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최우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부서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1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안전국 전 직원 모두는 2021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도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후 2시 각 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회의 개최로 원도심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먼저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도심재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현장 사진이 있고 대략의 지도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지역이 보니까 실버타운으로 거의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지역 특성에, 아직 계획이 세워진 거는 아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고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계획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부분만 그리면 안 되는 것 알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당부 드리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음에 경관디자인개선사업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죠? 입찰이 되면 전부다 이거를 전문으로 입찰 들어오는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따 가고 하도급 그곳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지역 업체들은 시공 정도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차라리 저희가 도비를 안 받더라도 매칭 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이 70% 가지고 충분히 지역 내에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업자들이 이 100% 예산이라면 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거의 오육십% 자기들 이익으로 가지고 갑니다. 기획 디자인만 뜨고 시안만 준비해서 와 가지고 입찰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맞추어 와서는 여기 지역 업체들이 입찰도 못하고 외부에서 온 입찰자들이 그거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차라리 공모사업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적은 돈이지만 같이 업을 해서 돌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지역 업체 활성화에 관한 측면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논도 드리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아니고 금액별로 발주할 수 있는 발주 방법이 있다 보니까 범위가 확대되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보다 더 지역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연구만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이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실행적인 그런 부분까지 지역에서 발주하면 얼마까지가 되는지,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화 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지역에 내려온 생업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점은 없애나가야 되죠. 어떻게든 힘든데 지역 업체들이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역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역 업자들한테 맞춰 달라는 그런 부탁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지역에. 그죠? 너무 영세하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동에 사업이 대신지구 진입로 사업,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음근린공원사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 3개나 저희 대신 지역에 있는데 화장장이나 예전에 양계장 힘들게 이전했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자꾸 그런 소송 중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이 지역 개발 할려고 여러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저는 저한테 부여된 임무인 삼애원, 흔히 말하는 삼애원, 지금은 대신지구라고 그러지만 거기가 어떻게 김천시하고 잘 아우러져서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엉뚱한 시설이 들어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참 아이러니 하고 걱정이 너무 큽니다. 우리 지역에 잘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원도심재생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분들께서 깊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화동 상인회하고 또 광장을 쓰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물품 보관함을 만들어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40만원 주고 창고를 만들어서 물품도 보관하고 현재 무대가 있고 행사를 자주 진행하니까 강병규회장께서 나가시고 다른 분이 회장을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임경규,
김동기의원
임경규,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평화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김천역 주변도 연계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비했고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야외무대도 만들었고 무대에 어떤 행사도 진행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물품창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우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부지 자체가 김천역 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둥, 어떤 조금 오히려 김천시에서 김천역을 더 개선시켜 주는데 조금 기관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김천역에는 상당히 돈이 투입되어서 주변경관도 손을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꾸려 나갈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지어 주시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115페이지 경관디자인개선사업 공모가 있는데 배시내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석쇠불고기 때문에 연탄불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한 거 같은데 너무 말초적인 것만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배시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독립운동부터 해서 동학운동부터 해서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그런 김천의 과거에 대한 역사들을 거의 무시하고 가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김천이 가다가는 과거가 없어지는 김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천에는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 되었던 곳이고요. 또한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겪었던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 때도 제가 골짜기마다 상당히 많은 역사들이 스며 있는 데도 있고요. 보도연맹사건이라든지 수백 명이 숙청당한 자리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요. 과거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관광과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탄불 꽂아놓는다고 배시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역사가 스며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김천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 과거 역사를 지금 거의 다, 근대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의 유명한 김천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다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왜 발굴 못해 냅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김천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천의 역사 이렇게 묻어 두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김천의 역사부터 한번 보면서 하십시오. 배시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분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 5개소에 577억 돈이 투자가 되는데요. 돈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전에도 투자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에도 투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늘상 요구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될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도시가 흥하고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천에는 시민들 스스로가 커나갈 수 있는 조직가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용역 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대부분 용역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간 자리는 남은 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자 된 돈들이 대부분 공중 분해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김천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조직가들을. 공모사업하고 교육하고 할 때 아까도 목재 교육도 있고 한데 김천에도 목수들 많고 김천에 다른 재능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다시 일꾼들이 김천을 지켜 나가고 꾸려 나갈 수 있는, 만들 조직가들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지금 근본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577억이라는 돈 다시 공중분해 되고 없을 겁니다. 남는 거는 그냥 건물 몇 개예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건물 운영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짓는다고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천만큼 주민 스스로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항을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전부다 공무원들이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집행하는 거까지 다 신경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김천시에서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고 김천에 있는 조직가들 키워 내는 겁니다. 김천에 있는 과거 역사들도 김천에서 멋진 사람들 키워 내 주고 김천에 현재 계신 분들 시민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재능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언제나 뒤로 미뤄 두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이 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용역 업체들만 끌고 오고 있어요. 용역업체들 다 배불리고 김천 남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 좀 다시 세워 주십시오. 모든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재생 단어부터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이지 왜 재생입니까? 전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 좀 올려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계획서 올려 주시고요. 김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 또한 도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 올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역에도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시행했고,
김동기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계약 구매는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김천시민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대답을 그렇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비록 그렇게 했더라도 지역 사회에 참여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김동기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시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3.1만세운동도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이진화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절대 김동기 의원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 제일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할려고 하다가 이승우 의원이 먼저 캐치 해 가지고 제가 발언을 못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 7분 5분 3분 주기로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질의할 때 또 어중간해서 의장님이 추가 발언 5분을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한 약속을 불이행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의장님은 더 주는 권한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누가 시계를 보는지 모르지만 방송을 끄세요. 껐으면 좋겠고 끄고 나서 조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 발언하고 난 다음에 5분 발언은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 되었습니까?
