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이홍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10번 사업인 계약심사 운영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민간이나 구가 아닌 다른 데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위탁할 때의 그 위탁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심사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지금은 심사하는 근거가 어떤 거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계약심사 하는 얼마 정도 이상 이런 게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법률입니까? 얼마 이상은 사전계약심사 하도록 돼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기준을 설정한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나.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저희들 마포구 계약심사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규칙을 개정을 통해가지고 민간위탁 원가심사도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애경백화점 출판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도 7~8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전심사를 안 하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필수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사팀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적정한 가격, 금액인지. 그래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거 꼭 넣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 위탁계약 조례 같은 거는 금액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내정이 안 돼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우리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위탁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게 꼭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민간위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거든요. 많은 제도 개선이 사후에 나오겠지만 유념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6번 안전도시인데요. 지금 월별로 현장을 점검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청렴도 좋고 다 좋지만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자기 맡은 바 부서별, 동사무소 모든 걸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안전도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한 거를 우리 직장 분위기를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감사나 검사나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그걸 부탁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요새 뭐 계속 TV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신종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발표는 뭐 못 한다라고 그래도,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못 한다라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TV에 나오는 걸로다가 다 봐가지고 예측은 저희들도 그냥 다 우리 구민들도 예측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발표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방침,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구도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좀 잘 하나 좀 보시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만 그쪽에 적극적으로다가 좀 지원하는 데, 지원이 제대로다가 되고 있고 일이 제대로 원만하게 차단이 되고 있는지 감사과에서 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구청장 또 부구청장 주재의 관련 대책회의를 거의 매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다음 거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9쪽에 보면 “부조리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민간위탁 할 때에 민간위탁의 직인은 구청장 직인이잖아요? 어느 민간위탁이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 명의입니다.
김성희위원
기관장 명의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기관장 명의인데 그것을 어디서 찍어주죠, 지금? 그 직인을 어디서 관리해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해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재임기간 중에 확인해 보신 적이 좀 있나요? 그 날짜하고 계약 날짜하고 이게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저기 옛날 옥새 아닙니까, 그게. 임금의, 나라를 저기한다라 그러면, 이 직인이 가장 중요한데, 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과에서는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직인은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직인의 사용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방침을 받아서 문서에 의한 절차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문제되는…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봤느냐라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 그러면 부조리 예방, 공직기강 이런 거는 출퇴근이나 아니면 뭐예요? 외출. 이런 거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럼 그런 거만 관리하는 게 감사과가 아니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필요하면 말씀대로…
김성희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셨어야지 되는, 그 과에서 해야지 됐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옥새 이야기도 한 것이고, 구청장 직인이라 하는 것은, 이거 전반적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의 최종적인 결재는 누가 해야 돼요? 구청장이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구청장 직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직인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구청장이 직접 찍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거기에 감사과에 내가 감사과 지금까지 계시면서 거기 확인해 본 저기로다가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본 위원이 가가지고 일일이 민간위탁 계약서하고 이게 맞는지 다른지, 제대로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까지 내가 다 일일이 매일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안 하셨다라고 그러면, 안 하셨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민간위탁이 제대로다가 찍혔는지. 저번에 내가 할 때도 민간위탁 날짜가 틀린 걸 지적을 한 걸 TV나 이걸로다가 안 보셨나요, 그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은 그래도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구청장님을 욕 먹이는 일이고 이거는 계약 잘못하면 큰일 아니겠어요, 이거? 과장님, 그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민간위탁 때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이 공직기강 확립 뭐 이래가지고 쭉 나와서 말씀을 드려놓은 거니까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예?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구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망원시장 상인회와 또 지역주민들과의 수십 년간의 고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보면 지역 주민들 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갈등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습니다. 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감사과에서 옴부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3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우리 옴부즈만에 제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옴부즈만 민원이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 구 옴부즈만은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아직 미흡하지만 역할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보면. 해결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것 같고,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마포구청 앞에 보면 집회가 거의 이제 없어요. 집회 가기 전까지 옴부즈만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이제 집회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를.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2019년도에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갈등관리센터가 신설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센터가 지금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센터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갈등전문인력을 좀… 전문인력을 둬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현재 시스템 속에서 직원을 전담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러면 내부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갈등관리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11명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들로 임명이 됐나요, 지금?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위원회에?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당연직은…
이홍민부위원장
아니, 뭐 개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당연직은 2명이고요.
