‘청년’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장년은요. 중장년은 지원에서 완전히 이렇게 무관심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김천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년의 아들들이 청년입니다. 그 분들을 지원해주면 자연스럽게 청년한테로 가는 겁니다. 김천의 대를 잇는 가게 있는 거 봤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하게 좋은 직장은 바로 뭐냐 하면 김천 같은 소도시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농업이 좀 하다보니까 2차 가공산업 같은데 눈을 뜨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것들 보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학도병한테 총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돈 몇 백만 원 지원해주고 나가서 장렬히 싸우고 돈 떨어지면 전사해라. 창업하는데 성공한 기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언제나 밀려나 있다는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계획을 두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이 재래시장, 청년, 이거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돈 지금 넣는 게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가게를 차릴 때는 길목을 보고 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재래시장 차라리 다 사가지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돈 계속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더 악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년층 김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그 분들 자식들이 다 김천 사람들입니다. 김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분들이고 그 분들의 아들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신경 좀 써십시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런 사업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7페이지. 아포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포지역에,
김동기의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동기의원
다시요. 무슨 말씀인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가스를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포 쪽에 구미에서 당겨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동기의원
그게 1년 전부터 해가지고 감압장치 자리를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김천시에서 감압장치 할 수 있는 부지를 공사에서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 있으면 아마 사업자가 뛰어들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거 공모사업 신청 해 놨지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쯤에 선정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선정이 되면 60억 정도 지원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 동안,
이선명의원
시 부담금은 없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0억이 국비고 30억이 지방비입니다.
이선명의원
실질적으로 돈 60억 가지고 사업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거로 사업을 잘 선정해서 원도심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투자해 봐야 큰 폭 없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사업에 대상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실시설계 2월에 들어가고 3월에서 5월까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점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이상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선명의원
다 받았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황금시장에는 120개소, 평화시장에는 107개소,
이선명의원
전체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 빠진 분도,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이선명의원
대부분 다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6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보면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곡시장도 있고 하니까,
이선명의원
다른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46페이지 신생에너지사업 있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46페이지요?
김응숙의원
예.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국비 같은 거는 어떻게 국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응숙의원
내려오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심한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금년에 태양광 신청이 우리 시에 500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대출도 많이 해 줍니다. 허가만 나면 80%까지 대출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너나없이 태양광 붐이 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응숙의원
주택지원사업에 개인주택에 이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3키로와트를,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자부담 15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단독주택도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서로 할려고 이것도 많습니다. 지원자가.
김응숙의원
100가구네요. 100가구 다 들어왔습니까? 벌써.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후보 몇 번까지,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평화시장 있죠? 개발계획에 앞으로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평화시장 쪽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이 인구에서 농촌지역 주변으로 보더라도 재래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나 하는 거를 그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하시는 과잖아요. 그죠? 그리고 황금시장 쪽에는 재래시장 특화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화시장에는 새로운 기능의 시장으로서 탈바꿈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재래시장형 어떤 그런 유형의 사업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역세권하고 평화시장 쪽으로 기능을 다양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가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황금시장은 그래도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평화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했던 것처럼 상권 르네상스사업이 그런 차원이거든요.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전통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라는 걱정 하에 제가 지역구도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뭐 하지만 인구구조라든지 앞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소도시에서 지향해야 될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권 르네상스사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 의원 같은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장도 역임하고 하다 보니까 평화시장 같은 경우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론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에 있는 집장촌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집장촌들은 많은 곳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가지고 강제로 철거한다 그거는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터주고 그 분들 또한 크게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장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집장촌이라는 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우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 뒤에 르네상스사업이 확정 된 거 맞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확정 안 된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평가에서라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천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도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론화 시켜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모아보고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착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7페이지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우리가 청년몰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생기기전에 황금시장 안에 청년몰사업을 시행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행을 했는데 그때 실패라 할 수도 있겠죠. 많이 부진했다, 그래서 지금은 황금시장에 했던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몰사업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거는 사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때 왜 청년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 그런 거를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실패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진했던 사유를 또 문제점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경제에서 청년들에 대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 청년몰 뿐 아니라 시장 내에 청년몰사업 뿐 아니라 상가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 이게 19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영록
박영록의원