이진화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에 앞서서 기본이 7분 추가 5분 보충 질의 3분 했는데 7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한참 열이 붙어서 질의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봐서 좀 묵인해 드렸는데 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7분을 잘 활용합시다. 사무감사 때는 나중에 10분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7분 동안 잘 활용해서 7분 되면 일단 마이크가 꺼지는 거로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다음에 할 때 추가 5분 3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진화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의원님들 다 같이 함께 발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봐 주세요.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인데 아래 성내동 새뜰마을사업 완전히 준공 다 되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거의 조금 남았는데 99% 이상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문화건축상을 받았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경상북도 건축문화상 받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1%라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제일 첫째가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장입니다. 용파사거리 교차로 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법 이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교차로 내에 신설이나 이런 거 하면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 3차 했는데 계속해서 시행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10일날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약속 할 수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무슨 약속,
병철
김병철의원
10일날 주민,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때는 공구골목 중앙시장 우쪽으로 공구골목 사람들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의견 수렴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교차로 뿐 아니고 어디 가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지금 공구골목 쪽으로 보면 아리랑농약사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 근처로 그 위로 지금 옛날 (구)가고파극장 자리 거기 지금 주차장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미뤄놨어요. 사업을 미뤄놨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더라도 주차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주차장이 열악하니까 그 근처로, 이번에 또 지금 현재 조그만 주차장 있는 거 없애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없앱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시니어클럽 만든다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대비해서 그쪽 주민들은 주차장 그거 없어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 근처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물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일 자체를 관에서 리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일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관에서 과장님 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교육도 해서 원만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리드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주차장 문제를 꼭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주차장 문제를,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쪽 뿐 아니라 위에 공구골목 쪽 뿐 아니고 그 밑으로 용두식당 근처 그쪽으로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곳곳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62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63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623억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63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263억, 예. 263억을 갖다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잘 쓰시겠지만 주차장 쪽으로 할애를 많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교육 하고 정리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주차장으로 주민들이나 참 걱정도 많고 관심도 많으신 것 알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주차 계획을 세우고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 안에 대해서 일부가 좀 나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의견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대신지구 삼애마을 개발하는 거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전체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4페이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 본 의원이 2020년 사업 업무 보고 때 직지사 삼거리에서 초입 간판개선사업을 건의했는데, 2021년도 사업으로는 꼭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직지사 초입 간판사업이 빠져 있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 검토 해 봤는데 직지상가 쪽에 최근 간판개선사업을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번 파트에는 간판개선사업이 시내, 일단 가점을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하고 플러스 되는 게 가점을 많이 주더라고요. 선정을 위해서 직지사 보다는 그거는 추후라도 아까 말씀하신 시비로라도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이거부터 공모를 먼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직지사는 김천관광의 일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쪽 보다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오거나 하면 초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입 간판들이 전부 너무 거슬리는 게 많고 일률적이지도 않고 디자인 면으로 봐도 너무 시대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128쪽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을 뭘 한다는 이야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현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때 최초에는 택지개발로 한번 의뢰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워낙 안 나와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말씀하시기를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 보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제가 설명 다 드린 거로 아는데 농산물유통센터 그거를 일단 대입해서 그거로 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고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그런 준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3년도 6월에 공사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목을 종합유통단지로 해야 되지 또 슬며시 밀어넣어가지고 의원님들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부지 조성 관계이고 농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실제 삼애원 개발 관련해서 기반 조성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은 다 알아 듣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었는데 기반 조성 해 놔서 유통단지를 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천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이라는 거는 시장님의 의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현재는. 현재 추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21쪽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파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거기 상가 주민들이 반대가 아주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개인적으로 가서 조금 만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들 나가서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10일날 준비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정책이 못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잘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설득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 할 때 로타리 말고 다른 분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를,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주차는 어디에 하고 회전이 차가 잘 빠지고 하는 거를 상세하게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대한 불안, 그리고 짐을 사면 차로 주차장으로 어떻게 나를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설득을 해야 주민들이 상인들이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전계숙의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반대를, 할려면 반대 안 하도록 설득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건물을 하나 짓고 있잖아요. 지을려고 예상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거기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어르신들이 용두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실려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공모하면서 그런 내용이 감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경로당 만드는 것 부탁을 한 지가 오래 되었고 시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이제까지 못 만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가까운데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노인 분들 활동 공간 뿐 아니고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그냥 ‘와서 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가요. 여기 방 하나는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그거로 약간 마련해 주어야 그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감호지구, 평화지구, 남산지구, 대신지구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중앙공원, 현재 중앙보건지소 자리에다가 노인건강센터를 하고 있고, 평화동에는 보건타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형사업하고 연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지역 재생사업하는데 며칠 전에 김천역을 전국에서 초근대화식으로 증개축한다고 확정이 되었죠? 그런 것도 평화지구 개발할 때는 함께 연계해서 같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개발 지구에 김천서비스공장 있는데 거기 보면 일명 공단은 아닌데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농공농기계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아마 포함 안 되고,
진기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개발할려면 그쪽에 함께 같이 해야 되지 거기 지금 보면 말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김천공단이 설립하기 전에 거기에 농기계단지라고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 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거기 바로 삼애원하고 바로 접했거든. 삼애원하고 접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왕이면 할 때 원도심재생이 잘 되게끔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4쪽에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 조사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적 부서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원도심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지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볼 때, 왜 이렇게 하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지적 부서하고 관계가 더 많은 거는 맞습니다. 옛날에 토지정보시스템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그때 별도의 계를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는 지적 업무가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 의원이 볼 때 원기준점은 측량표지 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업을 하더라도 지적 부서와 연계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차질 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 연계 관계는 통합보건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결정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지만 진입도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꼭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니라도 발전하는 거는 투자하는 거는,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원도심재생과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하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간판개선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할 때 보통 일률적으로 구역별로 단위로 묶어서 하시는 경향이 많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전에는 많이 통일화 되고 그런 거를 강조 했는데 요즘은 개성을 강조해서 업체들하고 디자인해서 두 개 세 개 안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어느 정도 글씨체 이런 거는 좀 비슷한데 나름대로 개성있게,
용철
남용철의원
기본 베이스는 똑같던데 보니까. 기본틀 안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업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 따라서 변동이 있는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맞춤형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기본 디자인 바탕은 똑같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같은 데서 했구나 이런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개성을 많이 살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런 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주를 나갈 때 단위가 커지고 그래서 외부 업체에 통상적으로 많이 발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방향을 달리 하면 어떨까요. 아주 기본 베이스 크기 이런 거만 두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업소에 관계된 이미지 이런 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겠는가요.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전체 단위로 하는 게 아닌 부분 단위로 할 수 있는 업소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좀 전에 이승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같은 맥락인데 그게,
용철
남용철의원
방향을 달리 하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런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해서 얼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분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분할 발주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주 방법을 찾는다든지 지역 업체가 많이 참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철
남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과거 해 놓은 직지사 상가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너무 일률적이라서 오히려 그게 경관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특성이 없어져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이미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 특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결국 이게 실적이라든지 성과에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이승우 의원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응숙 의원님 말씀하신 직지사 초입 있잖아요. 규모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 업체들 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안 드릴 게 뭐 하나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하네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김한득 팀장님을 통해서 시에서 정해놓은 현수막 게시 규정을 봤어요. 사실 그 규정이 너무 김천시에 편하게 해 놨더라고요. 누구 상 받은 거 며칠, 사실 우리 편하고 시에서 편하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신 분들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표현은 하고 싶은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결국 표현할 수 있는 게 간단한 현수막인데 그런 현수막을 그 분들이 걸어 놓으면 당장에 다음 날이나 그날 없어지니까 원망을 많이 하십니다. 왜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에 거는 너들 마음대로 다 걸어놓고 우리는 왜 떼냐, 형평성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들어도 이거는 형평성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 신문고게시대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전에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문고를 두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규정을 정해 놓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다수가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시내 몇 군데 신문고게시대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지, 그러면 불법 현수막도 막을 수 있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 금방 이승우 의원께서 이야기한 불법 현수막 그런 거는 시간과 때를 관계없이 철거하더라도 우리가 시에 무슨 상을 타서 좋은 일로 현수막 거는 거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의원들이나 선출직 조합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딱 규정대로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제아래 현수막 하나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걸어놨다가 한 이틀 만에 떼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선출직이 더 앞서가고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할려고 하면 꼭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시에서도. 그죠? 그런 거는 조금 편의를 봐서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 사항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동기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잠시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빠져서,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김동기 의원.
김동기의원
119페이지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뒤에 보면 구상도가 나오는데 F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KT&G 자리에,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최초 구상도이고 이후에 구상도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이 구상도가 왜 여기에 지금까지 올라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있는 자료를 낼 때 최초에 어떤 구상을 갖고 하는 배치도를 내다보니까 이 구상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가는 거 아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적받아가지고 유해환경 때문에,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다음에 옆에 봤을 때 4-6이 주차장부지로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면 여기에 집장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집을 사 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매입 해 놨습니다.
김동기의원
매입 해 놨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일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 그런 유해시설 다는 못하고,
김동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김동기의원
시 전체적인 계획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었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범 사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려고 그러면 시대에 맞추어서 자리를 옮겨야 될 때는 옮기든지 아니면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집장촌에 대해서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묻어주고 갈 일은 아니고 적어도 다른 지역에 우수 사례하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번 맡겨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구도심 재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52페이지 신음 부거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 기왕이면 하실 때 조경이나 편의시설 보강도 조금 기왕에 손댈 때 조금만 더 손대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정자 같은 거나 벤치 그런 간단한 거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사업 시행할 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정자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정자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른들 이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밖에서 계시면서 이번 여름, 가을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서 비가 들이치는 그런 사선으로 비가 막 들이치니까 어른들이 이용은 계속 해야 되는데 비가 들이치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작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덜 들어오게끔 설계를 개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고 딱 규격 되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에 창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시설, 선택할 때 그거 참작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정자 해 드리면 다음에 비가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용 절감도 할 겸 한번 그런 업체에 의뢰해서 처마를 더 빼달라 의뢰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제작 구매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원두막 하는 회사에 보면 보통 처마를 50센티 빼더라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 할 때 한 70으로 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비가 덜 들어오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할려고 하면 비닐천막이 있어요. 그거 예산하고 별도로 안 들어가니까 돈 백만 원 더 들어가면 비닐천막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만 해 주고 안하는 데는 그런 게 없지만 이승우 의원처럼 이야기 하는 지역은 나중에 설계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챙겨주시면 될 거 같아요.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2페이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22페이지요?