이홍민부위원장
당연직 빼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위촉직은…
이홍민부위원장
외부인은, 외부인은?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9명입니다. 9명 중에는 변호사, 뭐 법무사 그리고 갈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또 지역 주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는 구의회 추천인 세 분,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 세 분, 구청 추천인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지역사회 갈등이 상당히 우리 구의회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선출직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초기에 이런 집단, 사회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센터나 관리하는 직원들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바를 조금 고려해서 업무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부위원장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저기 마포1번가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처음에 올 때?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고 지금 공약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빼고 지금 1번가에서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정도 돼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저희가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작년 말까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모두 1,13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몇 건을 처리했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1,133건 중에는 정책으로 갈 제안도 있었지만 일반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일반 민원도 있고 또 구민들의 하소연 같은 정말 뭐 그런 글도 있어서 세 가지 종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설 이후에 한 188건 정도를 전문가회의 심의에 부쳐서…
김성희위원
너무 길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기 1번가에서 하는 거 주로, 들어오면 각 부서로다가 편성을 해 주잖아요? 맞게. 그죠? 만약에 도로에 대해서 들어오면 도로과에다가 연결해 주고 또 일반 이런 거, 그런 거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그러니까 일반 민원으로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고충처리 민원으로 접수하고요. 정책제안은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다 토스해 주는 거 같아가지고 각 부서로다가. 토스해 주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그 일을 하는 거는 저희 1번가 팀인데요. 1번가 팀은 사실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잘 어떻게 저기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라서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주요업무 계획에 이렇게 봐도 1번가가 하는 일이 계속 이것, 저도 보거든요. 보면, 거기다 써서 내면 이걸 각 과로다가 또 나눠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다가 그 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그래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부서에 넘겨준다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민원사항은 120으로 접수되든 감사실로 접수되든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답변하는 게 맞고요. 정책제안으로 접수되는 건은 저희가 부서에 넘기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성희위원
정책만 딱 뽑아보면 얼마나 돼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1,133건 중에 저희가 심의한 것이 188건입니다. 정책으로 분류돼서 평가한 것이.
김성희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지금 방금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지금 1,133건 중에 188건이 정책제안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로 집약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는 뭐고 또 세 번째는 뭐고 거기에 대한 몇 건 몇 건인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제안이 188건을 심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실을 통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250 몇 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한 줄 메모, 한 줄 하소연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게 더 많았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게 더 많았죠. 이게 한 몇 건 정도. 약 그냥. 지금 뭐 188건, 25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1,133건에서 그것 뺀 거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자체 부서 검토하고 종결처리한 게 한 5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온라인이 한 30% 정도 되고요. 오프라인이 한 70%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혹시 하나, 이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뭐 좀 민감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한번.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그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민선7기 출범 이후에 만든 취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주민들께서는 이것 구분 없이 본인께서 민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구분 없이 그냥 말씀하신 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고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예,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4쪽을 보시면 지역갈등 해결 해가지고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걸 지금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지금 해결을 하시려고 정책을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민 공론장 등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의제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정된 사업들도 있지만 키워드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조성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 등을 해서 해결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 선정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난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전문가들도 되고 주민들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난상토론 논의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부서에 넘기지 않고 1번가연구단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좀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사업 선정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요.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이 세 문제만 해결을 한다라면 가장 실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경로당을 아동 야간(휴일) 돌봄공간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오후에 방과후 수업을 하겠다는 이런 정책인가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 아이들인데요. 경로당이 사실은 낮에 이후에 또는 휴일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이용해서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관내 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두 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시, 2시면 방과후가 들어가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 2시면 거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꽉 차 있는데 아이들까지 거기 오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경로당의 회원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밥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일단은 개방형 경로당으로 모든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경로당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경로당도 선정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일단은 경로당을 구립이든 사랍이든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보면 사업공모를 지금 상･하반기로 하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상･하반기는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포괄비 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2월 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없나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하반기에 별도로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상반기에만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6쪽을 보시면 ‘내일의 마포를 준비하는 맞춤형 연구과제 수행’ 해 가지고 1, 2, 3, 4번이 있죠? 독립서점, 여성센터, 평생교육, 건강･의료･복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 중기과제, 단기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아, 소요예산 밑에 부분?
