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세입자를 두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공과금을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한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서민들한테 다 전가를 했다 그런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각종 공과금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왔다 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제출된 안건처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세금만 감면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