영록
박영록의원
21페이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휴먼웨어사업,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역 어떤 요새 온라인 쇼핑처럼 어떤 식품을 만들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 거점망을 형성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 사업과 연계 되어 있고 그 사업하고 병행 추진해야만 이 사업에 차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 그래도 원도심재생과에서 설명하실 때 삼애원 일원에 14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일단은 유통단지가 들어오, 그거를 비시를 넣으니까 공익적 사업으로 해당된다 이래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아직 확정 안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은 21년도부터 24년 해서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소요예산까지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종합유통타운이 들어서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에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0억이 확정된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여기 삼애2길 74번지 일원 여기도 내나 원도심재생과에서 개발한 후에 그게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농산물유통 우리는 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건립과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3개 과가 서로 협업해서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 그래도 지금 삼애원 일원이 개별허가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개별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해제가 언제쯤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개발지구로 지정한 거는 없고 원도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제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요. 삼애원 일원에 개인이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법으로,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원도심재생과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제한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제한한,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별 그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에서 20년도 7월에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이나 공원이 다 해제 되었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올 20년 7월에.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 다시 이거를 도시계획선을 정비하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여기 많이 참여시키고 이런 사항인데 시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할려고 이렇게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하는 겁니까? 또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면 3년 이내 기간이 정해져서 예산과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참여라는 도시계획 수립 하면서 관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5개 분과로 66명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2040년에 김천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아까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선을 그었을 때 예산 수반이라든지 또 그었을 때 몇 년 이내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이 약 230개소가 실효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개소 실효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선을 지정하게 되면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계획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요. 시행계획이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몇 년 안에 끝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에서 걸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황산공원 조성사업, 345억 투자되어서 황산공원 즉 다시 말해서 관광형 형태로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비도 하나도 확보 못한 사항이고 목적은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보고 받았을 때 7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정원 꽃을 심는답니다. 땅을 매입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천 시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이럴 때 시민들이 이 사업이나 또는 정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으로서 물론 관광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 더 좋은 금상첨화이고 일단 저희들이 시민의, (
에서
의석에서박영록의원
-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영록의원
-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다음 시간 내서 박영록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8페이지 경북형 명품전원마을 공모사업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공모사업은 아니고 봉화군하고 김천시하고 경쟁했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100대 과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당초 몇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1차로 전체적으로 한 100여세대 했는데 단계별로 일단 60세대 규모만 1차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진입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은 100세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세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확장 계획을 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입주 계획은 원래 100세대였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200세대 규모로 했는데,
김응숙의원
100세대로 줄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단계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단계적으로 1단계는 60세대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60세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0세대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기반시설은 200세대 규모가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도시계획 도로 폭이라든지 상하수도를 정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지 옆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황녀관이나 도자기체험센터가 있거든요. 아시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도 경북명품전원마을이 조성되면 이와 연계해서 활성화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 황산공원에 아이들이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나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이 물놀이시설하고 다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타고 즐기는 이런 것도 다 설치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김응숙의원
과장님, 직지사는 정말 사명대사공원이 준공됨으로서 정말 전국적으로 관광 1번지로 급부상되고 있잖아요.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런데 거기 우리 직지사는 박물관, 사찰, 체험센터, 앞으로 지옥체험센터까지 들어오면 정말 어른들이 보고 즐기고 먹거리 이런 게 풍부한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명대사공원 옆에 조성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다는 아닌데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옆에 사명대사 모험의나라라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시설이 일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직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아이 한 명이 오면 어른 4명 5명이 따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답변은 크게 하실 거 없고 오늘 본회의장이라서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황산공원 조성사업, 지금 황산공원 조성사업이 345억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345억이라는 이야기죠? 토지보상비 포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토지보상비가 여기 포함 된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토지보상비가 125억입니까? 7억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128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28억,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공원 이 시설 하는데 217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황산공원 황산공원 카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보상 금액을 본청에서 예산 요구가 53억이었죠? 그런데 올해 감정가가 128억이 나왔으면 보상하지 않고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액이 두 배 세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53억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감정가 나왔는 데서 기 예산이 통과된 53억을 가지고 보상을 시작했잖아요. 그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본회의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억, 한 10억 안쪽에 차이가 나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53억 예산이 128억이 나왔는데 그거를 집행 했다는 거는 잘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하는데도 집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집행부터 하셨잖아요.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345억 들여서 여기 가만히 있는 산에다가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51쪽 보면 지역개발사업 22개 읍면동에 얼마를 투자하느냐, 330억입니다. 1년에 김천시 전체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숙원사업을 330억 하는데 공원 한 개 345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돈은 이게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345억 밑으로 해서 공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산공원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폭포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산을 절개 해 봤지 않습니까? 밑에 암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황산공원 높이를 따졌을 때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장, 이 높은데서 바람 불면 배드민턴 칠 수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도 온풍기 세게 틀면 공이 날려서 시합에 방해를 받는 이 배드민턴장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시설이라는 거는 애들 놀이기구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높은 데서 애들 놀이기구 바람 쌩쌩 부는데 타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데 345억을 넣겠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지좌동에 대한 지역구 일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45억 중에 국비나 도비를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10원도 못가지고 오죠? 전액 시비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도 없는 이 사업을 345억짜리를 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이 지방자치가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김천시에 시민 중에 좀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53억 들여서 땅부터 사 놓자고 이야기 해 놓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앞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또 추경에 예산을 또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공원 하는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345억이라는 이 돈이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김천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황산공원을 조성 단계도 아니고 오기까지 의회에서도 17명이 다 책임 있는 일인데 아까 이명기 의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53억에서 140억 넘어까지 갔는데 전혀 국도비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전체 해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케이블카하고 전에 갔을 때 어디지. 통영 갔을 때 거기는 100억도 안 들이고 정말로 전국에서 모이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봐서 정말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신뢰성 있게 정말로 김천에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어차피 시작한 거 여기에서 다시 빠꾸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어떻게 하더라도 의회에 나중에 가서 의원님들도 이게 성공하면 시장님도 좋고 의회도 같이 손잡고 가는 거로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다가 삐걱이고 잘 안 되었을 때는 의원들이 그에 대한 도의적인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잘 설계해서 하여튼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김천에 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21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박영록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지금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지 휴먼웨어사업이라든지 전부다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보입니다. 저희들도.