강명숙위원
아니요. 거기 1, 2, 3, 4번 정책. 독립서점,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여성센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여성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독립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홍대, 연남, 망원 등 지역은 사실 다른 데와 달리 독립서점이 많이 소재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독립서점들이 마포구의 관광이나 산업자원으로 좀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마포에는 여성센터가 별도로는 없지만 이제 여성센터가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화교양 강좌에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는 다른 데와 좀 차별성 있게 제대로 된 여성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게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마포만의 특색이 없지 않겠냐라는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건강･의료･복지 같은 경우도 이 보건･의료 분야하고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도시건축 분야와의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우리 건강도시 구상과 이를 위한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것도 좀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다 이번 2020년도 사업인가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연구과제입니다. 상반기 연구과제입니다.
강명숙위원
연구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언제쯤.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연구과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착수보고도 있고 중간보고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 소관부서 관련부서를 다 참여시켜서 의견도 듣고 의견수렴해서 그것도 종합 결과 발표할 때도 어떤 부서와 협력관계를 가져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건지, 예산 반영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한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에는 없었는데 그 대신에 여성센터라 하면 지금 바라는 게 거의 공간활용을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면 그 중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도 되고, 그게 활용하기 주말 같은 경우에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활용을 못한다 하면 요즘에 거의 무인시스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무인시스템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1번가의 기능이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이 아니고 민원이나 구민들의 요구사항,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마포1번가연구단장
예, 맞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계획에 예를 들면 복지분야, 기획예산분야, 안전분야, 건설교통분야, 보건분야, 문화예술분야, 물론 뒤에 부분적으로 6쪽에 2020년도 상반기 연구과제(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연간 업무보고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틀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분석된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추세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가 사전 니즈가 분석된 상태에서 좀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과제가 나열돼야 되고, 그 나열된 과제에서 우선순위가 긴급도라든가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뭔가 업무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부서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과나 국이 아니라고 지금.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연구단이란 말입니다. 연구단이면 연구단답게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단편적이고,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여기 분야가 5개 분야에 9개 실행사업 해서 혁신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를 지금 지역돌봄, 공간구성, 커뮤니티 조성, 기반구축, 지역갈등 해결, 이것을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도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인 파견연구원 2명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행정처럼, 우리 구청에서 각 국･과에서 하는 행정처럼 이렇게 연구단이 운영돼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실과에 하던 일 민원 들어오면 그냥 처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민원 들어오면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연구단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단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업무계획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 분야별로 지금까지 최근 3년이면 3년, 5년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이나 문제됐던 사안들, 제안사항들 이런 것들 종합 분석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도나 중요도를 고려해서 그러면 2020년 상반기는 이런이런 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겠다 또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 2021년도, 2022년까지 이렇게 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연구단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연구단 자체 기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이 뭐 수립되셨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정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행정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마포구의회와 함께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부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예상돼 있는데 세부추진계획과 또 이것이 조성이 되면 약 언제쯤 완공이 된다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은 성산2동에 있는 주택가 내에 있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면적은 한 90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단을 없애고 전체 주차장을 만들고 위를 덮어서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지금 기준대로 한다면 스물여덟 면 정도, 서른 면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1억을 잡아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돼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을 해서 내년도 7월쯤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쌍둥이놀이터 그거는 1층, 2층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전형적인 주택가들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예전에는 좀 고급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빌라 식으로 전부 바뀌어서 분양이 된 지역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인데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 보면 좀 이렇게 턱이 좀 생기겠지만 위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랑 똑같은 형태로 평면으로 공원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아래쪽에서 약간 불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얻는 편익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전체적인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역 내에 어린이공원을 다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용역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주차장이 들어와서 좋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힘든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설계 용역업체라든가 설계할 때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는 혐오시설이 아닌 쪽으로 설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용역 결과와 또 기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홍대에서 상암동 그러니까 성산동, 상암동을 지나서 가양대교 인근을 통해서 강서, 양천 해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용역을 18년도부터 용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그런데 인천에서 청라까지 연결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용역 기간이 원래 작년도 5월 달에 끝날 건데 작년도 12월 달까지 연장해서 갔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신정차량기지 용역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신정차량기지가 포화 상태라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은 결과는 끝났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작년 12월 18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고양시에서 담당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는 차량기지는 김포공항 조금 아래쪽에 부천하고 강서가 맞물리는 쪽에 차량기지를 만드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1안이고 2안, 3안 이렇게 거기가 안 된다면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우리 구 성산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성산역에 대해서도 성산역을 추가하고 또 고양시에 덕은동에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역을 하나 추가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BC가 약간 좀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참여한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좀 대립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추진을 위해서 인천 쪽은 배제를 하고 원종까지만 가겠다는 얘기고, 인천에서는 계속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강서하고 부천은 역 부지를, 그러니까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신정차량기지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 신규로 들어오는 차량기지만 할 것이다. 그리고 부지를 내놓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양천구에서는 신정차량기지를 옮겨야 된다. 거기에다 개발을 하고 옮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입장은 신정차량기지는 거기 위에 임대아파트가 존치하고 있고, 또 2호선 차량 전진기지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정차량기지는 옮기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까지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조속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랑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조 국장 이번이 처음인가요?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처음 참석입니다.