예, 창업공간 지원사업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년도부터 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관리라든지 한번 가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사업 개시는 안 했습니까? 청년들이.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함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전부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러다가 자꾸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역 내에 재래시장이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 드렸잖아요. 시에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산소마스크를 끼워서 계속 버티게 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생력과 스스로 상인들께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기는 했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에 지원이라는 게 시설현대화사업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는데 정부에서도 판단이 그런 겁니다. 의원님 뜻하고 같은 거요. 시설현대화사업만 해서 표시도 안 나는 것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쪽에 생각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또 제일 취약한 계층이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그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와 병행해서 르네상스사업 카는 게 취지는 그겁니다. 기존에 어떤 전통시장의 어떤 단편적인 지원보다 상권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상인, 주민 중심의 콘텐츠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취지는 그런데 이 사업도 어려운 겁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안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걱정이고 앞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매뉴얼을 메뉴를 정비한다든지, 백종원 골목식당처럼 메뉴에 대한 그런 집중적으로 길러서 메뉴도 한번 정리한다든지 그 분들 스스로 서비스 정신을 말로 해서 갖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앞으로의 정책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이와 같은 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본청에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아니 전체 우리 시에 본청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6개,
세운
김세운의원
본청에 26개 과가 있고 센터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센터에 5개, 보건소에,
세운
김세운의원
그와 같이 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각 부서는 자기 부서별로 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기술센터는 농업 정책, 건설국은 건설 파트, 각자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아까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천시에 인구가 약 14만명 조금 더 됩니다. 인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맡고 있는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뭐라고 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세운
김세운의원
예,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는 주 대상이 청년들이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아까 김동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동의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노인 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청년은 청년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고, 아동은 아동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회 구조가 지금 현재 이끌어가는 연령대가 중장년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이 잘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정책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금 열심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보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지가 굉장히 약한 거 같아서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왜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전부다 거의가 청년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년도 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정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부서는, 해야 될 일은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보고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더 맞지 않겠어요? 아까 그냥 ‘예’라고 답변하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을 줄이고 중장년층 정책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김세운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우리 과에서 많아서 내년도에는 중장년 중에도 실업자가 있고 그 분들도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시책들을 신규시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신규 사업들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그래서 물론 청년들 위주로 하는 게 맞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생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답변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기 위해서 ‘예, 아니오’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 하시는데 지난해에 업무계획을 보면 똑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를 보니까 1인당 600만원씩 해 주고, 그 중에서 2개월간 인터넷에 대해서 150만원씩 해 준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 주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한번 해 보고 연말 되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런 시책 사업을 했는데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매번 평가합니다.
진기상의원
왜 하는가 하면 실제로 청년 인턴 및 행정인턴제도 이런 거를 할 경우에 150만원 2개월간 지원해 주고 10개월간 300만원을 2회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기는 전부다 이런 제도는 안정적인 것 임시방편인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되지 싶어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임시방편. 이런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15개,
진기상의원
됐습니다. 숫자는 됐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5개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마을로 환원 시켜주어야 돼요. 본인이 마을기업 대표자는 자기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하고 남는 거는 그 지역에 숙원사업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 예는 본 의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업의 취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한번 해서 정말로 마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보면 양파즙 짜는 게 마을기업이라.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정말로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과감하게 또 새로운 조직개편 해서 부서가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로 발돋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재래시장에 각종 축제들 있잖아요. 부곡시장, 평화시장, 양금시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과장님께서도 예상을 못 하겠다,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해 오던 방식은 안 된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고요. 비대면 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황금시장 쪽에서는 계획서가 나왔는데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가 조금 약해서 보완 지시를 한번 더 내렸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황금시장에는 양념축제는 과거 형식대로 말고 다른 변형되어서 하는 사업 계획이 있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양념축제니까 김장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한 200명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현장에 와서 같이 김치를 버무리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양념 따로 유명한 요리연구가, 우리 김천시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혜정씨를 초청해 가지고 양념을 버무리고 그리고 절임 배추는 따로 해서 별도의 용기에 담아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 그걸 돈 받고 올려주는 거죠. 차에. 집에 가서 버무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 왔더라고요. 왔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가 좋은 안이 없으면 다 같이 올해는 취소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취소하는 거보다 행정에서 잘 독려하고 지도해서 주민들이 그 예산으로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어제 오늘 한 시간도 안 빠지고 김천뉴스에 정진환 대표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투자유치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의원님.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9쪽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지금까지는 몇 년이나,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4년,
전계숙의원
4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입니까?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한 달에,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018년도에 10명 정도 지원했고요.