병철
김병철의원
꼭 이렇게 어렵게 표기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더 쉬운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모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했는데 좀 쉽게 하고,
병철
김병철의원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가 딱 제목만 보면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표기 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황산공원 조성사업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네요. 방금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토지 보상이 53억되었다가 128억으로 오르고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 신중하게 상의 좀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뒷말도 없고 예산 받기도 쉬웠을 건데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우청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물은 쏟아졌습니다. 거둬 들일 수는 없잖아요. 현재. 예산을 그만큼 토지보상비도 주고 계획도 세워놨고 했지만 이거 마무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국도비 10원도 없이 시비만 가지고 345억 카면 나중에 돈 더 들어가면 400억 돈입니다. 400억 돈. 말이 400억이지 400억 정도 같으면 황산 저거 사도 안 사겠습니까? 사도 남습니다. 어느 무슨 큰일을 하더라도 제일 첫째 주차장입니다. 주차 면수를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14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대형 주차장은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대형주차장,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7대 정도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7대 하면 되겠어요? 돈을 400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한 군데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한 군데 있으면 편리하게 쓰겠어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메인 들어가는 데하고 지좌동 배다리 있는데 그 부분하고 소규모인데 그쪽에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기본계획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 있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오봉사 이상길 계장님, 오봉사 절에 진입로, 주차장 이런 문제도 지금 민원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번 가 보셨죠? (
상길
이상길도시개발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도 해결 되겠습니까? 주차장 길 자체가, (
공무원석에서 – 편입 토지가 사유지 매입 신청을 해 놨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수가 되면 진입로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편입 되겠어요? (
공무원석에서 – 진입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해결된다, 주차장은요. (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있는 거 주차장 그거 뿐이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길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외에도 과장님,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계획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한테 큰 불편 없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는데 질의하실 분 몇 분입니까? 한번 봅시다. 한 분 두 분, 12시인데 식사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전계숙의원
끝내고 합시다.
김동기의원
식사하고 해요.
우청
이우청의장
할까요? 계속,
백성철의원
밥 먹고 해요.
우청
이우청의장
하면 또 10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7대 관광버스 7대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관광버스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는 공신력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절대 7대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놀이시설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애들이 관광버스가 안 오겠습니까? 오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거로 그렇게 보고 돈을 345억인데 이게 암공사이고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 동네만의 잔치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에 한번 보세요. 지나간 일인데 오봉저수지 할 때 그 당시에 데크도 그렇고 주차장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캤는데 요새 다시 주차장을 사잖아요. 칠팔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 이야기 하는 거를 그냥 스쳐가는 거로 들어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터가 없어서 이렇게 해요? 주차장을. 간단하게 하세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전부 산지이기 때문에 가용 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에서 20% 밖에 개발 못,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주위를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바로 실패작 됩니다. 아이들이 큰 학교 같은데서 수학여행이라도 오면 버스 7대 세워놓고 여기 올라오겠습니까? 여기 관광이 좋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의 김천시민들 애들 가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계산을 했더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 했어야 되지. 이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주차장 면적은 7대가 적다고 하는데 소형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여튼 그런 관계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식사 했습니까?
김동기의원
자꾸 말이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황산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수익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식으로 해서 일부 타는 시설, 어린이 체험시설 일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총 소요예산이 삼백 얼마라고 하셨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345억입니다.
김동기의원
보상 128억, 전망대 100억, 공원 100억, 용역이 1억4천, 부담금 3천.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입니다. 이게. 김천에 공원에 대해서 한번 빼 봤어요. 산림과에서 하는 등산로 같은 거는 제외 된 겁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운영비가 11억2,400만원 들어갔고 유지보수비가 46억2,4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운영비하고 총 하니까 19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18억3천만 원이 운영비고, 유지보수비가 71억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공원도 수익이 창출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 계속 이렇게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김천시에서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전혀 창출이 아니고 일부 체험시설 구간에 일부 유료 해서 하는 것도 검토도 하는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충당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김천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공원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 때문에 서둘렀던 것 맞죠? 그렇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맞죠. 지금 이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부탁도 드렸던 것도 있고 의견도 제안을 했었는데 민간투자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거는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계획은 전혀 바뀔 수 없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투자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재 관련법에 보면 민간 공원은 개발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대상 부지의 70%를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허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황산공원 같은 경우 전체적인 공원 9만평 중에 공원시설로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약 21% 정도 2만평 정도 됩니다.
김동기의원
현재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신 이 자료 여기에서부터 전혀 구조가 바뀐다든지 다른 것들이 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끝난 겁니까? 설계도 끝나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제안된 시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
김동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KTX, 경부선, 고속도로, 국도 4개가 다 통과 되는 지역입니다. 어디서나 봐도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지금 100억 들여가지고 전망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거기다가 호텔 멋지게 짓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정도 같으면 도시형 어드벤쳐시설이라든지 감천과 연계한 사업들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시설이 이제는 민간자본 투자도 좀 받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때문에 포기는 안 될 것 같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그 다음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던 게 스위스밀리터리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검증 받은 쪽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김천시는 충분히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김천시의 공원들은 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시설들, 여기 전망대 말고 다른데 다 있어요. 전부다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리적인 여건이 그 정도 좋은 거 같으면 감천이라는 아주 멋진 강수욕장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감천 지리적인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국에서 씨름터로서도 널리 알려졌던 곳이고 거기 폭이라든지 하천 폭을 봤을 때 강수욕장으로 전국 어디에 내 놔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대부분 보면 어드벤처 식으로 많이 가고 있죠. 캠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한국만 해도 많이 늘어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저께 주말 때 제가 거기 이화만리를 갔다 왔는데 운동장이 꽉 찼어요. 텐트하고 캠핑카가. 거기 갖다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거기 대단한 거 하지 않았었어요. 할로윈데이 해 가지고 패션쇼도 하고 했다는데 매주 가 보면 꽉 차고 있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시민들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닌가, 제 생각 같으면 거기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구라도 띄웠으면 어떨까, 기구 서너 개라도 띄워 놓으면 전국에서 가는 사람들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산악을 이용해서 경사도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시 설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시민들 생각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간투자사업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는 민간이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러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이 방법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강수욕장 관계도 저희들도 장래 계획으로는 계획 하고 있습니다. 감천 백사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본 계획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면 그것도 같이 연계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동기의원
- 추가 질의 시간때 잠시,)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21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 장소는 못 옮기는 건가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상당히 농식품부하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하고 다시 어떤 변경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농산물유통종합타운 안에 어떤 시스템을 기반 구축해서 그렇게 사업 하는 거로 공모 신청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우리 시에서 애초에 계획 할 때 예산이 얼마쯤 잡고 시작한 거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백성철의원
기술센터에서 시작할려고 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디에 확정했다고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거나 보고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 2021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건설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재생과에서도 이거를 신음지구로 하겠다라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기술센터는 내일 합니다만 2개 과에서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이 신음동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거 보면 이쪽으로 장소가 확정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공모사업에 응해서 확정이 된 사업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소를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기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앞에 원도심재생과에서도 경제성분석에서 BSI에서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BSI가 나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이 어떤 BSI 경제성이 나온다는 그 부분 하에서 지난번에 협의해서 이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철의원
단순히 대신지구 개발을 위한 BSI는 유통타운이 그렇게 가면 나오는 거고 유통타운 하나로 올 때는 거기에 어쨌든 대지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로 봐서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이 다 있잖아요. 그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단순히 유통타운만 생각한다면 좀 더 부지가 싼 곳으로 또 접근성이 좋은 데로 찾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 김천시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보고 아니면 대신지구라는 큰 지구 개발사업을 볼 때는 그쪽으로 오는 게 BSI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회는 여러 군데 유통타운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놨다고로만 보고 했지 최종적으로 보고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보고하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백성철의원
잘 참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추가 질문,
김동기의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봤을 때 캠핑에 대한 수요가 2조원 되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조5천억 33%가 성장했습니다. 도심형에 대한 어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들은 거의 다 도심 속에 있는 공원들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제대로 된 공원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공원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좀 더 브랜드 파워가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그래도 눈길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다 대고 브랜드도 좀 입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정말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시민들 뜻이 좀 스며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작정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워 말고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너무 같기 때문에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민간 투자하고 시민 투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 무작정 공사 진행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나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함께 했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봉저수지 부분 있죠? 4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사업 계획도를 봤는데 여기 장래 계획에 학교 부지를 커피, 게스트하우스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되게 되면,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금오산초등학교는 폐교가 된 상태인데 한 1,200평 됩니다. 현재 소유권은 오봉자두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고 처음 매입할 때 5년 이내의 소득증대사업 외 사용 목적시에는 매매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매계약 기간이 1월 24일까지입니다.