김종선위원
축하합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시다시피 교통건설국은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전부 안전과 직결되고 편리성이 다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5개 과 전부 좀 성실하게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5페이지 보면 주차장을 113면 조성하는 데 28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물론 있겠지만 단순 계산해서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하냐.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차는 이런 공영주차장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부탁합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경정비업소 단속하는데. 아, 정비업소. 정비업소 속에는 경정비가 전문정비업인가요? 어때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지금 정비업소가 109개소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3개로 구분이 돼서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소위 통칭 카센터라고 하는 게 경정비업소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전문정비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전문정비업이에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를 우선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내가 또 이거 늘 얘기하는 건데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거는 같이 갖는 건가요? 내가 이거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통일해서 ‘공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큰 정책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민법에 있는 부동산 소유 형태의 공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민법 쪽은 찾아봤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김종선위원
아니, 법률용어를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우리 일상생활하는 데 혼돈해서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여기, 여기 있잖아요. ‘나누어 쓰다’, 나누어 쓰기라고 하든지. 그렇죠? 한자용어로 쓰면 ‘공용을 하다’ 한다든지. 계속 ‘공유’를 쓰지 말자고 그러는데 계속 써요, 지금.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같이 ‘공유’로 가는데.
김종선위원
마포구청이 서울시의 하부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해 봐요, 한번.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나누어 쓰는 걸 공유라는 용어를 쓰는지, 민법에 혼돈은 안 생기는지 한번 질의를 꼭 해 주세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재원이 구비, 시비, 통신사, 원인자에서 11억 원이 들어가… 11억 원인가? 1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입찰 방식으로 하나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협약해가지고요, 협약으로 합니다.
김종선위원
협약으로?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공사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한전과 통신사랑 같이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저기 서울시에서 공중선 관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업자를, 협약 체결할 업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보해 준 업자랑 같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한전과 같이 다 같이 협약서를 각자 맺게 돼 있습니다. 마포구와 한전, 마포구와 통신사 각각 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사업의 제목이 가공배전선인데 가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을 얘기합니다.
김종선위원
공중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자용어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용어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확인해서 이거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공이라는 뜻이 뭔지.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거를 11억 원이라는 돈을 왜 이렇게. 총 사업비는 35억이잖아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사는 공사인데 용역에 가까운 공사거든요, 사실은. 인력이 들어가서 손만 들어가는 거지 산출물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원가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구청에서 원가 산출 능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입체적으로 정말 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 투자가 안 되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렇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19페이지 거리가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관리하면 이게 기득권에 따른 무슨 뭐 소위 P라든가 권리금 이런 게 생길 우려는 없나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명의는 나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로 남기면서 뭐 얼마큼 달라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김종선위원
정말입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거기 소소한 거까지 기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보호를 하는 만큼 권리가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 못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허가받은 그분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잘 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소형 트럭이나 이런 데로 채소 같은 거 팔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행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단속대상이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분들이 생계 급급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디 잠깐 세우고 그러면 단속 당하는데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는 수긍이 가는데 이건 너무 세다. 좀 융통성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발전소 앞에 당인리 보행문화거리에, 이거는 6월 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작년도에 발주는 했고요. 지금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건립하고 연계해서 그것 확정되고 연계, 바로 앞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고 같이 연동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나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거기를 공사하는 반면에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걱정 우려가 있거든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 하기 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조화롭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킬로인데 비구간 500미터는 투자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보도도 새로 쫙 깔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중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노후보도정비에서 독막로가 이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구체적으로? 그림은 31페이지.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김종선위원
아, 이게 까만 선이 그…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빨간 선입니다.