전계숙의원
19년도에도 한 10명,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019년은 41명 19개 업체에 41명 했습니다. 올해는 10명 정도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안 들어갈려고 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제가 회의할 때 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 2년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 김천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0명은 조금 적은 거 같고요. 우리가 국비하고 받아서 하는데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김천에 인구가 빠지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41명 이런 거는 좋은데 10명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내년에 31명 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9쪽에 김천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분양률이 52%이고 공정률이 72%네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의원
분양은 최소 단위가 몇 평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5천 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로 희망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보니까 블록별로 보고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차 진입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1천 평으로 잘라버리면 도로 주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3천 평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되고 대신에 독정마을이 조그마해서 거기는 잘라도 되지 싶어가지고 거기 자르니까 어떤 데는 500평 나오는 데도 있고 2천평 나오는 데 있고 1천평 나오는데 있고 그렇게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자른 거를 작게 분양은 많이 하기는 그렇겠지만 공단에 입주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이 없다고 하고 공구, 재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면 대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그런 거는 우리 산업단지 3단계가 기업도 많이 오고 2단계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분양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이 재료라든가 공구나 필요해서 멀리 가지 않도록 이게 갑자기 필요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65페이지 이달의 기업 선정 있잖아요. 2020년도에 몇 개 기업 선정하셨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올해 9개 업체 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김응숙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2개 기업 하겠네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소요예산은 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냥 운영비입니다. 현수막하고 선정 패가 있습니다. 패 만들고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기업에 주는 거는 현수막하고 패랑,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고,
김응숙의원
지원하는 거 없는데 예산이 800만원이나 들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쪽으로 패 있습니다. 감사패,
김응숙의원
감사패하고 플랜카드하고 한 기업 할 때마다 800만원, 전체 12개 기업하는데 800만원,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1년에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산업단지 분양을 52% 하셨다고 하셨는데 분양 할 때 분양금액을 다 완납 받았습니까? 기업체에. 입주 기업에.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분양 받은 데도 있고 MOU, 법적으로 MOU를,
김응숙의원
분양을 했잖아요. 입주 할 기업들한테 . 입주할 기업들한테 분양을 했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입주 안 한 기업도 있잖아요. 분양만 받고 입주 안 한 기업도 있잖아요. 아직.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52%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의원
아니 3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정이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아직 입주 안 한 업체도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3단계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준공도 안 되었는데 대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전국에 김천밖에 그렇게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준공인데 원래 다른 시군은 준공한 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저희들은 준공 안하고 대신에 그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해줍니다. 김천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도,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2단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나대지로 두어 가지고 취등록세 전부 환수 되었었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2단계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2단지에,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 분들하고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분들이 분양을 할 때 자기들은 분양 금액을 다 완납해서 완납한 달이, 완납한 년이 2015년이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나대지로 두는 기간을 시에서는 차이가 2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환수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할 때하고 준공해서 등기를 받을 때 단 얼마라도 이 금액을 남겨 놨으면 완납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로 두는 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될 수 있답니다. 분양할 때 그런 거를 잘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안내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안내하고 2단계는 거의 안 그래도 몇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독려하고 내년 6월말까지 다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 문제가 컸었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야기 안 되도록 투자유치과에서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있죠? 디딤돌과 강소기업, 기술주치의119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년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오래 되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제 기억으로는 4년 5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디딤돌사업은 4년 좀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디딤돌사업은 10개, 강소기업 7개사, 기술주치의 119는 8개사 해서 35개가 내년에 기업이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 자체 수가 변동이 매년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도에 몇 개 했죠? 디딤돌사업,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올해 10개 기업 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내년에 10개고 올해도 10개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디딤돌사업은 10개 업체 했고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은 10개 기업 했습니다.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은 7개 업체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비슷하게 했네요. 그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4억이라는 돈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기업들로 봐서는 정말 이거로 해서 디딤돌처럼 각종 사업 내용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거 아닙니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했고 이게 4년 동안 하면서 중복되는 기업이 없겠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중복되는 기업은 없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디딤돌사업하고 강소기업육성 구축사업은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구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 전문박사도 있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주치의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체 수는 477개입니다. 대기업 15개고 중기업 36개, 소기업 426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00개 정도 되네요. 다 합쳐가지고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477개,
복상
이복상의원
전체가 477개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30, 40개소 하면 10년 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새로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공회의소에 기업 중에서 등록 안 한 업체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150평 이하는 등록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장,
복상
이복상의원
몇 개 정도 된다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현황을,
복상
이복상의원
파악 안 됩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서,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중복되지 않게 정말 정확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면 그야말로 이 돈을 지원해 줌으로서 다시 재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10초만 쓰겠습니다. 지금 조례 시행 계획이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시행,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이게 예산은 특별하게 안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김동기의원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주요내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가지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행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이 있어야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일단 구성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다 서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 없이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여기 보면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하고 우리 과 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구매라고 하면 해당 부서 또 건설 파트라든지 계약파트,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73쪽 한번 봐 주실래요. 73쪽 4쪽 예산이 3억2천만 원인데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이 580만원 대부금액인데 대부금액이 뭐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금액인데,
영민
나영민부의장
580만원은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지출이라는 말이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수입입니다. 대부금액 수입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입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가. 그 밑에 시설유지비 1천만 원도 수입이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영민
나영민부의장
지출이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면 똑같이 표기해 놓으면 안 되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리고 뒷장에 계산 안 해 봐서 그런데 위탁운영비 2억6천만 원 있네요. 여기는 뭐뭐 들어가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몇 사람 인건비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5명,
영민
나영민부의장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거의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5명이 어디어디 근무해요? 근로자복지관에만 근무하시는 분인가,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면 근로자복지관하고 한국폴리텍 김천캠퍼스하고 예산이 3억2천이라는 이야기라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면 왜 이렇게 묶어서 해요. 따로 떼서 하면 되지.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민
나영민부의장
효율적이 아니죠. 오히려 헷갈리도록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의회 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준공이 나지 않은 부분을 벌써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산업단지 3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산업단지 3단계에 준공이 안 났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피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진행자로서 그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에 안 남길 수가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산업단지 3단계는 준공,
영민
나영민부의장
준공이 안 난거는 본 의원도 알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준공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불법이라는 거는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2단계도 마찬가지이고 할 때 토지는 김천시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를 잘라서 그 부분은 A라는 기업이 써도 좋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잘 알겠고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일시 사용 승낙을 해 줍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TV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문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법이나 탈법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산건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