김동기의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그때 영농조합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주 이야기 했던 부분이 오폐수 관로 매설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먹을거리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봉저수지가 용도가 다른 거로 바뀌게 되면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나요.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저수지 상류 부분에서는 음식점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처리장으로 보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오폐수처리장치가 된다면 저희들도 용도지역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한번 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추진 중이다,
도우
이도우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위험지역이 갑자기 발생 되어서 사실 김경희 팀장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받은 김경희 팀장께서 계나 과를 구분하지 않고 아주 신속 하게 대응을 해 주어서 아주 흡족한 지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넘 자랑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분야는 제가 분장을 보니까 김경희 팀장의 일이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칭찬하고 싶고요. 이렇듯 굳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적극 대처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했다고 전화도 오고 해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하면 안전재난과에서 굳이 다른 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전 상태를 바로 확인하고 조사 끝나면 바로 안전재난과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어차피 저희가 안전 총괄이기 때문에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필요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대처를 잘 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직지 하천 정비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연결이나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다른 지역을 가도 청계천을 가도, 울산 태화강을 가도, 다른 도시지역에 가도 하천이 잘 정비된 곳은 그 지역의 선진화 기준으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하천 정비가 시각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다른 지역의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한 경제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저희 시내 중심을 흐르는 직지하천은 제대로 사실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고는 사실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이거를 어차피 하천계가 안전재난과 안에 들어 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천계에서 계획을 잡아서 특히 직지사천은 시내 중심에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디자인 요소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미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개발 했으면 싶은데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도 하천 내년도에 사업을 넣은 이유는 그동안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세굴이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시민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있고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 놓으니까 시민들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체를 개수해서 시민들 볼거리를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번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그려서 전체를 보고 한번 제대로 그려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93페이지 황산폭포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면 부분 거기 앞에 사면 부분이 한 200미터에서 높이가 4미터 되는데 그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해수
박해수의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을,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 사업입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폭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굉장히 사실상 보기 싫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시드스프레이 해서 씨를 두 군데인가 뿌렸는데 비가 올 때는 풀이 많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갑자기 뒤가 워낙 암반이 되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데가 되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실 조명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산을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조명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그 사업비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담당 계장이 한번 이야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60억,) 전체 말고 조명 부분만,
해수
박해수의원
조명 부분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조명 부분은 3억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3억 정도,
해수
박해수의원
3억이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등기구가 워낙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3억이나 예산 들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괜찮은데 사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혹시 미디어 사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미디어 사파,
해수
박해수의원
사파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벽면스크린을 이용해서 조명을 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성하는 건데 그게 산 사면에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3D 라이팅쇼 같은 거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들어 보셨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제가 진주에 가서 축제에서 쇼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그 사면을 단순하게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키운다는 것보다도 볼거리, 그러니까 여기 폭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프린팅을 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꽃 풍경도 괜찮고 천지창조도 괜찮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이템을 접목해서 아름답게 만들면 굉장히 거기가 부각될 것 같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사면 정비하는 부분하고 황산을 개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황산폭포를 기대치가 시민들이 컸어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완공이 되고 나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았는데 조명 설치비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조명 부분에서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조명이 너무 난잡하다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좀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수리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튼 보고,
해수
박해수의원
자꾸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미디어사파드나 3D 라이팅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안전재난과 아니어도 다른 과에도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에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혹시 여기 황산폭포에 접목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이 과에만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77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급 실적 기준을 한번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었어요. 그죠? 화상 수술비 4건, 농기계 사고 1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는 6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2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뿐 아니라 풍수해보험도 지급하시고 자전거안전보험은 도로에서 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분이 자전거로 인해서 다쳤다, 그 분은 자전거보험도 되고 시민보험도 다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렇겠죠.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좋은 제도이고 시에서 8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건수가 이렇게, 사고 나는 분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신문을 봐도 사고 나는 거를 많이 보는데 혜택을 이렇게 밖에 못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게 홍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홍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재해전광판이나 또 시정 홍보지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83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에서 이 내용을 보면 마을이장이 집 또는 원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방송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정보기획과에서도 마을방송시스템 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정보기획과에 하는 거는 전화기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보면 마을 이장이 집 또는 원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방송한다 이러는데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비슷한 형태인데 저희는 이장이 직접 동네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과장님, 일단 정보기획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중복 사업인데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위원 김응숙입니다. 72페이지 강변공원에서 봉산면 태화리 까지 총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총 길이는 파악 못했습니다. 잔여 부분이 1.2키로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연결 부분이 1.2키로이고 다 연결 되었을 때는 상당한 거리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산책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거리고 한데 이렇게 상당한 거리에 혹시 벤치 같은 것도 약간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강변공원 위쪽에 보면 한두 군데 정도 벤치를 얼마 전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응숙의원
강변공원 쪽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보는 부분에,
김응숙의원
태화리까지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여기도 보고 한번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벤치도 몇 군데 설치해 주면 거리가 머니까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77페이지 박영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이장 회의나 단체 모임 때 담당 직원이 나가잖아요. 그때 이런 거를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홍보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홈페이지 아니면 재해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와 닿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면단위는 더욱 없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추풍령IC 나오면 바로 건너편 하천은 소하천입니까? 하천입니까? 88페이지 여기는 없는데요. 추풍령IC에서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하천이 있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소하천입니다.
김응숙의원
소하천입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소하천 길이가 상당한데 루사 때 거기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 8억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업 시행한다는 것도 보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소하천, 하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혹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김응숙의원
추풍령휴게소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단풍나무 군락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면 얼굴이잖아요. 거기가 하천이 정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70쪽에 모암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삼각로타리 주변인데 산 밑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마운데 이 정도만 하면 그쪽 지역에는 위험한 게 없겠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올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하고 하는데 여기 면적이 꽤 됩니다. 면적이 지정 면적이 7천제곱미터니까 굉장히 면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정비하면 그쪽에 위험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고맙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는 위험한 지역이 없는가 한 번 더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93쪽에 황산폭포 사면정비사업 있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감천교에서 김천대교까지 데크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죠?
병철
김병철의원
변, 감천변, 자산동 쪽으로는 데크를 설치해 놨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쪽에는 데크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설계하면서 밑에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건지도 봐야 되고 혹시 몰라서 그 부분도 설계자한테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해 놨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설계자한테 설치할 수 있는지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빔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일자로 세우든지 밑에 기초를 어떻게 할 건지, 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게 가능한 거 같으면 사면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면정비사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 보세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설계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타 지역도 보면 데크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황산공원 그리고 황산폭포 전부다 사면정비사업 이런 게 상당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옆에 인도가 있기는 한데 길이가 내려가면 어차피 김천대교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한번 보고,
병철
김병철의원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황산폭포 진입할 때 보면 지좌동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요즘 차가 폭포가 생기고 하면서 폭포를 지나 배다리 쪽으로 가는 조금 차가 늘어났거든요. 우회전할려면 거의 90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팔각정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팔각정을 놓는 것 보다는 거기를 닦아서 완만하게 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밀리면 꺾기가 바로 안 좋아서 그러면 차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좌동까지는 국도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차도가 다른 데보다 차폭도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팔각정을 돈을 들여서 해 놨더라도 교통에 불편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거를 없애서 그렇게 완만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로철도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검토 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재 사업 해 놓은 부분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되었겠나 싶은데 한번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도로철도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폭포 주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역구에서 많이 다니다 보면 김천교라고 하죠? 감천다리를. 거기 이름이 김천교더라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천교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거기 다리를 넓히고 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그쪽 도로를 조금 정비를 폭포에만 신경 쓰고 해 놓은 거 같아요. 보니까. 도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꼭 협업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복위 김동기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도 관리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보 관리합니다.