김종선위원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아, 이거는 까맣게 나오니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아, 예. 서강로 그쪽하고요, 독막로 말씀하신 데 전부 대부분…
김종선위원
그러면 서강로는 소방서 측은 안 하나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그렇죠. 건너편은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김종선위원
아, 예, 예. 그것 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보강을 했어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아,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많이 일거리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나 동절기가 지나가고 하절기가 오는데 치수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지실 텐데, 홍제천 나들목 설치에 이게 차량도 통행하나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 구멍 뚫으면 큰 비 오면 물이 차는 구간이라 안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과가 건축과, 주택과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아니라서 하는 거고. 건설관리과하고 치수과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현시장에 가보면 지금 편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앞집이 측량을 해 보니 우리 것 편익시설을 지으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앞집이 1미터가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뭐냐 하면 폐허야, 폐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폐가인데 그것을 1미터를 집어넣게 되면 부셔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편익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옆에 지나가고 나면 바람 불면 이것 기왓장 떨어지고 이러면 다친다니까.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 폐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어떻게, 아무도 안 살고 아무도 못 살아요. 사는 집이 아니고. 거기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하수가 지나가면 치수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치수과장님도 좀 가시고 도로과장님도 하시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만큼 측량분에 대해서 1미터가 들어와 있다 하니 그거에 대한 조치를, 국장님!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김성희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셔가지고…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일단 현장을 확인해보고 일단 소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또 지적해주신 내용을 가능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가능한한이 아니라 그걸 빨리, 반듯하게 편익시설은 지어놓고 그게 지금 폐가로다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붕도 이래 보면 슬레이트로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석면이 다 날아오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알아보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현장을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민원을 작년도부터 제기를 해가지고 마포대로11길 거기 4단지 앞에 삼성래미안 4단지에서 마래푸로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를 작년도에 좀 해 주십사 했더니만 그게 이제 작년도에 걸려서 못 한다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착통제기간에 걸려서.
김성희위원
그것 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봄 되면 연간단가 계약 되면,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업지시 해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게요, 사실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것이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차로 작업지시해서.
김성희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김종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했던 쌍마빌라, 이게 5년이 걸렸는데…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했던 290억이 지금 다시, 공시지가 계산한 지금 다시 올라간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15년도에 우리 왜 하려고 막 그럴 때가 쌍마빌라 그 투자비용인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김성희위원
아니, 비용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새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성희위원
새로 산정한 금액?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성희위원
지도과장님, 제가 사진을 몇 장 한번 보여드려볼 테니까요. 돋보기 안 끼면 안 보이죠? 좀 멀리서 하는 거니까. (사진자료를 건네며) 이게 다농마트 시장 사진인데요. 보시면서, 나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주차장이 11면이 그쪽으로다가 옮겨졌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 옮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꾸 저기한테 이유를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저기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옮긴 이유 있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단에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그랬다든지 하면 공단에서 옮겨달라고 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성희위원
지금 뭐 답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 왜 그쪽 면을 11면을 저쪽 다른 면으로 옮기게 됐는지 그것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드린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지도과에서 뭐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보면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장 넘겨보세요. 그 면이 지금도 주차장이죠?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인데 앞에 물건을 내리면서 차가 막고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여기 장애인주차구역 4개만 남기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주차면은 다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차면을 저 뒤쪽으로 옮겼는데…
김성희위원
삭제를 했으면 그 선을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그 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삭제가 안 돼 있는지 현장을 보고요.
김성희위원
아니 지금 가서 찍어온 거예요, 내가.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삭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은 주차면은 확실히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옮긴 게 그 옆으로다가 옮겼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 거기 시장입구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앞으로다가 주차장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주차면이?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앞에는, 밀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것 설치하게 그렇게 펜스를 쳐놨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주차를 못 하도록 해놨어요.