김동기의원
보 관리하죠? 감천냇가에 보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보가 있는 게 대흥맨션 앞에 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추가 보 계획은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추가 보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배다리 앞에 설치 관련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갔다 와서 한번 저희가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환경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 일단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는 보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니까,
김동기의원
바로 전 과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강수욕, 감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수욕장, 옛날에 김천이 모래로 워낙 유명하고 또 씨름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려고 하면 보는 절대적입니다. 물을 가둘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치적으로도 취수장 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또 물도 1급수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황산공원이 나중에 개발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만 설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그게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가두어져야만 강수욕장으로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골재 채취 후에 하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농업용수 같은 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농업용수는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동기의원
건설도시과, 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상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가던 보들이 전부다 많이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다 보니까 물을 자연적으로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조마, 감천 전부다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 후에 지하수가 한 2미터 정도 낮아져서 주민들이 그거를 다시 공을 더 박아가지고 2미터 정도 더 박아서 물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골재를 채취해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가야 될 데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억 들어갔던 황산폭포를 보고 전부 묻는 겁니다. 사람들 말씀이, ‘피해 본 사람들 따로 있는데 폭포를 참 멋있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 주민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 정말로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원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가 제대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지하수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요즘은 시설농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빼 쓰거든요. 다시 지하수공사를 새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대한 조사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김천시에서도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 피해 보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동보 부분은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환경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설치,
김동기의원
그게 감천에서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직지천변하고 감천 그 다음에 율곡동까지 갈 수 있는 천변 연결이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다리 제방을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가 직지천을 걷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걷는데 그 길을 감천 연결하고 혁신도시 쪽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비 오고 그런 안전한 대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서 검토해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제방은 콘크리트 포장이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 되면 제방에 나무들도 다 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시민들이 걷거나 뛰어서 안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혁신도시까지 안전하게 천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그려질 수 있을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한번 걸어서 가 봤거든요. 대신동에서 혁신도시까지 걸어서 가봤는데 논길 따라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야 되고 이렇더라고. 그게 만약에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리 걸어서 뛰어서 자전거 타고 오시고 순환이 되지 않겠나, 운동하면서 주민들께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로철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2021년도 도로철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1페이지 김천대학교~봉산면간 도로 확장에 2021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4년간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1년이 늘었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보상 관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하면서 예산 확보도 조금 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기존 도로보다 도로 높이가 거의 2미터 이상 높아진다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민원이 상당할 거로 예상되는데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도로가 높아진다는 부분은 봉계천 하천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교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구간입니다. 사실은. 그 하천 넘어가는 부분 외에는 현재 기존 노선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 하천 건너가는 그 길이가 마을입구잖아요. 그런데 마을입구가 그 도로가 높아지면 마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또 보기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최초부터 했고 그 뒤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아마 며칠 안에 저희들은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해도 사람을 안 모아 주고 있습니다. 안 모아주어서 개별적으로,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 정말 민원이 클 거로 예상되는데 해결 잘 하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유턴 위치 때문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유턴 위치도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가로등 바로바로 교체하는 것, 민원인들이 가로등 교체 때문에 접수를 하면 정말 너무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 주어서 밤길에 위험도도 많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심봉사 눈뜬 거처럼 밤길이 너무 환해져서 좋다고 꼭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저도 가로등 칭찬 할려고 했는데 김응숙 의원님이 다 하셨네요. 그런데 민원 건수가 엄청나네요. 5,100건이라. 년에. 도로 가로등 보수하고. 하여튼 도로철도과 민원 해결 능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하나 확인할려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 드리고 답변 받고 했는데 교통표지판 픽토그램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삼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표지판에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축전판이 이렇게 있는데 축전판 위로 나무가 우거져서 축전이 안 되잖아요. 여름에.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능한데 여름에는 축전이 안 되는 그런 표지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밤에 직지사에서 구성으로 넘어가는 길, 증산 길, 대덕 길 제가 사실 시간 날 때마다 밤에 다 돌아다녀봤고요. 우리 대신동만 하더라도 강변로 조각공원 쪽으로 다녀봤는데 여름에 가지가 많은 데는 그런 데도 꺼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 밤에 안전을 위한 건데 밤에 꺼져 있으면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가지가 많고 나무가 많은 곳에는 그냥 반사시트를 이용한 교통표지판을 이용하시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나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도로교통과장 하면서 질의를 받아서 그때 축전지 부분은 전체 점검해서 교체는 하고 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한 부분인데 반사시트지를 이용한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축전판이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늘이 져 있는데 축전될 리가 없거든요. 특히 지금 개방 되어 있는, 하늘이 개방 되어 있는 그런 도로 한가운데 있는 그런 제품들은 축전이 가능하겠지만 시골길에 산 옆에 산 밑에 있는 그런 교통표지판 지금 한번 다녀보시면 밤에 다녀보시면 여름에 특히 더 할 겁니다. 다녀보시면 아는데 꺼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품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재적소에 맞는 소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이제 두 번째 확인합니다. 과장님. 워낙 일 잘 하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확인할 때는 좀 더 개선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건의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노상적치물정비 강화 사업에 사실 평화동에 평화시장 쪽에 장날이 되면 횡단보도 쪽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 점유해서 영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걸리적거리고 이러면 노인들한테 욕도 하고 이런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치물 정비 강화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삼도뷰아파트 육교 설치는 그 앞에 보면 설치는 2020년 6월달부터 한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 없어진 거 아닌가, 그 앞에 현수막에다가 6월달부터 실시한다고 해 놨는데 아직도 안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삼도뷰 앞에서 이마트간 육교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은 해서 착공은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김천~문경간 철도 건설하고 이상하게 좀 꼬였었습니다. 김천~문경간 철도 건설 관계가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선을 하느냐 신규 노선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협의할 때는 신규노선을 완전히 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BSI가 워낙 안 나오니까 기존 노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를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협의해서 마지막 협의하고 점사용료까지 얼마 전에 다 납부하고 곧 안전선임자 관리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착공해서 이쪽에 일부 휀스는 뜯고 곧 PVC말뚝을 박고 아마 추진할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게 삼도뷰아파트 건너편이잖아요. 건너편에 휀스 뜯고 해 놨지 않습니까? 삼도뷰 주민들이 보면 그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삼도뷰 앞에 공사를 할 것 같은 그런 휀스를 뜯고 했다면 ‘아! 공사를 이제 하는구나’ 하는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믿어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믿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우리 시가 그렇더라고. 뭐 하는 거는 홍보를 잘 하는데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거는 현수막을 하나 해서 걸어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현수막 2개만 걸어가지고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니까 ‘시민 여러분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써 놓으면 인사 받을 건데 그런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또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한다고 해도 연말 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문경하고 김천하고 언제 합의가 되는데, 예?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협의 다 끝났습니다. 협의 다 끝났고 점사용료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업체 착공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착공 들어가도 그 사람들 계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정상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김천~문경간 부분이 기존 선로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육교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과 되더라도 되도록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어쨌든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해서 지역에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민원 해결하는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화입니다. 과장님, 도심 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에서 이 그림을 보고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165페이지 새싹어린이집에서 신흥택시간 도로가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호체계 때문에 뒤로 돌리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신흥택시 있는데서 새싹어린이집 사이에 말씀하시죠?
이진화의원
예.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계획지구로 해서 앞쪽이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를 공급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도로를 안 내고는 뒤쪽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는 내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아니 뒤쪽에 무슨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계획선하고 큰 도로하고 사이가 전부 주거지역인데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화의원
주거지역 앞에 길 안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한 블록 넘어서 있어야 안쪽으로 어떤 개발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도로에서 바로는 도로변 밖에 안 되고 이면은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진화의원
하여튼 그림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대곡 노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도 보면 도로 개설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기존 전후하고 이 부분은 도로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도로 보상까지 되고 몇 년간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길을 내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주거지역 안에 미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면 개설과 동시에 개발도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진화의원
주거지역하고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 일대가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이진화의원
들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이진화의원
내 눈에는 들로 보이는데, 밭으로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방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예.
이선명의원
다니다 보면 건설현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공사안내표지판 있죠?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거기 보면 공사명, 공사안내, 공사기간,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공사 기간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이선명의원
시에서 결정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당초 실시설계 시에 결정이 됩니다.
이선명의원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을 지나가다 보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공사는 진행 중인 이런 현장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늦이지는 만큼. 그런 것 좀 앞으로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과장님, 평화육교 거기도 공사가 좀 늦어졌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이선명의원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평화육교 같은 경우에 설계를 발주하고 돌아서가지고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속품 자체를 전부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재 같은 거를 그 밑에다가 재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보는 것도 그렇고 불편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경북선 철도에 마을진입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제가 건의하고 질문 했는데 마을진입로는 6미터로 7미터로 확포장사업이 되어 있는데 철도 건널목은 장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진입로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 시에서 포장했는데 건널목이 막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는가. 좌우지간에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호등 같은 거 할 때 과가,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교동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아포초등학교 옆에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박스 통과되는 것 아시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인도라든지 전혀 없고 차 교행하기가 큰 차 다니기 불편한 거 아시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도로공사에서 예산이 잡혔던 거로 알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 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칠삼교인데 칠삼교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개체 관계를 상당히 건의 했었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칠삼교 개체 공사를 건의했는데 현재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 시하고 몇 차례 협의는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
김동기의원
신호등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어떤 인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해서 차를 막고 나서 사람 지나가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통로박스라도 해서라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 받은 거까지 있지,
김동기의원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보행로만 할 수 있는 박스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교량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100억 이상 든답니다. 그래서 보행로라도 해 주면 사람이라도 다니면 안 좋겠느냐,
김동기의원
지금 그쪽 길이 인도를 한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 공사와 연계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또 학생들 학교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선 되어야 될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이 되었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었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 밑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시민들이 다니고 있지만 시설물 자체가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로공사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도로공사 사업이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다리 오봉천에요. 여기 봉산리 409호 정도 되네요. 주소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 다리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노후 되어서 난간이라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되고 하면 교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잠수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하천 바닥으로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이 건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다 잠기고 떠내려가고 없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다리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본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안전진단이라도 해 봐라, 아니면 그 다리를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아가지고,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어느 부서가 아니고 전부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교량 문제들도 많이 거론되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하는 겁니다. 주무부서라도 확실히 정해서 거기 대해서 도의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사업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일단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명확하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김동기의원
정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양천 새터 도시도로개설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21년도에 보상이 되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현재 설계는 마무리 했고 보상 통지까지 되어서 일부,
김동기의원
액수도 다 정해졌고 추진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동기의원
각 가정마다 액수는 다 정해졌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한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올해 거쳐서 IC 앞에서부터 대곡삼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곡 IC 앞에 대곡동에서 굴다리 나와서 횡단보도 있죠? 강변도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현재 버튼을 누르면 주민이 지나갈 때 30초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 키로가 차가 70키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60키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상당히 도로가 편리함에도 어쨌든 시민이 지나갈 때 항상 보면 한꺼번에 몰려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보면 한 사람이 와도 버튼을 누르고 30초 동안 있다가 건너가고 또 삼사십 미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또 누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도 하고요. 그래서 60키로를 지키는 차량도 좀 드물고 좀 많이 달리는 편이죠.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 육교를 하나 놨으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고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육교 부분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가지고 횡단보도에 건너다니는 사람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CCTV가 한달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해 보니까 하루 왕복 해서 약 1,1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시간, 새벽에 운동, 저녁에 운동하는, 운동시간 외에는 거의 한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건너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 현재 그것도 왕복 6차선 아닙니까? 6차선을 건너다니는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금액 관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좌우측에 편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사실 별도로 말씀을 해서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이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정말 상당히 위험합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의 할 일들이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의 안녕, 건강, 생명을 정말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12월 1일부터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고 한데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지좌동 우회도로 하는데 공절마을에서 호동마을까지만 도로 개설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공절에서 호동마을 지나서 우회도로까지 만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우회도로 만나는 거까지,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면 21년도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게 1.6키로에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하고 하면 우회도로 시청~혁신도시간 강남북연결도로가 2023년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공시점을 봐서 이것도 설계가 발주되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면 좀 늦어지겠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늦지는 안할 거로 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에 관계없이 도로가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물레방아 앞에 블랙야크스포츠점 그 앞 인도에 경사가 상당히 많이 졌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혹시 비나 눈 왔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 갈 때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끄러지고 다치면. 용파사거리에서 선산 가는 쪽으로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도가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매 다 해 놓은 건데 앞으로 할 때도 그런 것 신경 써서 다시 손 안볼 수 있게끔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는데 거기 가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용파사거리에서 선산 가는 쪽 거기하고 그리고 블랙야크 앞쪽으로 보면 상당히 인도가 가팔라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 있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저게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양천에서 농소, 농소에서 어모까지는 운행하고 있고 그게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금 옥률~대룡간이,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어모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2002년부터니까 18년 걸린 셈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18년,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보상 들어가고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보상은 어모 옥률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18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 옥률~대룡간은 1,045억이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 더 들어갔죠? 국장님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전체 사업비는 5,30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완공하는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지금 그러면 1,300억 들어갔다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남은 게 2,500억 정도 남은 셈입니다. 양천~대항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도 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지금 3분의1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2분의1은 넘어섰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끝나는 시점이 어디인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양천~대룡간이 남아있을 뿐이고요.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제가 뭘 지적할려고 하느냐 하면 도로 개설 하나 하는데 18년이 지났고 한 5천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30년 40년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 의원이 전에도 지적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국비 따오는데 국비 말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먼저 놓을 수 있어요? 대체우회도로 하는데,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동지역에 보상금만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전체 국비를 따 와야 도로 개설이 되는데 어모까지 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이게 양천으로 돌아가지고 현재 중앙고등학교 그쪽으로 돌죠? 이 도로가. 그리 도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돌면 이게 시급하잖아요. 중간에 가서 딱 멈춰서 도로 하나 내는데 30년 40년 걸리는 데 5천억 같으면 우리가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시장도 노력하고 시의원들도 그렇겠지만 국장님들이 좀 중앙정부에 가서 자꾸 보채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도로 하나 내는데 30년 40년 걸린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계속 한다고 하면서 과장이 바뀌니까 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너무 늦잖아요. 도로 하나 내는데. 18년 해서 어모에서 멈추고 보상 1년에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이거를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양천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국토부를 찾아다니고 기재부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잖아요. 돈만 어디에 정확하게 쓰는지 그것만 설명 잘 하면 돼요.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집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256페이지 김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하고 김천하수처리장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6페이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은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 슬러지 발생하는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김동기의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처리방법은 건조 하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그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외부로 유출 시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동처리장이나 김천에너지 연료로,
김동기의원
연료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100톤으로 한다고 하면 여유분이 얼마 정도나 돼요 당초 50톤에서 50톤을 증설시키거든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게 되면 현재까지 이 양으로 10년 내지 20년까지는 나갈 겁니다.
김동기의원
20년까지 됩니까? 그러면 그 외 다른 하수슬러지 말고 다른 슬러지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다른 하수처리제는 처리 안합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 나오는 다른 슬러지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다른 슬러지 같으면 쓰레기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의원
그렇죠. 침전물,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침전물을 압축하고 건조해서 처리하고 있고, 다른 김천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외에는,
김동기의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슬러지들은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서 처리장을 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개인이 사업장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개인이 처리하는 거로,
김동기의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남습니다. 50톤을 처리하던 것이 100톤까지 가면 그러면 김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개인사업자에게 다시 넘기는 게 아니라,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폐기물 같은 거는 공공 영역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 일반 기업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옆 페이지에 보면 김천하수처리장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이거는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21년부터 23년, 3년간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많은 지적은 있었지만 환경부에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은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기의원
지적은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수질 그게 오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특히 김천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많이 되고 있는 SRF라든지 몇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윤을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리하면서 공공영역으로 돌리고 이익금도 만약에 난다면 이익금도 인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수슬러지 공간 스페이스가 남는다 그러면,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 또한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의원 김응숙입니다. 230페이지 봉산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 일원에 있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지구 말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699세대 됩니다.