김성희위원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저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밀대 갖다놓으라는 그 표시예요? 아니면…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이것 봉을 말씀하시는 거죠? 펜스 이것 쳐놓은 것?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 봉.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이쪽에 주차를 계속 하니까 양쪽에 대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여기는 주차를 못 하도록 막아놓은…
김성희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쪽에 들어오는 면에 나무를 댔죠? 위험하니까.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이홍민부위원장
자! 김성희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내용 파악하신 거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주차면을 만들지 말고요. 횡단으로다가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그 도로가 넓어지지 않을까. 빨리빨리 이야기하라 하니.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횡단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성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현시장에 11면, 20면 주차 그것을 저번에 모여가지고, 저번에 모였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성희위원
저랑 시장상인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모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긴 한데요. 처음에 상인회에서는 그 20면을 그냥 자기네들이 쓰겠다라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면이라도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은 주도록 돼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상인회에서 관리인을 한 명 두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위탁금을 받아야 돼요. 그냥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랬더니 시장 쪽에서는 사람을 두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0면을 노상주차장으로 바꾸어서 공단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해달라. 노상주차장은 시간당 금액을 받기 때문에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이용자들한테는 30%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것처럼 낮에는 시장상인회에 그거를 좀 받으시고요. 저녁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다가 돌리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되면 통보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검토 다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참여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끝난 걸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할 때 참여를 시키세요. 그러면 좋은 방안도, 저희는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김성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거 뭐 시간이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하고 저기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일방통행길은 저기 누가 하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길은 도로에 대한 교통은 전부 경찰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 또 경찰청 심의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찰서로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보낼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내가 빨리 시간이 다 됐다라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냐면 마포구 우리 도화동 주민센터 아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희위원
주민센터.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뒷골목이 지금 일방통행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가.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차피 일방통행이어도 되는데 주차장을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든호텔 있죠? 가든호텔에서 차선이 직진 신호가 떨어지니까 그리로 넘어와서 주민센터를 앞으로다가 해서, 일방통행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놨냐면 그 길로다가 나가가지고 주민센터 전으로다가 우회전을 해가지고 큰 도로로 나갔다가, 큰 도로에서 다시 양지설렁탕 쪽으로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골목을 들어와야 주차장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바로 그게 5m밖에 안 돼요, 5m, 10m밖에. 주민센터로다가 들어가는 저기가. 지금 다 보면 매일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주차위반으로다가 거기 주차위반이라고 교통지도과로다가 계속 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일방통행으로다가 만들어놓으니까 한 차선을 그냥 죽여 놓고 거기다가 주차위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거기를 없애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보고요, 그 현장 나가본 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확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경찰에 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경찰에 보내면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좀 움직여달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성희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현시장 편의시설 관련해서 앞 건물이 아까 1m 도로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요. 조태영 국장님 이번에 신임 국장 되셨으니까 책임지고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다른 문제도 있어요. 아까 석면 문제도 나왔는데, 폐허가 되다 보니까 그 가옥이 지금 석면이 상당히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협의하시고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지금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민부위원장
예, 아까 그 화장실 짓는 건물.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화장실 건물지는…
이홍민부위원장
맞은편에.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시장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이홍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김성희 위원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편의시설 짓는 전물 앞에. 이해하셨어요?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건물 앞에 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홍민부위원장
아까 김성희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아현시장 아까 저기 거주자우선주차 20면.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이홍민부위원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 두 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
이홍민부위원장
그럼 김종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그전에 이거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행정재산 일제정비하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로를 전부 측량하겠다는 거죠, 여기가?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5개년계획 수립해가지고요,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부동산관리과를 통해서 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마포구가 지적 편차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산2동 동주민센터 주변도 그렇고 전부 어긋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했다고 점용료를 물리는 거는 40년 전, 50년 전 주택에 물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등기하고 가옥대장 다 만들고 했는데 지금 도로 점용했다고 과태료 물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지적이 전반적으로 어긋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측량해서 저촉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그 집주인의 하자인지 우리 관청의 하자인지 그거를 엄격하게 따져서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 점용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가지고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공부도 참작해가지고 적법하게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이 틀려서 점용이 된 건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합정동에 성당 있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성당이,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가는 쪽이 지하로 돼 있죠?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상 부분은 그 공원을 만드는 입구부터 강변북로 입구부터 막았어요, 다. 