김응숙의원
여기는 급수 인구가 699세대인데 총 급수세대가 699세대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계획 잡은 게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699세대 더 많은데 계획만 699세대란 거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더 많은 거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할 때 이렇게 된 거라서 추가로 불어나는 거는 커버 할 수 있는 거는 금회 사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에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여기 시비도 많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쨌든 한 가구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21년도 균특 전환 예산이 전액 확보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되었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여기는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완료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타 사업에 넣는 예산을 당겨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한꺼번에 다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56페이지 하수슬러지는 건조까지는 시에서 하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처리업체는 위탁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위탁처리하시는 거예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슬러지를 압축 건조해서 어디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위탁처리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김천에너지에 거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 하고 이래서,
김응숙의원
김천에너지에 보조에너지로 위탁처리업체에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김천에너지에 보조에너지로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김천에너지 여기 보조에너지로 돈을 안 받고 그냥 갖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돈을 받습니다. 일부는.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지고 가는데 굳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가져가는 거는 처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김천에너지에서 그냥 보조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그냥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가져가는데 일부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 판매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슬러지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게 김천에너지라는 말씀입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너지에서 위탁처리업체인가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처리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시에서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까지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톤당 처리하는 거는 김천에너지에서 이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조에너지로 그냥 싣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김천에너지입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돈을 비용을 위탁처리업체가 김천에너지라는 이야기예요?
우청
이우청의장
자자, 가만히 있어 봐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답변 내가 하는 거 보다 담당계장이 하는 게 낫겠지, (
기영
정기영하수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기영입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러지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김천에너지에서 무상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 비용은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위탁처리업체가 김천에너지네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처리업체라고 말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나거든 김응숙 의원이, 과장님 설명이 잘못 하는지 김응숙 의원이 잘못 듣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거든 이해를 시켜드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른 거 김의원님 다 됐어요?
김응숙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30쪽하고 232쪽하고 지방상수도 보급 구역 확장을 하는데 230 봉산지구는 699세대 수혜인구는 1,523명인데 물공급량은 430이고, 그 뒷장에 어모지구는 867세대 1,794명인데 물공급량은 500이고,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했고요. 254쪽에 아포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429억인데 원인자부담금이 232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절반 이상을 원인자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아포처리장 증설하게 된 원인이 아포택지개발 하는 거 때문에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법에 증설을 원인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그쪽에 택지개발하는 쪽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네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아포읍민들이 이 돈을 부담하는가, 그렇게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상하수도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극히 일부분만 원인자들이 부담하는데 금액이 절반 이상을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해서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부흥아파트 내진 성능 평가 실시하신다고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내년 팔구월에 결과가 나오네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결과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철거하라는 혹시,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시설을 보강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 부흥아파트는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100세대가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연령층이 혹시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 건립할 때 들어온 분들이 30% 이상 있기 때문에 나이가 육칠십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 세대도 많고,
승우
이승우의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세대도 있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거의 없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그리고 그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야기 하시고 분명히. 그럼 그 분들에 맞는, 연령층에 맞는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로 거의 밖에 나와 앉아 계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여름이나 가을에 밖에 계시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나요. 혹시 법상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50세대 이상은 어린이놀이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정자나 조금만 도와주셔도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고 정자도 높은 거 하지 마시고 계단 있는 정자에서 많이 어른들이 다치시는 것 아십니까? 어깨도 부러지고 팔목도 다치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대퇴골도 다치고 굉장히 오르내리면서 미끄럽고 근력이 약하시니까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직한 정자로 층에 맞는 이 분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SRF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사실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건축법에 관한 소송이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전혀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묻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알려주시면 현 상황은 어디까지 갔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는 환경 쪽 보다는 입지에 대한 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5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그 다음에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이 위치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고인 창신이엔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도에 심판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9월2일자로 행정소송을 항소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항소는 아직 변론은 재개되지 않고 아마 12월달에 1차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게 12월달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건축법 하나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입지에 대한 거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건축법이 끝이 난다면 만약에 창신이엔이가 들어올려고 그러면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라든지 환경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게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주민들이 모여서 자동차로 시가지를 알리는 홍보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천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은 배를 탄 상황입니다. 같은 피고의 입장이죠?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꼭 승리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승소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84페이지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수선유지비 아파트도 해당 되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파트도 되나요. 평수에 관계없이 되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소득층이 자기 소유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실제로 임차료를 내면 임차하고 있으면 거기 대한 일정 부분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해당 됩니다.
김응숙의원
평수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임대했을 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전세는 해당 안 되고 월세만,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 평수도 저소득층이 임대하고 있으면,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이 그런데 가는 데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큰 아파트에,
김응숙의원
어쨌든 평수에 상관없이,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지원은 됩니다.
김응숙의원
지원은 해 줍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라고 해 놨는데 그럼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혼인신고는 신청하는 시점에 혼인신고는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미리 혼인신고 해야 되네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도시빈집정비사업에 면단위는 100만원 지원하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이거를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 포크레인 처리비용 폐기물 이런 거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업체가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처리하고 폐기물을 옆에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조금 탄력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1,500동에 대한 빈집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빈집 정보에 대한 빈집 처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수립할려고 그러는데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폐기물을 다 처리 못하고 옆에 쌓아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백성철 의원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 272쪽에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이 율곡동에 ‘사랑으로 2차’가 7년 가까이 다 되어 가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내년 1월에 착공 계획인데 예정은 이때 가면 착공 할란가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좀 앞서 가는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부영 회장님이 구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다 분양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임대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업은 연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거는 오랫동안 착공 안 해도 제재나 이런 거는 없어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한 게 없어지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김천시로 보나 율곡동으로 봐서는 이게 빨리 건축되어서 사람들이 와 있어야 지금 가림막만 해 놓은 그런 상태라서 보기도 안 좋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바로 밑에 것도 이것도 어쨌든 12월 아포 송천에 있는 거,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내년 초에 2단계 착공할 겁니다.
백성철의원
앞에 1차는 잘 건축은 되고 있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의장님.
우청
이우청의장
부영아파트 1차 말입니다. 분양은 얼마나 되었어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분양은 사실상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 세대수 보다 임대나 전세 된 게 근 800세대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총 몇 세대인데,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916세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916세대인데 800세대 정도는 계약이 되었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입주한 게 저희들 저번달에 파악한 거는 803세대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분양은 반도 안 되었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분양은 11%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개 정도,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 거 임대만 할 게 아니고 회사 팔려고 했다가 비싸서 그런가 왜 그렇게 안 나가죠? 그거는. 잘못 지어서 그래요? 어때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판단하기는 다른 아파트 비교하면 사실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사오천만 원 싸게 팔면 좀 나갈 건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정수처리과정 견학 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1천명 정도 견학을 하기로 했던데 몇 명이라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서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만 견학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도 한번 왔다 갔었습니다만 일부 시 관련 되는 분들이 몇 분 견학 했었고 다른 일반 시민은 견학이 없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 때문에 처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 처리 과정을 보니까 정말 김천의 수돗물이 깨끗하고 우리가 그냥 마셔도 생수로도 전혀 괜찮은 거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해서 우리 김천시민이나 학생들이 처리 과정을 보고 수돗물을 절수도 하고 김천수돗물은 음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꾸준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만 고생하시면 모레는 보건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댁에 가서 푹 쉬시고 내일 좋은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