막았는데 그게 전부 성당 땅인지 여기 적시한 대로 국공유의 재산인지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현재로 내가 알기로는 시유지, 구유지로 된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물어보니까 그런 지하통로를 만들면서 협약에 의해서 사용하게 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만약에 특정인이 그 지적공부를 떼어가지고 소유가 구나 시로 돼 있는데 임의대로 막고 쓰는 거는요, 공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땅에 대한 일반인한테 공시를 해야 이 사람이 정당하게 써서… 만약에 협약에 의해서 성당 측에 쓰도록 해 줬으면 지상권을 설정해 주세요. 지상권 설정하면 일반인들한테 공시가 되잖아요. 당사자 간 협약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임의대로 자기 땅같이 완전히 차단하고 쓰거든, 지금. 그리고 출입도 굉장히 통제를 해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이 많겠지만 별도계획 세워서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렇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도에 보면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됐는데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운전자가 아무리 법을 지켜 가며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대책회의를 한다 여러 가지 지금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학교 앞에 대한 정책사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법 내용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권자가 정부하고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우리 구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2대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경찰하고 다 협의를 했고, 현장 확인까지 해서 12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를 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인데. 그렇다라면 우리 구에서는 차라리 학교 앞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드세요. 차라리 차 없는 구간을 만들어서 아예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차를 아무리 단속을 하고 CCTV를 단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 운전자가 책임 회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힘들다라면 노란색이라도 칠해가지고 그 구간만큼은 정확하게 운전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앞에 보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 안 되고요. CCTV도 안 되고. 지금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학교 앞이면 아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색깔을 칠해서라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가7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대로 지금 저희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권고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바닥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전체를 하지 말고 일부 시작점, 끝나는 지점만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면 사고가 난 뒤에 하는데 미리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다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그린파킹 사업을 지금 굉장히 수년간 해 왔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항상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주차난은 해소됐지만 주차난 해소가 난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전봇대가 그대로 서 있어요. 전봇대가 그대로 서 있다 보니까는 그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보행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러한 전봇대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KT나 아니면 한전에 연결을 해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전봇대는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올해에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건설국 업무기는 하지마는 전봇대 관련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린파킹에 의하기보다는 주택들을 새로 신축을 하고 하면서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로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겨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엊그제도 민원을 2개나 받아서 처리 중에 있는데 그린파킹 사업을 한 다음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에 지금 전봇대가 2개가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마무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는 지금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데 지금 보면 자전거 활성화 도로가 지금 안전거리도 되어 있지 않고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한 다음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구 소요예산이 2억 7천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울시 예산, 서울시 사업이니만큼 서울시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거기 교통지도과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어요. 지금 3월 달부터 우리 골목주차 공유활동가를 모집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1면의 단가는 얼마예요, 그럼? 주차장 하나를 내가…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아, 그거는 저기 뭐냐,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받는 그걸로 받아서 건물에서 주차면을 내놓은 그분들은 그 돈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강명숙위원
그 돈은 어떻게 받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서로 간에 각자, 연결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연결해서 서로 금액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차팻말만 설치를 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주차를 이용을 하고 돈은 각자 지불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팻말을 설치해서 여기가 공유주차장이라는 안내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을 통한 운행질서 확립이 있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버스, 택시, 화물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그중에 또 택배차가 많이 다니고 있죠, 지금 현재?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고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배차 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생계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딱지 한 번을 떼면 하루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 피해가 가는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도 택배를 많이 세우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차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배차 같은 경우에. 서서 잠깐 배달하고 오는 상황인데 지금 주차 딱지를 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화물 내릴 수 있는 그거는 조례상에도 한 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사용해서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택배 차량들이 주차단속을 당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의견진술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면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번거롭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도로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배려해서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80개소를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망원시장 내에 불법으로 지금 가게를 하는 8군데 가게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수십 년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거리가게에 적용을 시켜서 해 주는 방향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다 밀어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를 밀어버리냐, 아니면 거리가게로다가 인정을 해 주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서.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고민 좀 해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25쪽에 보면 도로과.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 5월, 6월로 완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5월 31일 날 완료가 되는 거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6월 30일 자로 배드민턴장하고 제설창고가 완료가 따로따로 되는 거죠, 이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구간이 같은 공사지만 순서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드민턴장에서 이거를 지금… 지금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업설명회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현대리버빌 같은 경우에 왜 자기네 집 앞에다 모든 거를 다 설치를 하냐 지금 이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배드민턴장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복리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바라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를 지금 한다라고 저는 충분히 들었어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이거를 짓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민원인하고 만난다고 하시고 오늘 간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을 때도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으로 인한 설치 불가로 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라라고 지금 해서 아마 이런 것들도 들이댈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없이 잘 해결이 돼서 완공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해서 오늘 잘 참석하셔서.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협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협의를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인 거라 질의할게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지금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반했는데 빼줬다, 뭐 빼주지 않았다.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이거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건 발언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빼줬다. 이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지금 어때요, 지금은?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아직 보고받은 건 없는데…
이홍민부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홍민부위원장
당연한데 안 지켜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아무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제가 이거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거는 발언하는 겁니다. 물론 주차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영업에 지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규정은 규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지금 늘장, 늘장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국장님? 계획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현중학교 담장 가게, 이거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7개 박스.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18년 6월 13일 날 이렇게 발생한 걸로 해가지고요. 신발생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해 왔던 업자로서 저희 180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 신발생으로 지금까지 쭉 전임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불법으로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게 거리허가제에 해당하는 가게로 이게 된 거예요? 그 보고 저한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그동안 계속 이야기됐었는데 이게 거리 허가제로 돼서 허가가 나간 상태예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관리 상태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관리면 그러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거 처리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은 아현역 3번 출구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아마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시행과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홍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허가제 안에 범위에 집어넣지 않고 진행을 하셔야 진행이 되지, 허가를 해 주고 에스컬레이터 공사 때문에 “당신들 나가시오”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허가제 관리 안에 이렇게 처리를 보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거리 허가제의 보호막에 들어오면 과태료 내요, 안 내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냅니다. 변상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건 별개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계속적으로?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9월 연 2회.
이홍민부위원장
하여튼 늘장하고 아현중 담벼락 가게 이거, 국장님! 이거 처리계획 저한테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이런 걸 계획에 안 넣고 말이야. 도로과 질의드릴게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 구청 간에 경계지역이 있어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이홍민부위원장
예를 들면 도화동하고 용산구 쪽인데, 도화동 현대1차아파트에서 용산 성당 올라가는 길 있어요. 그게 용산구하고 마포구 경계지역입니다. 거기 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조명상태가 어떤지.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갖고 부족한 데는…
이홍민부위원장
가로등이 지금 용산구 쪽에만 설치돼 있어요, 지금.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민부위원장
아, 보안등인가요, 그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이홍민부위원장
도로가 좁다 보니까 용산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안등이. 그런데 우리 구 쪽은 이쪽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용산구에 설치됐든 우리 구에 설치됐든 보행하는 데 밤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둡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것 조치를 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지역도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와 구 사이에 이 사각지대예요, 사실은. 서로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치수과 내용인데요. 2019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하수도가 지금 상당히 막힌 부분이 많잖아요? 막힌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하수관 속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체 다를 보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는 새로 들어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고,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화동지역 같은 경우는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길 거기 인도 아래 지금 관이 묻혀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건물에서 공사를 하수관을 공사하다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거의 꽉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점검을 부분적이지만 하셔가지고 그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로도 부분적으로 함몰되고 거기 인도가.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그 하수관 점검하셔가지고 하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쪽이 지금 인도 보도블록 같은 게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 가로수의 테두리 있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가로수분이라고.
이홍민부위원장
밑에 땅에 있는 것. 그것도 지금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튀어 올라가지고 발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고, 겨울에는 아니지만 여름 같은 때는 슬리퍼라든가 가벼운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발을 다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 교체하고 가로수 테두리 밑에 그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도화동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그런 보도블록은 반드시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교체하는 공사를 내가 다 지켜봤는데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대형 오피스텔 건물 앞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좀 노후화가 덜 되고 멀쩡한 데도 교체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구도심 오래된 이쪽 골목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반드시 올해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 써서 계획에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